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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동민·이수진·김영춘·김갑수 1심 선고

"돈 줬다는 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어"
"자필 수첩의 내용도 사후에 일괄 기재된 듯"
"양복 맞춰준 것과 양재동 부지 인허가는 무관"

기동민 "검찰, 라임 배후 인물로 몰아 마녀사냥"
이수진 "언론도 조작 기소에 부화뇌동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후 인물로 국민에게 거론됐다"며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2016년도 사건이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목적과 검찰 위상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인을 옥죈 이런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후과(後果)로 지금 검찰청 (폐지),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 (기사 제목에)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이렇게 쓰는데 이 사건을 잘 알면 그렇게 쓸 수 없다"면서 "라임 김봉현이 연루돼 그렇게 편의상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이 의원도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옭아맸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그래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해줬다. 또 어떤 획책을 부릴지 모르지만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억울하게 몰아붙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조작 검찰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범죄의)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다. 언론인들도 거짓말쟁이들의 그런 조작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경 기자 >

문 정권 5위, 윤 정권 10위, 올해 6단계 상승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중국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예상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스크린에 태극기가 띄워져 있다. 2025.9.25. 연합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2025년도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에 5위에 올랐다가,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에 10위로 떨어졌으나, 올해는 다시 4위로 올라갔다.

1위 스위스, 2위 스웨덴, 3위 미국

연구개발 지출과 같은 투입요소와 첨단기술 수출과 같은 산출요소를 포함해 국가제도의 강점, 시장의 정교함, 기술발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의 발전 정도 등 총 78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는 세계 혁신 지수에서 스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스웨덴이, 3위는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2년에 스웨덴을 앞섰으나 이후 재역전당한 미국이 차지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암시

이 사실을 전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9월 19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중국이 톱10에 진입’)는, 2025년 WIPO 혁신 지수 계산에 반영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과학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2024년에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피즘 내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가치관, 지향점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지식 및 과학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권 출범(올해 1월 20일) 이후 데이터를 토대로 WIPI 혁신 지수를 계산하면 미국 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WIPO 2026년 혁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엔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극가별 순위. 위에서부터 스위스, 스웨덴, 미국,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문재인 정권 5위, 윤석열 정권 10위, 이재명 정권 4위

2025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10위에서 2021년에 5위로 뛰어올랐으나,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5월에 취임한 2022년도에 6위로 내려가더니 그의 집권 2년째인 2023년도에는 10위로 곤두박질쳤다. 아마도 예산에서 R&D(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충격적인 조치가 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2024년에 다시 6위로 올라간 한국의 혁신 지수 순위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올해 사상 최고 순위인 4위로 올라섰다. 과학 기술 중시 정책 전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한국과 같은 빠른 순위 상승을 보인 나라 중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20년 15위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위로 올라섰다. 싱가포르도 2020년 8위에서 2024년 4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한국에 뒤진 5위로 내려앉았다. 일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3위를 유지하다가 올해 12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

유럽 주요국들 다수 혁신 순위 하락세

뚜렷한 순위 하락세를 보이는 나라에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은 2020년 4위에서 2025년 6위로 내려갔고, 독일은 같은 기간에 9위에서 11위로, 네덜란드는 5위에서 8위로, 덴마크는 6위에서 9위로 내려갔고, 프랑스도 12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독일과 다른 중국의 평가 대비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특히 독일과 중국을 대비시켰다.

독일에 대한 이 매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창의적인 집단이다. 인쇄기, 자동차, 엑스레이 기계는 물론 MP3 플레이어와 곰 젤리(gummy bears)까지 발명했다. 독일은 2024년에만 1만 6700건이 넘는 국제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WIPO가 발표한 139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계 순위에 따르면, 독일은 더 이상 세계 10대 혁신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그런 독일을 제치고 혁신 국가 10위권에 진입했다며 주목했다. 평소에도 중국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 잡지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붙였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독일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독일 GDP 4.7조 달러에 비해 중국은 18.9조 달러). 중국은 더 많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더 많은 대학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독일보다 순위가 높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WIPO의 많은 지표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지출은 원달러가 아닌 GDP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다. 연구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수치다.”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양적으로 달성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낸 국가들(분홍색으로 표시. 동르가리미의 크기는 인구수 비례). 한국은 소득 수준 6만~10만 달러(ppp 구매력평가 기준) 국가그룹에서 스위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함께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올린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발전 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 혁신 달성 국가군에 한국도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발전 수준에 따른 혁신 기대치를 뛰어넘는 국가들을 분홍색으로 표시(동그라미 크기는 인구 비례)한 또다른 표를 보면 인도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눈에 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와 함께 1인당 소득(구매력 평가[ppp] 기준) 6만~10만 달러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들 나라와 함께 발전 수준 대비 혁신 순위가 기대치보다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이코노미스트>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계속된다. “중소득 경제권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중국이 (혁신 지수)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국가는 (혁신 지수) 50~60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중국의 혁신이 대단하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다른 국가로는 인도, 한국, 베트남, 영국 등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2025.9.3. 연합

중국의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중국 또한 혁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연구 지출 등 투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산출물(특허, 상표, 수출 등) 점수는 예상보다 높다. 이는 중국의 혁신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에 의존하여 강제로 주입된다는 통념과는 상반된다. 중국은 한때 막대한 자원을 흡수하면서도 빈약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낳는 ‘뚱뚱한 기술 용(fat tech dragon)’으로 묘사됐니다. 하지만 이제 용은 더 나은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과를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막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단계를 거쳐 중국의 산업은 어느덧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WIPO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혁신 추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적했던 세계적 혁신 침체에서 잠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특허 출원 및 과학 논문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벤처 캐피털 투자도 2024년에 7.7% 증가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지출(투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더 많은 국가와 산업으로 확산되어 왔던 벤처 캐피털 투자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한승동 기자 >

"내란 프레임 약발은 끝났다"고 비아냥

왜곡된 프레임으로 내란 세력 심판 방해

'프레임'은 '틀'이란 뜻으로 언론학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보도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은 보도 대상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와 인식에 대한 방향 설정인 셈이다. 따라서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 언론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다. 무리한 프레임에 집착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조차 왜곡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 설정 자체가 편파 왜곡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방가조선일보의 왜곡된 프레임 짜기는 업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9월 21일에 ‘내란 프레임 약발 끝났다’고 썼다. 그간 언론 내란 수괴로 의심받는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은 없었고 프레임만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흉악한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들이 사설이나 칼럼에서조차 언론의 ‘품격’을 차버린 지는 오래다. 김 씨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훈계하시려 들지만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뿐 아니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면 위험하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야말로 정치를 핑계 삼아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가장 위험한 사례였다. 

윤석열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담당 판사인 지귀연은 윤석열이 아직도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태도를 방관하고 있다. 지 씨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보이다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법부의 전통이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다 불명예스럽게 물러섰다. 그가 특정 정치세력에 예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여전하다. 그는 9월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였다는 말을 했다. 불행히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방가조선일보 김씨가 내세우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흉계는 거침없다. 내란 프레임이 독수(毒樹)라고도 한다. 내란 프레임이 ‘검은 망토’이며 ‘선빵’이고 ‘복수심’에서 나온단다. 9월 16일에 같은 회사의 정우상이란 논설위원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내란 시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사상 최대 복수극 킬윤’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역시 황당한 프레임이다. 특히 그는 내란 극복 포장 복수극이 ‘1부 윤석열·김건희, 2부 검찰·기재부, 3부 사법부, 4부 국힘·서울시장, 5부는…‘로 이루어졌다면서 그야말로 저급의 소설을 원없이 써대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가조선일보의 단골 메뉴 친일 프레임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그들이 일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이유를 모를 바 아니다. 그들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김광일 씨는 뜬금없이 소련 공산당 권력 서열과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을 들먹인다. 9월 19일에는 논설실장 박정훈 씨가 급기야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을 동원하며 방가조선일보의 색깔 공세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밖에는 마땅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그들에게 이성을 기대하거나 언론인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구제 불능의 지경에 이른 광신도(狂信徒)가 지껄이는 방언(方言)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그래도 김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상전이고 대법원장이 아래는 아니다’라는 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임명장을 받은 조대법원장이 새겨들을 말이다. 특히 그가 지난 5월 1일 전후에 보였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다.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조 씨와 당시의 조 씨가 같은 사람이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특히 내란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내란 세력 수사에 우유부단한 사법부를 나무라는 국민에게 법원의 독립을 운운한다. 

방가조선일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들이대며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부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역사가 청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치에 닿지도 않는 사법 독립라는 핑계를 대며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 방가조선일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들먹이며 내란 세력과 함께 저항하고 있다. 겉으로는 삼권분립이니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군사독재 시절 특히 살인마 전두환 정권하에서 어떤 작태를 보여왔는지 역사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저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국민이 다시 나서야 한다. 내란 수습 과정에서 고비마다 국민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국민이 나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한 언론 내란 수괴 방가조선일보의 마지막 발버둥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한겨레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던 시행령 원상복구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고, 그해 9월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됐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로 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이 시행령에서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게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렸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대상을 명확히 했다. 새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8일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되는 범죄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