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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더는 체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도 인정했다.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탓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전 위원장 쪽 주장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저녁 6시46분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수갑을 푼 이 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석방 결정 뒤 입장문을 내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이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단서와 함께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성급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정봉비 기자 >

국힘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 뭐 했나" 선동
윤석열 최측근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앞장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연상시켜 추석 여론전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우려에 적극 대응 나서
화재 전후 이 대통령 동선 및 조치 상세히 설명

민주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 파렴치한 행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뭐 했냐"며 대통령 행적에 무슨 흑막이라도 있는 듯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가운데 '찐윤' 주진우 의원이 급기야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켜 추석 연휴 기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당 차원의 여론 선동 일환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전직 검사인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9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억지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거론했다. 이번 국가적 재난을 두고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야당발 의혹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짜뉴스가 명절 연휴 내내 확대 재생산되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 공군 1호기 탑승 전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9.26. 연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금) 오후 8시 20분경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또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토)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하여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창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오전 일찍 언론에도 알렸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22대 총선 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추석 연휴 시작부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서 이성마저 잃었나?"라며 "주 의원의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국정자원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진우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추석 연휴의 시작이자 개천절인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퇴근해 버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더니 세상이 내란 수괴의 눈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 철창에 갇혀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급으로 치부하여 망상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망상에 의한 허언과 망언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나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답방에 나서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제주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이다. 정상회담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임 뜻을 밝힌 뒤에도 측근들을 통해 남은 임기 안에 한국을 찾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한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뽑는 새 총재 선거를 치른다.                                    < 엄지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 (시스템을) 복구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6시 30분께 배터리 화재는 진압됐으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로 인해 최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70개 정도지만 항온학습기 중단으로 (내부가) 과열돼 선제적으로 647개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상황”이라며 “연기가 다 빠지고 전산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술자가 (전산실에) 들어가 항온항습기를 가동하면 장애 시스템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정상화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7전산실에서 전기를 공급해 온 리튬이온배터리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장치에 불이 난 뒤 냉각기에 문제가 생겨 항온항습기가 꺼졌다. 내부 온도가 가열되다 보니 전체 서버를 끄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쉽게 가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단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서버와 전기 설비가 같은 공간에 있어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 장비를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두차례 이동을 완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은 “신고 내용을 보면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불꽃이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경찰이 같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기 전까지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박다해 기자 >

‘명절 직전’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먹통…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추석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7일 현재 인터넷우체국 등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우편·금융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우편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이날은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소포를 배송할 수 있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와 배송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추석을 앞두고 우편·소포 물량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다만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 중단에도 우체국 예금과 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7일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했다.

이번 화재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기성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물을 사용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냉각시켜 (진화)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보니 각종 전산정보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원 내부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현재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를 포함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개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 등이 마비된 상태다.                 < 박다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