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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쟁점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고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 모두 각각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으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속개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을 오는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한 뒤, 7∼8월 임시국회에서 하나씩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른 이른바 ‘살라미’ (쪼개서 처리하기) 전략이다.

우선 7월 임시국회에서 1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4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5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본회의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들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해정  김채운 기자  >

                                                        오세훈TV 갈무리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 ‘오세훈 티브이(TV)’가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계엄을 옹호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섬네일 제목을 바꿨다.

‘오세훈TV’는 지난달 31일, ‘계엄을 왜 했을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영상을 올렸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제목도 함께였다. 1분8초짜리 영상으로, 오 시장이 전날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국정에 전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특검하자’,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자’며 발목을 잡은 게 원인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계엄 원인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의 탓으로 돌렸다.

이어 “물론 과도하게 반응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야당이 됐으니 야당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당을 정비하고,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헌법상 중대한 사안인 계엄령 선포를 ‘과도한 반응’ 정도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변경된 오세훈TV의 영상 제목. 오세훈TV 갈무리

이에 특검 수사 결과로 12·3 내란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불법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논란이 일자 오세훈TV는 1일 영상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영상의 섬네일 제목을 ‘입법독재 결과는?’으로 교체하고, 메인 화면에 문제의 영상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 시장은 ‘지운 척’ 제목을 슬쩍 바꾸고는, 대문에서만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겨놓았다”며 “극우처럼 보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극우 본색을 숨기는 건 더 어려운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오세훈TV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등 극우 유튜브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영상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 장수경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처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당 대표 후보 신청자 5명은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와 김소연 변호사,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류 전 위원장의 경우, 2017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제명된 전력이 있고,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막말 등이 부적격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와 황 이사장은 낮은 인지도 등 사유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줬다”고 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은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선관위 의결 결과, 부적격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 후보 적격심사 때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계엄과 탄핵 관련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리고 후보마다 관련 입장이 달라 선관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된다.

한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우재준 의원,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 등 청년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들은 모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낮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있지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전광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호송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홍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