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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현실,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반역 비호하는 조선, 언론이랄 수 있나"
"언론이 대학가의 탄핵 여론 왜곡" 비판과도 닮아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투위 50주년 기념행사. 

“내란을 비호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6일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투위가 결성된 지 50주년을 맞는 날이다. 박탈당한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 올바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다가 조선일보로부터 강제해직 당한 기자들 32명이 1975년 3월 6일 조선투위를 만들었다. 10여 일 뒤인 17일에는 동아일보사에서 기자와 PD 130여 명이 쫓겨나 동아투위를 결성했다. 한국의 자유언론, 언론민주화 운동이 좌절한 날이자 새로운 출발을 한 날이다. 

6일 오전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투위 위원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은 투위 결성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조선일보는 그 많은 지면을 동원해 노골적인 편파, 정파적 보도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파탄내고 있는 그의 반역행위마저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조선투위는 “지난 50년의 그 오랜 세월 한국의 언론은 달라졌는가”라고 묻고는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다루는 주요언론의 보도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개탄과 비판은 50년 전과 닮은꼴이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상당수 언론의 동조와 비호는 75년 유신독재 시절의 언론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투위와 언론인단체의 비판은 또 단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언론을 향한 것이다. 50년 세월을 건너뛰어 흡사한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가에서 제기되는 언론에 대한 비판과도 겹친다. 개강을 맞은 대학 곳곳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2차 시국 선언’을 활발하게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언론에 대해 거세게 질타하고 있다. <尹 탄핵, "찬성" vs "반대" 둘로 갈라진 대학가>처럼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이 팽팽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왜곡 보도라며 성토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직후 대학별로 학생 총회 등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방학 중 탄핵반대 시위를 하겠다는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의 대학 캠퍼스 진입 점거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 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던 대학가의 탄핵 찬성 여론을 재확인하고 대학발 탄핵 열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6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 고려대학교 학생 동문 교수 직원 582인 공동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다. 2025.3.6 연합

고려대 학생들은 6일 동문·교수·직원들과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 4·18 학생 시위’가 있었던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6일 학생총회에서 총 2432명 중 99%가 넘는 2416명이 찬성했던 것에 이어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학생들의 6일 시국선언도 역시 지난해 12월 5일 학생 2626명 의견을 모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것에 이은 2차 선언이다. 숙명여대 2차 시국선언문은 특히 언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대학가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마치 ‘탄핵 반대’가 대학가의 흐름인 것처럼 꾸며내고 있다”면서 “대학가를 침범하고 있는 내란 옹호 세력도 부정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언론 비판은 50여 년 전인 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규탄을 연상케 한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독재정권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언론을 성토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일기 시작했다. 1971년 3월 23일 전국의 12개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전국 대학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각 대학 교내에서 '언론 화형식'을 열며 언론의 타락과 무기력을 비판했다. 학생들은 언론을 ‘권력에 목 졸린 언론’ ‘재벌의 앞잡이로 둔갑한 언론’ ‘황금과 권력을 제일주의로 하는 탈선 상업이론’으로 비판했다. 3월 26일에는 서울대생 50여 명이 동아일보사 앞에 몰려와서 “민중의 소리 외면한 죄, 무엇으로 갚을 텐가”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언론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언론 화형 선언문을 읽은 뒤 언론 화형식을 가졌다.

4월에는 연세대생들이 교내에서 시국 집회를 열고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은 호화롭고 자랑스런 역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병들어 치료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리를 외면 말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학가로부터의 언론 비판은 언론계의 자유언론실천운동 및 해직 사태의 계기가 됐다. 71년 4월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선언을 시발점으로 해서, 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언론사별 자유언론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다음해인 75년 3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 대거 강제해직 사태가 발생했다.

50주년을 맞는 조선투위는 “군사독재 시대의 언론을 청산하여 이를 정화하고 바로 세웠던들 오늘의 언론이 감히 내란을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조선투위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윤석열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지만 그 거짓말과 궤변을 중계 보도해주고 전파해주는 언론이 또 다른 내란 사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나라를 50년 전의 끔찍한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듯 2025년 내란 사태 속의 한국 언론은 1975년의 모습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0년 전의 언론 화형식이 2025년의 한국 언론 현실에 적잖게 겹친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데, 헌재는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지난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지난해 내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 변론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선과위를 압박하고자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선관위 쪽 대리인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윤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감사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해지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썼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1919년 3·1운동 이후 강원 화천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된 박장록 선생이 1919년 9월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수감자로 사진촬영을 한 모습이다.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박장록 선생은 애족장에 추서됐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및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96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등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포상은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 주관 기념식에서 후손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애국장에 추서된 이응호 선생은 1923년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았다. 선생은 광정단 본부와 연락하며 무기와 독립운동 문서 등을 전달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애족장에 추서된 박장록 선생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화천 장날에 맞춘 독립만세운동을 하려고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등을 제작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받았다.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웃 마을까지 전달되어 이후 화천면 3·1운동을 본격화한 촉매제가 됐다.

1929년 전북 고창고 3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이듬해 학우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된 윤욱하 선생은 대통령표창에 추서됐다.

1943년 미국 하와이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 집행위원과 정신부장으로 활동하며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신을노 선생이 건국포장에 추서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8258명이다. 건국훈장 1만1818명, 건국포장 1540명, 대통령표창 4900명이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여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있다는 게 주 위원의 주장이다. 그간 명씨 쪽은 구속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은 명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윤 대통령 쪽에 전달하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윤 대통령 쪽에 알렸고, 이에 김 여사가 격노하며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주 위원의 주장이다. 해당 통화는 명씨가 구속(2024년 11월15일)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주 위원은 김 여사가 해당 발언을 누구와 통화하며 한 것인지, 또 녹취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