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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체가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있어
딸이 8개 사업장 대표 또는 임원 맡아
3개 기업은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업, 왜?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9. 연합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그간 지지자들을 결집해 모으면서 가족사업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 포함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최근 파악한 전광훈 씨 유관 사업체는 13곳으로, 이 중 딸 전한나 씨가 대표 또는 임원인 사업장이 8곳이다. 또 며느리 양메리(양주영) 씨가 1개 사업장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3개 업체의 경우 사업목적에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3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이 사랑제일교회 인근 5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전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는 ㈜리앤준, ㈜퓨리턴퍼블리싱, ㈜더엔제이, 자유일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엔제이브릿지, ㈜광화문온, ㈜리더스프로덕션, ㈜선교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고 있다. 사실상 전광훈 씨의 사업체 일체를 전한나 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개인정보, 쿠키 정보까지 무작위 수집

전광훈 씨가 2023년 출시한 알뜰폰 퍼스트모바일과 광화문온의 약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와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쿠키정보까지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었다.

전광훈 씨는 2023년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를 시작했다. 사업법인은 더피엔엘이다. 알뜰폰 사업체인 ㈜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의 이용약관을 보면 "휴대폰 주소록, 차량 운행정보, 휴대폰 사용실태, 접속로그, IP 정보"를 비롯해 "쿠키, 접속 IP, 통계 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조항을 통해 계열사인 ㈜엔제이브릿지와 ㈜엔제이어스에 공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제3자동의를 받는 ㈜엔제이어스의 주 사업목적이 콜센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쇼핑몰 업체인 ㈜광화문온의 이용약관에는 "쿠키 수집을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고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쿠키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 AI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화두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더라도, 종교적 정치적으로 충성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문제 인식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더피엔엘, ㈜광화문온, ㈜리더스프로덕션 등 3개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알뜰폰 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론조사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24년 총선의 경우, 자유통일당 득표율이 5%를 넘겨 원내 입성을 목전에 둔 것처럼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원내 진입 최소 요건인 득료율 3%에도 못 미쳤던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며 전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부정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난해 7월 24일 육사출신들과 모여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부정선거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광훈 씨가 업체들을 활용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주식회사 선교은행 놓치 못하는 이유

전광훈 씨는 2014년 12월 3일 주식회사 선교은행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 씨의 포부는 컸다. 당시 전광훈 씨는 “한국교회 전체가 1년에 은행 이자로 내는 돈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재앙 수준”이라며 “이 같은 재정위기에 닥친 한국교회의 은행 채무를 선교은행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 설립 시 10억 지원’, ‘은퇴목회자들에게 매월 100만 원 지급 등의 꿈같은 비전도 제시했다.

언론 홍보도 이어졌다. 전 씨는 2016년 7월 선교은행과 관련해 ‘지점장 선발교육–선교은행원, 대리점, 지점장’ 광고룰 교계 일간지에 내기도 했고, 실제로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그러나 전광훈 씨는 계획하고 홍보한 대로 선교은행을 운영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선교은행의 자금 출입구조 등은 전광훈 씨의 공언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전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3개 사업장 중 전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업체는 선교은행이 유일하다. 이사는 전광훈 씨의 딸 전한나 씨다.

전 씨는 세계기독청과 교민청 건립 등의 명분으로 헌금도 수년간 걷어왔다. 물론 그 진행 여부가 묘연하기만 하지만, 헌금 액수나 쓰임새는 알 길이 없다. 헌금들과 사업체들의 자금이 선교은행으로 흘러갈 개연성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 전 씨가 사업에 손을 댄 건 최근 일이 아니다.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선교카드와 보험, 휴대폰, 상조회사 꽃배달, 출판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다.

2000년대 중반, 휴대폰과 보험업은 전광훈 씨에게 시드머니를 제공한 사업수단이기도 했다.

금란교회(중랑구 망우동)가 전광훈 씨에게 부흥회를 열도록 장을 마련해 주면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가입서를 나눠주고 사인을 받아 가입자 수를 대폭 늘려줬던 것.

그러나 전 씨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2007년 10월 17일 설립된 청교도시온상조(김00대표)는 2010년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져 폐업 상조회사 명단에 올랐다. 2019년 취재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와 서울시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상조업이 아닌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 씨가 운영하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2004년경 농협과 제휴를 맺고 시작한 선교카드는 2019년 취재 당시, 누적회원 계수 13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 씨가 아스팔트에서 극우집회를 이끌며 지지세를 확산시킨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려졌다. 최근 MBC보도에 따르면 선교카드 회원 숫자는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부동산 투기도 빼놓을 수 없어

전 씨는 2022년과 2023년경, 사역자들에게 집을 나눠줬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무려 50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전 씨와 경제공동체인 교회 앞 부동산 업자는 집을 사 주는 돈의 출처가 “교회 돈”이라는 점을 실토했고, 사역자들에게 사 준 집은 결국 또 교회 헌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목사님 좋은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이중 20채를 전광훈 씨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해줬다.

결국, 재개발 지역의 집들을 교회에 모인 헌금으로 싸게 사들여, 부동산 투기 중이란 뜻이다.

후계구도 정착시켜 '전광훈 키즈'도 키우는 중

전광훈 씨의 아들과 며느리 양메리 씨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에녹메리선교회'를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만~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장신대를 졸업하면, 대한민국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전광훈 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뿐 아니라, 세금탈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매우 촘촘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애국 내세웠지만, 결국 사업 위한 쇼

전 씨는 “선교카드 가입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며 지지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했고, 애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 씨를 따르는 부모를 둔 가정에서 불화가 잇따르는 경우를 수없이 제보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노후 자금까지 전광훈에게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용돈을 드리면 모두 전광훈에게 헌금해요.”

“전광훈에게 완전히 세뇌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싸움만 하게 돼요. 너무 눈물이 나요.”

이뿐이 아니다. 전 씨를 따르다 전과자가 된 사람도 수두룩하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 당시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 두 명 모두 구속됐고, 2019년 전광훈 씨의 선동에 고무돼 청와대 담을 넘었던 탈북자들, 교회 명도집행 당시 화염병을 던지며 집행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2019년 전광훈 집회에 가기 위해 저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단 채 11km를 주행한 사랑제일교회 이 모 목사(당시 전도사) 등이다.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잘못 중 하나는 전광훈처럼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비상식과 혼연일체가 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는 의지하며, 우리사회의 주류행세를 하도록 만들어 준 일이다.                         < 뉴탐사 권지연 기자 >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조지 오웰이 파시즘과 전체주의 하의 광기와 언어유희를 이렇게 비꼬았다. 당시 그는 나치 하의 독일과 소련 전체주의를 빗대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금 한국 이야기라는 것을 섬찟하게 알아챌 수 있다.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이 ‘질서유지’, 계엄이 ‘계몽’, 서부지법 파괴가 ‘성전’, 폭력배가 ‘애국자’, 그리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못 받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권리행사 못하는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요구를 의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언어의 장난을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국회의원,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인 판사 검사,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이 저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1.16. 연합

극우 폭력의 빗장 열리자 쏟아져 나온 가치전도의 ‘개소리들’

이제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설명해야 할지 헷갈리게 되었고, 노골적인 거짓말, 일방적인 선전과 주장, ‘개소리’들이 큰 확성기 볼륨이 되어 온 국민의 귀에 들어온다. 법의 집행이 조롱거리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어쩌면 전면전보다 더 무서운 개념과 가치의 전도, 사실상의 언어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곧 광기와 혐오, 폭력과 학살이 난무하던 극우 파시즘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12.3 윤석열의 쿠데타는 곧 이은 탄핵 국면에서 준내전적인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극우 폭력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인가? 아니다. 친일파가 반공투사로 둔갑했던 1945년 8.15 직후의 남한이 그랬다. 국제적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집권 전야의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러했고, 1950년 매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이 그러했다. 폭력과 학살을 ‘애국’이라 했고,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광기가 자유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인격파탄자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특정 인종을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가장 비극적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암흑시대였다. 그래서 제2차 대전 중 7천만 명 이상이 전쟁과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1945년 8.15 이후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는 일제하 풍찬노숙하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많은 지도자가 ‘빨갱이’가 되어 테러나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고, 제주도와 호남 일대,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피해자가 되었고 민주당이 내란세력이 되었다. 과거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은 제노사이드의 기본 특징이다. 과거 서북청년단은 북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영락교회로 집결하여 제주도에 내려가서는 아름다운 섬을 적대와 학살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독일과 유럽 각국에서 심각한 혐오 차별을 받아오다가 대량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되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수표동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재건 총회를 열기에 앞서 총회를 제지하려는 수련관 관계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은 규정상의 이유로 장소 대관에 대해 불허 통보했으나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이를 항의하며 총회를 강행했다. 2014.11.28. 연합

극우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흔드는 한국 태극기 부대의 행동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반공주의가 복음주의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설명된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는 논리구조가 동일하고 공통의 적, 좌익을 적으로서 마주한다. 그런데 이런 ‘적과 나’의 이분법, 적에 대한 악마화, ‘십자군 운동’과 마녀사냥의 담론이 양 진영의 심리구조에 공통된다. 이 복음주의적 열광, 극우반공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그 종속적 수출기지였다.

역사적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인사들은 수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학살의 가해자이기도 했다. 오제도 한경직 장도영 등 영락교회 출신 극우파 인사들은 모두 공산주의를 붉은 마귀(赤魔)로 부르면서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를 ‘사탄’의 진영이라고 부르면서 동족 학살을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물론 당시 학살의 지휘명령자였던 조병옥과 이승만도 그런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런데 한기총의 조직, 서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지지와 동조 속에 전광훈이라는 새로운 선동가의 등장은 과거의 부흥회 방식의 열광에다 혐오를 상품으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들의 장사속과 맞물려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댔다. 팬덤 정치와 온라인 대중화, 일베의 혐오주의 확산은 모두 동시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이다. 이 자극적인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새로운 극우 군중들은 모두 21세기의 불안이 그 밑거름을 깔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논리와 돈을 제공하는 세력은 아마도 대형 교회의 장로 직위를 가진 한국 상층부 엘리트와 자본가들일 것이다.

중국은 적대해야 하고, 미국은 윤석열 구제하리라는 굳센 믿음

그럼 한국의 평범한 대중들이 갑자기 ‘십자군 전쟁’의 열광과 구국의 사명감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일까? 8.15 직후 반탁운동과 극우 테러를 자행한 극우 청년이나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아마 2, 3년 전 일제 말에는 분명히 온순하고 복종적인 신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극우 폭력단으로 돌변했는가? 그들이 사고무친 남한 사회에서 갖는 실업, 위기, 불안 고독을 바로 우익 정치가들이 적절한 언어와 해석의 체계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독립국가가 수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친일파는 반공주의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강력한 언덕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은 월남 청년들, 농지개혁이 되면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지주 출신들이 극우반공주의라는 현실 해석의 무기를 제공해 주고, 폭력과 학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다.

반공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에는 적대 외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 그들은 이제 북한을 혐오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니 이제 그 대상을 중국으로 옮겼다. 심지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이 몰래 선관위에 들어와서 선거 조작에 개입했다 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제해 주로 온다는 내용도 돌았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중국은 공산당 일당 국가인 것은 맞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오로지 미국의 국가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트럼프의 미국이 무슨 이유로 윤석열을 구제한다는 말인가? 반공과 복음주의 신앙 앞에서 논쟁과 설득은 거의 무의미하다.

청년들 귀에 여성들은 적, 이재명도 적이라고 속삭이는 자들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쓴 라이히는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우파 정당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설명 필요없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우파 성향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치적 명확성의 결핍, 즉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극우 파시스트 권력자들은 힘겨워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악마의 논리를 전한다. 그들의 고통의 구조적 원인은 슬쩍 감추고, 바로 당신 옆에 가해자가 있다고 속삭이면서 그들의 적을 지목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로 인해 실업과 고용 위기 상태에 빠진 남성 청년들은 여성들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제조업 공동화로 실업 상태에 빠진 미국과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이주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여성과 이주자가 적이 되어 버린다.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 선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TV.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건에서 청년들을 폭도로 나서게 만든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 힘 의원들, 전광훈 등 기독교 선동가들이다. 이들에게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적’이다. 이재명이 적인 이유는,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사퇴하면,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사퇴하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어의 유희, 노골적인 진실 은폐의 헛소리다.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색 하이바를 제대로 쓸 줄도 몰라서 비스듬히 머리에 걸치고 국회 기자회견에 나온 백골단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무지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들을 선동해서 국회 기자회견장에까지 나오게 만든 김민전 의원이나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곧 풀려날 것이다”라고 속삭인 윤상현 의원들의 죄과는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

극우 파시즘의 유일한 목표는 적 분쇄와 권력 장악

파시즘은 병이다. 그 병균은 온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과거 유럽은 경제위기, 양극화, 대중들의 고용불안, 고립, 인종차별주의와 권위주의 문화 등의 토양 위에서 대중적 파시즘 운동이 먼저 형성되었고, 권력 상실과 자본축적의 위기에 놓인 극우 정치세력이 자극적 선동과 궤변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의 극우는 언제나 대중보다는 봉건 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을 꿈꾼 권력자들이 먼저 쿠데타를 감행하면 불안하고 고립된 대중들이 마른 섶에 불이 붙듯이 그것에 복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극우 대중들의 무지와 착오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불안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쿠데타 내란을 감행한 이 병균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했듯이 “파시즘에는 일관된 목표나 일관된 정책이 없다. 유일한 목표는 반혁명뿐이다.” 모스코프스카는 “파시즘은 모든 좌익에 대한 십자군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좌익 세력이 그들에게 위협적인가 아닌가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좌익, 아니 극좌로 간주된다. 11일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이 수십 번 거론되었다. 지금 윤석열에게 면회를 가는 한국의 극우세력에게도 아무런 국가 목표나 이상이 없다. 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일만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면 그와 손절할 가능성이 크다.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소개말을 하고 있다. KNN 유튜브 화면 갈무리

생존의 위기 앞에 이성적 시민 모두 입 열고 행동에 나서야

이 병균이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면 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심각한 불평등, 차별, 고독, 원자화, 그리고 지성과 공론의 실종이 그것이다.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당 어느 쪽이 당선되든 대선 이후가 더 두렵다. 그래서 지금 파시즘이라는 병균이 우리 몸에 스멀스멀 들어온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란을 선동하고,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과 개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이성적 시민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모든 법률인, 지식인, 언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거리와 동네로 나가야 한다. 과거의 파시즘이라는 병균도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침묵 속에서 번성했다. 국가와 사회가 생존의 위기 앞에 놓였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공격한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검찰 게시판에 원색적 비난글... 사실관계부터 틀려... "선 넘었다" 댓글도

                                                   이영림 춘천지검장. 춘천지검 누리집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밀접한 근무연이 있는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고 적었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또 그는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엿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라고 비꼬며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어떤 사례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헌재를 향한 이 검사장의 공개 저격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지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양지청 부부장 시절 대검 중수부로 파견 왔을 때 서초동으로 자주 부르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검사장”이라며 “현직 대통령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며 “현직 검사가 헌법기관인 헌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건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내부망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글에 별도의 조처를 한 사례가 없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사들에게 ‘공직자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전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