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024년 북한지도 중국 앱에 업로드
남쪽은 회색 지대에 '한국'이란 표시만

북한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지운 새로운 지도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의 새 지도는 한국과의 대결 상태를 보여준다'란 6일 자 기사에서 북한의 행정구역은 표시돼 있고, 한국의 행정구역은 제외된 새 지도를 소개했다.

북한이 2024년 4월 출간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한반도 지도가 1월 28일 중국 소셜 미디어 '샤오홍슈'(레드노트)에 올라왔다. 남쪽의 행정구역은 지우고 회색지대에 '한국'이라고만 표기했다. 2025. 02. 06 [뉴스위크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남쪽은 회색 지대에 '한국'이란 표시만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자신을 한국 연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인 '샤오홍슈(小红书, 영문명 레드노트·Rednote)에 2024년 4월 북한 지도출판사가 출간한 지도로 알려진 한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조선'이란 라벨이 붙은 이 지도는 그동안 공개됐던 예전 지도들과는 달리, 오직 북한의 행정구역만 보여주고 남한 행정구역은 생략했다. 일부분만 보이는 휴전선 남쪽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회색 지대로 만들었고, 그 위에 "한국"이라고 표시했다. 동해는 "조선 동해", 서해는 "조선 서해"라고 표시돼 있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주요 혁명 전적지 등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고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5,2.7 연합

이에 대해 뉴스위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한 사실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가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등에 이메일을 보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을 토의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통일 노선을 폐기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조치들도 이어졌다. 통일 관련 대남 조직과 기구를 모두 해체했으며, 남북의 혈맥인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폭파하고 대전차 방벽 구축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요새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2024.10.17 연합

김정은 "서울과의 악연 잘라" 다짐 이행?

이에 김정은은 작년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은 자리에서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7일에 김정은은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한국)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위크가 소개한 이 한반도 지도가 '진본'임이 확인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다짐을 실행에 옮긴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조선일보 폐간을 6년째 외쳐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 되는 2020년을 맞아 1월 1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폐간도 함께 외치다가 역량을 모으려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으로 개편하여 1900일이 가까워져 온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폐간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절독이라는 온건한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조선일보가 위기를 느낄 법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2.3. 연합

윤석열의 내란 범죄 후 눈치를 살피던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넘어 내전 세력을 옹호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다. 결정적인 계기는 1·19 폭동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린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경찰의 대응과 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폭도들과 같은 편이 되어 국가공권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당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경찰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언론인의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과연 민주주의를 믿는 언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에는 ‘서부지법 난입 하루 전, ’집단 진입‘ 가능성 예상하고도 못 막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2월 4일 자 김명진 기자의 작품이다. ‘진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도 진출이라고 강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집단 진입’이라는 말이 ‘난입’으로 바뀌었다. 집단이라는 말도 슬그머니 떨어뜨리는 노련함 정도야 조선일보스러움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기사에서는 다시 진입을 고수하지만 폭도들의 난동을 나무라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다. 음모론으로 넘쳐나는 댓글을 읽는 김 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는 공자님 말씀이 등장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뜻 내전은 준비되어 있으니 헌재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으로까지 읽힌다. 물론 조선일보 종업원이 아니라 교수님(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께서 쓰신 글이니 그런 뜻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제목에 박힌 내전이라는 말과 국가 기관에 대한 침탈까지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겹쳐니 불안을 떨치니 어렵다. 언뜻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듯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의 오독 때문일까?

이 글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라는 멋진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멋진 말도 교수님다움을 풍긴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법원 내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과히 불쾌하지는 않으리라. 연구를 충실히 하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양심은 함부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 더욱 그렇다.

김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외한이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에 관심만 많은 나조차 걱정스럽다. 전공자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로 여겨지면서도 김 교수의 그동안의 논조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며 정치학자와 정치인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법 위기에 둔감한 안이한 인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더구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말은 학자적인 주장을 넘어 협박으로 들린다. 아스팔트 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주장되는 폭언을 교수님이 반복하는 듯하여 불편하다.

김 교수의 마무리는 더욱 험악하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고 일방적이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권위를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그러나 누구도 내전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 교수의 논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피땀으로 이뤄온 대한민국 공동체는 윤석열을 넘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공공연히 내전을 언급하는 세력의 나팔수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보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속셈이다. 일제에 앞장서 충성한 것도 민족보다 조선일보 방 씨 일족의 이익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말살하려던 전두환 살인정권에 아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일제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매장량 과대포장한 ‘액트지오’ 신뢰도 떨어져
산업부 뒤늦게 “정무적인 개입 있었다” 실토

국민의힘 “추가 시추해야” 현실 파악 못 해
천문학적 세금 낭비 이명박 자원개발 판박이
석유 시추는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과도 역행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국정브리핑’이라며 호들갑 떨며 발표할 때부터 ‘대국민 사기극’이 예고된 이벤트였다. 발표 자료를 제공했던 액트지오조차도 “모든 건 가능성뿐”이라고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발견”을 발표하자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연합

뜬금없은 대왕고래 발표는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치명적 허점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기 바빴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가 최대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인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야당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내용도 그랬지만 발표 시점도 윤 대통령의 속셈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런 여론은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뜬금없은 국정 브리핑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답했다. 야당들의 논평도 국민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고려한 국면 전환용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석유가스전 개발이)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였나. 순직 채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질타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예상지역. 연합

‘경제성’ 없는데도 윤 대통령과 정부 과대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는 윤 대통령 발표 자료의 초안을 작성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을 방문해 가졌던 기자회견 발언만 살펴봐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당시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는 기사를 썼다. 요지는 석유와 가스가 누적됐으나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경제성을) 실제로 입증하려면 시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작성한 자료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아브레우 고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이다. 그는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겸용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 발표는 실제 시추 결과에 근거한 게 아니라 전문가 한 명이 운영하는 컨설팅기업에서 기존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결과를 발표하며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세금 낭비 뻔하데 추가 시추하라는 국민의힘

동해 석유가스전은 대왕고래 외에 6개 광구가 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는 개발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왕고래 상업성 없음이 드러나며 석유가스전 추가시추 동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산업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 작업을 거쳐 오늘 8월쯤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 예산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 자원개발 기업의 투자를 받는지 여부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하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6개 광구에 대해서 시추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위치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 연합

석유 시추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먼저

반면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고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시추를 강행하더니 1000억 원만 날렸다”며 “이 비용이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300개를 넘게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6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설득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해 석유가스전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사업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정부는 ‘자원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익성이 의심되는데도 해외 유전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그 결과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자원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됐다. 이렇게 된 원인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업 추진에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기에 ‘석유 시추’가 적합한 사업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시추에 쓸 돈을 해상풍력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석유와 가스 등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 민들레 장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