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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박스오피스(동원 관객 수) 8위를 기록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누리집을 보면, 지난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 하루 동안 4822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전날엔 5934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전체 8위를 차지했다. 개봉 전 관객 수(2226명)를 포함해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만2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영화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윤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불거진 문제였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루고 있다.

그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보도한 ‘서울의소리’가 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이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전국 59개 상영관(상영 스크린 수)에서 볼 수 있다.                < 한겨레 오세진 기자 >

경북대 재학생 182명이 3일 낮 12시 경북대 북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규현 기자

경북대학생 1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학생모임은 3일 정오께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지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2년 반,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애도해야 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우리 곁에 없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밀집 군중에 대한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청년을 공보 사업 치적을 위해 거센 물살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불평등 심화에 골몰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내준 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국민연금 노후대책이 사라지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세상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설, 폭우 등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환경 정책의 후퇴이다. 이제는 전쟁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넘겨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격변의 시기, 부정한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한 정부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켜야 한다. 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무능, 멈출 방법은 퇴진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따위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을 제안한 윤리교육과 김상천(22)씨는 “시국선언을 제안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지지와 응원도 있었지만 모욕과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 윤석열 퇴진을 계기 삼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대 교수·연구자 179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겨레 김규현 기자 >

아래는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거듭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정권을 겨눈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임 검사 임명은 인사위 추천 이후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것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신임 검사 임명제청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지 85일째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1부장과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이 모두 공석이고,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임명 검사 임명을 지연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로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만료 이틀 전인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연임 대상자였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용해 (자신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신임 검사 임명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악용해 공수처에 명백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됐다”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전임 최재형 원장 때인 2020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후 감사원 대응을 보면, 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감사 관련자 문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탄핵 사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삭제했다는 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2020년 4·15 총선 전에 발표하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며 그해 10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내세우며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최재형 원장은 이듬해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유병호 감사위원 역시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이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문제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도 최재해 원장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된 감사”(2024년 9월11일 보도자료)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의 위법함이 인정됐으니,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감사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하는데 최재해 원장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