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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1979년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과거 이들이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군부대에 아예 걸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3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회의실 등에도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앞서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예우·홍보 목적 게시를 금지했다.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는 외부인에게 부대의 역사와 역대 지휘관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있다.

이에 따라 내란·반란·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1공수여단·1사단·보안사)·노태우(수도방위사령부·9사단·보안사), 장세동(3공수여단)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사진이 해당 부대 홍보관에서 철거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예우·홍보 목적 게시가 아닌 ‘역사적 기록 보존’ 차원에서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대 회의실 등 군 내부 공간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될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 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했다. 12·3 내란 가담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지휘했던 부대에 걸린 사진이 내려진다.

                                                                                                   <권혁철 기자 >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뒤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체포를 발표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 제기다.

특검팀은 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근무 기간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해당 날짜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한다.

특검팀은 “2023년 5월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이미 내부 지침을 변경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 등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쿠팡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이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한 건 기본적으로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를 상용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반복되더라도 누적이 되면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상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도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특검팀 수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김지은 기자 > 

대통령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에 사활 건 대통령

이언주 의원 “토지공개념,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토지공개념은 헙법과 판결로 확립된 지고의 가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해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장도에 나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인 이언주 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중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빨간색을 칠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망언을 했다. 이 의원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

종북몰이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야당을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결의를 연일 공표 중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 중 이번 정책을 ‘배급’에 비유해 비난한 것은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부동산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뜻을 수 차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토지공개념에 빨간색 칠하며 대통령의 분투에 딴지를 거는 이언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한 전쟁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 방침을 겨냥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했던 30여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나는 이 정책(토지공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요컨대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을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며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연합

토지공개념은 헌법체계의 일부이자 지금 더욱 필요한 개념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고 우선 든 생각은 난감함이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수 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한 헌법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혹은 기속성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토에 관한 강력한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헌법에 근거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판결(헌법불합치, 92헌바11), 택지소유상한제 판결(위헌, 94헌바37), 개발부담금 제도 판결 (합헌, 93헌바5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판결(헌법불합치, 89헌마214), 종합부동산세 판결(헌법불합치 및 위헌, 2006헌바112) 등이 그 판결례다.

판결문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에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며 보다 무거운 수준의 사회적 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법률가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최고위원은 대관절 무슨 연유로 토지공개념을 공격한 것일까? 더구나 사회주의나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체계의 확고한 일부라는 사실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이다. 아담 스미스 이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한결 같이 지대추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수로 간주했다. 지대추구 경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명인 혁신과 효율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의 대표선수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토지공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이 양극화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연해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난도질 중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 이태경 기자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색깔론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님들께 상기시켜드린다.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두 분은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당을 반대할 수 있다”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굽히지 않겠다”며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밀약 따위 없다”고 했다. 이어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라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며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