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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0㎡ 미등기 유령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돌연 인정하면서 그 의도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장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은폐 논란을 감사원 스스로 증폭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납 등 대통령 관련 뇌물 의혹이 가시지 않자, 감사원이 대신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감사원은 2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탄핵 주요 근거인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앞서 한겨레는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 용도로 검토했다는 관저 내 70㎡ 유령 건물이 올해 9월 감사결과 보고서에 통째로 빠진 이유, 공사비 대납 의혹, 감사원과 경호처의 책임 떠넘기기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지휘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고, 액수도 1억3천만으로 미미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 해명은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경호처 감사 대상 기준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이며, 이에 따라 경호처가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돼 감사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대형 건설사여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감사 업무의 기본과 배치된다. 감사는 계약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것이지, 매출액 등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관저 공사를 따낸 21그램이 중점 감사 대상이어서 현대건설 계약건은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작 감사원은 ‘기억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듣고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최 국장은 “고문해서 밝힐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별히 문제없는 계약이라면 감사보고서에 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실제 감사원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최 국장은 현대건설 계약건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증거서류에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경호처로부터 계약 목록 등을 제출받았다는 본인 해명과 모순된다.

감사 업무 전문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대신 뒤집어쓰며 총대를 멨을 수 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감사원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는 직권 재심의 조항을 두고 있다.                 < 한겨레  김남일  신형철 기자 >

최재해 "대통령 국정 지원하는 기관" 충성 맹세
"기능 마비"? 최재형 중도 사퇴 때도 마비 안 돼
"문재인이 임명"? 공석 메운 것…기대 철저 배신

조은석은 '친민주'라 원장 대행 맡으면 안 된다?
검사 27년…심지어 노무현 서거 때 대검 대변인
최재형이 임명 제청…당시 청와대는 김오수 요구

탄핵 오히려 늦은 감…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들어가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

제1야당이 이제야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라는 칼을 빼든 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복구가 가능할지 의문일 정도로 망가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감사원 측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에 관한 독립된 지위를 가졌음에도 특정 정권과 유착해 '정치 감사' '하명 감사'에 매달려온 감사원이 바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는 적반하장일 따름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 해석상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감사원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 감시·견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위를 망각한 채 감사원이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이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조(지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재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감사원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종속적 인식을 충성 맹세라도 하듯 과시했다. 아울러 최 원장의 묵인‧방조 아래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역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들통나는 등 감사원 수뇌부와 대통령실과의 밀착 관계는 정권 초부터 일찌감치 드러난 바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19. 연합

감사원이 정치검찰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엔 애완견, 전 정권엔 사냥개 노릇을 하다 보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특정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KBS 위법·부당행위 국민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청부 조사에는 전력을 기울인 반면, ▲대통령실·관저 이전 국민감사는 감사 기간을 일곱 차례나 연장하며 질질 끌다가 '스크린 골프장' 건물을 누락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거부하는 등 축소‧은폐로 일관했다.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한 감사의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의 친위대인 '타이거 사단'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마저 '패싱'한 채 사무처 마음대로 독단적 감사 착수 및 중간 발표에 나서는 위헌‧위법적 행태를 상습적으로 반복해왔다.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감사권 남용은 수사 요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엔 사드 배치 지연을 이유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감사는 극우보수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청구를 빌미로 시작된 것이었다.

2021년 6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 연합

최재해 원장이 탄핵 되면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 피해가 클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측은 호들갑을 떨지만, 이런 감사원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고 감사원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도 원장 직무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 둔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던 전례도 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4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지만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후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인물이 바로 최재해 원장이다. 최 원장이 '문재인 사람'도 아닌 데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던 당시 청와대의 지명 사유도 철저히 배신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탄핵하느냐"는 여권의 반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심지어 수구보수 언론들은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희한한 논리까지 개발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라 최선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적 절차임에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감사위원은 '문재인 사람'이고, 그러니 '친민주당 성향'이라서 부적합하다는 얘기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 포털 다음 화면 갈무리

정권 호위부대로 전락한 감사원의 중립성‧공정성 와해가 최 원장 탄핵 추진의 본질이지만, 이들 언론 보도에는 그런 문제의식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정권과 동일한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 사람이 감사원을 이끌면 안 된다"는 우격다짐만 내세울 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서부터 허점투성이거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미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발표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도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통해 조은석 감사위원을 '친야(親野)'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바 있다.

조선일보스러운 아전인수이자 속임수다. 검찰 출신인 조 위원은 2021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제청해 감사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측의 강력한 요청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9개월간 갈등을 빚다 조 위원을 영입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코드가 맞는 김오수 전 차관을 감사원에 입성시키려고 했으나, 감사위원 제청권을 가진 최재형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정권 성향을 문제 삼아 끝까지 반대하면서 계획이 좌절되고 마지못해 조 위원을 수용했던 것이다.

즉, 조 위원을 형식적으로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내용상으로 조 위원은 '문재인 사람'이 아니라 '최재형 사람'이었다. 27년 간 검사로 일했던 조 위원은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1998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기소하고,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와 후원자인 썬앤문 문병욱 회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신계륜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일 의원 등 수많은 민주당 측 인사를 수사해 기소했으며, 2012년 순천지청장 재직 때는 진보 진영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기소한 사실 등을 스스로 소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당해 좌천됐다고 한다.

2017년 8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조은석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조은석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조 위원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그러니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분류에 어이가 없었던 조 위원은 해당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을 때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전 정부에서 임용됐다.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의 기준대로라면 모두 전 정부 집권당 성향이라고 평가돼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자,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난했던 이미현 감사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조 위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서 최재해‧유병호 체제에 맞섰던 것은 자신이 친민주당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막무가내로 자행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언론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 원장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검찰을 흉내 낸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동시 추진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최재해 원장 등 독립기구 정체성 훼손 '뚜렷'
김건희 황제 특혜 수사 책임자들도 마찬가지

불공정 수사 정황 뚜렷한데 마구잡이 '반발'
연말 예산 정국 + 탄핵 정국으로 진통 예상
우원식, 예산안 처리 미루면서 여야서 야유

들을 이유 없는 국민의힘 예산안 관련 요구
"증빙 없는 특활비는 삭감"…원칙대로 가야

국민의힘과 감사원, 검찰의 극렬 반발 속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2. 연합

감사원 반발하지만…독립성 훼손 뚜렷

이날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감사원은 오전부터 크게 반발했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 중독당'"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폐가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보면, 감사원은 정권 초부터 줄곧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헌법 제100조와 감사원법 제2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최재해 원장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스스로 흔들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2. 연합

또한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특정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KBS 위법·부당행위 국민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을 뿐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해서는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그의 친위대 격인 '타이거 사단'은 특별조사를 이용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건너뛰고 독단적인 감사에 착수하는 등 편법·위법적 행보를 주도했다. (☞관련기사 : 2일자,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너절한 궤변들)

특히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 따르면 최 원장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국민감사와 관련,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법사위의 감사원 현장검증에서도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친위대 역할을 한 것이다. 나아가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관저이전 공사업체)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포기하고 사실상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입이었다.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2. 연합

김건희 검찰 수사 '특혜' '불공정' 정황 뚜렷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혜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탄핵이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 역시 정치적 중립 문제에 있어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집단 반발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탄핵안 보고 뒤,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아니라 자신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간 수사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 내용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캠프 쪽 비밀회의 뒤 15쪽짜리 서면조사만 했고, 올해 7월에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특혜 수사를 받았다. 무장병력이 있는 시설에서 검사들은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 불공정한 특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하나 없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계좌가 47회 통정매매에 쓰인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

김건희 씨가 직접 운용했다는 계좌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 사이에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매도해주셈)" 등의 대화가 오간 뒤,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지시하자마자 단 7초 만에 3300원에 8만 개 매도 주문(2억 6000만여 원)이 제출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재판부도 인정한 사안이다(☞관련 기사 : 10월 17일자, 김건희 영장 기각에도 4년 멍 때리다 면죄부 준 검찰). 또 거래 직후 녹취에서 증권사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건희 씨가 "알겠습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나눈 대화. 뉴스타파 갈무리

거래 방식이나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의심은 되지만, 검찰은 혐의를 구체화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 또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김건희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검찰의 브리핑 내용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이 역시 탄핵 사유로 넣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고,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해, 검찰의 처분이 동일한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권력자와의 관계성 등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법 앞의 평등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이 막은 '예산 정상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정부·여당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탄핵과 관련된 기관들의 그동안 행태를 미뤄볼 때 오는 4일 표결과 오는 11일 강백신·엄희준 검사 청문회 등 계기마다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말 예산 정국 역시 탄핵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12.2. 연합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감액의 핵심은 증빙 없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와 특경비(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활비(15억 1900만 원)와 특경비(45억19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 6700만 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4조 8000억 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조 5000억 원을 넘은 예가 없었던 만큼 그 절반인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감액했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505억 원에서 497억 원으로 줄였다. 이 밖에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당초 416억 원에서 229억 원으로 줄였으며,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심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508억원에서 74억 원을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도 5000억 원을 깎았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원칙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로막으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야유를 받았다. 우 의장 입장에선 야당 단독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줄였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유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 연합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활비 위주로 삭감했을 뿐 민생 예산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만큼, 굳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협상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삭감 전면철회 및 사과 등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의견을 좁혀기도 매우 어렵다. 특활비·특경비 삭감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면서, 거의 생떼를 쓰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날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특활비, 특경비 예산 삭감에 대해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감액) 하는 것 아니냐"며 궤변을 늘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협의해서 정해진 예산안인 만큼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전체 특활비·특경비·정보비를 분석해보니 정부 전체 예산안이 2조 1232억 원이었다"며 "이중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없이 마구 쓰여졌다"고 했다. 허 의원은 "용산 사업은 어떤가. 애초 496억 원이 들거라는 대통령의 공언과 다르게, 무려 2660억 원이 쓰였다"며 "앞으로 합참 이전, 주한미군 대체부지확보를 더하면 8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무려 1조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래놓고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민주, 전 성남시 국장 언론 첫 증언 관련 성명 발표

27일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인터뷰 보도 인용
"불법 수사와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기 중단해야"
검찰, 권한남용하면 조만간 국민이 해고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2024.11.17. 연합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사검독위)는 29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전직 성남시 국장급 공무원의 반대 증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음이 수많은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지난 27일자 보도를 인용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등의 압박을 느낀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27일자, [단독]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 받았다" 증언)

앞서 <워치독>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국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ㄱ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을 밝혔다. ㄱ씨는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면서, 당시 국토부 등의 압박 때문에 주무부서인 ㄴ과장이 회식에서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사검독위는 <워치독> 보도를 인용해 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꾼 정황도 확인됐다며, ㄱ씨의 당시 인터뷰를 소개하기도 했다.

ㄱ씨는 <워치독>과 인터뷰에서 "며칠 전 공무원○○회(종교 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가 밑에 있는 직원이 (이재명 대표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 할까 봐 걱정했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에 이재명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검독위는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증인·참고인들을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하고, 증언을 취사 선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아울러 사검독위는 "(증언 취사선택 등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서 온갖 조작과 불법을 일삼은 것"이라며 "정치적 표적 수사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치검찰은 법의 껍데기를 쓰고 거짓을 집행하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은 더 이상의 불법적인 수사와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기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적제거에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머지않아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음이 수많은 문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대표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사검독위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