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통과 촉구
"소녀상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피해자 절박한 현실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 위해 적극 협조해야"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마당에 설치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 2023년 6월 28일(현지시간) 촬영했다. 2023.7.6. 연합
 

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대표적 희생자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극우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되는 현실이 이를 증언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의 평화상을 훼손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13년째 한 차례도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이에 김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다 6명"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에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8.12.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이들은 이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신속 처리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역사 정의 실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온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림의 날이 그저 과거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26년 뒤인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3월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소녀상 건립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분명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독자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

● COREA 2025. 8. 8. 23:4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독자기고]

역사시대의 시작, 환국

 

사람을 뜻하는 호모(Homo)속이 살아온 시대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9세기 초반 덴마크의 크리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이 박물관 전시와 안내서를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약 280만년 전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부터였다.

190만 년 전에는 ‘일하는 자’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Homo ergaster)와 ‘두 발로 선 자’란 뜻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가 출현했다. 

 

20~15만년 전에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가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思考)라는 인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 4만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전이(大轉移)가 일어나면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일종, 우리 조상이다. 

 

                                                         31,000  만들어진 사자인간상

 

호모속의 학명에 담긴 뜻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두 발로 서서, 일하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말한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로봇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고민이 생기게 된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인간에 대한 규정과 시대 구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성중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9천 2백년 전, 인류의 시원 역사를 담고 있는 『환단고기』 「삼성기」에는 그 첫머리가 ‘오환건국(吾桓建國)’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오환(吾桓)’은 “나, 너, 우리는 모두 환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환하게 밝은 자’로 규정한 것이다.

 

‘건국(建國)’은 밝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뜻으로 「삼성기」는 ‘환국(桓國)이 가장 오래된 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환국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피엔스와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인류가 걸어온 시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 기고자: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 >

 

* (사)대한사랑은: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아 대한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역사문화운동 단체이다.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조정훈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합동연설회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당원들이 고성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전 한국사 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기자석에 앉아 찬탄파 후보들의 연설이 진행되면 의자에 오르거나 당원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배신자"라는 구호를 이끌었다.

"배신자"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건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우재준 의원이 연설을 시작하면서였다. 우 후보가 "우리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하자 장동혁 후보 지지자들과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대구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찾은 전한길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소개 영상에서 전한길씨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자 다시 "배신자"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씨는 김 후보의 연설 도중 "김근식이 나를 비난한다"며 격분해 당원석 쪽으로 달려가 "배신자"라고 외쳤다. 그러자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전한길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AGAIN) 전한길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당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다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경청해야 하는데 당원들을 선동하고 다른 후보들을 방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는 "정견발표이니만큼 상대방이 발표할 때는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장동혁 후보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최대한 컨벤션효과를 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대여 투쟁과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는 등 반탄파와 찬탄파의 메시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먼저 무대에 오른 장동혁 후보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며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고 부르짖었지만 부족한 저희가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당원들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찬탄파를 겨냥했다.

장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고 41%의 지지를 모아주셨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거짓 선동과 프레임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경태 후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힘은 거의 해체 수준의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 우리 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탄파와 부정선거론자들을 겨냥했다.

조 후보는 "국민에 외면당하는 정당으로서는 절대 집권할 수 없고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며 "해당행위를 일삼는 훼방꾼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 미래가 없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로 뽑힌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고 침입해 폭발물을 던지고 불을 지른 극좌 테러리스트 아니냐"며 "이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할 것"이라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세력"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안철수 후보는 "많은 인사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대구경북 시민 앞에 서니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사과부터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는 "지역민들께서 하나둘 모아주신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거라며 소리치고 있다"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이 우리 당을 접수해서 당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짓 나팔수들에 빌붙어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안철수 당대표 후보, ⓒ 조정훈


이어 그는 "제가 대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당원 말씀은 '국민의힘 당원이라 말하기 부끄럽다'는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대통령직을 차버린 사람,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심판에도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내팽개친 사람들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세력의 대변자가 대구경북에 표를 맡긴 듯이 손을 벌리고 있다"며 "극단세력과 선동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당원들만 보고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떠나자 김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합동연설회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 조정훈 기자 >

 

송언석 “분열 조장한 전한길, 모든 전대 일정 출입금지” 긴급 지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 앞에서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영상 캡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8·22 전당대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송 위원장은 오후 10시쯤 언론에 배포한 ‘긴급 지시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선관위와 중앙당, 시·도당은 전당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전씨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이에 또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장내에 소란이 벌어졌다.                                         < 심윤지  박광연 기자 >

 

김건희 면죄부 결정에 “부패 방지에 바친 한평생이 부정당했다” 유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당시 51살)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분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6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일제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의 강직한 부패 방지 업무 공직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유족 제공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국장의 죽음은 국가가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이런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한겨레가 보도한 고인의 유서는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권익위가 어떻게 무고한 직원의 생명마저 앗아갔는지 똑똑히 보여준다”며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전 정권에 부역한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죄도 없는 그 파렴치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한겨레가 접촉한 권익위 직원들은 말을 아꼈다. 한 과장급 직원은 통화에서 “한겨레 보도를 보고 직원들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면서도 “다만 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겨레가 지난 5일 확보한 김 국장의 지난해 8월7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국장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날 오전,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 김채운 기자 >

 

권익위 국장 유서…김건희 명품백 ‘면죄’ 괴로워했다

카톡에 남겼던 글, 유족이 1주기 앞 공개
“부패 방지에 바친 한평생이 부정당했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 그만두어야”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김아무개(당시 51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디오르)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유서 형식으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과 자책, 억울함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 9일 전 카톡방 만들어…“가방 건 여파 너무 크다”

 

5일 한겨레가 유족을 통해 확보한 김 전 국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는 숨진 채 발견되기 9일 전인 지난해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해당 앱의 ‘나와의 채팅’ 기능을 활용해 ‘김○○ 남기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모두 26개의 글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7개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등을 전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19개에는 권익위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부패 방지 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아쉬움, 억울함, 당부 등을 적어놓았다. 김 전 국장은 이 메시지들을 실제로 발송하지는 않았다.

 

김 전 국장이 대화방을 만든 것은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지 50일이 지난 2024년 7월30일이다. 그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한겨레 단독 기사 링크를 첫 메시지로 올렸다.

 

이어 사흘 뒤인 8월2일 김 전 국장은 대화방에 아내와 자식, 동료 등에게 남기는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올린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5개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두 생각하고 고민해주십시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였다.

 

김 전 국장은 숨지기 하루 전인 8월7일 마지막으로 메시지 6개를 올렸다. 그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고요.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쭙잖은 정의감과 무능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김 국장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날 오전, 집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8월9일 오후 세종시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빈소 모습. 김채운 기자
 

‘권익위, 명품 백 종결’에 도의적 책임·자책 느낀 듯

 

 김 전 국장은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전원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실무 책임자이자 부패 방지 전문가로서 도의적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20년간 권익위에서 일해온 김 전 국장은 지난해 3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석달 뒤인 6월 이미 법정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넘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권익위 전원위 안건으로 올렸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큰 논란이 됐던 만큼, 김 전 국장은 전원위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이 ‘종결’되자 김 전 국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김 전 국장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자책하고 괴로워했다. 그는 가족에게 “이 사건이 종결 처리될 줄은 몰랐다”,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지속해서 털어놨다. 무엇보다 김 전 국장은 당시 국회에 끊임없이 불려 다니면서,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 결정을 실무 책임자로서 옹호해야 했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결국 김 전 국장은 실무 책임자인 자신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건 처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메시지에 “최종 책임은 결정을 한 (전원)위원회와 실무 책임을 진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나 하나로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라며, 동료들에게 “위원회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직자와 지금은 나가신 분들 모두 차분히 고민하여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유족은 김 전 국장이 숨진 뒤 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개를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 김채운 기자 >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전문(가족·지인들에게 남긴 개인적 메시지는 편집). 김 전 국장 유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