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달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

“의사들의 야간·휴일 당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8월부터 끊겼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에 “수술 등이 줄면서 경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가 약속한 당직비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과 상급종합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마련한 예비비가 바닥나 대다수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 지원이 8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투입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12곳은 끊긴 상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전문의가 야근·휴일 근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일부에 구멍이 난 셈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3월(1285억원)과 5월(755억원),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의 당직비는 정부 예비비 집행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으로 집행된 예비비 1854억6500만원 중 의료인력 당직수당이 946억3500만원(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 등 신규 채용 인건비(378억2900만원), 군의관·공보의 파견 수당(217억16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차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예비비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지원에 있어 꼭 예비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전용 등 올해 비상진료체계 예산분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으로 의료공백 지원에 추가 예비비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꺼내들었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미 올해 2~9월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484억6900만원의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재난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재난기금 집행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례를 만들었다.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 압박도 이뤄지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최근 자료를 내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서울시 65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712억원이면 앞선 두차례 예비비와 맞먹는 액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 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 대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만큼,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소연 기자 >

"(검찰이) 그물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연결이 된 것이 돼 버렸지, (김성태가) 사실은 얼굴도 한 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검찰이 자료 안 주면 끝?…강제권 없는 공수처
명태균 사건은 사람도 없는 수사과로 배당해
선관위가 12월에 접수했는데 소환은 단 한번
강혜경이 넘긴 증거자료는 진위 조사도 안 해
폐업한 미래한국연구소나 압수수색하며 허탕

민주당 "검찰은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검찰이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24.10.29.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김건희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나 창원지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자료를 주지 않거나 허술한 인력 배치로 지연시켜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9일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고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공수처가 3주 전에 검찰에게 공개 요청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 답변만 받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자료를 3주가 지난 뒤 제공했다. 2024.9.22. 연합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할 수 없지만, 문제는 검찰이 공수처의 자료 요청을 회피해도 공수처는 자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찰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는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수사도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명 씨와 관련해 고발했지만,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방치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조직도상 사무국 산하로 소속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뤄진 조직이다.

창원지검은 '검사장이 명하는 특별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지휘 사건수사' 등을 수사과 업무로 소개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엔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수사과에 배당된다. 실제 명씨 사건도 수사과에서 진척이 없다가 지난달 형사4부에 재배당된 뒤에야 지난달 30일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과도 올해 초 명 씨를 한 차례 소환했지만, 이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명 씨는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그사이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지난 5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취 등 4000여 개의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수사과는 해당 내용의 진위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2024.10.23. 연합

강제 수사 절차도 매우 허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9시간 만에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를 당일에 돌려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건희 지키기' '명태균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명 씨는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 한 달 전 미리 짐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번 달 초중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미 지난 4월 허탕을 친 뒤 '사후약방문'이었다.

반면, 검찰은 내부신고자인 강 씨에 대해 최근 5차례 소환했다. 강씨 측에 따르면 이번 주에도 강 씨를 한 차례 정도 부를 예정이다. 정작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락하며 여론조작, 공천개입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허술하게 진행하면서, 내부 신고자만 연이어 수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배경에는 정유미 창원지검 지검장이 지목된다. 정 지검장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을 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을 옹호했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친윤 검사'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정 지검장이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은 친윤 인사로 유명해 명태균 씨 수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24.10.17. 연합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지키기' 행보를 두고 '김건희 충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충견' 노릇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는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더니, 명태균 게이트에는 늑장수사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왜 '중대범죄'의 피의자이자 '증거인멸'을 자백하고 있는 명태균 씨를 구속하지 않은가?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 씨를 고발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나?"라며 "고의적인 묵인과 방조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그는 "'내가 입 열면 탄핵·하야'라는 명 씨의 협박이 면피용 늑장 수사의 원인이냐"면서 "계속 늑장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 역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2시간도 안 돼 1000여개 샘플 확보하기도
또 등장한 수상한 ‘양자대결 기법’…대세론 영향
윤석열과 달리 홍준표는 지는 대결만 조사·공표

전문가들 “이렇게 여론조사 안 하고, 하면 안 돼”

2시간도 안 돼 완료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1008개의 샘플을 얻었다고 기록된 PNR 여론조사. 2024.10.29.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이하 PNR)에 의뢰해 진행한 대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된 의혹이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권력감시 탐사그룹’ <워치독>팀이 21대 대선 관련 PNR의 ‘공표’ 여론조사 30건을 분석해보니 여기서도 여론 왜곡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공표 조사인 탓에 수치를 대놓고 조작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응답하기 어려운 평일 낮시간대를 조사 시간대로 활용하거나 ▲2시간도 안 걸린 지나치게 짧은 조사 기간 ▲‘윤석열 대세론’ 형성이 되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등의 편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한 부분 등이 그것이다.

주로 평일 낮시간대에만 여론조사를 한 PNR

<워치독>팀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누리집에서 확인한 PNR의 공표 여론조사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PNR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21년 12월의 경우, 주로 평일 직장인 근무 시간대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는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조사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몰려있는 30~50대 연령층은 해당 여론조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어 보수 여론 과표집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12월 진행된 PNR 여론조사 세 건의 시간대를 분석해보니 ▲15일(수) 오후 1시~8시, 16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 ▲22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23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 ▲29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30일(목) 오전 11시~오후 2시에 각각 조사를 돌려 집계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평일 낮시간대 여론조사만 돌림과 동시에 특히 이틀 차 조사에서는 유독 평일 정오 전후 3시간 동안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로 정해지기 전인 2021년 7~8월 PNR이 진행한 세 차례 조사를 보면 ▲7월 3일(토) 오후 3시~9시 ▲7월 31일(토) 오전 11시~오후 9시 ▲8월 7일(토) 오전 11시~오후 9시에 조사를 진행해 모두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 김동규 탑위드 대표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업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며 “주중에 낮시간대에 하면 국힘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사)하려면 시간대도 작위적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캠프 등에서 전략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소위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도 공표를 목적으로 조작 효과를 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시간 50분만에 응답자 1008명 확보했다는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견줘 지나치게 짧은 시간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공표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PNR이 진행한 여론조사 30건 중 조사를 단 하루 몇 시간에만 걸쳐서 진행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23일 공표된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22일(토) 오후 8시~9시 50분까지 불과 1시간 50분 걸렸다. ‘전국 만18세 이상 11만 1966명에게 전화를 돌려 1008명이 응답해 응답률 3.3%, 95% 신뢰수준(±3.1%)’이라고 발표됐는데 어떻게 2시간도 채 안 걸려 이런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2021년 12월 14일 공표된 여론조사의 경우 12월 13일 오후 4시~9시 10분까지 총 5시간 10분 동안 여론조사를 했고, 2022년 1월 4일 공표된 여론조사는 1월 4일 오후 6시~9시 50분까지 3시간 50분 만에 여론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PNR이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중 조사시간 10시간 미만인 사례 19건. 2024.10.29.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위 사례를 포함해 조사 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가 19건으로 여심위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21대 대선 관련 PNR 여론조사의 3분의 2 가량에 해당한다.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을 들여 급히 여론조사를 돌린 경우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집중되었다는 점(2021년 2월 9일, 4월 19일 조사 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PNR과 비슷한 응답자 1000여 명 단위의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2~3일에 걸쳐 조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00명대 응답자 여론조사 샘플을 확보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긴 하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갖고 있는 회선을 총동원해서 실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전화 회선을 동시에 막대하게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 지방 정치인들 상대로 돈을 빌려가면서 여론조사 자금을 댔던 정황이 강혜경 씨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고,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샘플’을 동원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뉴스타파> 보도도 감안하면 2시간도 채 안 돼 벌인 여론조사로 1000명 응답자 여론조사 샘플을 정말 확보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동규 탑위드 대표는 “보통 1000샘플은 이틀간 하고, 하루에 500개 이상 하지 않는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분산시켜 조사한다”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몰아서 한다는 건 연령별, 지역별 비례성과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8월7일 진행한 PNR 여론조사 문항. 국민의힘 유력 후보 중 한명인 홍준표는 양자대결 설문 문항에서 빠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민주당 후보 상대로 지지율 조사를 했다. 2024.10.29.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상한 가상 양자대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모두와 대결해 승리하는 반면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만 대결을 붙이고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24.10.29.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양자대결 시 홍준표 누락, 윤석열만 포함한 여론조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 양자대결 조사 때 홍준표 후보를 일부러 누락한 채 조사 문항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워치독>팀이 지난 22일 보도한 <[단독] 명태균,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때도 여론조작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후보만 넣거나 누락한 채 양자대결을 조사하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후보만 각인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2월 9일 공표된 PNR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모두와 가상대결을 붙여 승리하는 결과를 냈다. 반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와만 가상대결을 붙였고 패하는 결과만 발표했다. 또 2021년 8월 1일과 8월 8일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PNR은 모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오직 윤석열 후보만 포함해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의 지지율 대결 조사를 벌였다.

<워치독> 취재에 응한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특정 후보만 포함해 가상대결 문항을 반복해서 만들었다면, 누락된 후보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을 부당하게 느낄 수 있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여론조사업체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문항을 설계한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후보 간 지지율이 팽팽했다면 분명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즉, PNR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모두를 상대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지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4개월간 계속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대세론’이 퍼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조하준·허재현·김성진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