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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대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청문회가 파행한 것을 두고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야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고, 여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지다 오후 정회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에 자동산회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

송언석 “김민석, 총리 무자격자…지명 철회가 협치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내야할 거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냈는지, 털렸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집권 여당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 지역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상임위 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도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에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자 일어서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고, 대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다만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방 정부 지방채 발행이 국가 채무에 부담된다고 (이 대통령에) 전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울산 현대차공장을 다녀왔는데, 5천여개 협력기업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있으니 관세협정이 안 되면 우리 경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며 “관세협정을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웃으며 ‘뒤끝 권성동’ 팔을 가볍게 툭…뒤끝 없는 반응

권, 취임선서 땐 박수 안 치고 ‘멀뚱’
이 대통령 만나 “김민석 임명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눈 뒤 팔을 가볍게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알았다”며 툭 치고 갔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마주치자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오른팔을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로, 중앙대 고시반에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권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대학 시절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던 사이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취임선서 때와 비교되며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박수도 치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단상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 뒤따르던 김혜경 여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인사를 받지 않기도 했다.

 

두 사람의 두번째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번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다.                       < 전광준 기자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