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사법부가 완성시켜 준 검찰·언론 마녀사냥 3년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 구성원이자 대변자 역할
윤석열 사단과 검찰-언론-사법부 '삼인성호' 체제

'판결은 신성·공정하니 존중해야 한다'는 헛소리
현재 사법 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자, 약자

윤 탄핵 넘어 검찰·언론뿐 아니라 사법 개혁 중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했다가, 주류언론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법조기자나 족벌언론들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애완견'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지난 3년이 넘도록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어서 악마화해 왔다. 올해 초에 모두를 놀라게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살인미수 정치테러는 그런 악마화가 낳은 개인적 일탈이었다. 하지만, 칼로 동맥을 자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중요한 조직적 목표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핵심 측근들을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3번이나 공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6번이나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12개의 혐의로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4일을 꼬박 수원까지 오가야 하는 처지가 돼 있다.  

이재명 구속이나 처벌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끝없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칼을 찌를 뿐만 아니라 비틀면서 내장까지 다 긁어내는 수사방식을 사용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것을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고 "검찰 인력이 사냥꾼들이고 몰이꾼이고 사냥개가 되는 거라서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죠"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의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테러 / 당시 유튜브 보도 화면 갈무리 

특수부 검사들의 이런 사냥에는 족벌언론, 법조기자들과 손잡고 진행하는 언론플레이와 여론재판이 뒤따랐다. 악랄한 사냥과 같은 수사와 여론몰이가 벌써 3년째이고, 그렇게 이재명의 주변에서 수사받고 검찰과 언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벌써 5명이나 죽었다. 그러면 또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죽음의 책임도 이재명의 탓으로 돌렸다.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결과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조선일보는 "재판 ４개 중 하나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올가을 … 무더위를 참고 버티면 청량한 가을이 오는 계절의 순리처럼, 우리 정치에 상식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채워질까"라며 판결을 기대했다.

거의 고문과도 같은 이런 사냥의 표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 …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라며 그 답답하고 억울해서 터질 것 같은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주에 사법부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판결을 통해서 이 사냥을 완성해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판결에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사법 질서와 구조를 살펴보면 그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사법부의 구성원들 자신이 소수의 부자와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특권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그들은 대부분 명문대 로스쿨 출신들이고, 명문대 로스쿨은 대부분 강남 8학군에서 배출되고 있는 구조다. 물론 개별 판사 중에서는 그런 특권적 가족 배경이 없는 사람도 있다.

조선일보 등의 족벌언론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재명 유죄 판결을 주문해 왔다/ 기사 화면 갈무리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자산가, 기업주,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사주, 병원장, 교수, 의사와 같은 특권층이나 특권 전문직들과 인맥, 혼맥, 학맥으로 연결돼 있다. 같은 골프클럽이나 헬스클럽 회원이기도 쉽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는 여론, 눈높이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기 쉽다.

판사 퇴임 이후에 대기업의 법률 자문이나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에 가기 위해서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엄청난 재산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사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강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더 강자와 권력자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이 약자라거나 권력에서 배제됐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두 번이나 집권한 적이 있고 지금도 제1야당으로서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에 더 우호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들 속에서는 보수우파가 여전히 더 주류이고 다수이기 때문이다. 군부와 일당 독재 시절부터 형성돼 온 기득권 카르텔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비주류이고 소수파의 지위에 있다.

둘째, 보수우파가 주도하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에 검찰이 있고, 검찰과 사법부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전우용 역사학자)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원하는 판결을 얻었다. 

셋째, 검찰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입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영장을 신청하느냐, 누구를 불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하느냐, 재판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외하느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죄목을 넣거나 빼느냐, 어느 정도의 구형으로 형량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개입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 윤석열 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고, 그 후에도 판사들의 신상과 평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은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수사와 기소하겠다고 압박하며 교체하는 힘을 보여줘 왔다.

다섯째, 대통령 당선으로 윤석열 사단은 날개를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사 인사에 대한 검증 권한을 틀어쥐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들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고시 동기와 선후배들인 보수적인 법관들을 주요한 자리마다 임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더 철저한 장악을 추진해 왔다. 

여섯째,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은 윤석열 사단의 사법부 압박과 통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윤석열 사단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족벌언론들의 표적이 돼서 낙인이 찍히고 두고두고 조리돌림을 당했다. 예컨대 족벌언론들은 '윤핵관'인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판사의 고3 때 쓴 글까지 찾아내 "노사모"로 낙인찍었다. 

조국 재판에서 검찰에 비협조적이던 김미리 판사는 4년이 지난 아직도 족벌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윤석열 사단이 정보를 흘리면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개별 판사들에 대해 품평하거나 압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이나 규탄 집회가 아니라, 이처럼 기득권 카르텔 내부에서 나오는 평판, 압박, 주류언론의 논평 등이라고 봐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부당한 외부적 압력'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탄원 서명을 받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해도, 기본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의 잣대와 저울이 한쪽으로 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은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내리면 실질적 압박을 가할 능력이 있다/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관의 이성과 양심'이 아니라 그 법관이 속한 기득권 그룹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족벌언론, 정치검찰, 사법부의 ‘삼인성호’라는 이 치명적 구조는 단지 이재명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만 퇴진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삼인성호' 마녀사냥이 전개되는 동안 침묵하거나 방조, 동조하면서 '나는 조국, 윤미향, 이재명 등과 정치적 노선과 입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라면서 그것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과 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데 있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준 경우는 바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구주류였다.

금태섭, 박용진 등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장과 실천을 통해 민주당 당원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 경쟁자인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고 나면, 자신들이 그 공백을 차지하면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좌파' 지식인과 단체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전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기껏해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하고 있다. 예컨대 경향신문 사설은 "여야 정치권은 전체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법원은 우리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보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성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흔하지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무죄로 풀려난 판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판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중단시키며 자리를 지켜준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나?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를 뒷받침하며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을 구속한 판결들이, 이태원 참사에서 하급 말단 공무원 말고는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민주노총 간부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징역 15년으로 법정 구속한 판결이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판결들인가? 

윤석열 사단은 판사 사찰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해 왔다는 의혹이 크다/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지금처럼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주류언론-검찰-사법부의 공모와 카르텔 구조에서 가장 취약하고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가장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볼 때 '신성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하자'라는 이런 태도가 누구의 편에서 무엇을 돕는 것인지는 명백하다.

더구나 지금 '삼인성호' 카르텔은 이재명 대표(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대표 등)의 정치적 생명을 사법적 방식으로 끊음으로써,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지난 총선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2년 반 후의 대선도 자신들의 뜻대로 주무르고 싶어 한다. 대통령을 시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족벌언론, 사법부가 입맛에 맞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하냐 마냐,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절대 존중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할 뿐 아니라, 이런 기막힌 판결을 계속 만들어내는 지금의 사법 질서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하야를 넘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결정짓는 소수의 법관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통제하는 일제 때부터 이어진 낡은 구조를 바꾸고, 법관의 민주적 선출과 탄핵을 위한 제도 마련, 재판의 투명한 공개와 배심원제 확대 등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소환조사는 물론 휴대폰‧카톡 내역도 조사 안 해
공수처 부장검사 송창진, 김영철과 연수원 동기
검찰 특수통 출신에 윤석열과 근무연 있는 '친윤'

이종호 변호인 전력에도 직무회피 늑장 신청해
이재명 테러 현장 '황당 물청소' 경찰에도 면죄부

김건희 명품백 사건도 맡다 최근 공수처에 사표
껄끄러운 수사 접고 김영철에 마지막 선물 줬나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육성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장시호 녹취록'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기력한 수사 끝에 사실상 사건을 덮고 말았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허위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 등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검사와 관련해 1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만 밝혔을 뿐, 무혐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장시호 녹취록'은 장 씨가 가까운 지인과 통화하면서 털어놓았던 얘기들을 해당 지인이 녹음해 갖고 있던 것으로 2년치 녹음 파일이 1300여 개에 달한다. 이 녹취록에는 수사 검사가 수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어떻게 회유 작업을 벌이며 증언을 압박하고 뒷거래를 하는지에 관한 정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 제기와 맞물려 검찰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장 씨가 '오빠' 또는 '김스타'라고 불렀던 김영철 검사는 장 씨에게 구형량을 미리 알려주고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외에도 내밀한 사적 관계 속에서 ▲본인의 인사 이동 내용을 법무부 공식 발표 8일 전에 알려주고 ▲장 씨로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대신 장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검사 사무실에서 장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 '장시호 녹취록' 일파만파…이재명 "검사인가 깡패인가" ☞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사과? 거짓 의혹 증폭 ☞ "이재용 불면 나는 봐준대"…장시호‧김영철 거래 의혹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 관련 영상 중 갈무리

그럼에도 공수처가 고발 6개월 만에 대뜸 김영철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자 야권에서는 봐주기로 작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는 김영철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장시호 씨와의 휴대폰 통화, 카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빠 검사 김영철을 공수처 동기 검사 송창진이 공수처 사표를 내면서 시원하게 무혐의로 봐줬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가 검사했네. ♡33기 동기 사랑♡"이라고 비꼬았다.

김영철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 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김 검사와 동기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중수부 등에서 근무한 특수통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 부산저축은행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때도 특수부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친윤'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찐윤'으로 통하는 김영철 검사와 여러모로 코드가 맞는 것이다.

송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쓰인 김건희 씨 계좌를 직접 관리했으며 작전세력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해병대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면서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그럼에도 송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직무회피를 늑장 신청했다. 결국 공수처는 송 부장검사를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영상. 경찰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장을 물청소하고 있는 모습. 2023.1.15. 델리민주 갈무리

송 부장검사는 또 지난 8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살인미수 테러를 당했을 때 피가 흥건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재빨리 물청소를 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장 보존은 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인데 윗선 지시 없이 현장 경찰이 야당 대표 테러 현장을 물청소했다는 건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수처 결정에 강력 반발했었다.

그렇게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던 송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2월 공수처에 합류해 임기가 2026년 2월까지인데 불과 1년 9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송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나기 직전 작심하고 김영철 검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2부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맡고 있었는데 부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검사에 앞서 디올백 사건 주임검사를 맡고 있던 같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도 지난달 말 퇴직했기 때문에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친윤'인 송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나 김영철 검사 수사를 밀어붙이기도 곤란하고, 친정인 검찰의 대항마 격인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이래저래 껄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시호 씨와 김영철 검사가 2020년 10월 25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KPI뉴스

이 같은 송 부장검사의 행태를 두고 관련 시민단체 및 야권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김영철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 2중대인가. 공수처의 노골적인 김영철 검사 구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영철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수사 의지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김영철 검사는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저가 매입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비리 의혹 사건들에 한날한시 땡처리하듯이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 처가의 호위 검사로 알려질 정도로 충성파"라며 "그런 김영철 검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자신의 '사직 선물' 개념으로 불기소하고 공수처를 떠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영철과 장시호 간의 부적절한 소통을 입증하는 어떠한 형태의 통신 증거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김영철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만 믿고 1000개가 넘는 장시호와 지인 간의 통화 녹취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면서 "현직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넘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검찰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행한 법정 증언 사전 연습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인으로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 관련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전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김승원·서영교·이성윤·박규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영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김건희 사단의 핵심 인물"이라며 "김영철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수사 부서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음에도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 김영철 검사를 또 다시 봐주기한 송창진 부장검사도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이런 김영철 검사를 송창진 검사가 봐주는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쓰는 검찰과, 이를 묵인하며 또다시 면죄부를 쥐어준 공수처에게 경고한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계속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별도로 발언에 나서 "정말 황당한 결정이다. 어떻게 김영철 검사를 무혐의 처분할 수가 있느냐"며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 대화는 뭔가?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내용은 뭔가? 이와 관련해 김영철 검사는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아울러 "김영철 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장시호 씨를 크리스마스에도,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수십 번을 불러냈다"면서 "우리는 재정신청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또다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검사들 간의 불법을 온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확언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모해위증교사' 의혹 장시호 씨에 대한 구치소 출입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2024.8.23. 연합

반면 김영철 검사는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를 외부에서 만나거나 장 씨에게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며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장 씨를 대질 조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검사는 관련 보도를 한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