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
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들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진우 논란’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그들이 정권의 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킨다. 주로 국가 보안, 노동, 선거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안부'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 정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공안검사'들은 핵심 요직으로 인정받았고, 이 부서에서 활약한 검사들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진우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는 1986년 '민교투 사건' 당시 공안 검사로서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악질적인 조작 수사에 깊이 연루되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둔갑시켜 수많은 교사를 억울하게 옥살이시켰던 이 사건은 2023년 재심에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의 잔혹한 고문과 검찰의 협박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주대경 검사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이다.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자청하며 인권을 짓밟는 데 앞장섰던 공안 검사의 어두운 이력이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는 전혀 굴레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는 그가 1999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화려한 경력을 쌓는 동안에 든든한 배경이 돼 줬던 듯하다. 2대에 걸친 권력과 돈의 승계는 주진우 의원의 어린 아들이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3대째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가 공안검사로 활약할 당시 검찰 내 공안부는 최고의 요직으로 꼽혔다.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낸 검사들은 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공안검사 천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위세는 등등했다. 주로 정권 유지와 직결된 사건을 담당하며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25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수사상황을 중간발표하고 있다. 1974.4.25 연합 DB

'공안검사 천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후견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유신헌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대원군'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다. 그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동백림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조작 및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단죄되기는커녕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사과 대신 그는 오히려 손자의 ’성공 신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의 손자로서 티켓몬스터 창업자로 잘 알려진 신현성 씨 얘기다. 거액의 돈을 거머쥔 이 청년 사업가의 성공에 조부의 배경과 후광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신 씨는 2018년 블록체인 기반 결제 회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발생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의 '화려한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정희와 신직수의 후견 아래 성장했다. 이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내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또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 생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을 이용한 특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진우 의원 부자의 재산 논란은 단지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 시절 '공안 검사'들이 누렸던 특권과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특권층의 부와 권력 대물림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과 안녕'으로서의 진정한 '공안'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문익환 무기징역' 부친 주대경, '70억 재산' 아들 주진우

권위주의 정권 등에 업고 권력·돈 대물림

미성년 손자도 7억 예금…조부 증여 주장
재산 2억 김민석에 도덕성 시비 아이러니

언론 뒤틀린 공감구조…진보에 유독 맹공

 

한국 사회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계급의 기억'이 있다. 단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지금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 기억은 누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성공은 누구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는가를 되묻는다.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언행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겹치며, 1989년의 법정 풍경이 떠오른다. 문익환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 주대경. 그리고 그 아들,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

 

김민석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독재정권과 싸운 청춘에서 출발해 지금 총리 후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을 내세워 그를 줄곧 도덕성 문제로 두들기며,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따져 묻는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주진우 의원이다.

 

아이러니하다. 권위주의정권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한 집안은 조용히 존경받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저항으로 시작한 인물은 끝없이 도덕적 심판대에 오른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각계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故 문익환 목사의 장례식. 1994.1.22. 연합 자료사진

 

'문익환에게 무기징역', 주대경의 구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문익환 목사는 평화통일을 말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는 1989년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의 주대경 검사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노태우 권위주의 정권의 뜻이었고, 그 집행자는 검찰이었다. 문익환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이상은 더 넓게 퍼져갔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양심과 신념으로 상징되는 그 이름은 이 땅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운 주대경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아들 주진우는 검사를 거쳐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으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누가 역사의 죄인이고, 누가 이 나라의 승자인가?

 

재산으로도 증명되는 '대한민국의 구조'

 

주진우 의원의 신고 재산은 2025년 기준 70억 원이 넘는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만 해도 40억 원을 웃돈다. 가족 전체를 합친 예금과 주식 등은 32억 원이고 채무는 2억 원 수준이다. 2005년생인 그의 아들도 약 7억 4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조부 주대경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5년 6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재산을 약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등 5억 원 수준인데, 지출이 최소 13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경조사 금품 등 최소 6억 원 이상의 현금 수입이 신고에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자기 눈에 들보는 못보는 주진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고위공직과 법조인 경력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부친 주대경 검사는 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 고위 검찰 간부였다. 그 결과 주진우 집안은 법조·관료 인맥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려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후 민간 대형 로펌을 거쳐 정치권에 진입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빛의 속도로 불렸다.

 

김민석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20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중간에 낙선과 이탈, 복귀를 반복하면서 재산 형성과정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른바 '금수저'는 아니었다.

 

언론은 그의 재산 증가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지만, 정작 검찰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들의 자산 형성과정은 별로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사회정의와 저항에서 출발한 자의 성공에는 유독 인색하다. 반면 권위주의 정권체제에 '개처럼' 충실했던 자의 승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언론의 비뚤어진 공감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반일', '가해자-피해자'의 구조를 닮아 있다

 

이 풍경은 해방 이후 반복되어온 장면이다.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고, 군사독재정권에 복무한 검사와 관료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민주화운동가의 자녀는 '좌파' 딱지를 피하지 못했다. 가해자 집안은 대를 이어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집안은 대를 이어 오히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불편한 계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다. 권위주의 정권기 검찰 엘리트 아버지를 두었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손쉽게 정치로 진입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입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익환 목사가 싸웠던 바로 그 독재권력의 입장에 가깝다.

 

대를 이어 살아남은 자들과, 대를 이어 침묵당한 자들

 

우리는 늘 '개인의 노력'을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어떤 집안은 "독재 권력에 말 잘 듣고 개처럼 충성한 대가"로 권력과 부를 이어받았고, 어떤 집안은 "양심을 따르고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대가"로 평생 불이익과 감시를 물려받았다.

 

주진우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의 길은, 단순히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권력과, 대물림된 고통이 오늘의 정치와 재산, 사회적 위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2024.12.14. 연합

 

지금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왜 문익환 목사의 후손은 정계에서 찾기 어려운가? 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집안은 지금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가? 왜 주진우 의원은 아무런 역사적 사과도 없이 이른바 보수정치의 얼굴이 되었는가? 왜 김민석 같은 운동권 출신은 유독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로 심판받는가?

 

이 모든 질문은 한국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었는가와 연결된다. 기억은 권력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판결을 잊는지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정의는 결정된다.

 

문익환은 역사의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주대경은 권위주의정권 시절 전두환과 노태우를 등에 업고 마치 자신이 국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국가, 특별히 권위주의 정권이 언제나 정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이토록 늦게나마, 그 잃어버린 사회정의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김성수 기자 >

 

'전문 고발꾼' 이종배 고발 단 하루 만에 배당
국정기획위가 대검 업무보고 질책, 중단시킨 날
해체 수준 검찰개혁 저지하려 사생결단 반격?

고발⇒대대적 수사⇒언론 흘리기 고질적 수법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사태' 일으켰던 선례

"검찰 도발 뿌리 뽑아야" 민주당·시민사회 격앙
"대통령 인사권 훼손…김민석 죽이기 좌시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 연합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연합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 김호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내란으로 나라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하자,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25년 5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촉구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말라붙은 내수 속에 쓰러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기의 순환이 얼어붙은 지금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 지적했다.                           < 김채운  손현수  신민정 기자 > 

전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이르면 7월 중순 지급 시작

30.5조 새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지출 20.2조 중 11.3조 소비에 할애
성장률 0.1%p↑…추가 대책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전체 지출 20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을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했다. 1분기 성장률과 민간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된 경기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끌어올리는 게 이번 추경의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세입경정을 포함해 30조원대에 이르는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라 ‘0%대 저성장’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국비만 10조3천억원(지방비 포함 13조2천억원)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부는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주 뒤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씩 1차 지급 방침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주민들은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급받는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512만명)을 걸러낸 뒤, 90% 국민들에겐 10만원씩 쿠폰이 추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정보 등을 기준으로 10%를 걸러내는데, 선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가전제품 최대 30만원 환급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타 소비 지원책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상품권에만 국비 6천억원을 확대해, 지역에 따라 현행 5~10% 적용된 소비자 할인율이 7~15%로 확대될 예정이다. 냉장고·에어컨 등 11개 가전제품을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구입하면 최대 240만명까지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준다.

 

숙박·영화 관람 등 5대 분야 할인쿠폰(778억원)도 이달~9월부터 선착순 제공된다. 영화 관람은 멀티플렉스 3사 통합 회당 6천원씩 1인당 최대 4매(2만4천원)까지 할인된다. 전시와 공연예술(대중음악 콘서트 제외)은 인터파크·예스24·멜론티켓·네이버예약·티켓링크 등 5대 플랫폼에서 각각 1회당 3천원, 1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쿠폰은 현행대로 1인당 1박에 2만~3만원 할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5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정여력…효과는?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재정 여력,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타협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전 국민 25만원, 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핵심으로 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사업 규모는 유지한 채 고소득층 지원금을 일부 취약계층에 돌린 모양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수입 중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비중(한계소비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을 돌보며 소비 진작 효과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한 셈이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정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 ‘차등·보편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심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던 경기를 즉각 떠받치지 못하고 실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할 당시 한국은행과 전문가 등은 경제 주체의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기존 예산을 서둘러 쓰는 ‘신속집행’에만 매달리다가 경북 지역 대규모 산불 이후인 4월에야 소규모 추경안(13조8천억원) 편성에 나섰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하반기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가 경기 대응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이때를 놓친 후과가 크다”며 정책 실기를 인정했다. 이에 정부의 1%대를 밑도는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경기 대책 필요성도 언급된다. 정부가 7월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다 구조적인 경기 대응 방안과 주요 산업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 박수지  안태호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