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공개한 해양 관측 연구용 대형 부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 화면 갈무리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철제구조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피엠제트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가 서해에 설치되어 있다. 새로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 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한중 피엠제트 안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부표들에 대해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앞서 중국은 심해 엉업 양식시설이라며 한중 피엠제트 내에 초대형 철제 구조물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지난 5월 말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피엠제트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중국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서해 내해화’를 위해 ‘회색지대 전략’(비군사적인 애매한 방법의 저강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들은 첨단 관측 장비를 탑재한 부표로 과학 연구를 실시한다면서, 부표들을 잇따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부표에 설치된 여러 첨단 장비들은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엠제트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우선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피엠제트를 설정해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중국의 부표를 둘러싼 외교, 안보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3년 7월 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부표를 잇따라 설치했고, 일본은 외교 협상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를 철거했고,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이 일본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설치했던 부표를 모두 제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기술, 경제 등 전면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해경이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치하는 세컨드 토머스 숄 근처에 설치한 부표를 발견하기도 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도 외국 정보기관이 중국의 정보를 탐지하거나 군사적 목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들이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세력들이 부표를 개조해 민감한 해양정보를 수진할 수 있다면서 “일부 적대 세력들이 부표를 심해의 ‘소리 없는 보초병’이나 ‘스파이’로 활용해, 우리의 민감한 해양 데이터를 훔치려 할 수 있다”면서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부표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글을 위챗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 박민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ㄱ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ㄱ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장나래 기자 >

작년 총선 투표용지가 왜 나와…사전투표 관리 부실 곳곳 잡음

투표용지 유출, 대리투표, 영상 촬영 등
고의로 혼란 조장하려는 사건도 잇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투표자가 고의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나 투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30일 새벽 5시25분께 경기 김포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경기 부천 오정구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오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 지난해 투표용지 1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라며 “오·훼손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한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에도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해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투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20대 여성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알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새벽 3시5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전날 경남 하동에서는 밤 9시39분께 하동군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표소 내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권자도 있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ㄴ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ㄴ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이지혜  김기성  주성미 기자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나와”…선관위 “자작극 수사 의뢰”

김포에선 “투표함에 총선 기표용지 발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사전 투표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고인의 자작극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유권자 ㄱ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ㄱ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5분께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 김기성 기자 >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연합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지하철에 400명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만큼 자칫 서울 도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방화 용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3분께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이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300여m를 지난 지점에서 객차 내 화재가 발생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냈다고 한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객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남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열차가 출발한지 30초 정도가 지나서 노란색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승객들이 놀라 다른 객차로 이동하거나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열차 문을 열고 지하철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흡입 등으로 통증을 호소한 130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에서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47대와 인력 2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진입 당시 이미 승객과 기관사가 소화기로 불을 상당 부분 자체진화한 상태였다고 한다. 김진철 과장은 “열차에 진입했을 당시 상당 수 승객은 대피를 하고 있었고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전동차 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다”며 “열차가 불연재로 돼있었고 열차 내에 가연물(불에 탈만한 물건)도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열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2~3미터 높이의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기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캐묻고 있다.

소방은 이날 9시14분께 초진(큰 불길을 잡음)에 이어 10시24분께 완진을 선언했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앞서 오전 10시6분께 재개됐다.

                                                                  < 한겨레 고나린  이나영  김가윤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방화 용의자는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7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이용해 대피했다.

소방은 소방차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해 이날 아침 9시14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7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방화 용의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할 계획이다.   < 김가윤  고나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