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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특위 구성안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윤리특위는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에 포함될 여지를 두기 위해 ‘여당 6명과 야당 6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재적 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번 국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으로 전체 의원의 8%에 달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 6명으로 적시한 안건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를 봐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 절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 징계안을 심의할 윤리특위에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7개 정당이 들어와있는 만큼 (윤리특위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인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가)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자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 29건이 발의돼 있다.  < 고한솔 기자 >

권위주의가 일으키는 전쟁, 민주주의로 막아야

2025년, 아시아는 다시 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중화기 포격, 전투기 공습, 수만 명의 난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고지에서, 총성이 울리고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국경선 분쟁이 아니다. 식민지 시절 제국주의가 남긴 불완전한 경계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토록 격렬한 충돌이 재발하고 있는가? 그 핵심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부활한 권위주의, 그리고 균열된 아시아‑태평양 질서가 있다. 이 분쟁들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거대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국경에서 대포 쏘며 자기 권력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포격전을 벌였다. 인도는 공습으로 보복했고, 파키스탄은 전차와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군사 충돌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배경은 더욱 깊고 어두웠다. 인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가 선거를 앞두고 기세를 올렸고,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디지털 검열과 미디어 통제는 일상이 되었고, 소수자와 반대 의견은 배척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외형적으로 민간정부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 권력은 군부로 이동해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NSC)라는 이름의 틀 속에서, 실질적 결정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하고 있었고, 총리는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카슈미르 무력 충돌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군부의 위상 강화와 국내 정치 질서 개편을 겨냥한 의도된 시나리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적 단결을 유도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선택된 것이다.

7월 28일 타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피난센터에서 대파자들이 공연을 보면서 웃고 있다. 타이와 캄보디아 지도자들은 이날 무조건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닷새동안 정글로 뒤덮인 국경전투에서 최소 36명이 사망했다. AFP 연합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서 위기를 겪은지 두 달 뒤인 7월 말. 비슷한 양상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도 재현되었다.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와 태국의 파이통탄 총리 간의 비공식 통화가 유출되며, 외교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 유출은 단순한 외교 실수가 아니라, 정보전과 여론전이 동반된 정치적 도발이었다. 태국에서는 통화 내용이 군부 비판으로 해석되며 파이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보수 진영은 이를 정치적 숙청의 기회로 활용했다. 캄보디아 측은 군복을 입은 권력자들이 전면 에 등장하면서 위기 상황을 군 중심 체제로 끌고 갔다.

훈센 일가는 장남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한 데 그치지 않고, 차남 훈 마니트와 훈 매니 등 형제들이 군과 정보기관, 내각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일가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외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경 분쟁은 정권 안정용 무대로 재구성되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권위주의적 체제와 군사 중심 정치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외부 충돌을 내부 권력 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지 분쟁 아닌 동아시아 전체 시스템의 붕괴 현상

이처럼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국경 문제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치의 내면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물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 세습 권력의 확산, 언론과 야당에 대한 조직적 탄압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마저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전체의 안보 질서를 해체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사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불안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 있다.

그렇다면 다음 분쟁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분쟁은 더 이상 국지적 충돌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희생된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할 민간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권위주의 권력과 군부가 부상하면서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행태가 바로 분쟁의 확산이 나타난 일차적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이후, 동남아시아는 오랜 시간 실용주의와 다자협력의 시대를 유지해왔다. ASEAN의 탄생, ASEM과 EAS의 출범, 경제개발 중심의 외교 전략은 과거 식민 경계와 민족 감정을 봉인한 채, 생존과 번영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지역의 안정에 공동 이해를 가졌던 시기였고, 민족주의는 절제된 채 경제와 협력 중심의 외교가 우선되었다. 국경 문제는 봉합되었고, 전쟁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다자협력 포기하고 분열과 대결 국면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질서는 눈에 띄게 균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도 국경에서 충돌을 유도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펼치며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필리핀 민병대 내전, 아프가니스탄 무정부화 등의 사태는 이 지역이 협력보다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였다.

이제 아시아는 다자협력의 이상을 상실하고 있다. ASEAN은 미얀마 사태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는 회원국 간 내부분열을 드러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흔들렸다. 역사적 감정과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고 있으며, 각국은 협력보다는 진영 선택과 안보 블록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교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없는 평화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부상한다. 2024년 12월, 한국은 헌정 사상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일부 정치세력과 군 내부가 결탁하여 계엄령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고, 야당 인사, 언론, 시민사회는 그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민주주의는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복원해냈고, 헌법의 방어력이 증명되었다.

내란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퍼지고 나누어져야 한다

한국이 자칫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할 뻔한 이 사건은 단지 국내 정치의 위기 극복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다. 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이 존재한다. 오늘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수세에 몰려 있다. 권위주의가 전쟁을 낳고, 전쟁이 다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는다.

그것은 단지 전쟁 억제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를 수출하고 제도를 공유하며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군사적으로 수출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사례, 제도와 문화로는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다.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자 이정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 위기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고 확산시켜야 할 때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려질 아시아의 지도에는 전쟁의 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 김종대  국방전문가, 전 국회의원 >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관계자 녹취
청문회 끝나고 "난 청문회 스타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전 실장
모종의 의도 가지고 청문회 증언했나

주가조작 아니라 대북송금이라 했지만
검찰서는 "주가부양 차원"이라고 시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최측근인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검찰 쪽 주장에 힘이 실리도록 위증을 한 뒤" 주변에 "나는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련 없다'고 언론에 밝힌 가운데 검찰의 조작수사를 의심케 하는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허위 증언하고 난 스타가 됐습니다"

25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자 KH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아무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직후 서울 강남구 소재 'ㄱ 유흥업소'에서 엄용수 전 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업소 직원들도 있었다.

조 씨는 "(엄용수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굉장히 (엄용수에게) 화를 많이 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서 아가씨하고 쫓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조 씨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ㄴ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ㄴ 씨가) 오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되면 어떡할 거냐'니까, (엄용수가)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엄 전 실장의 발언에 굉장히 화를 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텐 프로(룸살롱)에서 성태하고 나하고 (용수하고) 셋이서 만나서 얘기 끝내고 따로 이제 둘이 가는 데가 'ㄱ 유흥업소'다. 그날(청문회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세 번을, 3일을 연짱(연속) 만났다"고 덧붙였다.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 도중 조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워치독>이 입수한 조 씨와 엄 전 실장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4시 51분과 4시 52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청문회에 나온 <뉴시스> 사진 기사 2건을 조 씨에게 보냈다. 뉴스 기사 전송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던 때에 이뤄졌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뉴스 기사 2건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신의 청문회 출석이 보도됐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문회가 끝나고 김성태 전 회장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에게 '엄 전 실장이 청문회 스타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중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KH그룹 조아무개 부회장에게 보낸 뉴시스 사진 기사. 2025.7.26. 네이버 포털 뉴스 갈무리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실제 ㄱ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워치독>팀이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ㄱ 업소 관계자는 "조 씨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매일 왔다"면서 "엄 전 실장은 (세 번이 아닌) 두 번 온 것으로 기억한다. 홀에서 한 번, 룸에서 한 번 두 사람이 만났다"고 밝혔다. 조 씨가 지목한 ㄴ 씨도 해당 업소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ㄱ 업소 관계자들은 단골인 조 씨가 쌍방울그룹 관계자들과 가깝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억했다. ㄴ 씨 역시 조 씨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청문회 허위 증언과 관련해선 "음악 소리가 크고, 자기네들 둘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워치독>은 조 씨의 주장과 ㄱ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을 조 씨와 엄 전 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수 확인했다.

청문회 깜짝 등장했던 엄용수

엄 전 실장이 청문회가 있던 지난해 10월 조 씨와 최소 2~3차례 이상 만난 사실이 복수의 증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엄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청문회에서는 오전에 보이지 않던 엄 전 실장이 오후에 깜짝 등장해 그 배경을 놓고 추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청래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 전 실장에게 "엄용수 증인 오전에는 안 나왔는데, 오후가 돼 왜 나왔나?" "오전 청문회를 보면서 결정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갑자기 출석한 배경을 따져 물었고, 엄 전 실장은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소상히 설명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실제 증언은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뤄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2024.10.2. 연합

엄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500만 불을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김성태)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연한 사이였다"고 말하는 등 쌍방울은 대북송금과 관련 없고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듯이 발언했다.

엄 전 실장은 "제가 2018년 11월 전에는 대북의 대 자도 잘 몰랐다"며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엄용수 청문회 증언의 모순

그러나 <워치독>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한 증언 중 주가조작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배치 된다.

엄 전 실장은 2022년 9월1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2019년 1월15일 나노스(대북사업에 참여한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을 목표로 (회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뉴탐사> 등은 지난해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판단한 검찰 내부 보고서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 IR 리포트'에 500만불은 대북사업 계약금으로 명시돼 있고, 쌍방울 내부 전주로 알려진 임필순 씨는 <뉴탐사>에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한 희토류 자원 선점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엄 전 실장은 국회에서 "2018년 11월 전에 대북의 대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워치독>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는 그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준비해 온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확보한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PC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나노스 댓글, 나노스 부양글 등이 언급됐다. 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2025.7.2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다만 엄 전 실장은 관련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워치독>과 통화에서 '청문회 증언으로 난 스타가 됐다' '국민의힘 영입 제안도 들어온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녹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조 씨의 사업에 관련해 본인 얘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생각도 없었다"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서면 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허재현·김성진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