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건희 특검 대신 '오답'만…'이 정도로 매듭짓자'
지엽적 방안으로 국민 현혹…논점 일탈, 눈속임

이재명 1심 유죄 예단, 정치 공세 여론전 측면도

특별감찰관은 독립성, 인력, 권한 등 한계 뚜렷해
이미 벌어진 '게이트'급 사건 수사‧처벌은 불가능

그나마 한동훈 역량‧세력으로 당내 관철도 어려워
추경호‧친윤,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 사실상 반대

윤석열 뜻 반영…북한인권재단 연계 꼼수로 기피

김건희 여사의 사과, 대외활동 자제,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김건희 씨의 갖가지 국정 농단과 개인 비리 의혹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같은 지엽적인 방안들만 제시해왔다.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김건희 특검뿐인데도 의도적으로 '오답'만 내놓는 모습이다. 한 대표의 메시지는 결국 '용산에서 이 정도 수용하면 국민들도 대통령 부부를 용서해주고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얘기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중대성을 희석시켜 여론을 현혹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연합

한 대표는 그중에서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최근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고 거듭 못박았다.

그 전날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재판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정치 공세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일견 전향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우리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전혀 별개인 두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인권법 중 북한인권재단 관련 조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동수로 추천한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강제할 수도 없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등 보수우파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삐라 살포 지원법' 아니냐는 의구심도 강했다. 남북 대화와 협력, 한반도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동시킨 국민의힘의 일괄 처리 방안은 사실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였다. 여기엔 물론 특별감찰관을 두고 싶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개인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을 때도 특별감찰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지만 대통령실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가 '면담'에서 건의했을 때도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특별감찰관법 조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 한 대표 역시 종전까지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대통령실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쪽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비로소 특별감찰관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 뒤에 숨어 국회 핑계를 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김건희 씨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특별감찰관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명백한 한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차관급 공무원인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우선 태생적으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박근혜 대통령도 여당·야당·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여당 몫인 이석수 변호사를 첫 특별감찰관으로 선택했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대통령 소속'인데다,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찰 기간은 불과 1개월이고, 1개월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6년 8월 29일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2016.8.29. 연합

감찰 대상도 한정돼 있어서 김건희 씨 의혹의 한 축인 소위 '7간신'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비서관‧행정관들을 조사하기도 어렵다.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은 결정적 약점이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 행위 확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조·지원 요청'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수사‧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야 한다.

이처럼 실질적 독립성, 인력, 권한 등에 있어서 제약이 많고 입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채양명주'를 비롯해 국민의힘 공천 및 당무 개입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을 특별감찰관이 규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까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정권 호위대'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한다면 더더욱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제한된 영역에서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예방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에 적당하지, 이미 벌어진 '게이트'급 권력형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특별검사가 나설 수밖에 없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엔 반대하면서 엉뚱한 대안인 특별감찰관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계속 오도하고 있다. 이는 논점 일탈이고 눈속임 술책일 따름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3. 연합

둘째, 그나마 특별감찰관 도입도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의 복심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놓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당내 주류인 친윤 의원들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와 20명 안팎인 친한계 의원들이 이를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하자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이고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맞받았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과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상당 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외 당 대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의중을 대변해 한 대표에게 곧바로 태클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추 원내대표는 24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나 의총을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원내 사안'이라는 추 원내대표에게 직접 반박했지만 곧 친윤계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연동은 우리 당론이고,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해야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면서 "한 대표가 검사 수사하듯이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연합

야권은 한 대표가 특검이 아닌 특별감찰관 제안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성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뇌물 수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관저 비리, 선거 개입, 국정농단, 마약 수사 무마, 수사 외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다"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을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윤 대통령 기세에 눌려 항상 흐지부지했다. 늘 용두사미였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한 죗값을 조금이나마 씻을 기회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라"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어쭙잖은 정치인 흉내 내는 놀이하며 말로만 국민팔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애매모호 한동훈'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창원국가산단 발표 5개월 전, 선정 전반 개입 증언 나와
“김영선 사무실에 부시장·담당국장 찾아와 명씨에 보고”
윤 대통령·김건희 친분 영향 의혹... 수사로 범법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2022년 4월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티비엑스(TBX)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경남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몇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산단 입지 선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하러 창원에 온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명씨가 직접 안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었던 명씨가 국책사업 대상지 선정에 개입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한겨레21이 입수한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10월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산단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한겨레21이 확보한 4건의 문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제안서’(대외비 자료)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현황 보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대응계획’(창원시 내부 자료)이다. 이 중엔 입지별 현황 비교, 거점 개발 계획, 유치 시설 목록 등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보고 받은 경남 창원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사업 관련 창원시 내부 문건들.

명씨의 지시로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벌였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강혜경씨는 한겨레에 “당시 명씨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해갈 뿐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갔다”며 “창원시 부시장 ㅈ씨와 담당 국장 ㄹ씨가 자주 김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와 명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사무실 밖에서도 명씨와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강씨는 “산단 추진 인력과 산단 부지 구역”에 명씨가 주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ㄹ국장은 “김영선 의원에게 보고할 때 명씨가 있었고, 4~5차례였던 걸로 기억한다. 시 직원들은 명씨가 총괄본부장이라 하니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민간인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명씨가 창원산단 유치를 위해 창원시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김태열씨는 “2022년 연말 국토부 공무원들이 산단 입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때 명씨가 현장을 다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목한 현장 조사는 2022년 11월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진행한 실사단 방문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전달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대응계획’엔 이 현장점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강씨 역시 “명씨가 여러 차례 창원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입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2022년 11월엔)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입지 선정 평가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간 것이고, 만약 (명씨가) 동행했다고 해도 당시에는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사 동행은 창원시 직원들이 하지 민간인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구 숙원사업인 창원산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28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51명이 연서명한 ‘창원국가산단2.0 신규 지정을 위한 서명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강씨는 이 과정에도 명씨가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 건의문을 명씨 지시로 만들었다”며 “명씨가 누구누구에게 서명을 받아오라며 의원을 찍어줬다. 51명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인물들은 명씨가 지목하고 섭외했다”고 했다.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를 옮겨놓은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한 건물. 이 건물 소유주는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였던 강아무개씨다. 강씨는 이 건물에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체를 신고했다. 사진 곽진산 기자

명씨는 창원산단 선정에 개입하면서 산단 예정 부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10년지기’이자 ‘동업자’인 강아무개씨와 2022년 하반기 무렵부터 산단 예정 부지에 있는 땅과 건물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주변에 창원산단 땅을 사라고 했고, 본인에게도 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동업자 강씨는 창원산단 지정 두달 전에 공단 예정 부지의 땅과 건물을 샀다. 한겨레21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씨는 2023년 1월24일 창원 의창구 동읍 화양리에 72㎡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고, 명씨는 같은 해 7월께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를 이 건물로 옮겼다. 강씨는 이 밖에도 공단 예정지에 있는 다른 땅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건물 일부를 임차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ㄱ씨는 한겨레21과 만나 “강씨가 인근에 임야도 샀다. 하지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강씨는 지난 7월 해당 건물에 ‘매○○디엔씨’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 업체를 차렸으나 현재 해당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다. 이달 초 창원지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미래한국연구소의 짐도 어디론가 치워졌다.

동업자 강씨는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회사 부지와 사무용 부지를 위한 사업용 땅을 산 것일 뿐, 창원국가산단과는 상관없다”며 “명씨와는 2015년 동문회 사업으로 알게 된 사이여서 짐을 맡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한겨레에 “(창원)부시장을 만나든 말든 내가 땅 한평을 샀느냐. 소설 쓰는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 안내한 바 없고, 차 타고 쫓아다녔다. 난 공무원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창원시도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씨가 산단 지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본구상안 마련부터 제안서 제출과 현지 실사, 제안서 발표 및 마지막 후보지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접 챙기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한 끝에 경남 유일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명했다.     < 창원=김완, 곽진산 채윤태 서영지 기자 >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이냐” 정부 여당에 사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괴군 폭격’ 문자 파문을 두고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문자를 보낸 게 드러났다”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하고)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대표는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거냐”며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신 실장을 문책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엔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과 ‘신 북풍몰이’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아래 유튜브 참조)        < 엄지원 기자 >

https://youtu.be/7tS5B5qjqJU

한기호 “우크라와 협조해 북괴군 폭격” 문자에 안보실장 “넵”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문자메시지가 24일 공개됐다.

국방부는 두 사람간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촉즉발 위기 상태인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1기(1971년 입교)로 육군 중장 출신이고, 신원식 안보실장은 육군사관학교 37기(1977년 입교)로 육군 중장으로 전역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방장관을 지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이데일리가 사진을 찍어 이날 보도한 한기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한 의원은 신 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냈다. 이에 신 실장은 “넵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군이 러시아에 현재까지 약 3천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총 파병규모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대화는 한 의원 전화기에 날짜가 10월21일로 찍힌 것으로 미뤄, 지난 21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해 “사적인 대화다. 두 분 대화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를 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텔레그램 대화를) 북한이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 삼는다면, 한반도에서 상호보복, 남북전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안보실장과 여당 국방위 위원간 문자 대화를 개인간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북한, 러시아가 이를 알고 어떻게 나오겠나.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 갈 수 있고 전쟁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외국에서 심리전 수행을 언급했는데 헌법 5조는 ‘국군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해, (이런 발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안보사령탑인 안보실장이 은밀히 심리전을 논의했다. 윤석열판 신 북풍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정회하고 대화의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논란이 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함부로 이야기하지마라. 텔레그램은 개인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소롭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북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안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하라”고도 말했다. 그는 “심리전을 전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리전을 이해 못한 무지, 무식의 소치”라거나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분들이, 군사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심리전이라고 하니까 ‘전쟁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박선원·김민석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수형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박선원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을 하며 심리전단을 지휘했는데, 심리전을 이해 못하는 무식의 소치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올들어 북한 오물 풍선 30번째…전단 살포는 처음
무인기로 김정은 비난 전단 살포하자 대응한 듯

"한국 생존 방도는 조선 건들지 않는 것" 내용도
합참 "국군통수권자 비방 조잡한 전단 중단해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그동안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5월부터 오물 풍선을 날려왔지만,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난하는 전단을 넣어 뿌리기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두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24 연합

오물 풍선 30번째…윤 부부 비난은 처음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 도중 떨어져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약 20개를 띄웠고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 대남 쓰레기 풍선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띄워 보내기는 올해 들어 이번이 30번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 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하였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단은 대통령경호처가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 탓에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11년 만에 국빈방한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는 동안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이에 당황한 듯 대통령실 직원이 급히 다가가 수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는 지난 7월 24일에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적이 있다.

북한이 24일 대남 오물 풍선을 통해 살포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전단. 2024. 10. 24 [SBS 뉴스 캡처]

무인기 활용 김정은 비난 전단 대응인 듯

합참 "국군통수권자 비방한 조잡한 전단"

이번 대남 풍선에 윤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을 넣었다는 건 윤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계속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 주장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세 차례(10월 3·9·10일)로 침투시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원색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재발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튿날인 12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우리 군이 추가로 무인기 침투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윤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 살포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전단을 수도권에 살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런 조잡한 수준의 전단을 보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참은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북한은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보내더니 오늘은 국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조잡한 수준의 전단까지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이런 조잡한 수준의 전단을 보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거리에 북한 쓰레기 풍선을 통해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들이 떨어져 있다. 북한이 24일 새벽에 대남 쓰레기 풍선 약 20개를 부양했고 수도권에서 10여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2024.10.24

전쟁 시 한국의 피해 추산 전단도 발견

북 "생존 방도는 조선 건드리지 않는 것"

그러나 김정은 비난 대북 전단을 먼저 살포한 것도 이쪽 탈북민 단체들이고 이를 방관한 것이 윤 정부인데다가, 무인기를 보내 김정은 비난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합참의 비난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로 끊임없는 자극과 책임 공방에 정력을 쏟을 게 아니라 차제에 남과 북 모두 볼썽사나운 대북 전단-대남 오물 풍선 살포 경쟁을 중단하는 계기로 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날 수거된 대남 전단에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내용뿐 아니라 만일 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이 어떤 피해를 볼지를 써놓고 "한국의 유일한 생존 방도는 조선(북한)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란 내용도 있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 행사장에 북한의 쓰레기풍선 낙하물 전단 1장이 떨어져 있다. 2024.10.24 연합

한편 윤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과 관련해 공동 대응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