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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을 이용한 재산 증식과 은닉 등의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재단의 허화평 이사장이 두 번째로 고발당했다.

김충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보안반장은 19일 '전두환 측근 범죄 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 사건은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전 반장은 앞서 허화평 이사장을 '전두환 비자금 횡령·착복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허화평)과 고발인(김충립)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사령부 비서실장과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는 자로 2024년 8월 30일 허화평이 노태우가 지원한 96억을 횡령착복한 사건을 고발한 후 여죄를 확인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전두환의 비자금 2천억 상당을 은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재단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번지 A동 244호)와 분소(서울 종로구 효자동 38번지), 2014년 구입한 업무용 빌딩(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번지 효원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서울 종로구 신교동 6-55번지), 상가건물(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28번지) 등을 '전두환 비자금 은닉 재산'으로 지목했다.

김충립 전 반장은 "이상과 같이 허화평이 전두환의 범죄 자금을 은닉하고 있어 고발하니 자금은 국가가 몰수하고 처벌해주기 바란다"라고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미래한국재단이 10년 전 수천억 원 대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업무용 빌딩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재단의 재산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래한국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지난 1981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던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허화평 이사장을 연구소장에 임명하고, 93억 원의 일해재단(전두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전두환의 호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현 세종연구소) 자금과 3억 원의 정부 자금을 연구소에 지원했다. 하지만 허화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연구소를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으로 개명하면서 사유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만난 5.18재단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한편 같은 날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위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 은닉 수수 행위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 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재산 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재산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폐기된 이력이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의 부실로 헌정질서파괴 범죄가 역사 뒤에 숨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 수익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한다"라며 일명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 법안'(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와 박민 현 KBS 사장. 사진=KBS

KBS 사장 후보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실 측이 ‘박민 사장 교체’를 통보했다는 전언이 나온 가운데, 이에 관한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차인 20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준 KBS 기자는 “(10월23일) 이사회가 끝나고 집회를 마친 뒤에 회사 근처 치킨집에 갔다. 치킨집 밖에 이영일 주간이 직원들과 앉아 있더라”며 “사장이 파격적으로 (임명제청)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했다”고 했다.

앞서 19일 청문회에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면접일 전날 박민 사장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영일 노사주간으로부터 들었다는 KBS 기자 증언이 나왔다. 이 주간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박민 사장은 자기가 잘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어디선가 지시를 받아서, 그것도 7대0(여권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재준 기자는 본인 발언을 부인하는 이 주간에 대해 “그 당시에 분명 들었고 또 다른 한 분이 더 확인을 했다. 그날 저녁에 두 명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박상현 본부장도 이 주간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사장 면접 이후 저녁 자리에서 이영일 노사주간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저도 전해들었고, 저는 그날(면접일) 오후에 세 번째 김성진 후보가 면접을 볼 때 노사주간을 만나서 물어봤다”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노사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박민 사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그날 아침 모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박민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관련기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정설을 전했다는 이영일 주간에 대해 “(박민 사장) 측근 아닌가”라며 “특정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시상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올해까지 2년 연속 KBS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지난해 이 행사를 위한 대관 문서를 이영일 주관이 기안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분이 발언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 추천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KBS 이사회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방송.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홍철호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기자단은 20일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역기자단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대언론 대응’으로 피해를 받는 기자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명태균 게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몇가지 있다고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가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국민들이 볼 때 뭘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에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질의가 오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하는지 물었으나 답변 못 하지 않았나.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묻자, 홍철호 수석은 “우선 담화문 속에서 자신의 불찰과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포괄적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한 다음,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 딱 집어서”라고 질문을 이어가자, 홍철호 수석은 “그 부산일보 기잔데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

"누군가가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불을) 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잠시 휴전했던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는 이번 논란에 친윤계 인사들이 연일 '당무감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대신 친한계가 나서서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가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때고 있는 것이고 '빨리 수사해라', '조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주말 사이에 이슈가 다 꺼졌다.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다"라며 "금요일(15일) 날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걸 꺼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수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별 내용 없다"라고도 잘라 말했다.

홍준표 "가족 중 대표자만 처벌" 김기현 "당무감사 신속 진행"

하지만 비한동훈-친윤석열 성향 인사들의 공세는 끝나지 않고 있다. 전날에도 해당 의혹을 언급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적었다.

의혹에 연루된 한 대표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가족 중 대표자만 처벌'을 언급한 부분이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덧붙인 문장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엄정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김기현 국회의원 또한 본인의 SNS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히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라며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며칠 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라고 전제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한동훈 대표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혀 분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급한 일이므로,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또는 '내용의 불법성'이 아니라, '명의도용' 또는 '내용의 도덕성'이다. 논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체 당무감사의 때를 놓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당무감사를 신속히 진행한 후, 일치단결해 무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폭압을 막아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었다.

권성동 "한동훈, 시원한 해명 없다"... 한동훈은 언론 접촉 줄여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한 대표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SNS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적극 활용해 반박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오전 공식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뒤 기자들과 대면했으나,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도중에 끊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하고 법률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한 것이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사무총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하서도 "아직 특별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대표를 향한 당내 일각의 '직접 해명' 요구가 나오는데 한 대표가 소극적으로 언론 접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을 받았다. 한 대변인은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 중이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분열을 조장하는 의견들보다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며 "우리는 생활 정치를 해야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친윤계의 요구를 '분열 조장'으로 규정한 셈이다. 당무 감사의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도 "앞선 말로 갈음하겠다"라며 당무 감사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 오마이 곽우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