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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제 입으로나마 민족 정론지라던 방씨조선일보에게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 5월 26일 사설 제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일등 신문을 강변하던 알량한 자존심도 던져 버린 지 오래다.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클릭 수 장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문의 얼굴일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자신들이 증오하는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동질하는 방씨조선일보를 보며 위선적인 품격조차 잃은 노회하고 추레한 언론 가장 범죄집단의 씁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방씨조선일보는 ‘김어준 대법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만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따왔을 뿐이라 핑계를 댄다면 할 말이 있다. 아무리 ‘받아쓰기’ ‘카더라’와 ‘따옴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십 기사도 아니고 사설에 지극히 사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의 일부를 제목으로 올리는 행태는 조잡스럽다. 이런 질문에 언론을 가장한 장사치 방씨조선일보가 귀를 기울일 리 없다. 그래도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 삼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이뤄지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부가 자초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막아선 민주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란을 저질렀다. 내란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판결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과 내란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일단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언론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의 내란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물타기와 양비론일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했다. 대화와 타협을 전적으로 배제한 독재자 윤석열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불가피한 국회의 권한 행사였다.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사람을 뭉뚱그려 나무라는 자 역시 흉악범과 한편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기로 사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등대라는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관 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법원의 주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전횡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 대법원장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미명 아래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방씨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방씨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기에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인 공기라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만을 보여온 족벌 사기업이라 쳐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방씨조선일보로 돌아간다. 이들이 자신들이 궁한 논리를 뒷받침하려 술책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 이름을 들먹이며 극단적인 비교와 주장을 하는 짓거리다. 그야말로 차별과 증오의 일상화다. 그들이야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 사이에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진화했다. 갈 데까지 가 보자며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지르는 방씨조선일보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월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ㄱ단체와 대표자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ㄴ씨가 설립한 ㄱ단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로,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ㄱ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 ㄴ씨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황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펼침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폐회로티브이(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투표소 돌발·소란 행위 예방에도 나선다.  < 손현수 기자 >

                         김건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집에서 샤넬 제품 상자를 압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상자가 유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성을 수사 중이다. 다만 크기가 다소 작아 전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가방이 담겼던 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유 전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샤넬 제품 상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과 7월에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전씨는 이 샤넬 가방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유 전 행정관은 이를 샤넬 매장에서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과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의 집에서 발견된 샤넬 제품 상자가 가방 교환 과정에서 구매한 다른 제품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이 상자는 전씨가 준 가방과는 무관하며 또 자신이 교환한 샤넬 가방은 전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젊은 취향의 가방으로 바꿔달라는 전씨의 개인적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씨도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돌려받았으나, 실물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샤넬가방의 향방을 계속 추적 중이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통일교 전 간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공개 뒤 건진에 “목걸이 돌려 달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1년여 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전씨에게 “보관 중인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가 전씨에게 청탁용으로 건넨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11월 말 전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자 메시지에서 전씨에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언급하며 “목걸이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그해 11월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재미동포인 통일운동사업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돌려달라고 한 목걸이는 1년여 전인 2022년 4~8월 그가 김 여사 청탁용으로 전씨에게 건넨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그는 당시 전씨에게 샤넬 가방을 함께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실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추적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전씨에게 건네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보관 중인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만큼, 이때까지 목걸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씨 주장대로 그가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은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두차례에 걸쳐 웃돈을 주고 샤넬의 다른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로 들어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김 여사를 보좌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신설되자 이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명품 가방을 받은 약속 일정을 잡은 실무자이기도 하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통령실을 나갔지만, 현재도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모델명 미리 주고받은 건진-통일교 전 간부

윤씨 “김 여사에게 전달 부탁”
건진법사 ‘알겠다’ 취지 답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기 전 이 목걸이의 모델명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라프 목걸이와 더불어 전씨에게 보낸 샤넬 가방 가격이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이었음을 확인하고 금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 중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8월 사이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목걸이의 모델명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 부탁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그라프 목걸이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29일 전씨에게 ‘목걸이는 보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였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가의 목걸이를 분실했다는 전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4월과 7월 윤 전 본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 가격도 특정했다. 2022년 4월 건넨 가방은 그해 기준 802만원 상당의 모델이고, 같은 해 7월 전달된 가방은 1271만원짜리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이 가방들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씨 쪽은 다른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교체를 부탁했고, 이 가방들도 되돌려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재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 이날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날짜를 지정해 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속행 회의의)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구체적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소집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추후 원격회의 논의를 결정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