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민주당 검독위, 〈워치독〉 보도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
"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

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20. 연합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다. 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1일과 28일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2013년 7월 11일~9월 6일 사이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건 등이 다뤄진 정부부처 회의(대통령 주재 회의 포함)'가 무려 35회나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압박 문건과 직무유기 문책 압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총리실, "인적 문책" 지침 하달

22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2013~2015년 국무총리 지시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를 강조했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총리 지시 1호'로 내린 업무지침에는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직무태만, 무사안일 등) 병행"이라고 써 있다. 이러한 문구는 2014년 1월, 2015년 1월 총리실 복무 지침 문건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2015년에는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 실태점검 후 조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일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 관련해 인적 문책을 명시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문제는 이러한 문건 내용들이 단순 공무원 업무 지침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은 매년 초 중앙부처뿐 아니라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전신),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까지 내려왔다. 당시 성남시청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총리 지침이 시달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외에 안행부가 자치단체에도 지침을 시달했다"며 "안행부가 뿌리면 경기도가 그걸 받아서 성남시에 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증언은 행정안전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워치독>이 입수한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접수 현황' 문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3년 4월 5일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경기도에 통보했고, 경기도는 사흘 후인 4월 8일 성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통보했다. 다음 해 업무지침도 역시 2014년 2월 21일 경기도에 통보됐다.  이 시기는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으로 국토부로부터 압박받던 때와 겹친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국무총리 하달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통보 현황.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 대표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공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성남시 전방위 압박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 '국토부를 통해 성남시 식품연구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보고 문건이 올라간 사실도 확인됐다.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려진 보고문건(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면, 여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중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식품연구원 한 곳만 콕 집어 "용도변경 필요기관"이라고 적은 뒤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 수도권에 남은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관련 문건(표지).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 관련 문건.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날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같이 안고 사는 것은 나라를 발전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에 '성남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건'이 강조돼 들어있었던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워치독>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이 2021년 10월 작성한 '종전 부동산 매각관련 경과' 문건을 보면, 중앙부처 중심으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수십 차례 열린 사실도 확인된다.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생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8일 오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가 열렸고, 2014년 2월 21일 국토부에서도 관련 건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2013년 12월 26~27일 국토부 주관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방안 회의' '미착공 예상기관 대책회의' 등이 연달아 열렸고, 2013년 7월 11일~9월 6일 사이 '(성남시 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건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주재한 정부부처 회의만 총 35회 열리기도 했다

.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계기마다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했으며, 그때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대책회의가 열리거나, 국토부가 용도변경 공문을 보내는 등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기사 맨 아래 그래픽 일지 참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2014년 1월 22일 ▲5월 21일 ▲10월 1일 ▲2015년 1월 26일 등 최소 4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에 적극 협조"하라며 압박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관련 기사 : 18일자, 한성진 부장판사, '국토부 외압성 공문' 왜곡·무시했다). 특히 2015년 1월 26일 공문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하는데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되는데, 이 공문을 보내기 약 일주일 전인 1월 18일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이 직접 식품연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확인됐다.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다.

2014년 2월 28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 결과. 2024.11.22.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감사원도 식품연구원 매각 압박에 동원

성남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압박에는 감사원까지 동원된 정황이 있다. <워치독>이 입수한 감사원의 '2013년 3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방 이전이 지연된 9개 기관 중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 "종전 부동산 이외에는 이전 재원이 없어 지방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서 식품연구원은 감사원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식품연구원이 2012년 11월 9일 작성한 경위서 문건을 보면, "성남시에서 대기업 연구개발(R&D) 유치를 희망하고 연구시설 외의 용도 이용을 반대하는 입장 표명 후 매수문의가 일절 없다"며 매각 지연 관련 책임을 성남시에 돌리는 내용이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뒤, 식품연구원은 2013년 3월 5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입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던 성남시로선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1월 9일 한국식품연구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서. 성남시가 연구시설 외에 용도이용을 반대해 부동산 매수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2012년 11월 9일 한국식품연구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경위서. 성남시가 연구시설 외에 용도이용을 반대해 부동산 매수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재판부,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이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선고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압박 정황들은 판결문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 3월 12일 회의에 대해 한성진 판사는 "용도 지역 변경 수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것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인적 문책" 등 문구가 담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 ▲식품연구원 매각 문제로 2013~2014년 내내 수시로 열린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2013~2014년 당시 성남시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워치독>과 한 통화에서 "옛날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식품연구원 압박 받았던 내용들을 이야기 한다"며 "그 당시 진행이 안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압박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성남시 직원들 다수가 '압박이 없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당시 이 대표가 시장일 때, 과장들이 (국토부 압박을) 보고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밝혔다.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진·허재현·김시몬·조하준 기자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사건 시간별 정리.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하루로 22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의해서도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내일이라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가 2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23일 이후 이른 시기에 박 후보자를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 빚고 있는 감사원, ‘외통수’에 걸려

2022년 4월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리모델링 전 대통령 관저(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신소영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외통수’에 걸렸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 신축 건물이 1년8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일부러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도면 등을 확보하고도 감사에서 제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감사방해죄로 고발하고, 관저 이전 과정 전반을 재감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부실 감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조사·처벌·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보고서 누락은 ‘분명한 의도’

올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신축 건물만 감사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감사원은 2022년 3월20일∼9월7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및 관저 보수 공사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청사 등 이전 공사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비비와 행안부·비서실·경호처 자체 예산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등기에도 오르지 않은 70㎡짜리 유령 건물 존재가 폭로되자,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관저 건물 공사 계약을 했다.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조성 공사’였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용할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윤 의원실에 ‘골프 시설은 검토만 하고 설치하지 않았다. 준공 뒤 경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밝힌 ‘경호청사’ 범주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및 출동대기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예비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6건의 계약(예비비 4건, 자체 예산 2건)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호처 자체 예산 계약은 △사무공간 조성 공사 △긴급출동대기시설(김용현 경호처장 공관) 등 개선 공사 2건이다.

경호처 해명이 맞는다면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2년 넘게 해당 건물을 부동산 등기에 올리지 않은 이유,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 가능성, 실제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을 사안이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이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서 제외한 것인지’ 물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감사방해

관저와 부속 건물 관리 주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윤 비서관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 “적·불순세력에 누설됐을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관저 공사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틴 바 있다.

총무비서관실이 이 건물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감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이 해당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왼쪽)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가운데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그간 감사원은 전 정권 감사에는 감사방해죄를 무리할 정도로 적용해 왔다. 월성1호기 감사 때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삭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다든지, 감사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감사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오히려 감사원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돌격대’라는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2022년 10월,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속에 국민권익위 기관을 감사방해죄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행태를 볼 때 대통령실을 감사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고발 주체는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건물 증축을 못 볼 수 있나…재감사 해야”

감사원의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감사관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료 협조가 충실히 잘 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정권 관련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와 문서를 탈탈 털어가는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관저 도면을 확보해 관저 이전 관련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해당 건물의 도면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에서 일부러 제외했다면 감사 지휘부의 직권남용 등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관저 이전 공사현장을 감독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해당 공사를 맡았다는 현대건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 등에 대한 감사·재감사도 필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70㎡에 달하는 건물 신축이 이뤄졌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공사 현장에서 저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부실 감사가 분명한 만큼 재감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해당 건물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쥔 명태균(구속)씨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영선 전 의원(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영선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지검장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을 수사하게 될 검찰 인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듯한 내용이다.

올해 1월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9월에야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겼다. 민주당은 명씨와 강씨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성훈 창원지검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은 공안통이다. 창원지검 관할에 창원공단이 있어 노동 관련 사건이 많다 보니 전통적으로 공안통 검사장이 임명되곤 했다. 김 지검장에게 명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명씨는 또 지난해 12월9일 녹음파일에서 강씨에게 “경찰청장부터 해가(해서), 여기 검찰부터 해가(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맹세 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선거 수사로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는데, 명씨 자신이 검경을 불러서 김 전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이다. 명씨는 이어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9월16일 녹음에서도 명씨는 창원지검장을 언급하며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서부경찰서, 뭐 하는데, 안 그래도 OO하고 지검에 가 까고(가서) 창원지검장 만나가꼬(만나서), OO 문제가 좀 있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데, 누고 한동훈이하고 옛날…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줬지 뭐. OO 21일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박재억 인천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검사일 때 3차장 소속인 강력부장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이뤄졌다고 명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씨가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윤 후보 선거캠프는 본부장급으로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에 중진 국회의원 출신 여성 간부가 필요하다’고 김 여사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김 전 의원을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우리 시골 누야’라며 소개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 “민생안전특별본부 이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본부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김영선이 (좋아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버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또 명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 8일 명씨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오는 ‘선물’은 공천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 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안전특별본부를 1만명 규모 조직으로 키워서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명씨에게 1억2천만원씩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아무개씨와 배아무개씨는 각각 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2월29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1만명 규모 전국 조직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방문 사흘 뒤 윤 ‘강경 대응’ 주문...명씨 “내가 해결”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살펴보고 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2~3일 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 되면서 파업은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끝났다. ‘대통령 부부와 친한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는 파업 종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했다”라며 자랑했다고 한다.

이아무개(47)씨는 21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 대관팀(정부·공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대우조선이 망하면 거제가 망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명태균씨에게 ‘현장 상황을 대통령 쪽에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명씨의 현장 방문일을 2022년 7월15일 또는 16일로 기억했다. 이씨는 “명씨가 대우조선 입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버스를 타고 대관팀 안내를 받으며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버스에 타서 내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대관팀이 보고서도 줬는데, 일반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다녀가고 2~3일 뒤인 7월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결국 7월22일 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 6월2일 파업을 시작하고 51일째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청노조 조합원 2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지난해 5월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대우조선 대관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명씨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관팀 간부들은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뀐 이후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태균씨가 현장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파업 타결 이후 명씨는 주변에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