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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보존처리 작업 모습. 겉 지면의 오염물을 붓질하며 걷어내는 장면이다. 국가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일제강점기인 1920~4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뒤 나라 기틀을 어떻게 세우려했는지 보여주는 `건국강령 초안’이 내달 선보인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최근 보존처리 작업을 마친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주요 면면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초안 실물은 내달 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 내보일 계획이라고 센터 쪽은 밝혔다.

건국강령 초안은 모두 10장으로 이뤄졌다.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독립지사 조소앙(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개인, 민족, 국가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상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이론)’에 바탕해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 뒤 나라의 건설 방향을 친필로 갈무리한 문서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를 수정한 원안을 채택했고, 해방 뒤 1948년 반포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바탕이 됐다. 조소앙이 먹글씨로 내용을 썼고, 고심하면서 고친 자취도 그대로 남아 역사적 가치가 높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일부의 보존처리 전 지면(왼쪽)과 처리 뒤 지면(오른쪽).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초안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면 곳곳이 접히거나 찢어져 셀로판테이프를 붙였고, 잉크도 번지는 등 손상이 심화됐다. 이에 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보존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찢긴 부분 테이프를 떼고, 눌러붙은 과거 접착물을 제거했다. 오리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염액으로 초안과 유사한 재질의 종이까지 만들면서 지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센터 쪽은 특제 보관상자에 안치한 초안을 돈덕전 전시 때 꺼내어 내보이게 된다. 앞서 내달 16∼21일 덕수궁 덕홍전에서 보존처리 과정을 조명한 전시도 마련한다.  < 노형석 기자 >

                           호놀룰루총영사관 누리집 갈무리.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호놀룰루 영사관)에서 관저 요리사에 대한 총영사 부인의 갑질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사관 책임자들은 되레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최근 호놀룰루 영사관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호놀룰루 영사관 관저 요리사로 일했던 ㄱ(28)씨는 30일 한겨레에 “총영사 부인으로부터 과도한 감시와 간섭과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영사관 쪽은 ‘업무를 잘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한 진술서와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저 요리사는 각 외교 공관 소속 행정 직원이지만, 관저 식사 행사를 주관하는 공관장 부인에게 업무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위해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갑질’에 노출되기도 쉬운 환경이다.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소장 출신으로 2023년 5월 부임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부인 ㄴ씨는 주방에 들어와 바짝 붙어 요리를 지시하는 등 지속해서 ㄱ씨의 요리 과정에 간섭했다고 한다. 파스타 삶기, 스테이크 굽기까지 쉴 새 없이 지시하는 ㄴ씨 말을 따르다가 ㄱ씨는 화구에 데어 10㎝ 크기의 상처가 남은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월11일 만찬 준비 당시 ㄴ씨의 간섭과 감시는 도를 넘었다는 게 ㄱ씨 설명이다. 만찬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ㄴ씨는 50㎝ 곁까지 다가와 관찰했고, 조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주방 여닫이문 사이로 고개만 내밀고 5분 이상 조리 과정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ㄱ씨는 “내 동선을 계속 지켜봤고, 촬영한 영상에 신체 일부도 찍혀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참다못한 ㄱ씨는 영사관에 ‘고충 상담 보고서’를 제출해 피해 상황을 공식 보고했다.

문제는 이후 더욱 커졌다. 보고 사흘 만인 4월17일 ㄴ씨는 고충 상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ㄱ씨를 향해 1시간 이상 폭언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을 들어 보면, ㄴ씨는 ㄱ씨의 ‘인사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했다. ㄴ씨의 문제 제기를 두고는 “개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노동법에 걸려요? 아니 노동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요?”라며 비꼬기도 했다. 갑질 피해 신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다.

영사관의 총무영사·부총영사와의 고충 상담 과정에서는 ㄱ씨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ㄱ씨에게 △점심시간 1시간 준수 여부 △냉장고에 여유분이 있는데도 소고기를 추가 구매한 이유 등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한다. ㄱ씨는 결국 지난 5월 관저 요리 업무에서 배제됐고,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는 8월 한국에 돌아올 예정으로, 과호흡과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갑질 의혹에 대해 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만찬 관리 감독을 위해 보거나 돌아다닌 것뿐으로, 5분 동안 요리사를 쳐다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동영상이나 사진은 음식 기록용으로 찍었다”고 했다. ㄱ씨를 향한 폭언에 대해서는 “인사성에 대해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마지막으로 딱 한번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감찰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이서영 총영사와 부인 ㄴ씨 조사는 중단한 상태라고 ㄱ씨에게 알렸다. 외교부는 ㄱ씨에게 “공관 내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한겨레에는 “현재 감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서부지검에 20여 명 규모…대검 형사부가 지휘

특조위 활동 중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
이 대통령, 유족들 직접 만나 조사단 편성 약속
경찰에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지시…19명 투입

유족들 즉각 환영, 특조위와 공조로 '시너지' 주문
"윤석열 정부 때 특수본 '꼬리 자르기'도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2025.7.16 [대통령실 제공] 연합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참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인력 편성까지 마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크게 환영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서울서부지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이 서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는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유족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참사를 목격한 상인 남인석 씨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25.6.17. 연합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긴 했으나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족과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것대로 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니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 권한도 있고 결합한 형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따로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출범한다고 지난 28일 밝힌 상태다.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되는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되며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안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4.4. 연합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이날 포괄적인 합동수사팀까지 발족시키자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합동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라며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2. 연합

또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 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특조위와 합수팀의 공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다시는 참사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 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