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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듯

                                            김철홍 교수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8일 언론사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

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면서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라며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교수는 1993년 3월1일에 인천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32년(퇴임 시기인 2025년 2월까지)간 교수로 재직했다.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김 교수는 3년 동의 군 경력도 포함해 근정훈장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인천의 노동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왔다. 김 교수는 2002년 건강한 노동세상을 창립, 2023년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했고, 2001년에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를 창립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래는 김 교수의 훈장 포기 취지 글 전문. 

박성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광준  기민도 안채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캠프)가 명태균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로 전략회의를 했다는 주장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제보 등을 정리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별도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 국정 개입 등 명씨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려고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명씨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것들이 확인되면 ‘김건희 특검’과 별도 트랙으로 (명씨 의혹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티에프(TF)’도 꾸리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을 위한 전면적인 여론전도 편다. 11월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은 1천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 전 교수는 전날 ‘대선 당일에도 명씨가 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캠프에서 회의를 했다.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 핵심 관계자 20여명이 매일 하던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 교류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일뿐더러, 여론조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고위 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신용한씨의 폭로로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대선 전략을 뒷받침한 점을 더는 숨길 수 없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신 전 교수를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신 전 교수 역시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26일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연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매달 이어가는 한편, 11월2일 대구부터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을 열어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 방식은 탄핵도 있지만, 퇴진이나 개헌이나 하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는 향후 정국의 상황, 정국을 바라보는 정치주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보수층까지 포함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줄 안다’는데, 저는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층에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 상황실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한겨레에 “신용한이라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캠프에 드나드는) 사람이 바뀌지만 나는 몇달간 고정 멤버였는데, 내가 모를 정도면 그 사람은 중심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신 전 교수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당시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쏟아지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명씨 보고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로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날 신 전 교수는 “캠프 관계자들의 전략조정회의는 윤재옥 의원이 주관했고, 이철규 의원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명씨와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한겨레 고경주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