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계엄 트라우마 겹쳐 피해자들 피맺힌 절규
황인수 조사국장 징계와 진화위법 개정도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건물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박선영 위원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선영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 위원장의 퇴진과 함께 황인수 조사국장의 징계, 피해자 권리를 포함한 진화위법의 개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박선영 없는 진화위를 요구한다"고 외치면서 졸속적인 종합보고서 작성과 채택 중단을 비난했다.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회 대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진화위 조사 과정에서 다시 예전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부디 다시 조사기구가 생긴다면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상처들을 들쑤시지 말고 보듬는 조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거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2024.12.10 연합

범국민연대는 12.3 내란 이전부터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진화위를 찾아 박선영 위원장의 취임거부 기자회견을 했다. 경찰은 이날 박 위원장 취임에 항의하기 위해 진화위에 들어가려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저지했다.

진화위는 과거사를 밝히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아물도록 하는 게 존재 이유이다. 이날 경찰의 행위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손에 든 것은 종이 피켓과 취임 반대 플래카드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다른 곳도 아닌 진화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의 기습적인 진화위 위원장의 임명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 위원장이 지휘하던 진화위는 조사를 '묻지마 보류', '묻지마 중단'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졸속 보고서를 작성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

각 단체는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진화위를 바로잡기 위한 긴 투쟁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과거사 진상조사가 속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이미 진상규명을 보지 못하고 이미 눈을 감았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들레 한요나 기자 >

11일 집회에서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는 자격없는 진화위의 졸속 보고서의 채택을 당장 중단하고,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이른 시일내에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를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 연합회/여순항쟁 서울유족회/유가협 의문사 지회/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 위원회/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여순 10·19 범국민연대/제주 4·3 범국민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위원회/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민족문제연구소/반민특위기념사업회/아동권리연대/포럼 '진실과 정의'/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1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진화위)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박선영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4. 연합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은 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연합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은 10~1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 14.9%, 전화조사원 인터뷰)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70%가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8%, 무당층에서는 54%가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취임 초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명박 79%, 박근혜 79%, 문재인 87%, 윤석열 60%였다. 5년 직무 평가는 지지율과 다른 개념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 경제회복/활성화(16%)를 꼽았다.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였다.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 1%,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격차가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작년 12월 중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후와도 비슷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였다. 갤럽은 “지난 10여년간 여러 총리 후보 평가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9%)은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이낙연(60%대) 다음으로 높다. 국민의힘 지지층(61%)과 보수층(46%)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시각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 격차가 크지 않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서영지 기자 >

 

3대 특검법 찬성 64%, '북 도발 불안' 13%p 감소

전국지표조사, '이 대통령 잘한다' 53%

국가경제 좋아질 것 46%, 나빠질 것 19%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2 연합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제 불안에 대한 걱정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가 6월 9일~11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0명, 중도 346명, 보수 276명)에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의혹, 채 해병 사건을 각각 다루는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한다’ 25%에 비해 2.5배 가량이나 높았다. (모름/무응답 11%).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가 81%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48%로 가장 낮았다. 18세~29세는 63%, 30대는 6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65%, 광주/전라 84% 등 전국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대구/경북은 찬성 38%, 반대 44%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18세~29세층 ‘국정운영 잘한다’ 38%, ‘앞으로 잘할 것이다’ 5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는 19%(모름/무응답 28%)로 나왔다. (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5%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10%p 더 낮게 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73%, 50대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70세 이상층도 42%가 긍정 평가한데 반해 18~29세층은 38%만 긍정평가(부정평가 24%)했다. 반면 모름/무응답이 38%에 이르렀다.

국정운영 기대감은 더 높아져 65%(부정 기대 24%)를 기록했다. 역시 40대(82%) 50대(76%)가 가장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18~29세층도 52%가 기대감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6%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4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n=34)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동일하게 97%로 매우 높았으나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단 24%만 기대감을 보였다. (22년 4월 2주 윤석열 당선 후 첫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기대가 11%p 더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평가가 57%, ‘잘못했다’(매우+대체로)라는 부정적 평가는 23%였다. 새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밖에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1+2순위 응답 결과)

국가경제 좋아질 것 46%, 나빠질 것 19%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3%p 감소

현재 국가경제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나쁘다’는 응답이 87%였다. ‘좋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자영업(93%)과 화이트칼라(92%)의 경제인식이 특히 나빴다. 그러나 6개월 후 국가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차이 없을 것’은 31%, ‘나빠질 것’은 19%였다. (지난해 12월 3주 조사 대비 ‘좋아질 것’ 응답이 20%p 크게 상승하고, ‘나빠질 것’ 응답은 8%p 하락했다.)

안보위협 체감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매우+불안한 편)는 응답은 ‘사이버 테러’ 74%, ‘감염병 유행’ 50%, ‘북한의 무력도발’ 49%, ‘식량 수급‘ 33%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70세 이상(58%)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8~29세(6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3주 조사결과 대비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8%p 오른 반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3%p 감소했다.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23% 최악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순으로 나타났다(없다+모름/무응답 19%). 대선 전 마지막 조사인 5월 4주 조사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5%p 올랐고 국힘당은 8%p 떨어졌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북한 자극해 외환 동조…탄핵 반대 선동도 앞장
그래놓고 통합·양보하자는 반민족 반민주 신문

반민족 반민주 방씨조선일보가 애국자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 선거, 갈등에서 통합으로 넘어가길’(6월 3일), ‘이 대통령, 갈라진 나라 치유하는 국정을’(6월 4일), ‘"실용, 통합, 양보" 이 대통령 취임사 지켜지길’(6월 5일). 21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한 3일 동안의 방씨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통합과 치유, 실용과 양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그간의 행적은 샅샅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 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가 보인 범죄 행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고 나라를 갈라놓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들고 있다. 1933년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저지른 반민족 반민주 범죄 행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 사태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취한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이 나서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방씨조선일보는 갈등에서 통합으로 넘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갈라진 나라를 치유하자고도 했다. 최근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갈등 양상은 고스란히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고 갈라진 나라를 봉합하자는 요구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갈라치기 세력, 즉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선결되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도 이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현상만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미봉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통합이라는 허울로 불행의 씨앗을 묻어버리는 과오는 역사적인 죄일 뿐이다.

일찍이 방씨조선일보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음모를 걱정하는 국민을 계엄령 괴담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윤석열 반란 세력이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려는 흉계에도 적극 동조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일반 국민보다 민감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언론종사자가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를 알고도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내어 응징해야 마땅하다.

방씨조선일보는 ‘이번 대선은 12.3 계엄 이후 혼란을 극복하고 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쓰고 있다. 12.3 계엄이라는 말조차 중립적인 듯하지만 기회주의적인 잔꾀가 묻어 있다. 내란의 장본인인 윤석열 내란 세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계엄 이후 혼란이 모두의 책임인 양 꼼수를 부리고 있다.

또한 극단으로 갈라졌다는 말조차도 양비론의 교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흉계에 지나지 않는다. 방씨조선일보는 내란 세력이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갖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의 심판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란 세력 척결을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을 가장한 내란 시도 행위는 불법이었고, 불법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계엄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방씨조선일보의 음흉한 속셈에 대한 심판도 국민이 내려줄 것이다. 방씨조선일보에서 평생 밥벌이를 해온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반탄의 열기를 반이의 대열로’라는 칼럼을 통해 반탄을 선동하는 주장을 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일 뿐이다.

방씨조선일보는 국내외 유례없는 위기가 코앞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수는 없다고 나무라고 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응징하려는 대한국민의 심판에 또다시 양비론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정치 세력 간의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변란임이 헌재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방씨조선일보와 같은 퇴폐한 언론만이 아직도 내란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펜대를 갈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정체성은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갈라진 나라를 치유하는 국정을 펼쳐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없는 통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 내란은 길게는 친일 매국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가까이는 전두환 일당의 내란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의 집요한 저항을 목격했다. 암 덩어리를 찾아낸 의사에게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방씨조선일보가 그 선두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시 언론 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처벌과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차명 부동산 관리·차명 대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아내 소유 부동산을 친구 명의로 차명 관리했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대출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오광수, 이번엔 차명대출 알선…검사 시절 부적절 행태 또 드러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알선하는 등 과거 검사 시절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의 친구 ㅈ씨가 오 수석을 상대로 낸 2020년 차용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12일 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ㅈ씨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수석은 ㅈ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 수석은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ㅈ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었다.

 

대출금은 ㄱ저축은행에서 나왔다. 2010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ㄱ저축은행이 ㅈ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ㄴ씨는 ㅈ씨에게 ‘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비용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인 ㄴ씨가 ㅈ씨의 명의로 ㄱ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셀프대출’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오 수석이 이를 도운 것이다. ㅈ씨는 2005년 오 수석의 부인에게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으로 넘겨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차명 대출에 관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아줬다. 오 수석과 저축은행 대주주 사이의 관계, 대출을 받아 주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대주주 차명 대출 알선까지 포함해 오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오 수석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날 밝힌 기조를 유지하며, 여전히 임명 철회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혜민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