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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22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등 과거사 직시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간 과거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에 제안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참여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한일 역사문제나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일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늘 민감해서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일간 시민 연대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거쳐서 정부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일본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소를 현장 점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지난 21일 밤 9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업소를 찾았다. 이날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원래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강남구 내 업소를 불시 점검하는데 이번에 해당 업소를 포함해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운영 중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운영해 오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그날 오후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 박고은 기자 >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교원에게 발송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 독자 제공

국민의힘이 최소 6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2일 긴급 조사에서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전·현직 교원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뜬다. 메시지 하단에는 “본인이 아닌데 임명장을 받은 경우 삭제 요청을 하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란이 있었다.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불쾌함을 토로했다. 응답자의 98.6%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불쾌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사과문을 내어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 한겨레 이우연 기자 >

[대선 충청권 판세 분석]  19 · 20대 엇갈린 선택,                                                                                                                 지난 대선 윤석열 14만표 더 얻어...민주당, 대전·충남 55% 목표

과거 14대 대통령선거부터 20대 대선까지 모두 충청도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됐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충청권은 이번에도 전국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19대 대선과 20대 대선 결과와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이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충남·세종·대전·충북)의 판세 흐름과 특징을 살펴본다.

19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보수·진보의 엇갈린 선택

지난 19대 대선에서 충청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51.1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문 후보의 당선(전국 평균 득표율 41.1%)에 힘을 보탰다. 대전광역시 역시 42.90%로 문 후보가 우위를 점했으며, 충남과 충북에서도 38.6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당시는 문재인,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3자 대결(1강 2중) 구도였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선 판세가 뒤집혔다. 양자 구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남(51.08%), 대전(49.56%), 충북(50.67%)에서 전국 평균(48.56%)보다 다소 높은 지지를 얻어 승리하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선 것.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1.92%(윤석열 44.15%)의 득표율로 세종에서만 우위를 지켰다. 이 후보는 충남 44.96%, 충북 45.12%, 대전 46.45%로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국 평균(47.83%)보다 낮은 득표율 보였다.

당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표차는 불과 24만 7077표(0.73%p)에 불과했는데 충청권에서는 14만 7612표의 표차를 보였다. 이는 충청권에서 승리하면 이긴다는 공식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를 보여준다.

여론조사 결과로 본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충청 전 지역 '우세'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든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19대 대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중반이 가까워진 20일 현재까지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본 충청권 판세는 민주당의 이 후보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정당지지율, 후보 선호도 등 모든 지표에서 앞선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서 43% 지지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29%), 이준석 후보(7%)와 큰 격차를 유지했다. 유보층은 19%로 나타났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방식, 응답률 27.6%).

한국갤럽이 자체로 13~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를 보면,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46%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7%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6.4%).

이 결괏값은 여론조사꽃의 15~16일 조사 결과와 같은 추이다. 해당 조사 중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50.9%, 김문수 31.7% ,이준석 5.7%를 기록했다(자체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7.3%).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지역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지역 단위 여론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TJB(대전방송)·디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대전·세종·충남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전 47.8%, 충남 48.0%, 세종 52.0%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대전 29.5%, 충남 31.5%, 세종 27.1%)에 18%p 안팎의 우위를 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6.4%로 집계됐다(대전 6.4%, 충남 6.8%, 세종 6.1%).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50.4%, 김문수 33.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방식, 응답률 16.9%)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4%에 달했다. 이는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의 선택이 남은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지지율 분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대(71.9%)와 50대(67.4%)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60대(49.7%)와 70대 이상(58.9%)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15.1%)와 30대(11.6%)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정당 지지층 분석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78.9%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에서 대전·세종·충남 유권자들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 대책(53.7%), 교통망 구축(37.2%), 지방 대학 육성(33.0%), 세종시 완전 이전(32.4%) 등을 꼽았다.

민주당, 대전·충남 목표 득표율 55%... 국힘, 지지층 결집으로 승리 목표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후보의 우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갈등, 후보 단일화 불발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충청 지역 민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용 대책 마련과 세종시 완전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게 거는 기대치는 낮은 상황.

부동층이 다소 두텁긴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이전 선거에서 나타났던 '북풍'이나 '대형사고' '후보단일화'와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지역 선대위는 현재의 우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중도층과 부동층 공략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역시도당에서도 보수층의 결집을 강화하고,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각 당의 득표 목표와 전략도 이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상승세를 타자 대전·충남에서 목표득표율을 각각 55%로 올려 잡았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대전과 충남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10%p 가까이 높은 수치다. 충북도당도 지난 대선 득표율(45.12%) 보다 5%p 높여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남은 기간동안 지지층 결집으로 투표율을 높여 지난 20대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회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21대 대선의 충청권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도 민심의 가늠자이자 풍향계 역할을 할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