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등 독립성·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방해 등 이유
김건희 ‘출장 조사’ 등 특혜, 수사 미진하게 해 불기소 등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봐주기 감사 등 감사원의 독립성·공정성 훼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방해 등을 최재해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창수 지검장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하는 등 특혜를 주고, 수사를 미진하게 해 불기소했다는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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