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의혹 등 진상 규명 시작

김민석 "조사·수사 너무 부실했고 시간 지났어"
"앞으로 테러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할 것"
총리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호주 싱크탱크는 이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당시 국정원 '테러로 지정 말자'고 건의
민주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2024.1.2. 연합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하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됐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해당 사건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20명의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했고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은 전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티에프(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실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쩌다 하루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며 "테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각 관계기관은 테러 지정 여부를 비롯한 오늘의 안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테러활동 후속 조치사항들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연합

 

국외 싱크탱크에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는 지난 2024년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사건 1건에 따른 부상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IEP 집계에서 한국의 테러 발생이 기록된 것은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9년 만이다.

 

"테러 은폐·축소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가덕도 피습사건은 테러로 지정됐지만,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진성은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 당시 전문가들은 김진성이 이 대통령의 목을 예리한 흉기로 찌른 것과 칼을 직접 개조해서 사용한 것 등을 두고 계획 범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가정보원 김상민 전 법률특보(전 부장검사)는 가덕도 피습사건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보존 원칙을 어기고 피습 현장을 물청소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 전 특보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은 최근에도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사용된 '인마살상용 칼' 사진을 공개한 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 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커터칼로 사건을 축소한 배경으로 김 전 특보를 지목하며 "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사용된 '인마살상용 칼' 사진을 공개했다. 2026.01.20.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로 지정한 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면서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초기 수사와 대응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겨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면서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면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