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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지난 8월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의 자격과 업무가 정지됐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과 견해를 같이 했다. 재판부는 2인 의결 체제의 위법 여부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장현은  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1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아래로 추락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 당선자가 명태균씨 같은 사람과 공천 문제를 얘기하는 게 품위 없고 부적절하지 않겠냐”며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담화문이든 대국민성명이든 발표해, 명씨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합당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 평가가 72%로, 취임 뒤 최고치를 찍은 점을 들어 “부정 평가는 명확하게 ‘싫다’는 거다. 이 점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두렵다”는 반응과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2021년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대통령실 설명이, 취임식 하루 전날 이뤄진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거짓으로 판명 난 탓이다. 한 초선 의원은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는 윤 대통령만 아는 것 아니냐”며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대통령실이 변명을 하면 (거짓으로 드러나) 엇박자가 되니 답답하다”며 “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18%로 나온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김건희 여사가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해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빨리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엔 온도 차가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의원들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2년 5월9일은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친한동훈계 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았냐, 대법관을 뽑았냐.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냐”며 “(친윤계는) 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떳떳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뒤만 쳐다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대통령은 연락 끊었는데, 전화 와서 받은 것"
녹취록 전체 공개하자는 질문엔…묵묵부답으로

"선거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김건희 명과 연락"
지지율 질문에 정진석 "개혁신당이나 신경 써"

강혜경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1.1. 연합

1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밝혀진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에 대해 '덕담'이었을 뿐이란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방탄이라고 칭할 만했다.

특히 국감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해 논란이 된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어제) 명 씨와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들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2021년 10월 8일)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경선 이후 통화 내용이 나오니) 대통령실 입장이 녹취록 공개 이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교류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이 "대통령실 대응이 국민에게 진실됐다고 생각하냐"고 하니 정 비서실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비서실장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면 될까"라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다.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도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냐"며 "취임식 전날 온 전화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 대통령실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1.1. 연합

대통령실은 5월 9일 통화 내용을 두고도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정 비서실장은 이에 적반하장으로 "거짓말로 단정 짓지 마라"면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선거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민원도 있는데, 그 정도의 덕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재차 "김건희 씨와 명 씨의 카톡을 보면, 곧 대통령 부인이 될 김건희 씨가 명 씨를 보고 '가장 탁월하다'며 굽신거리기도 한다"고 몰아붙이자, 정 비서실장은 "작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악의적'이고 '음해성'이 있다고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을 두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추궁하자, "가정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 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게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연을 끊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못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사법처리하면 된다"며 "그러나 정치권이나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의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대에 서 있다. 오른쪽은 의원 질의에 답변 중인 정진석 비서실장. 2024.11.1. 연합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선이 붕괴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면 지지도가 60% 정도는 되는 줄 알겠다"며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천 의원이 명 씨를 더 잘 알지 않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라"며 "사과할 일 아니"라고 답해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정 비서실장은 시종일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것은 축하 전화를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것 뿐이라고 했다. 반면, 내부신고자 강혜경 씨는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건희 씨와 쭉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해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를 강제로 구인하기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도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정부 책임은 덮어줘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 '패륜'으로 몰기도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성찰도 토론도 없어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메시지 낭독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

한꺼번에 15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다. 올해 10월 마지막 주말에도 젊은이들은 서울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겼지만 추모 분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추모제를 열었고 언론도 추모 보도를 냈다.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불러온 사회적 참사라는 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인파 통제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마약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도 공분을 사고 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전원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를 냈던 언론이 이태원 참사 때는 어땠을까? 오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주류 언론들은 ‘서양 귀신 축제’에 몰려간 젊은이들의 무질서가 문제였다는 식의 보도로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돌렸다. ‘토끼 머리띠 남자’ ‘좁은 도로’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뉴스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어용 매체들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 낸 보도들다.

이런 보도를 본 일부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놀러가서 죽은 사람’으로 비하하고 ‘놀다가 죽은 것을 왜 정부에게 책임을 묻냐’고 했다. 개인의 사망과 사회적 참사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시민의식이 결여된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다. 

어용 언론들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구청장 같은 공직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지 않았고,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정의 무한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아예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책임을 덮으려는 비굴한 어용 언론의 얼굴이었다.

정부가 사망자들의 이름을 감추고, 언론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은 제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느 병원과 영안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다음날 저녁까지 헤매고 다녀야 했다. 정부는 사망자들의 이름이나 사진 없이 국화꽃만 쌓아놓은 분향소를 만들어 추모객을 받았다. 참사 이후 혼란은 물론이고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 때처럼 유족들이 만나고 모여서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추모 분위기가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모아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언론은 이를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은커녕 책임 회피와 정권 위기 모면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막은 정부를 언론은 적극 도왔다.

감추고 덮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언론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나 ‘패륜’으로 몰아갔다. 언론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재난보도준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단 공개 금지를 갑자기 금과옥조처럼 섬기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9월16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이 희생자의 이름을 지면과 화면으로 공개했다면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병원과 거리를 헤매지 않고 빨리 생사를 확인하고 수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내용도 있다. “피해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원칙 제11조. 공적 정보의 취급)

재난보도준칙에는 분명히 피해자 명단을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보도할 때 재난관리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라고 되어있다. 피해자 명단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기는커녕,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며 보도할 때 정부 공식발표를 따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취재보도준칙’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언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희생자 이름을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취재해 명단을 보도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체 취재로 명단을 공개한 유일한 언론인 <시민언론민들레>를 향해 ‘2차 가해’니 ‘패륜’이니 하는 비난을 퍼부었다.

언론은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벌어진 모든 사회적 참사 때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면과 화면을 통해 낱낱이 보도해왔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패륜’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올해도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며 그라운드제로에 모인 시민들이 사망자 3천여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이것도 ‘2차 가해’요 ‘패륜’인가?

이후 극소수의 언론이 159명 희생자 중 몇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도 희생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지,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민들레>를 ‘패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나중에 유족들은 희생자 이름을 불러준 <시민언론민들레>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주장했던 언론과 기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라고 부르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정부의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성공한 것이다.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여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없다.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참사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희생자 명단을 감추고 이름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 국민을 불러낼 것인가?     < 민들레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