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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8일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 모습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합성했다. 연합뉴스, 이봉규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정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1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이봉규 티브이(TV)를 보면, 탄 교수는 전날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확보한 모든 증거를 현재로서는 기밀로 보호해두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많은 간증(testimonial)들이나 실질적인 증거들을 이미 다 모아놨다”고 답했다.

탄 교수는 앞서 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간증은 개신교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겪은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미국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개신교인인 탄 교수는 국내 입국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히는 등 짙은 종교색을 드러낸 바 있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탄 교수가 가짜뉴스 확산 창구를 자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탄 교수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다. 외국인 모스 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를 연사로 초청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부정선거 보고회’를 시작 직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탄 교수가 강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대관이 불허됐다.

앞서 서울대도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교내에서 열려던 탄 교수 강연을 취소했고, 서울시는 시 주관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초빙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탄 교수의 강연이 예정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앞에서는 규탄대회도 열린다.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스 탄의 교회 강연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시민 간의 충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와 대치하며 검사가 고립됐고, 그를 구하다 수사관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여검사가 차벽을 돌파하다가 경호처 제지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다. 그 여검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 처장은 당시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본새를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일 총기가 막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서로 줍느라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는 오전 8시2분께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안전상의 우려로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5시간 만에 체포 포기는 생색내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오 처장은 이후 관저 앞에 모인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단’이 눈발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마음속으로 그 눈발은 그 어떤 습설보다도 무겁게 우리 공수처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뼈아픈 국민들의 함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며 “국민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1월15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기다란 배낭을 맨 사람이 나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오 처장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 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며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너무 무리한 집행을 통해 프레임 전환이 될까 봐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법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뇌물 사건도 있다”며 “특검에서 보낸 사건 외에도 유의미한 사건들이 (공수처에) 굉장히 즐비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공수처에 많이 오려 하나? 공수처 인기가 요새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송경화 기자 >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힘 "부의 세습 이룬 후보자"... 민주 "이건 소명해야겠는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조기유학 비용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교육의 세습,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후보자"라면서 "(소명)자료도 못 내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송금했던 통장 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 꼭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유학비 현재로 치면 6억 2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진숙 "서 의원이 말한 금액의 1/2로 기억... 정확하진 않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 영상 일부를 재생했다. 이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 세습이라든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의 시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서 의원은 "교육과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먼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문제를 꺼내 들며 '교육의 세습'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녔던 미국의 명문 사립 기숙 여고 마데이라 스쿨의 학비"라며 "자녀가 다녔을 때인 2006년도 (이 학교 학비는) 6000만 원 정도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1억 300만 원이며, 현재 가액으로 환산했을 때 두 자녀가 3년 동안 다닌 고등학교 학비가 6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기준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00만 원"이라며 "당시인 2006년도 국립대 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해도 이 후보자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두 자녀의 1년 유학 소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다. 1억 3000만 원이 소득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유학 보내고 본인 부부는 무슨 돈으로 살았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교육부 답변 내용을 보니 두 딸의 학사 과정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생활비는 석사과정 때까지 지원했다. 추정컨대 10~15억가량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셨을 것"이라면서 "교육 격차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 중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후보자는 부의 세습도 이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2023년 이자 수입이 2800만 원, 2024년엔 이자 수입만 5500만 원이다. 대한민국 상위 0.1% 수준의 이자소득"이라면서 "교육과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수 없다. 사퇴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이건 소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다. 둘 다 딸이다 보니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 학비에 생활비가 포함된 액수"라며 "서 의원이 보여주신 금액의 1/2 가격으로 보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다만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고발당할래, 자료 제출할래?"... 민주 "국힘이 말한 부분 꼭 제출해야"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저희가 생각할 땐 (조기유학 비용은 서 의원이 보여준 것의) 반(1/2)이 아니"라며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유학 비용, 지급 내용, 기숙사비, 생활비 등이다. 이건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진짜 고발할 거다.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고발당하는 신분이 될 건가, 자료 제출을 할 건가"라고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것도 못 내면서, 뭔가 숨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도 "후보자가 자녀 유학비용 지급 내용 등 제출을 안 했다"라며 "송금했던 통장 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다 블러(흐림) 처리 하시고 제출하면 된다"라고 했으나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라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다만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서 의원이 조기유학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귀당 인사들의 조기유학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로남불하지 말라"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장에선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향해 "전직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자녀 해외송금 등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그때마다 다 거절당했다. 그때 우리도 (지금 국민의힘처럼) 공분했다. '떳떳하면 자료 제출하라'고도 말했다"라면서 "조 의원이 말한 부분은 꼭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가 해소된다면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수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에 독방 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구치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를 공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해달라는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이어갔다.

이들은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께서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3평 남짓한 구치소에 계신다. 윤 전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환경에 계실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민원 넣어달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밀폐된 환경 속에 장시간 수용된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풍기만 가동하는 수준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생명권 위협이다”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화와 팩스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치소 내 시설, 설비는 보안사항’이라고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그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윤희 기자 >

김계리 “윤석열 돈 한푼 없어 아무것도 못 사”…영치금 계좌 공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돼”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23분 자신이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개발 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는데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선담은 기자 >

 

김계리, 윤석열 특검 나갈 체력 없지만 ‘운동할 체력은 있다’

“윤, 구치소에서 운동할 시간 안 줘” 억지
건강상 이유로 수사 거부하며 권리만 주장
법무부 “일반수용자처럼 하루 1시간 운동”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4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기관은 수용자가 근무시간 내에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보호 및 경호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운동 시간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 구금 당시엔 실외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일반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일반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2차 특검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구치소 정문. 공동취재사진, 연합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일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관련 계좌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일푼으로 구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부르고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서는 등 맹목적 지지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극우적 성향과 무례한 태도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파서 조사도 못 나온다 하지 않았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심우삼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을 위한 관리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3일 의료·실외운동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처우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하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의 경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영치금으로 불리는 보관금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