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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를 두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시정연설 불참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 기조와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참여해)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어떻게 극복할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그러자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이다. 행정부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의 대표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서로 협력하자고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총리의 대독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11년 만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걸 잘 안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9일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명씨와 한 통화에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지는 만큼,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소명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한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기 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며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기조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일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탄핵 ‘매우 필요하다’ 48.7%(전화면접) 61.8%(ARS)
국정 지지율 최저치 18.2%, 부정평가도 80% 넘어
대통령-여당 ‘디커플링’도 허상, 민주-국힘 격차 최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대를 뚫고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높아져 7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11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전화면접 방식은 1010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이 ‘필요하다’ 69.3% 대 ‘불필요하다’ 28.6%로 응답해 10명 중 7명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 65.6% 대 ‘필요하지 않다’ 32.0%로 응답했다.

전화면접조사에서도 ‘탄핵 필요’ 65.6%, 중도층 70.1%

ARS조사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강원·제주 외 모든 지역,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0%와 조국혁신당 지지층 93.9%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85.4%는 ‘탄핵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지지하는 정당 간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의 52.3%는 ‘탄핵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보수층도 45.9%에 달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탄핵에 대한 생각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의 90.3%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수치로 응답했고 중도층은 ‘탄핵 필요’ 70.1% 대 ‘탄핵 불필요’ 28.2%로 응답해 41.9%p의 격차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탄핵 찬성 여론은 ‘여론조사꽃’이 10월 18~19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다 2.1%p(ARS조사) 4.3%p(전화면접조사) 각각 상승한 것이다. 10월 18~19일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탄핵이 ‘필요하다’ 61.3% 대 ‘필요하지 않다’ 35.2%로 응답했고, ARS조사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 67.2% 대 ‘불필요하다’ 29.9%로 응답했다. 그때는 탄핵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5.3%(전화면접조사) 58.3%(ARS조사)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도 각각 48.7%, 61.8%로 올랐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1월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오차범위 ±3.1%p 95% 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58.3%로 나타났다. 또한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찬성한 이들의 절대 다수인 85.4%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47.7%)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37.7%)해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10.6%였다. 세대별로 30대(72.6%-22.9%)와 40대(72.1%-19.6%)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겼고, 50대에서 찬성이 60%를 넘겼다(65.3%-28.6%). 18·19세 포함 20대의 찬성 의견(57.0%)은 반대 의견(28.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60대에서는 찬성이 근소히 앞섰고(46.9%-40.3%)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중도하차 반대 의견(32.9% 대 48.8%, 잘모름 18.3%)이 앞섰다.

대통령 지지율 18%대 떨어지며 최저치, 40대 이하 한 자릿수 기록

대통령 국정지지율에서도 두 조사 모두 ‘긍정’ 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며 전화면접조사의 ‘긍정’평가는 18%대를 기록했다. ‘긍정’ ‘부정’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0.8%p 하락한 18.2%, ‘부정’평가는 1.3%p 상승한 81.3%로 집계되었고 ‘긍·부정’격차는 63.1%p(2.1%p↑)로 ‘여론조사꽃’ 조사 이래 ‘긍정’평가 최저치, ‘부정’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4.6%p, 7.2%p 하락하며 40대 이하의 ‘긍정’평가는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0.9%p 하락한 22.4%, ‘부정’평가는 1.0%p 상승한 76.7%로 집계되었다(격차 54.3%p). 18~29세와 6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3.4%p, 8.2%p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각각 4.3%p, 8.2%p 상승하며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의 ‘부정’평가가 70%대를 훌쩍 넘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21.8%(3.0%p↑), ‘부정’평가 77.4%(3.1%p↓)로 집계되어 55.6%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부정’평가가 앞섰던 보수층도 ‘긍정’평가가 2.8%p 하락한 42.2%, ‘부정’평가가 2.2%p 상승한 57.2%로 집계되어 ‘부정’평가 우세가 되었다(격차 15.0%p).

존재감 없는 한동훈, 대통령과 동반 하락하는 국힘 지지율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1%p 상승한 46.6%, ‘국민의힘’은 2.0%p 하락한 27.3%, ‘조국혁신당’은 1.7%p 상승한 9.3%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9.3%p(3.1%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8.6%p로 집계되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3.9%p↑)과 경인권(3.4%p↑)과 40대(9.9%p↑)와 50대(5.0%p↑)에서 크게 오르며 5주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7%p 상승한 52.5%, ‘국민의힘’은 1.7%p 하락한 28.0%, ‘조국혁신당’은 0.9%p 상승한 9.8%로 조사되었다. 양당 간 격차는 24.5%p(3.4%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34.3%p(4.3%p↑)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0대(5.2%p↑)와 70세 이상(7.0%p↑)에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8~29세(6.9%p↓)와 60대(6.2%p↓)에서 하락했다. 6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고,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앞선 70세 이상의 지지율도 격차가 4.3%p로 줄었다. 중도층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7%(2.0%p↓), ‘국민의힘’ 27.0%(0.6%p↑), ‘조국혁신당’ 12.8%(0.5%p↑)로 집계되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34.5%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45.5%, ‘국민의힘’은 2.9%p 상승한 29.3%, ‘조국혁신당’은 1.5%p 하락한 7.6%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디커플링 현상’(두 개의 요소, 즉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즉 TK, PK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이념 보수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는 동시에 지지하는 당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점차 선명해지는 상황으로 분석하기도 했으나 1주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국힘당이 혼란에 빠져있는데다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