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 대한상의, 이 대통령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 비판에 “깊이 사과”

‘엉터리’ 비판 잇따른 ‘고액 자산가 유출’ 보도자료
이 대통령 “민주주의의 적…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공개 비판하자, 대한상의 쪽이 이날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았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상의는 앞서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상의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라며 세금 납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영국 이민 컨설팅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최근 1년새 2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은 탓에 한국이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그러나 상의가 인용한 자산가 유출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라는 비판이 많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상의는 사과문을 통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도 이 사안을 보고받고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의 실무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