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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전경. 최예린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겠다”며 자신들의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뒤집었다. 재판에서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통계 조작’이란 용어와 관련해 “애당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쪽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항목에 ‘변동률 조작 전·후’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곧바로 검찰은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 내용을)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지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인사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청사로 기자들을 불러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서정식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안이 ‘통계 조작 사건’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의 압박·조작 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드러나자, 기소 뒤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검찰이 ‘애초 통계조작 사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셈이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이날 재판정에선 “갑자기 ‘조작 사건’ 자체가 실종된 거냐”는 피고인 쪽의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14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의 첫머리. 최예린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의 압박 감사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추가로 확인됐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 ㄴ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한수원·산자부 얘기 안 해요?’라고 물으면서 ‘이거 확답은 못 하지만, 월성원전 사태 때도 한국수력원자력 뭐라 한 사람 있냐? 산업통상자원부만 했지. 이 얘기를 감사실장한테 했는데 왜 부동산원 직원들은 말을 이해 못 해 먹냐’며 ‘지금 내가 알기론 다른 부동산원 직원인 ㄱ·ㄷ·ㄹ씨가 룰루랄라 하고 있고, 특히 ㄹ씨(전 주택통계부 팀장)는 감사받을 때 태도가 기분 나쁘고, 괘씸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사 기간 끝나고 다 감사원으로 불러서 재조사할 거다. 그때도 그럴지 두고 보아라’라고 하더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압수한 ㄴ씨 휴대전화에 있던 수십개의 녹취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든 뒤 재판에 증거로 등록한 것이다. 녹취록에 언급된 부동산원의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월성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의 감사 요구를 계기로 시작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감사원은 ‘산자부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결론 냈으나 검찰(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수원에선 전직 사장을 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즉 녹취록 내용은 감사에 협조를 잘하면 ‘월성’ 때 한수원처럼 부동산원 직원들은 책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감사원은 ㄱ씨와 ㄹ씨를 감사실시 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이 끝난 뒤에도 서울 감사원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감사실시 기간 뒤 ㄱ씨는 15차례, ㄹ씨는 8차례 출석 조사받았다. ㄹ씨는 감사 초기(2022년 9월28일) 문답에선 “(부동산원 본원이 주택통계를 올렸다 내렸다 수정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다. 케이비(KB)부동산 통계와 부동산원의 통계 수치가 다르면, 그중 무엇이 맞다·틀리다 할 수 있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나?”라고 진술하다가 감사가 이어지면서 답변이 달라졌는데, 감사관이 “왜 지난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냐?”고 묻자 “회사 방침이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부동산원 감사실에서 들었기 때문이고, 그 전과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 ㄱ씨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실시 기간보다 종료 뒤인 4월부터 더 많은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감사 초기 부동산원 직원들 분위기는 감사원의 주장과 달랐던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3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지난 2월8일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 모습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합성했다. 연합뉴스, 이봉규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정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1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이봉규 티브이(TV)를 보면, 탄 교수는 전날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확보한 모든 증거를 현재로서는 기밀로 보호해두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많은 간증(testimonial)들이나 실질적인 증거들을 이미 다 모아놨다”고 답했다.

탄 교수는 앞서 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간증은 개신교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겪은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미국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개신교인인 탄 교수는 국내 입국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히는 등 짙은 종교색을 드러낸 바 있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탄 교수가 가짜뉴스 확산 창구를 자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탄 교수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다. 외국인 모스 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를 연사로 초청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부정선거 보고회’를 시작 직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탄 교수가 강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대관이 불허됐다.

앞서 서울대도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교내에서 열려던 탄 교수 강연을 취소했고, 서울시는 시 주관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초빙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탄 교수의 강연이 예정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앞에서는 규탄대회도 열린다.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스 탄의 교회 강연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시민 간의 충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와 대치하며 검사가 고립됐고, 그를 구하다 수사관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여검사가 차벽을 돌파하다가 경호처 제지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다. 그 여검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오 처장은 당시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본새를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일 총기가 막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서로 줍느라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는 오전 8시2분께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진입했지만, 안전상의 우려로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5시간 만에 체포 포기는 생색내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오 처장은 이후 관저 앞에 모인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단’이 눈발 속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마음속으로 그 눈발은 그 어떤 습설보다도 무겁게 우리 공수처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뼈아픈 국민들의 함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며 “국민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1월15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기다란 배낭을 맨 사람이 나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오 처장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 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며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너무 무리한 집행을 통해 프레임 전환이 될까 봐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법질서 수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뇌물 사건도 있다”며 “특검에서 보낸 사건 외에도 유의미한 사건들이 (공수처에) 굉장히 즐비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공수처에 많이 오려 하나? 공수처 인기가 요새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송경화 기자 >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힘 "부의 세습 이룬 후보자"... 민주 "이건 소명해야겠는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조기유학 비용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교육의 세습,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후보자"라면서 "(소명)자료도 못 내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송금했던 통장 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 꼭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유학비 현재로 치면 6억 2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진숙 "서 의원이 말한 금액의 1/2로 기억... 정확하진 않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 영상 일부를 재생했다. 이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 세습이라든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의 시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서 의원은 "교육과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먼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문제를 꺼내 들며 '교육의 세습'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녔던 미국의 명문 사립 기숙 여고 마데이라 스쿨의 학비"라며 "자녀가 다녔을 때인 2006년도 (이 학교 학비는) 6000만 원 정도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1억 300만 원이며, 현재 가액으로 환산했을 때 두 자녀가 3년 동안 다닌 고등학교 학비가 6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기준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600만 원"이라며 "당시인 2006년도 국립대 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해도 이 후보자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이었고, 두 자녀의 1년 유학 소요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다. 1억 3000만 원이 소득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유학 보내고 본인 부부는 무슨 돈으로 살았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교육부 답변 내용을 보니 두 딸의 학사 과정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생활비는 석사과정 때까지 지원했다. 추정컨대 10~15억가량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셨을 것"이라면서 "교육 격차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 중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후보자는 부의 세습도 이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2023년 이자 수입이 2800만 원, 2024년엔 이자 수입만 5500만 원이다. 대한민국 상위 0.1% 수준의 이자소득"이라면서 "교육과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수 없다. 사퇴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이건 소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다. 둘 다 딸이다 보니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 학비에 생활비가 포함된 액수"라며 "서 의원이 보여주신 금액의 1/2 가격으로 보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다만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고발당할래, 자료 제출할래?"... 민주 "국힘이 말한 부분 꼭 제출해야"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저희가 생각할 땐 (조기유학 비용은 서 의원이 보여준 것의) 반(1/2)이 아니"라며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유학 비용, 지급 내용, 기숙사비, 생활비 등이다. 이건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진짜 고발할 거다.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고발당하는 신분이 될 건가, 자료 제출을 할 건가"라고 물었으나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것도 못 내면서, 뭔가 숨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도 "후보자가 자녀 유학비용 지급 내용 등 제출을 안 했다"라며 "송금했던 통장 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다 블러(흐림) 처리 하시고 제출하면 된다"라고 했으나 이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라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다만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서 의원이 조기유학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귀당 인사들의 조기유학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로남불하지 말라"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장에선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향해 "전직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자녀 해외송금 등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그때마다 다 거절당했다. 그때 우리도 (지금 국민의힘처럼) 공분했다. '떳떳하면 자료 제출하라'고도 말했다"라면서 "조 의원이 말한 부분은 꼭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가 해소된다면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수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