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에 달해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주 전(지난달 2∼4일)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25%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2주 전(33%포인트)에 견줘 42%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민주당·국힘 각각 2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태도유보 27% 등이었다.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긍정 평가는 43%였고, 부정 평가는 42%였다. 장동혁 대표의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2%에 달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는 34%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는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는 답변이 42%로 집계됐다. ‘혐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였고,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였고,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만 18살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

코스피 6000 대기록에 엇갈리는 여야 풍경
민주당 지도부, 박수치며 "코스피 8000까지"

상법 반대 국힘에 "국민 돈 버는게 못마땅한가"
국힘, 텅 빈 본회의장에서 20시간 넘게 필버

이재명 "한시라도 빨리 처리…갈 길 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6천 포인트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6.2.25. 연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6000 달성을 박수로 축하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만큼 상법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박수 소리로 시작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 하기 전에 현황판을 봐주시라"며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들이 모두 몸을 돌려 코스피 지수가 나온 현황판을 보며 박수를 치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종합주 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슈퍼위크'로 불리는 2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 경제 종합 정보가 표시되는 연합인포맥스 모니터에 코스피 6천 포인트가 표시돼 있다. 2026.2.25. 연합

정 대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한가? 국민의힘 왜 이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낮 12시 기준 약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텅 빈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2026.2.25. 연합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며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상법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김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근본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국무부 입장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19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 쪽에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백악관 메시지 논란을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친위 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곽진산 기자 >

백악관, 윤 선고엔 “한국 사법 사안”…대신 “미 기업·종교인 표적화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마린원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을 이륙해 메릴랜드주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종교 인사가 정치적 동기로 공격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한겨레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직접 관련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별도로 거론한 것이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관련 사안에 우려를 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미국 워싱턴 백악관. AP 연합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메시지가 논란을 빚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과 한국은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을 공유한다”며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이익과 상호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관련 사안에 우려를 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추측됐다.

 

하루 지나 나온 국무부의 입장은 백악관 메시지를 ‘수습’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백악관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국무부가 별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과 공유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는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습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다.                                                                 < 김원철 기자 > 

지난해 1월15일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부에 요청한다. 윤석열의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하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6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425억6700만원의 선거 비용 가운데 394억5600여만원을 보전받은 바 있는데,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하는 선거보전금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397억5669만5천원이 된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산 1198억5400여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포함한 약 434억원을 반환하라고 대대적 공세를 편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지가 역전된 셈이다.

다만 해당 재판은 공소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된 뒤로 아직 한 번도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추가 기소한 혐의 중의 하나로 법원 내부 인사이동 기간과 겹쳐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공표된 허위사실이 당시 선거에 미친 영향, 즉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 지점과 결부된 측면이 인정된다면 100만원 이상도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21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에프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만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변경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