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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감시 · 정찰 타령…20년 전 반대논리와 판박이
"지휘권도 없는 군대서 별 달고 거들먹거릴 것인가"

새 정부 '임기 내 환수' 다짐, 단호한 의지엔 온도차
안보 환경 · 미국 전략 변화·환수 준비 3박자 갖춰
ISR 강화도 완숙 단계, 기왕의 계획대로 하면 될 일

"참여정부 초기 국방부를 찾아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자 고위급 장성들이 깜짝 놀랐다.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보니 같은 인물들이 이번엔 일제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두 번 놀랐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5

노무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당국자의 전언이다. 군복을 입었을 뿐 '하던 대로' 일하면서 밥을 버는 데 익숙한 관료적 사고의 단면이 엿보인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익을 따지기보다 '관행'에 푹 젖어 있다. 그러다가도 권력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면 슬쩍 줄을 바꿔 선다. 오래전에 접한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외교안보 국정과제의 하나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명토박았다. 국정기획위가 건의하고, 정부가 국민께 보고하는 형식을 빌었다. 수십 년 동안 '지체된 정상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산 '군복 관료'들은 이번에도 어슷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정부가 임명한 국방부 고위직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유전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새삼 확인하게 한다. 반대 또는 우려의 근거도 2006년과 거의 비슷하다. 바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군의 전투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한다. "미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속내도 차마 드러내지 못한다. 유사시 전장에서 '눈'에 해당하는 ISR이 약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2024.5.23

20년 가까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국민이 높여준 '시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를 4기 도입했고, 군사 정찰위성을 4기 운용하고 있다. 올해 안에 쏘아올릴 5호기가 운용되면 북한 주요 지점을 2시간 마다 감시가 가능해진다. 2030년까지 50~60기의 초소형 위성을 발사,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으로 단축할 계획도 장전돼 있다. ISR은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의 3축방어체계에도 필요하기에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능력을 키워왔다. 앞으로도 투자와 대비가 필요하겠지만 ISF를 중심으로 전작권 이행 초기 미국의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과거의 국군이 아닌 건 분명하다.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방부가 기밀에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마련해놓은 ISF 역량 강화 일정대로 필요한 무기·장비·시설을 도입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이미 준비 작업이 완숙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 예상되는 국방비 증가액을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5.5.23 연합

전·현직 '군복 관료'들은 국군이 미군 망토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퇴행적 강박관념에 포획된 기성 언론의 엄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언론과 함께 공포를 유포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동맹의 와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군사주권 회복 염원을 '감정의 문제'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의존 근성'이 과학인 양 우긴다. "(한국군을 포함해) 75만 명의 병력이 내 휘하에 있다"라는 미군 사령관의 말이 이들에겐 지극히 편안한 자장가로 들리는 듯하다.

2006년과 2025년은 환경이 다르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전략적 유연성) 및 전작권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 전작권 문제가 국방주권 확보를 위한 정신적 승리 차원에서 돌출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 또는 주한미군의 변화에 맞서는 방안의 하나로 한미가 합의한 사안이다. "미국이 한국처럼 부자나라를 그동안 공짜로 지켜주었다"라고 우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보다 훨씬 현상 변경 의지가 강하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미육군 입장에선 '고정된 항공모함'에 지상군 전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백악관 차원의 의지를 뒤집지 못한다.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인원만 남아도 미국의 국익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

최근엔 군복관료와 보수언론의 견고한 동맹에도 균열이 보인다. 주한미군 무용론 또는 현실론을 인정하고 나서는 조짐이 포착되는 것.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은 순환근무로 반 주둔·반 철수 상태이며 한국 공군의 화력이 미7공군에 비해 5~10배의 화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 기지에 육군 병력이나 최첨단 전투기를 둘 이유가 없음도 짚었다. 북 도발은 우리가 막는 수밖에 없으며 그게 현실임을 인정했다. 물론 객관적 상황 변화를 짚으면서도 한계는 뚜렷했다. 한미가 함께 중국과 싸우자는 말인지, 주한미군의 전력 약화가 아쉽다는 말인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결론에서 '이른바 보수'의 고민을 대변한다.

모두에 소개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군복관료들이 입장을 바꾼 건 권력의 풍향에 민감한 속성을 말해준다. 그들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발표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전작권 환수를 다짐했고, 끝내 미국과 합의를 이뤄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보고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다소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안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환수 시기를 '정부 임기 내'로 밝히자 대통령실은 "시한을 대통령실이 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위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다양한 경로로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조심성으로 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남침할 것으로 보나"라는 앵거스 킹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하고 있다.  2025.4.10. [미상원 군사위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 우리 군의 준비 태세 등 전작권 환수 조건이 무르익었다. 한국군이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미군에 의존하려는 걸 두고 '유치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미 군사전문가, 랄프 코사)'이라는 비아냥이 나온지도 오래다. '빛의 혁명'으로 12.3 내란이 차단된 덕분에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다. 미국과의 협의는 조용히 진행하더라도 적절한 계기에 보다 확고한 환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7일 국방부·군 수뇌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내놓은 일갈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김진호 기자 >

양대노총 통일선봉대, 광복 80년 결의대회 열어
관세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자주 평화 실현 강조
노동자 자주·평화·통일 운동에 함께 힘 모으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8.15 광복 80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통일선봉대’를 출범했던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서울에서 함께 모여 노동자 통일운동에 함께 손맞잡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 노총 통일선봉대는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8.15 광복 80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운동 일정을 소화했던 양대노총은 함께 광복절 정신을 돌아보며 노동자의 자주·평화 실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통일선봉대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노동의 자주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대굴욕외교 청산을 실현하는 것이 자주와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미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강압적 관세 협상 등 자주권 침해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 선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시는 강대국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단 결심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압박, 분단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며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자주·통일을 말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제사회 강대국의 갈등과 경제적 압박,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외교로 인해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경제적 압력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주·평화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400여 명의 통일선봉대를 이끌었던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오른쪽)과 김대련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2025.8.15. 사진=임석규 시민기자

양대 노총 통일선봉대 400여 명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의 대중국 전쟁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이어 "자주와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주권과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모든 침략적 전쟁 연습과 군사적 긴장 조성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당당한 자주 외교와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 숭례문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내란 세력 완전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하자'라는 표어 아래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를 하고, 오후 9시부터 참석자들과 함께 숭례문-서울시청-을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안국 사거리-동십자각-미 대사관-태평로 일대 행진할 예정이다.  

(결의대회 전체실황 : https://youtu.be/TW2wNINmjtU     < 임석규 기자 >

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광복절 80주년 기념 공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러시아 하원 공보실 제공,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 80주년 경축행사 연설에서 “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조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두 나라는 언제 어느 때나 력사(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었으며 오늘도 패권을 반대하고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는 인류의 지향과 요구를 견결한 투쟁으로써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과 로씨야는 지금 나라의 존엄과 주권,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투쟁의 한 전호(진영)에서 또다시 정의의 력사(역사)를 창조하고 있다”며 “숭고한 리념(이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력사와 전통을 주추(중심)로 하고 있는 조로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난해 6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은데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혈맹 관계가 된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 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이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을 에둘러 비판했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으며,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 계기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경축행사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러시아 문화성 차관 등이 자리했다. 볼로딘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독했다. 이어진 경축 공연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연주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도 교환했다. 15일 북한 관영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80년 전 북-러가 함께 일본의 식민통치를 끝냈다며 “중요한 것은 오래전 전화의 나날에 굳건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 호상(상호) 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공고하고 믿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강점자들로부터 쿠르스크주 영토를 해방하는 데 영웅적으로 참전한 것이 이를 충분히 확증해주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면서 “조약의 철저한 이행이 모든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로조(러-북) 협조 강화를 계속 추동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날 조로 친선협조관계를 가장 공고한 전후관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킨 근본 초석으로, 두 나라의 강국건설과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추동하는 무진한(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오진우, 오백룡, 김일, 최춘국, 강건, 김책, 안길, 류경수, 최현, 림춘추의 반신상에 헌화했다.

                                                                 < 박민희 선임기자 >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으로 15일 0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면·복권을 탄원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저항의 산물이자 주권행사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조 전 대표가 출소와 동시에 ‘정치 일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 곳곳에 모여 환호했고, 석방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흔들었다. 혁신당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을 가족과 보낸 뒤 이르면 18일 혁신당에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임기 단축을 결의하고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조 전 대표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 혁신당 정기 전당대회는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지나 11월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대표 앞에는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극복과 민주당과 합당설이 제기되는 혁신당의 부실한 체력을 키우는 것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2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그의 사면·복권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태다. 혁신당 소속의 한 의원은 “현실 감각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당의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대표도 “복당 조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조 전 대표의 정치력과 혁신당의 존속 가능성을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혁신당이 수권을 생각하는 독자 세력이 될지, 민주당을 보조하는 세력이 될지는 (차기 주자로서) 조 전 대표의 향후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  최하얀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