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발언을 마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 우리 쪽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쪽에 전달됐으며, 지난달 29~30일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사업과 별도로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 제안에 대응해, 사업 의제를 확장함으로써 협상 여지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로, 과거 한국 기업 한곳이 미국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엘엔지(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의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관보에 실릴 상호관세 인상 관련 문구가 트럼프 책상에 거의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났을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보 게재 시점을 늦추거나, 관보에 인상된 관세를 ‘즉시 적용’이 아닌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의 답은 없는 상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에,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안보 현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다룰 협상팀은 당초 설 연휴 이전 방한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보 협상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현-미 에너지부 장관 “핵잠·농축·재처리 실무협의 조속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대한 협력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핵심 부처다.
미국 정부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각)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운데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그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최근 두 나라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조속한 투자를 압박하며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내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인 팩트시트 전반을 뒤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재인상하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박민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안한 가운데, 당 수석대변인은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의 호응 없이는 장 대표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의당 "지선 앞두고 청소년 표 얻기? 아니라면 증명하라"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이 부분(선거 연령 16세 하향)이 반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 대표는 연설 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자고 했다'라는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이슈를 우리에게 뺏긴 상황이라 '굳이 (동참)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과 달리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는 "그때랑 지금은 당이 지향하는 바가 바뀌었다. (현재는) 청년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안이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엔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총평에 대해 서면으로 브리핑했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같은 날 청소년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장 대표의 만 16세 선거권 추진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청소년 선거권과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 그간 보수정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온 점 ▲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점 등을 나열했다.
특히 "장 대표의 목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들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라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수림 기자 >
▲박근혜 자택 예정지에 지지자들 발길2022년 2월 12일 박근혜씨가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책을 팔았던 그들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집을 가압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아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씨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가세연과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0일 김씨 등이 박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김세의 9억, 가세연 1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통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의리'이자 '애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비즈니스'였을까요?
'남은 10억' 두고 갈리는 양측의 주장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씨가 사면 후 머물 대구 사저를 매입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김세의씨가 21억 원, 가세연이 1억 원, 강용석 변호사가 3억 원 등 총 25억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돈에 대해 "내 개인 돈이다. 과천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라며 박씨를 돕기 위한 순수한 호의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박씨 측은 이미 15억 원을 갚았지만, 남은 10억 원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씨 측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김세의씨가 (옥중서신) 판매이익금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빌린 25억 원에서 이 판매이익금을 제하면 15억 원이 남기 때문에, 박씨는 빚진 15억 원을 가세연에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세연이 옥중서신으로 7억 원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었는데, 설령 구두 약속을 없었던 일로 치고 이 계산을 따르더라도 남은 빚은 3억 원"이라며 "그런데 돌연 가세연이 10억 원을 청구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박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김씨는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며 "판매이익금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씨는 "남은 10억 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유영하 의원과 박씨 측에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며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으로 번 돈, 그리고 가압류
▲2022년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가 SNS에 "박근혜 대통령님 책 판매 현황 공개"라며 올린 게시글 ⓒ SNS 갈무리관련사진보기
지난 2022년 보수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가세연 측은 박씨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그해 2월 25일까지 20만 5194권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19억 8288만 5517원입니다. 인쇄비와 기타 비용 등 14억 120만 5007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5억 8168만 510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순수익은 향후 박씨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발언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2021년 옥중서신 출간 당시 김씨는 "책 수익금은 모두 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가세연은 단 1원의 수익금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가세연은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슈퍼챗으로만 24억 원 넘게 벌어들이며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박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결집한 보수 지지층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박통(박근혜씨) 팔아서 슈퍼챗 받고 후원금 챙겨 호의호식해 놓고, 이제 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압류를 거느냐"며 "그때 받은 슈퍼챗부터 토해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국 돈 앞에서는 대통령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보수 유튜버들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이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박근혜씨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집을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게 됐습니다.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했던 이들이 박씨를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칼을 빼 든 셈입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팀킬이다", "보수는 돈 앞에 답이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박근혜씨를 앞세워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슈퍼챗을 챙기던 '애국 비즈니스'의 끝이 결국 가압류라는 사실은 씁쓸함만 남깁니다. < 임병도 기자 >
특검팀 "법에 6개월 내 마무리하게 돼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며 준비기일 추가 지정 "박정훈 증언에만 의존 아닌가" 지적하기도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우인성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의 혐의 다수에 무죄를 인정하고 일부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는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1심은 10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11월 윤씨 등을 기소했으니 우 부장판사의 말대로라면 1년이 다 돼서야 1심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사건 재판을 6(개월)-3(개월)-3(개월)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의자들이 다수 법정에 서는데도 1심 자체를 11개월 끌겠다고 공언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화를 돋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앞당긴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토록 일반적인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채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수사 외압이 2023년 7월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다.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연될 정의'다.
우 부장판사 "여섯~일곱 달이면 될 것 같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음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우 부장판사를 향해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기일을 잡을 순 없냐"라고 말했다. 이에 우 부장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 생각에는 10회 기일이면 끝날 거 같다"면서 "3월(2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여섯~일곱 달이면 될 거 같다. 4월부터 (1차 공판을) 진행해도 여섯 달에서 일곱 달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어 "그런데 검사님은 그건 왜 물어보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가능하실까 싶다"라고 답했다. 우 부장판사는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재차 "특검법상 6개월"이라고 덧붙이자 우 부장판사는 "아,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한다. 3월 18일 오전 10시에 속행할 것"이라며 재판을 마쳤다.
왼쪽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 자료사진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채수근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씨가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름을 올린 피고인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2명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박진희, 김동혁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의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만 된 거 아닌가"
이날 윤씨 측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정훈 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기록 회수, 박정훈 보직 해임, 수사결과 변경 등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설령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군 통수권자로서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한 사람(박정훈)의 진술을 근거로 모든 사람 진술을 거짓으로 의율하고 있다"며 "항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박정훈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기소됐는데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혁 전 단장의 변호인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헌법과 법률 따라 대통령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 지시 권한이 있다"며 "윤석열의 개입은 부당한 수사지시로 볼 수 없다. 특검의 기소는 부당하고 이첩을 보류한 박정훈은 전형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특검 모두 박정훈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양측이 갈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박정훈 전 단장이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의 목적이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자극적·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 과정에서 마치 삼인성호(三人成虎)와 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몇몇이 모여 거짓을 되풀이하면 진실처럼 소문난다는 뜻이다.
이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핵심 인물인 박정훈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른 신문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정훈을 가장 먼저 해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다"며 "다른 증인신문을 할 때 대질신문하는 것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 부장판사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출석하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먼저 (다른 증인들을) 한 다음, 박정훈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런데 이 순간 우 부장판사가 특검팀을 향해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일부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2, 3, 4, 5 등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박정훈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실체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우 부장판사는 특검 입장을 받아들여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정성립을 진행한 후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다시 박 전 단장을 부른다고 밝혔다. 진정성립은 문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인정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