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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반기보고서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 금지 품목인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는 수출 통제 조사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첫번째 사례로 거론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연구소가 보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으로, 미국 연방 규정 10 C.F.R. 810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정보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규정으로, 해외 원자력 활동에 대한 지원을 승인 또는 규제한다.

감사관실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으로 수사 중이다. ‘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가 미국이 문제 삼은 규정 위반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 중인 거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쪽은 어떤 보안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소영 기자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핵 물질, 첨단기술 등을 관할하는 에너지부가 동맹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18일 한밤중 한국 외교부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는 공지문을 내놨다. 곧이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분출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지적을 외교부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연구소 정보 유출 사건만으로 미국이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한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핵무장론으로 인해 벌어진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7~18일 이틀에 걸쳐 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정보 유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고, 핵무장론과는 관계가 없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으로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보통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연구원을 처벌하거나 관련 연구소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지금 전세계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한 나라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출 등이 있으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외교부가 보안 문제만 있고 핵무장론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려는 언론 플레이다.”

―한국이 1980년대에도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가 제외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1980년대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사례에 비춰봐도 지금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내 핵확산 우려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원자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3년인데,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2025년 1월이다.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닌 전체 핵무장론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친중반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지금 파장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 핵무장론을 주장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정해야 바로잡을 길이 열린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그동안 핵무장론을 소리높여 주장해온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간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확인을 받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동맹 중에 이런 낙인이 찍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쪽에서도 민감국가를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 한국식으로는 ‘정보 보안’ 문제로 본다. 민감국가가 된 한국에는 민감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고,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2류, 3류 동맹이 된다는 뜻이다. 규정만 보면 절차적 제약이지만, 실제로는 ‘질적인 제약’이 일어나게 된다. 매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왕래하며 연구를 해온 2천~3천명 정도의 한국 연구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전문가들도 모두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첨단 분야에서 깊은 수준의 협업과 공동연구,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지정된 게 민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라고 했다.

“민감국가 가운데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라고 해도 한국이 핵확산 우려 때문에 ‘낙인 찍힌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의 깊은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래됐다. 한국이 핵 비확산 문제로 ‘세번째 낙인’이 찍힌 것이다. 첫번째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고, 두번째는 2000년대 중반 한국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확산 우려국’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번은 ‘경종’을 울린 것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시도하면 앞으로는 점점 단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지난 주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민감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했다고 명시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부각하면서도, 이것을 뒤집거나 수정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확인했다. 외교부는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보도가 나오니까 에너지부와 국무부 한국 담당자 등과 접촉한 뒤 명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에너지부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년반 동안 핵무장론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도 계속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핵 잠재력’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까.

“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 잠재력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핵 잠재력을 주장하던 분들도 심각하게 재고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한국에 최선의 해법은?

“한미가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 쪽에 있다. 이후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뤄서, 핵무장과 핵잠재력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 가능"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조국혁신당 김준형 "핵무장론 무책임"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을 통한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의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인 '1월'에 내려졌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까맣게 몰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종 거부권 행사와 알박기 인사 등 사실상 '대통령 놀음'에 빠져 이 문제엔 손 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연합

이재명, 불법 계엄과 핵무장론 '원인' 지목

"함부로 계엄, 한국 국가 체제 불신 키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감 국가 지정 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여권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깨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미 동맹은 훼손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3. 연합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 가능"

이재명 "어려움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 국가 지정을 정부가 전혀 몰랐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라면서 신속한 원상 복구 노력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다. 2025.3.17 연합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한준호 최고위원은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민감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당의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다"라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 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기속하게 돼 있다. 우리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표시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스치듯 얘기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왼쪽),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에 공을 돌린 가운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15일자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먼저 솔선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하루 뒤인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도 이를 공식화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2·3 내란사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피해자 격인 야당이 동일 선상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드린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며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승복 요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