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청산이 미결상태로 체한 가슴처럼 답답한 가운데 6.3 선거를 전후한 민주당내 자중지란이 선거 후, 그리고 당권 전초전이 격화하면서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정당이 비판도 잡음도 없이 고요하고 일사불란하길 기대하는 건 아니다. 당권잡기 권력투쟁도 당연히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민생, 개혁 논쟁이 아닌 감정과 모욕의 막가파식 쟁투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닌 내부, 집안 식구끼리 반대세력을 죽여 매장해야 할 적군처럼 언동의 총검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파시스트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결국은 제 발등 찍는 짓이고 모두가 깊은 내상을 입을 게 뻔한데도, 첨예한 당내 분란에 대리격인 안팎의 갈라치기 세력들까지 끼어들어 준동하면서 상태가 중증으로 치닫고 있다. “문조털래유”니 “한강새똥돼주길” 운운, 결코 진영내에서는 입에 담지 말았어야 할 천박한 모멸과 배제의 조어까지 만들어 너도나도 부추기며 막무가내 내부총질로 서로의 상처를 들쑤시는 모양새다.
급기야 당도 대통령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내란당에도 역전됐다는 소식이 지지자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더해준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다. 우려와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전과 음모설, 공작설까지 나돌며 진영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구와 주류-비주류의 권력 다툼, 중도보수와 개혁그룹의 주도권 싸움, 민주본류와 영입통합파의 갈등 등이 일거에 분출하며 이합집산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이른바 ‘문파’ 비판과 배제 움직임이 이제는 유시민을 고리로 노무현까지 제물로 삼으려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분석에, 검찰과 사법카르텔에 포획된 개혁저항 세력의 은밀한 뒷배 암약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단순히 당권 쟁탈의 힘겨루기를 넘어선 권력과 개혁의 승패를 건 대결이라는 시각까지 있다.
내란 시국과 돌아온 권력 앞에 너도나도 집결했던 자들이 차츰 이기적 욕망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승자의 저주요 권력에 취한 진보의 분열폭망 고질병이다.
민주와 진보의 오래고 소중한 인적자산들을 하루 아침에 경원하고 척결대상으로 짓밟는 자칭 민주진보 세력이 정상인가?
자당 출신 대통령들과 민주인사, 진보의 역군들을 모욕 배척하는 정당이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풍찬노숙 동고동락하던 동지들을 배부르자 쫓아내고 외면하는 자들이니, 제정신도 도리도 아니다.
이념적·화학적 결집과 정체성을 경시한 정략적 통합과 확장의 부작용은 아니겠는가.
모처럼 다수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분열과 망조가 가시화, 가속화 하는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피땀과 눈물도 자부도, 고유의 색깔도 비전도 잃고, 내란의 추억을 뒤로한 채 그저 권력의 진흙탕을 헤매는 중이다.
내분격화에 부화뇌동 세력까지 이전투구의 뒤 끝에, 금세 다가 올 총선과 대선, 빼앗길 정권의 말로도 예고하고 있어 민주 시민들은 화가 치밀 뿐이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판을 반민주, 반헌법 세력의 부활축제로 만든 6.3 선거 오염의 ‘원흉’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과녁으로 등극했다. 축제를 원만하게 운영해 깔끔히 마무리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되레 재를 뿌려 민주주의를 위협한 때문이다.
사상 유례없는 투표지 부족 사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니, 탄핵에 준하는 징벌은 불가피 하다. 의도적인 선거 망치기 공작은 아니었는지, 내란세력과의 연계설 등 불거진 의혹과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단행해 절대 재발이 없게 단도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가 불씨를 살리고, 선관위가 기름을 부으며 매국 적폐들의 ‘불길한’ 불길이 확산의 조짐을 보이는 점이다. 6.3 선거를 통해 되살아난 수구 적폐 극우 좀비들이, 때를 놓칠세라 기세를 올리고 있다. 예상하고 우려한 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거세게 저들의 난잡과 난동이 시작된 감이 든다. 젊은이들의 참정권 침해 규탄시위를 기화로 선거부정 재선거를 내란당이 부추기고, 총리까지 지낸 넋빠진 자, 역사팔이 장똘에 미국 극우잡배도 끼어들어 설치는 난장판이 가관이다.
이 또한 내란과 적폐무리를 철저히 뿌리뽑지 못한 실패의 후유증이고 이른바 ‘집단지성’에 기댄 방심의 업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바로 대통령과 민주진영의 지지율 급락 소식이 말해준다.
선거를 빌미로 ‘윤 어게인’과 사대극우(事大極右)를 선전 선동하는 저들의 노림수는 뻔하다. 독재망령에 젖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주 평화를 훼방하는 것 외에 무슨 선의가 있는가. 민주주의의 적이고, 공동선의 암적 존재이며 평화를 깨는 사회악일 뿐이라는 말이 과한가.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민주 정의 평화의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6.3 선거와 수구의 준동이 웅변해주고 있다. 저들의 기세를 방치 방관했다가 뒤통수 맞고 하루아침에 역사가 뒷걸음 쳐 다시 암흑천지가 될지도 모른다. 특검에 나온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찌 더 기고만장 해졌겠는가.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역사의 진보는 힘드나 퇴행은 순식간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정의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럭저럭 정의가 바로 서나?, 유야무야 평화가 오던가?. 방심했다 뒤집히고 어이없이 패퇴 낙담하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위기감이 업습할 때, 늦었다고 조바심 날 때가 적기다. 6.3 선거가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패배감을 퍼뜨리지 말라, 오히려 확실히 척결하라는 준엄한 민의의 경고다. 조작 검찰부터 내란 법원까지 신속히 도려내라! 내란세력 척결과 극우박멸에 이번에야 말로 끝장을 보지 않으면 진짜 되치기 당할 위기가 온다.
지금 내홍과 분열에 빠져 자중지란의 내부총질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민주 진보는 지금이 바로 똘똘뭉쳐 절치부심(切齒腐心), 와신상담(臥薪嘗膽)하여 권투중래(捲土重來)를 각오할 때다.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고, 발본쇄신과 사회대개혁에 명운을 걸지 않으면 전망이 없다. 시간도 없다.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이다.
개혁과 청산에 피로니 역풍이 두려운가, 차라리 그만 두는 게 낫다. 허울좋은 통합, 적당한 미봉과 타협으로 선한 척, 자기만족의 희망고문은 자멸의 길일 뿐이다! 그럴려면 아예 포기하고 일찌감치 백기를 들어 굴종을 선언하라.
그게 아니라면, 진정 급박하고 절실하다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결단으로 무뎌진 칼을 갈아 전광석화의 돌진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실로 마지막 물실호기(勿失好機)임을 명심하라!.
내란청산 실패와, 소위 '보수'를 얕본 자만과 무대책 진영내 분란-이전투구, 무뇌 언론의 나팔수 역할 탓
6.3 선거는 민주 진보세력이 이기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뼈아프다.
서울 탈환은 물거품이 됐고, 윤 어게인을 외친 내란적폐들이 줄줄이 소생했다.
뿌리깊고 사악한 수구보수를 얕보며 자만에 빠진 고질병 재발의 업보다.
선거 막바지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더욱 기고만장 설쳐댈 적폐무리의 난동과 난잡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앞으로가 참으로 심란, 착잡, 걱정이다.
민주 진보진영의 이번 선거가 이기고도 진 빛바랜 승리가 된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 지적하겠지만 나는 요약해서 크게 4가지를 꼽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내란청산 실패, ▲보수를 얕본 자만과 무대책, ▲진영내 분란과 이전투구, 그리고 ▲언론의 기계적 공정과 경마보도 등 4가지다.
먼저, 나는 내란청산의 지지부진이 국민정신과 선거판을 혼란시킨 가장 큰 원흉이라고 본다.
좌절과 미봉은 악순환을 부른다는 역사의 교훈은 이번에도 입증됐다.
위세만 요란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특검들은 내란세력을 발본 단죄하지 못해 종범과 동조자들 선전 선동자들, 심지어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다시 고개 쳐들고 활개치는 걸 막지 못했다. 내란 편승세력이라 할 검찰 카르텔 박멸이나 처벌도 미봉에 그쳤고, 특히나 사법부 탄핵도, 법원개혁도 변죽만 울리는 바람에 내란범들 징벌 또한 미흡해 ‘국사범’ 내란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심판선거라고 주장했지만, 중도와 보수적 유권자들은 내란 인식의 희박 내지는 부재상태로 “‘이재명 독주’ 견제”라는 내란세력의 물타기 전략에 그루밍 휩쓸려갔다. 적어도 대표적인 추경호나 이진숙 김태규, 김현태 같은 자, 조희대와 지귀연, 심우정 같은 인물을 확실하게 단죄 처벌했으면…, 그에 앞서 박근혜나 이명박 전두환 같은 자들에게 중벌을 면해준 특혜만이라도 없었다면, 선거판이 그처럼 민주를 위협하는 반민주와 반헌법, 부정·부패범들까지 설치는 혼돈에 빠졌겠는가!.
이제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해 역사를 퇴행시킨 악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 경중을 불문한 철처한 단죄로 ‘삼족을 멸한’ 징벌에 맞먹을 정도의 “그야말로 패가망신, 다시는 재발이 없게 만들어야” 사회정의도, 민족 정기도, 역사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되새김 입증해 주었다고 본다.
보수는 만만치 않다. 그들은 정치모략과 술수공작에 능한 세력이다. 얕보다 큰 코 다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다.
일제 부역부터 해방이후 70여년을 지배세력으로 뿌리박은 독버섯의 역사와 저력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지율 70%를 웃돈 문재인 직후 이재명은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에 0.73%차로 패했다. 지난 대선에선 내란과 탄핵 정국임에도 내란범을 옹호한 김문수가 무려 41.15%나 득표했고, 이재명은 진보후보로는 역대 최고치인 49.42%로 당선됐다 하나, 김문수와 이준석(8.34%)을 합한 보수전체(49.49%p)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소위 보수가 지닌 넓고 깊은 저변과 영향력의 증거들이다.
거기에 윤석열이 웅변해 주었듯이 이른바 보수는 0.73%에 분루한 국민들, 정치적 반대세력과 통합 등은 무시하고 폭주하는 독재 후예들임이 박근혜 이병박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이 종편을 만들어 언론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시작한 것, 윤석열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 검찰을 사병조직으로 유린 악용한 일, 뉴라이트들을 민족 정체성과 역사관련 단체에 대거 투입해 국가의 혼과 맥을 끊으려 한 것 등등 그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사익에 집착한다. 이승만 학당이니 리박스쿨 등으로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을 교육, 세뇌하고 수구선전 선동으로 물들인 성과가 20~30대의 극우화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벨트가 수구의 성채가 되어 보수에 몰표를 주는 것이나, 오세훈 측이 마타도어 댓글부대로, 박완수가 공무원까지 동원해 AI딥페이크로 상대후보를 폄훼했다는 사실, 한동훈의 떳다방식 선거운동과 위장전입, 유사사무소 운영 의혹 등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덮고 뭉개기 악습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것이다.
민주-혁신당의 합당논란에서 불거진 당내 분란을 출발점으로 일부 영혼없는 진보 가면을 쓴 자들의 당권선점 노림수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 진보세력의 분열과 혼선을 초래한 사실 또한 수구보수에 어부지리를 안겼다고 본다. 보수는 이권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이다.
전장에서 아군끼리 다투고 아군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데 적을 무찔러 이긴다면 기적이나 적의 자폭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내란 뒤끝인데다 이재명 정권 인기로 압승할 거라는 여론조사와 추정 자만에 배가 부른 나머지, 눈 앞 선거의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팔려 당권경쟁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려던 세력이 판을 흐렸다. 그들은 수구적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의 부채질을 즐기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한 선거국면에서 사사건건 아군에 시비를 걸었다. 총리까지 부회뇌동하여 당권도전을 공식화하며 선거전선을 흐트렸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의 최고위 결정 불복 무소속 출마는 당 분열상 노출과 당력을 엉뚱한 곳에 허비케 한 대표적 사례로, 평택을 지역은 진보의 분열과 자중지란, 적전 자해로 적군에 승리를 헌납한 표본사례로 지적되는 근거다.
“선거에서 왜 지느냐”고 일갈한 이해찬은 진실 성실과 ‘절실’을 승리의 요소로 든 바 있다. 민주 진보진영이 갈라져 서로 다투며 진실 성실과 절실성 없이 싸운 선거, 오로지 ‘내란당’의 패착과 이재명 인기에만 기대 이만한 성과를 올렸으니, 그나마 하늘이 국운을 도왔거나, 깨어있는 시민들 덕이 아니었을까.
당권 싸움이 본격화하면 내분 갈등세력이 선거결과를 덮어씌우며 더욱 발호할 터여서, 그리고 그후 봉합될 분열의 씨가 진보의 하나됨을 막고 차기정권 창출에도 걸림돌로 남을 것이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투철한 분석과 복기, 정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들, 총선과 대선은 참패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흔히 진보적이라는 신문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은 ‘균형잡힌 운동장론’ 곧 공정보도를 빌미로, 선거판에 등장한 헌정 파괴 법치무시의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역사적인 수구 적폐들의 기를 살려주고 합리화 시킨 꼴이 됐다. 내란청산과 내란 동조세력 심판론을 희석시켰고, 내란 물타기를 도와 “내란이 뭐가 문제냐”는 윤 어게인 논리를 대변하고 일반화하는 데 일등공신들이 되었다. 그 결과 내란범들은 물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도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뻔뻔한 주장을 내뱉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적전 분열상은 열심히 보도해 갈등을 부추기고 선거전략과 민주시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언론은 단순한 현장 중계와 당사자들의 나팔수 역할이 본령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파사현정과 정론직필로 독자와 시청자에게 바르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뉴스타파 등 일부를 제외하고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정책, 공약 등을 따져 유권자에게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한 언론은 눈을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계적인 공정론의 경마식 보도와 ‘선택적인 균형’ 포장으로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내란세력을 핍박받는 정치인들로 탈바꿈시켰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부패범과 전과자들에게 표를 주게 만들었고, 내란 연루 혹은 동조 옹호자들 다수가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는데 일조했다. 전력으로 보아 깜도 안되는 자가 당권이니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과욕에 부풀도록 ‘펌프질’도 마다하지 읺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양심과 사명감을 가진 언론이라면, 자신의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자기성찰의 매서운 분석과 비판으로 참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축제였어야 할 이번 선거에서 왜 반 민주주의적, 반 헌법적인 부적격 후보들이 부상했는지, 그들이 어찌 감히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속임수와 불법적 수단으로 귀중한 한표 한표를 가로 챈 자들은 반드시 법적처벌을 받도록, 당선이 무효화되어 민주주의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는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많은 승패의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 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대한 시대적, 정치적 영향요소라고 생각되어 4가지를 열거하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은, 역시 시대를 읽고, 나라와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목과 비전을 지닌 유권자 시민들의 엄정한 분별력과 적부 판단력,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민주 선거에 있어 최고의 승리 요소요 덕목이라고 믿으며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헌법은 나라의 정체성과 국정방향을 규정한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통치구조와 운영 원칙을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최상위 법으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법 중의 법’이다. 그 위상에 있어 국민정신과 국가의 혼맥(魂脈)이 담긴 가치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배하면 반헌법이 된다. 삼권분립과 공직의 규범을 어긴 정치권력과 공직자들이 탄핵대상인 것은 헌법에 반한 때문이다. 박근혜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고, 12.3 친위쿠데타로 윤석열이 탄핵, 파면되어 징벌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사와 재판, 국정조사에 드러난 권력 사유화와 국정을 망가뜨린 행태는 법적 형벌이라도 처할 수 있고, 그 정도에서 멈췄기에 천만다행이나, 돌아보면 윤석열 정권의 헌법 무시는 해도 너무했다. 의법 조치마저 할 수 없는 반헌법적 일탈, 특히 국민정신과 자존에 상처를 준 일들은 얼마나 많았고 심화시켰는지, 오히려 심각했다는 생각이다.
독립기념관장을 필두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민족 정체성에 직결된 역사문화 연구 보존과 학술적 근거를 쌓아나갈 국가기관 챔임자들을 모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물들로 채워 넣었다.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독립투쟁사를 평가절하 하며 ‘5.18은 북한군 개입’ 운운하는 자들에게 잔치판을 깔아준 것이다.
그들은 3.1운동 당시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법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느니,“독립은 허황된 꿈이다 조선의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은 오직 일본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완용 등 친일파와 다를바 없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지 1년이 넘은 지금도 대부분은 ‘법적임기’을 붙들고 숨을 죽인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바꾸고 회심했다고 믿을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지난해 21대 대선에서 많은 이들은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 후보의 완패를 점쳤지만 결과는 무려 41.15%나 득표했고, 당선자와는 겨우 8.27%p 밖에 격차가 나지 않았다. 4할이 넘는 국민이 헌법을 짓밟은 세력에 표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요란한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이른바 ‘윤 어게인’세력과 인물들을 지지한다는 국민이 많다. 특히 TK지역은 무슨 상관이냐는 듯 지지세가 대략 40% 이상에 달하고, 선거 한달 전인데 이미 당선 확정됐다는 지역도 있다. 내란옹호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문제삼는 자들이 문제라는 시각인 것이다. 그런 민심에 기대 계엄해제 방해혐의로 기소된 인물까지 버젓이 공천한 당에서는 파면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왜 나만 외면할 거냐고 큰소리 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었다는 한국에서, 오늘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 민주적인 일들이 어찌 횡행하게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치명상을 입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곧 ‘반민특위’ 무력화가 그 뿌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가 기미(己未) 삼일운동으로 건립돼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해 공표하고도, 이를 부정한 원조 친일세력 척결을 못한 데서 역사정의가 좌절되며 헌법경시가 일상에 젖어든 것이다.
올해 46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국회문턱에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한 시민항쟁으로 헌법에 그 정신을 담아 기려햐 한다는 여망이 강하다. 하지만, 헌법에 실리면 폄훼와 부정적 시각이 사라질 것인가. 시민들을 압살했던 전두환이 단 한마디 사죄없이 천수를 누렸고, 그 앞잡이로 승승장구 호의호식한 자들, 민주인사들을 고문, 조작살인까지 저질렀던 자들이 여지껏 훈포장을 자랑하는 현실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조롱하며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헌법인들 두려워할까 말이다.
국내의 그런 인식과 분위기는 해외동포 사회도 멍들게 하고 있다. 다시 5.18 항쟁의 기념식이 다가오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며 국가기념일이라는 공식 의미부여에, K-민주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랑스럽게 기념할 민족행사임에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선은 46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호주머니 돈을 모아가며 지키고자 하는 동포들의 의로운 뜻과 모국을 향한 충정을 가상히 여길 만도 하련만, 진보적 민간 동포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여서 떨떠름한 것인지, 국가행사로 기념하면 인식과 호응도가 달라질 것인지… 안타까움이 교차할 뿐이다.
권력자들의 헌법경시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헌법존중과 헌법 준수의지가 강할 리가 없다. 헌법을 소홀히 여기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들 또한 헌법을 도외시할 터이니,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악순환이요, 언제 다시 헌정파괴와 중단 사태가 재발한다 해도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릴 때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1항과 2항을 소리 높여 외치곤 한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머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주인 행세하며 국정을 유린하는 꼴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불호령이다. 대다수 국민이 그러한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깨닫고 존중하며 지켜 나갈 때, 헌법 파괴자들이 감히 표를 달라고 뻔뻔한 낯짝을 내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때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민주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으리라. < 편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