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무례” “시정해야”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 파문 “언론에 대해 역대급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 “적반하장식 매도”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 “쇄신의 기미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사진=JTBC 보도화면 갈무리.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 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를 한 것인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의를 두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에 대해 역대급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적반하장식 매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도 비판에 나섰다. 20일자 JTBC ‘뉴스룸’에서 한민용 앵커는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실에서 쇄신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이 대거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를 물은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자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수지 앵커는 “기자회견 하는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듯 보여도, 사실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용 앵커는 “다들 궁금해하는 점을 묻는 걸 두고 무례하다며 태도 시정을 운운하는 걸 보면, 그날도 지금도 진짜 무례한 건 누구일까”라고 되물으며 “당연한 의문을 품는 국민과 대신 묻는 기자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실언을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수석의 실언이 나온 뒤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난 3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MBC 잘 들어”라며 ‘기자 회칼 테러’를 언급했던 사건 이상의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부산일보 기자 질문이 무례? 홍철호 사과하라”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대국민 사과 당시 尹 대통령에 “뭘 사과했는지” 질문 홍철호 정무수석,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례” 주장 논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방송.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홍철호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기자단은 20일 “지역기자단은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역기자단은 “홍 수석은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대언론 대응’으로 피해를 받는 기자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명태균 게이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몇가지 있다고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가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국민들이 볼 때 뭘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이에 지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질의가 오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하는지 물었으나 답변 못 하지 않았나.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묻자, 홍철호 수석은 “우선 담화문 속에서 자신의 불찰과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포괄적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한 다음,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이 “기자가 질문했을 때 딱 집어서”라고 질문을 이어가자, 홍철호 수석은 “그 부산일보 기잔데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현직 장학사, 민주사회를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등 종교인 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작가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24년 11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작가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1974년 11월 15일, 우리 선배 작가들은 유신 치하에서 구속된 문인들과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참여했고 11월 18일 광화문에서 연명한 선언문을 낭독하자 박정희 정권은 주모자급 7명을 급히 검거하고 나머지 문인들은 연행당한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선언에 연명한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의 초기구성원이 되었다. 폭압의 시절, 지사적 결기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분들의 결단과 헌신은 한국작가회의는 물론 우리나라 작가들의 명예를 대의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그 시작과 여정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행군이었으나 후배 작가들도 그 길에 동참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50년이 지난 오늘, 작가적 양심으로 목숨을 걸고 암흑에 맞섰던 선배 작가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를 생각한다. 우리는 부채감과 동시에 통절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바꾼 나라는 고스란히 그때의 집권세력들보다 악질적인 검찰카르텔과 사익세력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사람됨과 적격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실기한 지난 정권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엄중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권력이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몇 년이었다. 찬바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광장 속에서 함께했던 우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폐허 속에서도 신생을 꿈꾸는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는 일 말고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통감했다. 배를 띄우는 것은 시민이지만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시민이라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진리를 정도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국에 이르렀다는 자각과 책임감에 이르렀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사과의 핵심이 없었고 반말, 비속어 사용, 거들먹거리는 태도 등 국민을 공손히 모셔야 할 대의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세계만방에 공연하였다. 무엇보다 본인의 음성으로 확인된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서조차 뻔뻔한 궤변으로 부정하거나, 부인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바꾸겠다느니, 부부싸움을 더 하겠다는 식의 눙치는 화법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중언부언을 일삼았다. 터무니없이 모자란 어휘력도, 간결함과 핵심이 없는 발언도,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한다는 발언도 모국어를 아끼는 우리에게는 참담한 부끄러움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위언을 일삼았고 어떤 사후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주변은 범죄자들과 사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포진하고 있었다. 무능과 무지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사인으로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심조차 없는 사람이 날짜까지 못 박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끝까지 무모하고 무도하게 자신과 죄 많은 가족과 맹동적인 소수의 친위세력들만을 데리고 민의와 대척하며 태풍이 이는 난바다를 헤쳐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범법 사실과 곳곳에서 돌출되는 의혹만으로도 그는 이미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이태원의 거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어갔음에도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커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정의 가장 근본 목적인 국민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책임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한 현 정권은 국가 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는 자들을 문화예술행정의 수장과 핵심에 복귀시켰다. 노벨문학상, 아카데미 작품상, 에미상 수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명단을 작성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문화예술의 융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올해 재정적자는 2024년 7월 기준 8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파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자감세를 통해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 의혹 당사자임에도 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여 주식시장과 국가신인도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2천명으로 촉발된 공중보건의 위기는 국민 스스로 그저 운 좋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아서 병원에 갈 일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 할 정도로 각자도생의 환난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비롯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신냉전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극적 전쟁의 당사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모험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국민의 생명이 담긴 외교의 전장에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의도가 더이상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낮은 지지율에 기인하여 국내의 정치위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권은 세계 국가수반 지지율 최하위를 달성했다. 중도층의 절대 다수의 찍어준 사람들까지 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동맹자이자 방조자인 여당의 대표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색깔론을 도포하고 있지만 옮겨 붙으며 타들어가는 그 불은 절대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확산되는 불꽃으로 당신들은 심판되고 있다. 그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것이 민심의 핵심이고 어떤 암수를 쓰더라도 이를 회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늘 위기 상태에 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로 회생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애쓰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절명한 선배 작가들의 고혼이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원고지 위에 얼룩져 남아 있다. 아프고 억울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문학의 서사가, 생동하며 진화하는 리얼리티가 노벨문학상에 이르렀듯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고뇌가 문학의 근력으로 작동할 것임을 또한 믿는다. 진실하고 절박한 문자의 힘, 언어로서 소통하고 결의하는 힘이 뻔뻔한 위언과 궤변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또한 믿는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작가의 양심을 품고 사는 한, 오늘 우리가 한사람의 작가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누군가 대행해 줄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응당히 요구한다.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
한국작가회의가 지난 11월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에 참여해 높이 올린 깃발의 모습. 한국작가회의 제공
전주대 교수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104명 시국선언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 등 전임교원들이 19일 전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시국을 걱정하는 전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19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수 등 전임교원 339명 중 104명이 동참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국민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의 거친 품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일부 국민의 기대 역시 2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그는 애당초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대내외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구한 변명과 품격 없는 반말로 끝났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를 비호하여 국정농단에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경석 기자 >
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시국선언 발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자가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엘이디 전등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이는 단지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의 일상화, 민생 경제 파탄, 의료대란 속 국민 생명의 위협, 역사 정의 위협, 언론 자유 말살로 인해 반국민적·반민주적·반역사적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2025년 국가채무가 1,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실망하며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는데도, 정부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증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편향적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은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안겼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지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실과 주요 정부 요직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등용되었다.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범 국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을 기함케 했다.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차례로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은 MBC마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누군가가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불을) 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잠시 휴전했던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는 이번 논란에 친윤계 인사들이 연일 '당무감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대신 친한계가 나서서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가 꺼질까 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때고 있는 것이고 '빨리 수사해라', '조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주말 사이에 이슈가 다 꺼졌다.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았다"라며 "금요일(15일) 날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걸 꺼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수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별 내용 없다"라고도 잘라 말했다.
홍준표 "가족 중 대표자만 처벌" 김기현 "당무감사 신속 진행"
하지만 비한동훈-친윤석열 성향 인사들의 공세는 끝나지 않고 있다. 전날에도 해당 의혹을 언급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적었다.
의혹에 연루된 한 대표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가족 중 대표자만 처벌'을 언급한 부분이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덧붙인 문장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엄정 수사를 촉구한 셈이다.
김기현 국회의원 또한 본인의 SNS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히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라며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며칠 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라고 전제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한동훈 대표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혀 분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급한 일이므로,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또는 '내용의 불법성'이 아니라, '명의도용' 또는 '내용의 도덕성'이다. 논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체 당무감사의 때를 놓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당무감사를 신속히 진행한 후, 일치단결해 무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폭압을 막아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었다.
권성동 "한동훈, 시원한 해명 없다"... 한동훈은 언론 접촉 줄여
권성동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대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그런데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한 대표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SNS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적극 활용해 반박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오전 공식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 뒤 기자들과 대면했으나,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도중에 끊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하고 법률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한 것이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사무총장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하서도 "아직 특별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대표를 향한 당내 일각의 '직접 해명' 요구가 나오는데 한 대표가 소극적으로 언론 접촉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을 받았다. 한 대변인은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 중이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분열을 조장하는 의견들보다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며 "우리는 생활 정치를 해야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친윤계의 요구를 '분열 조장'으로 규정한 셈이다. 당무 감사의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도 "앞선 말로 갈음하겠다"라며 당무 감사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 오마이 곽우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