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학교 후배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루함
검언 합작으로 ‘괴물’이 된 검사와 기자
괴물 윤석열을 키운 조력자 친윤 언론
신상필벌로 괴물 등장 원천봉쇄해야

‘분노의 5단계’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같은 엄청난 현실에 봉착하게 되면 인간이 겪는 극심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분노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우울감에 빠졌다가 결국 현실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수의를 입어야 하는 피의자로 신분이 추락한 윤석열도 인간이기에  ‘분노의 5단계’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란 법정의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아니라 3류 예능쇼에 출연한 떠버리 같았습니다. 건들건들하며 장광설을 늘어놓고 히죽거리는 그를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가 한때는 말이야’를 반복하는 뒷골목 건달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윤석열에겐 ‘현타’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MBC 뉴스데스크 화면

윤석열의 장광설에 따르면 후배인 여인형은 ‘정보통’이 아닌 소총 들고 진격하는 ‘야전통’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에 앉혔습니다. 학연을 고리로 자리를 주면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고교 후배라서, 계엄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겁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을 콕 짚어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런 적 없답니다. 여인형이 알아서 한 거랍니다.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피고인 윤석열은 ‘뭘 모르는 애’ ‘이 새끼’ ‘황당한 애’ ‘이 자식’ ‘어떻게 이런 놈이’ 등등의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고교 후배인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흉을 보더니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그렇죠?’를 연발하며 동의를 구하더군요.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심문한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후배니까 ‘야, 이 새끼야’라고도 하고 말을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거 뭘 모르는 애 아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들었죠?”

“여인형이가 통신사에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거 이 자식이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이거 수사의 '시옷'도 모르고, 이놈이 뭐 아무리 야전통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그죠?”

“아니 이 친구가 뭐 검거하고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이런 일을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들었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저 살자고 고교 후배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속한 언어로 험담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비겁한 언행에 참다못한 홍장원 전 차장은 두 마디로  윤석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여인형 사령관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한 겁니까!”

윤석열은 저급함과 찌질함, 비루함을 넘어 인격 파탄자가 맞습니다. 인간의 기본 품성을 잃어버린 괴물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시 9수를 할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윤석열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야당’은 정치 영화가 아닙니다. 제목은 ‘야당’이지만 출세욕에 눈이 먼 검사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각본대로 진술하는 ‘진술 세미나’도 합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하고, 검사실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검찰 출입 기자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면서 검언 합작으로 검사 출신 대선후보의 해결사 노릇도 마다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검사는 선거판을 뒤엎는 도박을 하다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영화 ‘야당’의 한 장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현실의 부장검사는 피의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검사가 이런 말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님이 한 6살 되나요? 애가 이쁘장하던데.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잔인해지기 전에. 가족을 지키셔야죠. 그렇죠?”

미끼를 슬쩍 던지며 검찰 출입 기자를 유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선물이라도 받는 표정으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소스만 주시면 제가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박자 잘 맞출 자신 있어?”
“제가 탬버린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송 기자, 검찰 출입한 지 몇 년 됐어?”
“예, 올해로 4년차 됐습니다. 검사님.”
“아이, 말끝마다 검사님, 검사님. 4년차라면 같은 패밀리인데,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

영화에 나오는 기자는 검사가 먹이를 던져주면 덥석 받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사하게 포장해 대중을 자극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 먹이는 최면제가 주입된 사과이고, 그걸 먹은 대중은 집단 최면에 빠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과장과 왜곡의 기술을 발휘하여 원청업자를 흡족하게 하는 하청업자, 우리는 그런 보도행태를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기자를 수족처럼 부리던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검찰 기자라고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어떤 영화는 언론보다 더 사실적으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화 ‘야당’도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른 검사가 체포되어 검사실에서 끌려 나오는데, 카메라는 그의 등 뒤로 소훼난파(巢毀卵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무심히 보여줍니다. 둥지가 훼손되면 그 안에 있던 알도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조직이 검사인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 너는 오로지 조직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걸어둔 것이겠지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의 일탈이 핵폭탄이 되어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것처럼.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에 박수!

영화 ‘야당’의 한 장면. 검사실에 걸린 ‘소훼난파(巢毀卵破) 액자가 보인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은 몰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로버트 풀검 목사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모래성 놀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는 이기심을 가르치고 학교에선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사회에 나와선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출세 지향의 본말전도를 익히면, 아이는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윤석열이 괴물이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대선 출마를 부추긴 언론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자질과 함량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날 때마다 이를 감싸고 옹호하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우는 청소부’를 뽑는 선거이니 닥치고 윤석열을 찍으라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은 지금 그 언론을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저주를 할까요?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부단히 권력을 탐하는 한국의 어떤 언론은 권력과 유착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어가며 지난 여름에 한 짓을 감추려다 점점 더 확증편향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 늪의 이름은 소훼난파(巢毀卵破)입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듯이 잎이 무성하면 나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잔가지를 모두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줄기가 보입니다. 언론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는 7886억이니 5823억이니 1415억이니 428억이니 하는 숫자가 난무합니다. 기자들은 그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지 알고 있을까요? 불법이익, 범죄수익, 초과이익, 추징금, 도둑질 등 음습한 용어가 지면에서 춤을 춥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었다는데 부산시는 왜 개발이익을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을까요?

잔가지 쳐내듯 지면에 난무하는 숫자와 용어를 쳐내면 줄기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수사를 한 걸까? 이제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한 지자체가 없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이라는데, 왜 선한 목민관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 걸까?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그분’이라면, 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공산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했을까? 그 질문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다 윤석열도 ‘친윤 언론’도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적’ 이재명을 겨눈 윤석열과 친윤 언론의 총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이 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괴물은 또다시 태어나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 송요훈 기자 >

'방가조선일보' 김광일 기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 시국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매타작이 시작되리라 싶었다. 인내심을 갖고 그의 글을 읽어내며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허감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숨겨주느라 애써가며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이 추접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너그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단다.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주적이라 고집하는 북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외적의 침공을 재촉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대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에 걱정이 크지만 사법부도 김 씨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속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조선일보의 11월 17일자 태평로의 김광일 칼럼.

지금까지도 한낱 선동가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김 씨는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라며 능청을 떤다. 시절이 어지럽다고 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했던 작년 12월 3일보다 더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잘난 아내 하나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몰아넣은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윤석열 일당을 묻어 둔 채 한가하게 주절거리는 김 씨의 모습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장담했던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겹친다. 현실이 되어버린 괴담을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내부 훼방꾼을 다스려야 한다고도 썼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안들이 등장한다. 갈팡질팡 나열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를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는 데서는 모락모락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부정 선거론을 그대로 받아쓰려는 속셈인 듯하다. 다행히 극단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 한다고 잇고 있다. 내란과 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만큼 극단적이며 반국가적인 세력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여 행정과 법원의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썼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기능 중 입법은 쏙 빼놓은 기술을 부린 것이 눈에 띈다. 입법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는 자해 소동을 통해 몰락했다. 이어서 대한국민의 선택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김 씨가 진단한 대로 행정 기능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내란 청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던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대한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이 있던 직후인 12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그대로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닌가? 방가조선일보의 천기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파기 환송 판결은 내란 세력에 편승하려는 노력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심판의 주심인 지귀연 판사나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자들의 행적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한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대한국민들의 떨쳐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사법 적용받는 당사자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법 적용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을 막아섰던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기괴한 진행을 보며 대한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들의 범죄적인 내란 동조를 인내하는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적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12.3 내란 직후에 대법원이 보인 대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을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책동에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나서자 돌연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란 세력에 조롱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곱씹고 있는 이들이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다. 그들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김 씨가 걱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할 염려는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직후인 12월 4일 자 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즉 윤석열 일당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방가조선일보가 언론 내란 수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