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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비해 성과 의문시되던 종합특검 상찬
민주 "진실 향해 더 나아간 특검팀 수사 환영"
"가장 빛난 성과…내란 전담 영장판사 잘 도입"
수사 기간 30일 연장 법안 지체없이 처리 방침

김태효, HID 포함 극비 TF 가동 등 의혹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실 내란 단죄 이제 시작" 지적도
진보 "외교·안보 라인 내란 개입 끝까지 밝혀야"
김태효 계엄 기획·설계 여부 낱낱이 규명 촉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직에 복귀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내란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침내 구속되자 여권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기대에 비해 성과가 의문시되던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에 상찬을 보내는 한편,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독려도 빼놓지 않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구속 관련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을 전후해 여러 미심쩍은 행보, 즉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 방문 ▲2023년 12월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과 국정원 요원 등이 포함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 가동 ▲2024년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윤석열의 내란 행위 적극 옹호 ▲윤석열이 파면된 뒤인 2025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정책 협의' 진행 등으로 인해 많은 의혹을 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늦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이던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속을 법리와 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특검팀의 수사를 환영한다"면서 김 전 차장이 우방국에 전했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두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를 '헌법 테두리 내'라고 강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원 일치의 준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거짓은 국경을 넘는 순간 외교가 아니라 나라의 수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의 사령탑에 앉은 이가 동맹국을 향해 헌정 파괴의 변호인을 자처한 순간, 실추된 것은 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쌓아온 오랜 신뢰였다. 계엄 해제 직후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내란 종사자를 넘어 내란 수출업자였던 셈"이라며 "이번 구속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문건이 국가정보원을 거쳐 미국 정보당국에까지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외교안보 라인을 타고 흐른 거짓의 물줄기를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은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국민의힘도 진실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헌정을 유린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실추된 나라의 품격을 되찾는 당연한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전모가 마지막 한 줄까지 기록되고 단죄되는 그날까지 특검의 수사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6.29.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과 상관없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소회도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성재에 이어 김태효, 법꾸라지·안보꾸라지들의 말로는 징역 25년, 구속"이라며 "이번 권창영 2차 내란 종합특검의 가장 빛나는 수사 성과다. 아울러 내란 전담 영장판사 제도도 아주 잘 도입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박선원 의원도 "내란의 뿌리, 기획, 실행에 김태효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종합특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면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한다. 끝을 봐야 한다. 저도 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뒀다. 그는 <김태효 구속,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은 윤석열 대통령실 내란 심판의 시작이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인정했다. 이번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태효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스무 살 해병의 죽음에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를 꺾은 그 외압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 잔당과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정에 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면서 "군이든 정부든 지자체든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조사하고 진실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꼭 그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마음 뿌듯하다"며 김 전 차장이 미국 등에 보낸 계엄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회와 당에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후일담을 소개했다. 그는 "작년 의원단 순방을 가서 현지 공관에서 만찬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12·3 밤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런 메시지를 계엄 다음날 미국에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이었다. 우리 일행은 만찬 후 이 메시지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귀국 즉시 원내수석으로서 김영배 외통위 간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고,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토록 했다. 그때 확인된 게 (김 전 차장의) '기독교적 세계관' 메시지"라며 "지금 생각해도 팀플레이가 잘됐다. 특검의 오랜 수사 끝에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우리 외교를 철저히 망가뜨린 김태효가 구속돼 참 기분 좋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진보당 역시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미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두고 '미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김태효였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미친 짓'을 앞장서 홍보한 공범이었다"면서 "김태효의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실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국가안보실의 책임 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 외교·안보라인이 내란에 어디까지 개입했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더욱이 김태효는 12·3 계엄의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가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배경, 국가안보실 내 'HID 출신 극비 TF' 운영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의 관여 여부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은 윤석열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내란을 기획한 자, 지시한 자, 정당화한 자, 은폐한 자도 모두 내란의 공범이다. 특검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끝장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김태효 내란 584일 만에 구속...'종합특검 연장' 힘 받을 듯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증거인멸 우려" 발부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준비와 국가기관 동원 계획
깊숙이 알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지목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으로
법사위 소위, 한달 연장 개정안 통과시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영장 청구
채 상병 순직 압수수색 정보 흘린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밤 늦게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12·3 내란의 많은 것을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동안 법망을 빠져나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밤 늦게 구속됐다. 내란이 발생한 지 584일 만이다.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인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종합특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법상 최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어제 대법원(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해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실장을 겨냥한 의심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정부 출범 후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앞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승원 소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0 연합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연장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1차 3대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인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막판에 야당 국회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수사 방식은 사실상 제2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

 

한편 종합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으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임병선 기자 >

"공수처 영장 적법" 판결 "영장 저지 불법" 의미
참여연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민주노총 "조직적 방해한 자들 함께 단죄를"
문제 의원들 사과하지 않고 당 논평도 없어
종합특검, 지난달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네 의원만 입건
소환 응하지 않고 "법왜곡죄 고발" 적반하장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등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및 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가이드라인 확립 ▲헌정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군사권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권 남용에 제동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게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및 체포방해 수사권을 인정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한 만큼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인간 방패를 만들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9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의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아직도 국회를 활보하는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인간 방패’ 공범들이 최근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되어 수사 심판대 위에 서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대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며, 언론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신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론단체 등에서 우려해 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뒤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달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하겠다거나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종결한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종결했다.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6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시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후 3시 기준으로 45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결한 여당 의원들 현행범, 다 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마이뉴스>는 당시 현장 취재 사진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이름과 지역구,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2025.1.8 갈무리

그러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지난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을 입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보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걸음 나아가 "권창영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한 것 같은데 역사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임병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2026.7.1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