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에 경고등 '깜빡 깜빡'
비판을 정치 공세로 가볍게 여기면 위험

법 위반 여부 보다 공직 후보자 태도 문제
의구심 해소 안된 채 인사 강행땐 국민 냉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기수어용(器受於用)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릇의 참된 의미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질문은 오래된 은유이지만 정치와 인사를 이야기할 때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정 운영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 구현되고, 그 사람의 한계와 태도만큼만 작동한다. 그래서 인사는 정책 이전의 정책이며, 국정 철학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다.

오늘(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인사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단순히 야당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의견의 확산, 그리고 청문회 파행 가능성까지 겹치며 이번 인사는 이미 정상적인 검증 절차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신호를 ‘정치 공세’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하는 데 있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일부 의혹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하고, 일부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판단과 태도를 묻는 문제다. 재산 형성과 관련한 의문, 부동산 및 청약 과정의 논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기록, 보좌진 관련 문제 제기 등은 각각 따로 놓고 보면 해명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못할 때,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다. 국민은 더 이상 “위법이냐 아니냐”만 묻지 않는다. “이 인사가 지금 이 자리에 적합한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동한다.

더 심각한 대목은 자료 제출 문제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검증의 장이다. 그런데 후보자 측이 핵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청문회가 검증이 아닌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급기야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열 가치조차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청문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다. 후보자 개인의 방어 전략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도착 후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적합 의견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정부가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인사 강행은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사는 늘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순간, 인사는 위험해진다. 권력은 자신이 보고 싶은 신호만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지층의 방어 논리, 내부의 결속, 개혁이라는 명분은 그 유혹을 더욱 강화한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중간 지대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인사 논란이 반복될수록,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냉소로 이동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유능한 정부’로 규정해 왔다. 유능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단의 속도인가, 저항을 뚫고 나가는 힘인가. 아니면 불편한 신호 앞에서 멈춰설 줄 아는 절제인가. 진정한 유능함은 후자에 가깝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국정 역량의 핵심이다.

이번 인사 논란은 단순히 이혜훈 후보자 개인의 거취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과거 정부들 역시 인사 실패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때마다 등장한 공통된 변명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안이함이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잠식하며 정부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KBS뉴스 화면 갈무리

정치는 상징의 세계다. 한 사람의 임명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도 밀어붙인다”로 읽히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통제 불능의 이미지를 덧씌우게 된다. 반대로 논란을 인정하고, 검증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필요하다면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 논리가 아니다. “불법은 없다”,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무죄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공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자리다.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임명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19일 청문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선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준을 재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논란을 감수한 채 ‘버티기’의 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전자의 길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후자의 길은 빠르되 대가가 크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마음은 강요로 얻어지지 않는다. 설명과 설득,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하나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특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넘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뀐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보고 싶은가. 경고를 무시하고 속도를 택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 방향을 점검하는 정부인가. 선택은 결국 권력의 몫이지만,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 평가를 남겨 왔다.                                               < 김성진 기자 >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으로 담뱃불 붙이는 이란 여성 [인스타그램 캡처]

이란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른바 '담배 소녀' 영상 속 주인공은 캐나다로 망명한 20대 반체제 인사로 알려졌다.

영상 속 단발머리 여성은 길거리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이를 이용해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남은 사진 조각은 그대로 길바닥에 떨어뜨린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퍼진 이 영상은 연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긴 했지만, 이란 반정부 시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떠올랐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안전을 이유로 본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신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라 부르며, 영화 '아담스 패밀리' 속 주인공 '모티시아 아담스'라는 예명을 쓴다.

그는 미국 비영리매체 '디 오브젝티브'(The Objective)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예명을 쓰는 것은 순전히 '으스스한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반체제 인사로 활동하다 당국에 체포돼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튀르키예로 몸을 피한 뒤 캐나다 학생 비자를 받았고, 현재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토론토에 머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반 이란정권 시위 도중 한 참가자가 담배를 피우며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AFP 연합]

그는 인도 CNN-뉴스18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 당국에 체포된 건 2019년 미국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으로 불거진 '피의 11월' 시위에서였다.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보안군에 체포돼 가족들에게 행방도 알리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보석금을 낸 뒤에야 석방됐고, 이때부터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됐다.

지난 2022년 '히잡 시위' 때는 히잡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이 뜨는 전화가 걸려 오고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다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당국 심문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신체 학대를 당했다고 했다.

역시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튀르키예행을 택했고, 결국 캐나다까지 오게 됐다.

이란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자신은 단번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사가 됐지만 고국에 있는 가족 걱정은 여전하다.

그는 "가족들은 모두 아직 이란에 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이슬람 정권이 그들을 공격할까 봐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 김연숙 기자 >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위 중 한 남성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붙은 불을 이용해 담뱃불을 붙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

중국·캐나다 정상회담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합병 위협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을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양국은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도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해 폴 마틴 당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했는데 이를 재정립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체포 이후 갈등을 이어오던 양국은 7년 만에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캐나다가 과거의 "비바람과 굴곡"을 뒤로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존중·공동발전·상호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또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다자주의 수호에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고 재확인했다. 또 양국이 경제무역, 에너지, 농업, 금융,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와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주요 마찰 전선이던 관세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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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EPA=연합]

카니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관세 대신 앞으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따라 6.1% 관세를 적용해 중국 전기차 최대 4만9천대를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최근의 무역 마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3월 1일까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유채씨(카놀라유의 원료)에 부과한 관세를 현재의 약 84%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카니 총리는 말했다.

그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캐나다산 카놀라밀(유채시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과 바닷가재, 완두콩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이 캐나다인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4만9천대 수입과 관련해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은 2023년 캐나다에 전기차 4만1천678대를 수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한 이후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후 중국의 반중성향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과 캐나다 총선 개입 의혹 등으로 갈등이 확산했다.

특히 2024년에는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이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에 100%, 돼지고기와 해산물에 25%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맞불 관세를 매겼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의 캐나다 상품 수입액은 417억달러로 10.4% 감소했다.

이처럼 대립하던 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맞았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그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중국을 찾은 이후 9년 만이다.                                                                                                 < 권수현 기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항구에 선적 대기중인 수출용 전기차 [AFP=연합]

중국·캐나다 정상회담 [로이터 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합병 위협 속에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 및 재시동을 깊이 있게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어 수교 후 55년간 양국 관계에 "비바람과 기복이 있었지만 귀중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며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정치 제도와 발전 노선을 존중하며 국가 대 국가로 올바른 상호공존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으로 발전하고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분열의 시기에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어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농식품, 에너지, 금융 등이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고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고 재확인했으며 중국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중국을 찾은 이후 9년 만이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이후 냉각기를 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있던 멍 부회장을 체포했고, 중국은 그 보복으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해 억류했다. 이들 수감자의 맞교환은 2021년에야 이뤄졌다.

2023년에는 중국이 반중 성향의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캐나다가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중국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2024년에는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에 25∼100%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맞불 관세를 매겼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그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 권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