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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보라 김병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다” “말문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당내에서 요구돼온 당 지도부 차원의 계엄 사과 요구를 묵살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내놓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이뤄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신호탄”이라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대여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어서는 우승할 수 없다”며 자신이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장 대표를 대신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의 사과 역시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한 사과일 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며 “윤석열이라는 과거와의 절연에서 나아가 이제 장동혁과 절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가 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당 내홍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됐다.

                                                                  < 김해정 기자 >

김병기 "윤 궤변 받아적는 장동혁, 어떻게 공당 대표인가"

윤석열-장동혁 12.3 불법비상계엄 1년 메시지 두고 맹공...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박차, 8일 정책의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적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하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12.3 불법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규정했고, 윤씨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는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두 사람의 사태 인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약속한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면서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출발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면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소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 김지현 기자 >  

국힘 포위한 '윤어게인', 한동훈·배현진·양향자 맹비난... "사과=죽음"

[현장] 내란 사태 1년, 자유대학 주최 집회에 대부분 중장년층 참석... "빨갱이" "죽어라" 극언 쏟아내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12.3 내란 사태 후 1년,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지지자 무리로 포위됐다.

100여 명 남짓 모인 이들은 "빨갱이 아웃", "반국가 세력들 모두 뒤져야(죽어야) 한다"는 극언을 쏟아냈다. 또 계엄에 반대하고 사과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싸잡아 맹비난하며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계엄을 옹호해 온 자유대학은 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지지 청년이 모인 이 단체는 전날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을 찾은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부정선거 척결", "이재명을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중장년층이었다. 한 중년 남성은 '서한문 - 국민의힘 귀중'이라고 적힌 종이를 중앙당사에 제출하려는 듯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장동혁 칭송하며 "아스팔트" 강조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현장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에 사과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존중하라", "지지층 의견에 귀 기울여라" 등의 팻말을 들어올리며 중앙당사 쪽을 노려봤다.

또 다른 남성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자유대학 측도 참가자들에게 "사과했으니 죽음이다", "계엄사과=민주당"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배부했다. 참가자들도 "한동훈을 내쫓아라", "배현진을 제명하라", "양향자를 제명하라"고 외치며 12.3 내란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모두 마음 고생이 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석방될 것"이라고 외쳤다. 또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따라부르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이에 참가자들 또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재판받으라"고 환호하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연호했다.     < 김화빈 기자 >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계엄 사과하면 죽음뿐”…내란 1년 ‘국힘 압박’ 나선 윤석열 지지자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12·3 비상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경 행동을 주문했다. 장종우 기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 시민들 힘내라고 남긴 메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무대 위에서 읽히자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이날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계엄 1주년”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 선포를)사과하면 죽음뿐”이라는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사과하면 죽음 뿐이다’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게 전해진 건 1년 전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에 나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안철수 의원 등 2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과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배신자”라고 외쳤다. 특히 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불리자,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가리켜 “이딴 사람들이 청년이냐, 청년 달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같은 청년으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투쟁하라.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아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과격한 메시지가 무대 위에서 전해질 때는 환호성이 울렸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대목이 읽히자, 곳곳에서 “맞습니다”라는 추임새가 크게 울렸다.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내란 몰이 광풍” 등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멸공’ ‘부정선거 척결’ 등이 적힌 깃발도 크게 휘날렸다.                        < 장종우 기자 >

 

윤석열 “계엄은 민주당 때문”…반성 없는 880자 입장문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며 현 정부를 공격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공개한 것이다.                                                                              < 정환봉 기자 >

도이치 사건으로 징역 11년…통일교 징역 4년

특검 "사법시스템 무력화시키고 정교분리 위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등 국가통치시스템 붕괴"
"양형 범위 기준 내에 각각 최고형 선고돼도 부족"

특검, 내일도 수사…반클리프·금거북 등 추궁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수사
도이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

28일 특검 종료…민주당 "2차 종합 특검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일(4일)도 김 씨를 소환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금품수수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특검이 종료되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피고인(김건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양형 범위 기준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 등도 있다.

고가 귀금속,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의혹 등 수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씨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오는 11일에도 김 씨를 재차 소환해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를 관리하는 관청인 종묘서가 있던 건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상 술파티'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이 운영하는 '귀빈정'으로 불리는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옆에 분홍색 옷을 입은 이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캡처.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황제 출장 조사'를 한데 이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실수사를 넘어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발표 당일 저녁 윤석열이 박 전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수사무마를 넘어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이번주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터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범관계 입증 등을 위해 오는 17일 윤석열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특검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연합

미제 사건 남아선 안돼…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민주당은 3대 특검 활동 종료(채해병 특검 지난달 28일 종료, 내란특검 오는 14일 종료, 김건희 특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특검 수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한 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구형이 나온 뒤 김씨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정범... 정교분리 위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별검사보(오른쪽)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특검은 김씨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규모 이익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를 통해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해 서면답변서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의 범행은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라며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고,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통일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명태균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은 몰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태균씨와 김씨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측 "특검 수사, 정치적 목적 뚜렷... 유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김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 이 사안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씨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 김종훈 기자 >

 

김건희 논문 3년 6개월 늑장 검증한 숙대, 뒷북 사과

국회 출석 요구 받고 문시연 총장 "신속 처리 못한 점 사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대는 고발당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을 3년 6개월간 늑장 검증한 숙명여대(숙대)가 검증 결과 발표 5개월이 지나서야 뒷북 사과했다. "논문 대응이 늦어져 사과한다"라는 내용이다. 늦장 사과는 문시연 숙대 총장이 국회 교육위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20일 뒤에 김건희 학위 취소, 5개월 뒤에 사과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숙명여대 홈페이지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문 총장은 "본교는 2024년 9월 1일 신임 총장(문시연 총장) 취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라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을 취소한 때는 지난 6월 23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 뒤에서다. 문 총장 취임 뒤 9개월 22일 만에 검증 결과를 내놨고, 결과를 내놓은 지 5개월 11일 만에 뒷북 사과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가 문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뒤 6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씨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때는 2021년 12월이다. 숙명여대는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는 대학의 평균 논문 검증 기간 5개월을 8배 이상 초과한 기간이다.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 검증 기간이 5개월여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저와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관계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사과까지 받아내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숙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건희 논문 '면죄부', 국민대 연구 인력 예의주시"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 감사 때 김건희씨 논문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국민대에 경고한다. 이를 주도한 연구 인력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대 종합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김영호 위원장에게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박사 논문을 검증한 뒤 '면죄부'를 준 당시 국민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근혁 기자 >

한덕수·박성재 이어 또 구속 불발, 거센 후폭풍
이정재·박정호·정재욱 판사 "다툼의 여지 있다"
내란 특검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
"팩트 명백한데도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나"

"이러면 추후 똑같은 상황 때 동일 행위 반복돼"
추경호 불구속 기소 방침…국힘 공범 기소 없어

82개 시민사회단체 "법원 강력 규탄" 공동성명
민주 "제2의 내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연합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년 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기어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발령으로 수원지법 일반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한꺼번에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 판사(박정호·정재욱 포함) 중 한 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이 불발되자 내란 특검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는데,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연합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공범은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저희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시민사회도 들끓고 있다. 가톨릭농민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민주진보 진영의 단체 82곳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열거한 뒤 "이번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 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연합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내라"며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

여당 측은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집중 성토하면서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호경 기자 >

“조희대 사법부 타도”는 내란 청산의 종결점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조희대, 명백한 사법내란 주모자, 처벌해야

국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기획했던 윤석열 12.3 내란은 주권자 국민의 제압으로 일단 실패했다. 그러나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2.3 내란의 새벽에 군사재판부와 함께, 대국민 즉결처분에 필요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 했던 조희대는 지금 어떤가? 이자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내란정당 국힘당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 진압 1주년 대통령 오찬에 조희대가 정부요인으로 참석한다. 가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내란수괴와 그 일당 가운데 처벌을 받은 자들은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카르텔”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의 자동판매기다. 조희대는 계엄재판부 구축 음모를 꾸몄으나 내란진압으로 여의치 않아지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계엄재판부 2”를 밀고 나가려다 주권자 국민에게 제압당했다. 이 사법공작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처음부터 짠 것이며 내란 후속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책에 해당한다. 명백한 내란 주모자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더군다나 12.3 내란을 조명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점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눈에는 주권자 국민들이 3년여 투쟁하고 이에 대한 윤석열의 위기대응전략으로 나온 비상계엄 준비가 담긴 “전사(前史)”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12월 3일로 시작해 이듬해 이재명 정부 출범인 2025년 6월 4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퇴진, 탄핵 공세는 촛불행동의 제1차 투쟁 2022년 3월 26일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이전 2019년 여의도 정치검찰 쿠데타 척결운동과 맞닿아 있다.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에 대해 일말의 혼선이나 “설마?”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12.3 내란의 “전사(前史)”를 보라

그런 까닭에 12.3 내란은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망상이 초기부터 발동한 결과이기도 했으나, 촛불행동의 투쟁이 총선을 거쳐 만들어낸 2024년 6월 “탄핵정국”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으며, 그 실패는 주권자 투쟁의 역량이 축적된 토대 위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서야 내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과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촛불행동의 대행진 집회는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조희대 탄핵과 내란척결 특별재판부에 주권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게 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내란세력의 카르텔 해체는 멈추지 않는 끈질기고 오랜 투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제1차 촛불혁명인 박근혜 퇴진성공은 이후 주권자의 조직적 집결이 없는 채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의 등장이 그 실패의 결말이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교훈이자 결론은 명백했다. 다시는 흩어지는 주권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는 조직적 결집”이 역사의 진전에 핵심적 관건인 것이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주권자 혁명”이 촛불행동 투쟁의 목표라는 것을 알렸고, 8월 전국집중에서 이를 공식 선포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촛불행동의 관건적 목표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도 “국민주권 시대”를 선포했다. 제2차 촛불혁명의 중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진정한 “주권자 혁명의 길”을 향해

하나 명확하게 짚자. 정치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그 초기부터 타격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집권초기,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왜 퇴진, 타도, 특검 투쟁을 했는가라고 여겼다. 그것은 그 성공이 무망해보이는 현실이라는 진단이었고, 결정적 계기도 없는 투쟁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의 소산이었다. 정치검찰 쿠데타는 문재인 정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넘어선 국가권력 찬탈의 시발점이었고 그로써 성립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따라서 이를 초기부터 투쟁대상으로 삼는 노력없이 내란정권의 본질을 드러낼 방도가 없고, 그 타도의 투쟁역량과 진지를 구성할 길 또한 없는 것이었다. 그 역량과 진지가 내란척결의 완성을 이뤄내는 본거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 발동 시 의회의 입법독재와 함께 종북좌파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계엄의 이유로 삼았고 헌재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인 “2022년 3월 26일부터” 비상계엄 발동때까지 1백 수십차례의 퇴진, 탄핵 투쟁이 있었다고 환기했다. 촛불행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나 “촛불행동”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이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한 최우선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었다.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죽이고 탄압하고 매장하려던 학살음모는 내란진압으로 결국 파탄났으나, 그렇다고 내란공모세력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촛불행동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시작했던 투쟁은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고 윤석열 퇴진과 탄핵은 기존 정치권에서 입 벙긋도 하지 못했던 의제였으나, 1년, 2년의 투쟁으로 이는 정치권의 일상적 담론으로 그 범위를 확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 역시도 꾸준히 자라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2024년 8월 말 정치권에서의 계엄 경계령이 나오기 전보다 이른 7월과 8월에 걸쳐 이미 전쟁계엄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밝혀진 내용은 그때 경고하고 문제 삼았던 내용과 일치한다. 북에게 전쟁을 도발, 대참극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언론을 포함한 기성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오직 시민언론 <민들레>와 <자주시보>만 이를 다루었다. 특히 시민언론 <민들레>는 촛불행동의 초기부터 내란 진압 이후 그리고 현재 내란사법부 타도 투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보도를 해오고 있다. <민들레>의 촛불혁명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정세에 충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25.3.20. 연합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윤석열 내란정권 타도를 이뤄가고 있는 제2차 촛불혁명의 엄연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이들의 투쟁을 부차화하는 정치와 언론은 혁명의 핵심을 교란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역으로 내세우는 의도가 있거나 주권자의 요구를 파편화하려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이 작열하나 폭풍이 불거나 온 몸으로 투쟁 현장을 감당해온 주권자 국민에게 정세에 대한 혼란이나 기만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정치권과 언론, 진보 유트버 등이 “설마” 하면서 기대했던 의식과 태도는 촛불현장에 모인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내란공범 세력에게 일말의 기대도 없었고, 그 범죄적 행각에 대한 응징만이 진정한 내란청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이는 정확한 인식과 행동임이 입증되었다.

12.3 내란진압 1주년을 맞이하면서 촛불행동이 마냥 그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권은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아직도 충실하지 않으며, 내란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상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 조희대 탄핵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의 사법체계에 묶여 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마땅하다. 내란사법부를 철저하게 배제한 틀을 구성해야 특검의 수사성과가 제대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조희대의 입에 특검을 그대로 던져 줄 일이 결코 아니다.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내란척결의 완전한 성사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내란을 응징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으로 딴지를 거는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 내지 내란공모세력이다. 이들도 척결대상일 뿐이다.

내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권체제의 폭거에 대항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야 자주독립의 진정한 토대가 세워진다. 북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를 기점으로 대화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그런 기세가 더욱 충만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튼튼히 꾸려지고 주권자 혁명을 충실하게 담아낼 정치가 선명히 보일 때 우리는 진심으로 12.3 내란진압 기념을 자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풍차라는 거대한 기득권 질서의 폭력에 맞서 돈키오테처럼 거침없이 우리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

오늘은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1년이 되는 날이다. 불법 계엄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로 즉시 달려갔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호소를 보고 놀라고 가슴 저리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법조·언론·대학·종교계에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 악마들

권력을 잡은 세력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를 하느님은 곳곳에서 적절하게 훼방하시고 효과적으로 막아주셨다. 역사의 보이는 손이 민중이라면, 역사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땅은 악마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하고 악인들은 뇌까리지만, 하느님은 악인들의 잔꾀를 철저하게 분쇄하신다.

2천년 전 예수가 로마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악마는 "군대입니다" 대답했다(마가 5,9). 로마 악마들은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예수가 대한민국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악마는 "검사 판사입니다" 대답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는 로마 군대 악마를 호수에 빠뜨려 죽였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덮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죄를 더 짓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그런 의견에 나는 공감한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 일당이다. 2차 내란 세력은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이다. 3차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 지식인, 종교 사기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

법원 불태우고 대법관 목 자른 런던 농민 항쟁을 기억하라

1차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2차 내란과 3차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차 내란 세력까지 모조리 진압해야 한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어서 만들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지닌 주권자다. 내란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

1381년 6월 런던에서 일어난 농민 항쟁 때, 민중들은 런던의 법원을 불태우며 외쳤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됐다." 분노한 농민군이 가장 먼저 목을 친 대상은 왕이 아니라 법관들이었다. 성난 민중들은 "법률가들을 다 죽여라"고 외쳤고, 대법관 서드베리 목을 베어 런던 다리 위에 6일간 걸어 놓았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시민언론 민들레> 황의원 시민기자의 글을 꼭 읽어라.

민주 시민들은 마음 속에 단두대를 수없이 세우고 또 세웠다. 단두대에 수십 명을 올리고 또 올렸다. 사법부는 올바로 재판하라, 당신들이 똑바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재판할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마태 10,34). 예수는 개인 사이 분쟁에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내란 세력에는 칼을 주러 왔다. 내란 세력에게 칼을 주는 예수를 이재명 대통령은 충실하게 따르라.

원수 사랑하되 내란 마귀들은 관용없이 처벌해야

요한 묵시록에 28번 등장하는 어린 양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를 집행할 심판자다. 악의 세력은 정의를 실천할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어린 양이 이길 것이며, 양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동지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요한 묵시록 17,14). 신의와 진실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오는 공정한 심판자요 투사로 드러난다(요한 묵시록 19,11-21). 개인 사이 원수는 자비롭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백성을 죽이려는 내란 악마들은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엊그제 말했다. “썩어 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라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야”,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지도자라야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11월 29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조수진 변호사와 만나 서로 격려하고 있는 필자. 시민 촬영

평화는 나 같은 신학자나 종교인이 맡을 테니, 칼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컷 휘두르라. 이재명 대통령은 성인군자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쌍날칼처럼(요한 묵시록 1,16), 쇠 막대기로(요한 묵시록 2,27) 내란 세력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쳐부수라.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믿으면 내란 세력은 철저히 청산될 것인가.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따뜻한 의원실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앉아 내란 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을 잊지 말라.

“인간은 정의롭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라고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 친위 쿠데타를 맨몸으로 물리친 위대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