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선관위원 성향 분석·호주 대사 후임 인선 문건도

비상입법기구 통한 사후 통치 시나리오 담겨
최재영 목사 범죄 혐의 검토…김건희 관여 의심
'도주 대사' 이종섭 후임 인선 관여…명백한 불법

'장군 인사 블랙·화이트리스트'로 군 조직 장악
이런데도 우발적 내란? "지귀연 국민에 도전"
문건 폭로 김병주 "방첩사 추악한 민낯 밝힐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2024.12.9.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군 조직 장악, 불법 국정개입,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성향 분석,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문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 지귀연 판사가 내란을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 상식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며 "제가 확인한 증거들은 법원 판결과 전혀 다르다. 12·3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명백한 '기획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방첩사는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방첩사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을 10~20건을 작성했다. 2024년 11월 6일에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 성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내란 이후 악용하고 있는 '부정선거' 명분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사후 통치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다. 특히 문건에 담긴 비상입법기구는 내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내용 등이 담긴 쪽지와도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기존 의회를 무력화한 뒤,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가짜 국회'를 구상한 셈"이라면서 "바로 견제받지 않는 독재국가를 꿈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

방첩사는 민간인 사찰도 진행했다. 2024년 8월 14일 김건희 씨와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운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최 목사 주변 인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이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목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25일 내란 실행한 군 인사 완성
내란 상관없는 사단의 장군은 진급도 막혔다

12·3 내란을 직접 실행할 군 조직과 관련된 문건도 드러났다. 확인된 문건 중에는 ▲2024.3.13 장군 인사 현안 보고(블랙&화이트리스트) ▲2024.3.21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화이트리스트) ▲2024.4.25 장군 인사 단행이 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서 내란을 실행할 군 인사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5.3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결과 보고 ▲2024.5.28 하반기 장군 인사 최소화 계획 작성 ▲2024.8.15~16에 작성된 김병주 리스트 등도 군 인사에 활용된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김병주 리스트'에는 저와 연고가 있는 이들 중 내란에 협조하지 않을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비열한 술수가 담겨 있다"면서 "실제로 '김병주 리스트'에 포함된 김봉수 합참차장은 내란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과 관련이 없었던 군 인사에 대해 "강모·권모 사단장은 2024년 11월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11월 장군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다른 자리로 순환 배치되지도 않았고, 진급도 유임됐다. 해당 사단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

불법 국정개입 정황도 있었다. 방첩사는 2024년 3월 30일 채해병 사건 수사를 피해 주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이 난 이종섭 전 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주호주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외교공관장 인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출신 인사 4명을 가용자로 검토했다"며 "그들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고 분석한 인사를 1순위로 추천했고, 그는 실제 같은 해 8월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방첩사에 의해 오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증거에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12·3 내란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날짜가 찍힌 문건과 준비 과정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지귀연 판사가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종합특검 수사와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내란세력의 만행이 통째로 묻혀버릴 뻔 했다"면서 "방첩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국정개입, 군 장악시도, 내란 이후 계획까지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밝히겠다. 구체적인 증거와 내란 시간표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6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시가지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 연합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 중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쪽 간 공습은 더욱 거세졌다.

에이피(AP)·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부 국가가 중재 노력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중재는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이번 충돌을 촉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공습을 시작한 미국·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중재를 시도 중인 국가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란 핵 문제 등을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세계는 이 불길을 진정시킬 조처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핵심 쟁점을 협상해야 할 거라는 게 내 강한 견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3일 “프랑스는 독일·영국과 함께 ‘공습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평화는 외교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물밑 중재를 시도 중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가 날 가능성은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과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전쟁을 계속 할 의지를 비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쪽의 공습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이피는 이날 오후 이란 테헤란에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이 이를 요격했다.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도 이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9발을 격추하고 드론 109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폭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아랍에미리트에는 미사일 205발, 드론 1184대가 날아왔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이란군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다친 데 대한 항의로, 이날 이란 주재 외교관 전원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과 별도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보복하겠다며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다. 레바논 보건부는 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해안도시 시돈을 폭격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알렸다. 이번 전쟁 이후 5일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23명, 부상자는 683명이다.                                        < 천호성 기자 > 

지난달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과 별도로 진행된 유엔 군축회의(CD)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엔 군축회는 무기 제한과 군비 통제와 관련한 국제 협약을 협상하는 포럼이다. 로이터 연합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엔비시(NBC)방송과 한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인다. 미국에 그 어떤 연락도 취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을 해왔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번 행정부하고는 더욱 그러하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공격 당시에도 “우리는 당시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우리가 12일 동안 그들의 공격에 저항한 후에야 그들은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침공하는 상황이 두렵지 않냐는 엔비시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아라그치 장관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 선출과 관련, “많은 소문이 있지만 결국 누가 선출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모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윤연정 기자 >

5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의 나흐치반 자치공화국 줄파의 한 학교 건물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다.AP 연합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이란이 5일(현지시각) 중동 지역 내 미국 시설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이날 코카서스 산맥을 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까지 번져, 분쟁이 코카서스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공격으로 공항 건물이 손상되고 민간이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샤카라바드 마을의 학교 건물 근처에도 드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쪽에서 날아온 드론 2대가 아제르바이잔 나흐치반 국제공항과 인근 학교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어 “이번 공격은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향후 이러한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로 일단 두 나라는 사건이 악화하는 사태를 피하는 모양새다.

아제르바이잔 매체 아제르뉴스에 따르면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아라그치 장관이 드론 공격에 우려를 표하며 이란 당국과 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부상한 민간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바이라모프 장관은 이번 공격과 관련한 이란의 공식 사과와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신속히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온종일 공습 사이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며 수백만 명이 집과 대피소 사이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이란의 공습으로 알 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에서 요격된 드론의 파편이 떨어져 6명이 다쳤고, 석유 산업단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아랍에미리트(UAE) 당국 과 아랍뉴스 등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에서 피란 주민들이 6일 레바논 베이루트 해안 산책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 AP 연합

이란 파르스 통신은 한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50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2천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공격 가운데 40%는 이스라엘을, 나머지 60%는 역내 미국 시설 등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과 미국도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군 누리집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란의 주요 군시설에 대한 집중 공습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60%, 방공망 80% 이상을 파괴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은 2500차례 폭격을 단행했고 6천발 이상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고도 덧붙이며 “다음 단계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다음 단계 작전으로 ‘이란 정권의 토대’와 ‘군사적 능력’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민병대, 경찰 등의 거점과 주요 인사들을 타격해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레바논 영내로 더 깊이 진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마을 몇 곳에 병력을 투입하고 베이루트 남부 교외를 공습하고 있다. 에이피 통신 등에 따르면 6일 새벽까지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최소 11차례 공습을 퍼부었다.

레바논 당국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23명이 사망하고 683명이 부상했으며 약 9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도 5일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2시간 동안 미군 폭격기가 이란 전역에서 약 20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깊숙이 매설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수십 발의 2천파운드급 관통 폭탄을 투하하고 이란의 우주사령부에 해당하는 기관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엔비시(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침공하는 상황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다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내 사망자 수는 123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 윤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