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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잇는 새 다리인 ‘고디 하우 국제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려면 미국이 절반을 소유하고 수익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다른 다리를 소유한 미국인 억만장자와 미 정부 고위관계자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디 하우 대교의 통행을 통제하고, 다리 양쪽 땅을 소유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리의 최소 절반을 소유하고, 다리를 건너는 데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다리 사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미국도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교량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더 많이 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대교로 2018년에 건설을 시작해 올해 개통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대교 건설 과정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면서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을 착취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대교는 캐나다 정부가 47억달러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해 건설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미시간주도 함께 운영에 참여하며, 미시간주도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는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내어 새 대교 건설을 직접 지지하기도 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이런 사실을 잘 설명했다며, 기자들에게 “양국 간 협력의 훌륭한 사례다. 개통을 기대한다”고 말해 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10일 미국 미시간주의 얼어 붙은 디트로이트강 위로,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엠버서더 다리가 보인다. 로이터 연합

뉴욕타임스는 고디 하우 대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엠베서더 국제 대교’의 소유주이자 억만장자 재벌인 매슈 머러운이 지난 9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고 폭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고디 하우 국제 대교의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엠베서더 국제 대교는 수십년째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엠베서더 대교는 하루에만 3억달러가 넘는 국경 무역량이 통과하는 핵심 노선이다보니 극심한 통행난을 빚어 왔으며, 통행권을 독점한 머러운 일가가 막대한 부를 쌓는 기반이 됐다. 머러운은 새로운 대교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한 소송과 로비를 지속해 왔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데비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미시간)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억만장자들만 또 승리했다”며 “트럼프를 지지한 미시간의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발생해 더욱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철강, 목재,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고율 관세를 매겨 왔으며 캐나다를 미국의 52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등 갈등이 지속돼 왔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주도 질서의 종말’을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정유경 기자 >

변호인 "출석 안하면 선고 안 이뤄지니 나갈 것"
"초반 몇 번 불출석" …사실은 무려 16회
김 "불출석으로 재판 일정 엉망 가능성"

지귀연 전보로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
배의철 변호사, 접견 후 페이스북에 글
"공의로운 재판 이뤄지도록 기도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걱정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아침 <지귀연 전보로 떠오른 '윤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 기사를 보도했는데 상당히 닮은 지적이었다. 다른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보느냐는 것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의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 부장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 때 전보되는 법관 명단에 포함되자 최근 법원의 잇단 상식 밖 판결의 영향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당을 향해서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앞의 변호인은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무위키가 정리한 데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다음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섰다.

같은 해 7월 10일 재구속되자 10차 공판기일부터 10월 24일 25차 공판기일까지 열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해 열두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한 뒤에야 같은 달 30일 26차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7일 41차 공판기일과 두 차례 결심 공판(1월 9~10일, 같은 달 13~14일)의 필리버스터에 버금 가는 장시간 변론을 거쳐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변호인이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5~6시와 저녁 9~11시 두 차례 기도하며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고 배 변호사는 적었다.

그는 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병선 기자 >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11일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선고공판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