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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좋아질 것’ 41%, ‘나빠질 것’ 2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59%, ‘부정’ 32%

정부54%, 헌재 5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정권 교체 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내년의 우리 국가·사회 상황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국민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12월 8~10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1명, 중도 340명, 보수 279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연합

22년 12월 3주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높아져, 1년 전인 24년 12월 3주 대비 23%p나 상승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24년 12월 3주 조사 대비 각각 15%p, 10%p, 8%p 하락했고,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보층만 ‘2025년은 좋은 해’ 긍정 평가 높아

18-29세 연령층 내년 전망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

한편 2025년 한 해를 국가·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6%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2%)보다 높았다. 40-49세, 50-59세 연령층과 이념성향 진보층(n=281)에서는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높은 반면, 나머지 계층에서는 대체로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우세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2026년이 올해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이 41%,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30%,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26%였다.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 높으나, 30-39세 연령층에서는 긍·부정 전망이 비슷하고, 18-2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개인 차원 평가 ‘좋은 해’ 45% < ‘좋지 않은 해’ 53%

2026년 기대감 : ‘좋아질 것’ 44%, ‘더 나빠질 것’ 24%

18-29세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예상이 긍정적 예상보다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2025년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39세,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특히 높은 반면, 40-49세와 50-5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에 비해 다소 높고, 60-6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년이 올해와 비교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이 44%,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29%,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이 24%였다.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 예상이 부정적 예상보다 높은 반면, 18-29세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예상(30%)이 긍정적 예상(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선 해결 과제 : ‘경제 회복’ 32%,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및 주거 안정’ 15%, ‘경제적 양극화 해소’ 14%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이 32%로 가장 높고, 이어서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주거 안정‘ 15%, ‘경제적 양극화 해소‘ 14%,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5년 1월 2주차 조사 대비 ‘부동산 주거 안정‘의 응답 비율이 8%p 증가한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연령대와 이념 성향, 경제적 계층 인식에 관계없이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정 방향성 평가 : 올바른 방향 58%, 잘못된 방향 35%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2%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8%).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지난 11월 4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층(n=281)과 중도 성향층(n=340)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 61%로 높은 반면, 보수 성향층(n=279)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281)과 중도층(n=340)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 88%, 60%로 높은 반면, 보수층(n=279)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4%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 강기석 기자 >

언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윤석열 시즌2' 우려, 정부·여당이 풀어야 할 과제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비판 세력을 쇠퇴시키려 하는 습성을 갖는다. 특히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치인들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공공연히 일삼았다. 탄압 1순위는 '언론'이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24년 12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그랬다. 윤씨 역시 대통령 재직 시절 자신을 향한 '비판 언론'을 향해 가장 먼저 발톱을 드러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각종 검증 보도를 '가짜'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면서 검찰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게 하고, 비판 방송사에 대해선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언론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향해 '비판 하지 말라'는 공식 선포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헙이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유튜버 포함)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언론계는 '권력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 역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언론단체들이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시즌 2'가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 권력자가 이 법을 '비판'을 옥죄려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그렇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정기관과 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씨가 대통령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윤석열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몰아붙이며 중징계를 남발했었다. 권력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가짜'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권력자의 입장을 충실히 받들어, 언론을 탄압했었다. 당시 윤씨가 대통령일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비판 언론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것이다.

언론단체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인 입장도 모를 바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시절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이들 유튜버들은 허위정보를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벌면서 오히려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적어도 이런 형태의 허위정보에 대응할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언론단체들도 이런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가 꼬집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법안 공포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안이 옳냐, 그르냐를 가르는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증명할 문제다. 미국의 법학자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법과 제도는 과거 운용 경험과 판례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씨의 '언론탄압'을 막았던 요인 중 하나도 이런 운용경험과 판례였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행정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비판 언론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의 명분으로 무차별 법정제재를 남발헀지만,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해왔고, 법원 판례 역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판결을 해왔기에 가능했던 결론이다.

앞으로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운용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요 권한을 갖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허위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의 인사권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어떤 인사를 선임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개정안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작동한다면 옳은 법안으로 평가받겠지만,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 수단으로 남발된다면, '악법'이 될 것이다. 법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지만 권력은 그 틈새를 노린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 신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