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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 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민생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나 의원은 계엄 당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의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이라며 “총리 인준안을 볼모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놓으라는 생떼는 이재명 정부 국정 발목잡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건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며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3일까지는 추경안과 함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며 자체 청문회를 개최하고 졸속 추경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반국민 반민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경제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태이며 대선 불복 빌드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우원식 “7월3일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추경·상법개정안 동시 처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한 뒤 웃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다음달 3일로 못 박았다. 이날 총리 인준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보고서 채택 없이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나흘 동안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에게 ‘오는 30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흘의 기간을 둔 것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임명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상황에서, 월요일(30일)에 또다시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뼈대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4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당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3일) 본회의 때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어 시간상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채운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김병기 “윤석열,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국격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쇼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느냐”며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관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생떼”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 쪽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런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군 검찰은 이 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더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때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예정이다. 생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도 이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인력은 대부분 확정됐다”며 “105명의 최대 인력을 확보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1일 이 특검과 특검보 등이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은) 만 20살에 안타깝게 사망했다. 군에서 청년이 사망했는데 진상조사과정에 여러 부적절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며 “수사 기간 최선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6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해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이명현 특검팀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 특검이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일에는 해병대 출신의 대리인을 통해 72쪽짜리 의견서를 이 특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당시 특검팀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시도는 불발됐다. 이 자료에는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6일 직접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시도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령의 항소 취하에 대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지만 건물관리인의 제지로 퇴거당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파견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곽진산  김가윤 기자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