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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예상되는 개혁"이라는 비관 타당한가
정권 교체 시 검찰 복원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검찰 수술 왜 필요했는가 잊지 않는 것부터 필요

일단락 된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가 많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피의자 또한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 그래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데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높다.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마디로 '실패가 예상되는 무리한 개혁'이라는 데 다수의 언론들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타임스의 지난 9일자 <‘검수완박’에 침묵한 검사들… ‘집단반발’ 안 한 이유 있었다> 기사는 이번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과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나 조직 내부의 작은 인사 갈등만 불거져도 전국 검찰청은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고 간부들의 항명성 성명이 이어지는 등 집단 반발한 것에 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국면에선 극히 이례적으로 검찰은 침묵했다면서 평검사 회의도, 집단 성명도 없었고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오기는 했으나 강력한 집단 반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저항의 주축 검사들이 이미 검찰을 떠났으며, 정치적·법률적 리스크,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기사대로 검찰 내부는 조용할지 몰라도, 그 공백은 언론들이 대신 메우며 검찰을 위한 변론을 활발히 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국면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10일자 <미술관 옆 은행나무의 비극>이라는 칼럼에서 “검찰 해체와 육사 폐교, 나라 곳곳에서 ‘숨 가쁜 도끼질’이 이어지고 있다. 꿈이 어쩌구 정의가 저쩌구 화려한 말잔치 끝에 멀쩡한 재목을 쓰러뜨린다”며 멀쩡한 나무를 찍어내는 도끼질에 비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비판은 친 검찰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온 신문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같은 날자 한겨레의 선임기자 칼럼 <정치 막전막후: 이재명 정부가 택한 ‘손쉬운’ 개혁, 나쁜 개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도 조선일보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논지를 펴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 칼럼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의 4대 개혁 입법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와 열린우리당 당내 갈등 때문에 거의 실패했던 일을 환기시킨다. 그때의 실패는 개혁이란 요란하게 구호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는데, 그 같은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경험에 비해 정치 경험은 별로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면서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이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손쉬운 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만약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뒤집을 것”이라고까지 해 검찰 복원 가능성까지 예상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혁은 총선에서 1당이 바뀌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칼럼은 자사 논설위원의 지난 7일 ‘검수완박, 슬로건의 감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인용하며 ‘검수완박’도 따져 보면 대중에게 복잡한 사법개혁 담론의 요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인지 프레임에 불과했지만 어느 순간 ‘완박’이란 기표가 일체의 절충과 타협을 단죄하는 현실의 교리 지침으로 작동하기 시작해 ‘슬로건의 감옥’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자에 실린 자사 지면의 <쇼츠 정치로 변질된 개혁의 카리스마>라는 제목의 칼럼, 경향신문의 <정의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중앙일보의 <정치가 경제 해결 못 할 때, 극단세력이 틈새 파고든다>는 칼럼들까지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굳어진 ‘명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쇄신하는 ‘순례자적 태도’, 신념의 순수성에만 갇히지 않고 현실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의 회귀가 필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용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절제다.”

“정당이 극단에 치우친 강경파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자사의 오피니언면에 실린, 검찰개혁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칼럼들은 인용되지 않는다. 7월 30일자 <검찰개혁 너머>라는 대기자 칼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권 오남용의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체의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역사적·논리적 귀결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의 대논쟁은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하나의 '앙상한 결론'으로만 치달은 것도 아니며, 검찰개혁이라는 틀에만 머물지도 않았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비대하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70년간 이어져온 전근대성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합리화·현대화를 향한 풍부한 논의로 확장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7월 15일자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는 논설위원 칼럼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이유로 한 검찰에의 보완수사권 부여 주장에 대해 사실은 그 반대라는 실증적인 반론을 편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는 것, 공소청의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에 한눈 팔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들여다보며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국가 차원의 수사의 질은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얘기한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야 가능한 미래이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선진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과 관계없이 검찰개혁 세력이 지향해온 일관된 방향이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 칼럼은 “검찰개혁 논의만 시작되면 우리 사회는 습관적으로 마치 집단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잊는다”고 개탄했는데 그같은 망각이 정작 이 신문에서 보인다. 장윤기 관련 증거인멸 및 축소 수사는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전형인데, 검찰이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는 사실, ‘김학의 사건’이나 ‘김건희 봐주기’로 대표되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도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는 것에 대한 망각이 같은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다수 국민의 호응 속에서,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그른 점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특정 진영의 열광 속에서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며, 그 때문에 실패가 예정된 것이라는 경고는 이번 개혁에 대한 과도한 비관, ‘저주’에 가까운 예언으로까지 들린다.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정치에서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지적 자체는 틀릴 게 없고 협의와 합의의 강조는 언론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합의를 주문하는 이들 언론이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다. 협의 자체를 일체 거부하는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 중요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짧게는 지난 1년간 길게는 6년간 혹은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다. 72년 켜켜이 쌓인 적폐가 단시간에 정리되기는 어렵다. 정답이 아닌 현실적 해법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 개혁에 비판적인 이들이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시작될 법 집행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로 겪게 될 불편과 혼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대로 진정한 개혁은 한 번의 법 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실'에 맞게 추가 입법과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언론에 우선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 결코 단기간에, 갑작스러우며,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비관과 경고보다는, 검찰에 보완수사권 부여라는 논쟁에 갇히기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사회적 대합의에 따른 작업이 더욱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에 언론 자신도 한 몫,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 이명재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둘러싸고 지휘부와 갈등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무력감 느꼈을 수도
박영수 특검, 조국 수사 이어 대장동 2기 수사

윤석열 사단의 행동대장으로 국정조사 반발
대선 여론조작 수사도…수사 역량 회의적 시선
대장동 재판, 국정조사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전문가들  "감찰 결과 나온 뒤 징계해야 마땅"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연합 자료사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강백신 증인)
“국민 여러분,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4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서영교 위원장과 충돌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또렷이 각인돼 있다. 강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와 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4개월 가까이 흐른 10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어 1기 수사팀의 결론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데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가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법무부의 감찰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현재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전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소 적절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를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관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및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망에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투망 던지기식 수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윤석열 사단'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고, 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으로 부임한 뒤에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 1부장과 함께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그 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백신(왼쪽)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오른쪽) 광주고검 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4.7 연합 자료사진

이런 이력 때문에 민주당과는 계속 충돌했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청문회를 열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따질 계제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이끈 강 검사는 같은 해 3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때 조우형 씨의 혐의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8월 5일,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은 강 검사 관련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는데 강 검사는 “합법적인 통신 가입자 조회에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워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맞섰다.

강 검사는 또 2023년 12월과 이듬해 1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쪽에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했는데 각각 압수한 허 기자 노트북과 데스크톱 SSD 카드에 있는 정보 전체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이들 자료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대량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갈등과 마찰만 일으키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엄존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강 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법무부 감찰에 대한 압박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좌절과 갈등, 정치권의 국정조사 압박과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무력감 등 여러 이유가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현직에서 수사를 받아라. 어딜 도망가려고!”, “윤석열의 XX 아냐? 사직이 아닌 파면해야” 등이 주류를 이뤘다.

법조 전문가들은 그의 사직이 향후 대장동 재판과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한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 수사팀장이었던 강 검사가 사직함으로써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검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고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보고한 상태이며, 보통 검사 사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수리된다. 사직서 제출 후 번복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강 검사 사직서의 수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는 이날 저녁,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