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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등 문구 적힌 서울 행정사무소 [연합]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천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천37명으로 미국인(2천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최원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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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약 석 달에 걸쳐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와 접전 지역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기존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주둔하던 북한군의 배치 범위를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에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자국 군대를 교착 상태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처음에는 수백 명에 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신형 KN-23, 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전했다.

체르니악은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부대가 해당 지역의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이며,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기와 발사대 6기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작년 8월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약 150기로 추산된다. 

                                                                                                  <  이도연, 조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