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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자치구에 위치한 클린턴힐 공립학교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에이피(AP) 통신은 4일 밤 9시 38분 “맘다니가 뉴욕 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엔비시(NBC) 뉴스는 이보다 6분 앞서 맘다니 후보 당선을 발표했다. 시엔엔(CNN), 뉴욕타임스 등도 비슷한 시각에 ‘맘다니 당선’ 속보를 내보냈다. 투표는 이날 밤 9시 종료됐다.

맘다니 후보가 뉴욕주지사를 지낸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67) 후보와 커티스 슬리워(71)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최종 당선되면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첫 무슬림·남아시아계·밀레니얼(1980~90년대 출생) 시장이라는 기록도 갖게 된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일으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해 뉴욕시에서의 신예돌풍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한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잘못된 곳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험도 없고 완전한 실패 기록만 있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쿠오모를 좋아하든 아니든 선택지는 없다”며 “그에게 투표해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일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 성향을 드러내 왔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반 트럼프 정서 확산을 나타내는 등 공화·민주당의 현주소와 민심을 평가하는 지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뉴욕/김원철 특파원, 김희진 기자 >

미국 민주당,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도 승리

버지니아선 4년 만에 주지사 탈환

미국 학자 "MAGA, 백인 우월주의 단말마 위장"

"미국서 절대 독재화 없다 생각은 망상"
인종ㆍ민족ㆍ성별 인구 구성 변화가 촉발

"미국인들, 표현의 자유 위에서 잠 잔다"
"피부색과 혈통, 신조, 종교가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미국 만들어야"

"우리 미국인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른다. 그런 나라에서 온 1세대 이민자들이거나, 그런 나라의 특권층 방문자, 연구자, 외교관, 국외 거주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저명한 미국인 사회학자 존 H. 스탠필드 2세 박사는 '부상하는 미국 권위주의 뿌리 뽑기'란 <모던 디플로머시> 3일 자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치하의 미국이 빠르게 극우 권위주의 체제로 바뀌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스탠필드 2세 박사는 현재 '아프리카 르네상스 정책 및 사상 고등 연구소(ASARPI) 소장이다.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의 브로드뷰에 있는 브로드뷰 이민단속국(ICE) 시설 근처 시위 현장에 무장 경찰 차량이 보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예방 지원을 위해 연방 법 집행력 주둔을 늘리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2025. 11. 01 [로이터=연합]

'표현의 자유 위에 잠자는' 미국인 비판
미국 특별하다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먼저 스탠필드 박사는 트럼프 치하의 미국이 세계 많은 권위주의, 독재 국가를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위에 잠자는' 미국인 대다수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시되고, 책들이 금지되며, 비자가 취소되고, 그리고 단지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견해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해고, 추방, 투옥, 심지어 살해되는 게 뭘 뜻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대부분 대학 행정가들을 강제로 사임 또는 해임하고, 교수들을 해고하며, 그리고 학생들이 독재자의 말에 반하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건 전형적인 '비 미국적'인 행위로 본다. 그러나 다른 곳에선 그런 일이 매우 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신이 백인이라면 군대와 정보기관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 국경 밖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아주 많은 나라에선 교통 딱지나 구속을 피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정부 서비스를 받으려고 뇌물을 주는 게 공공의 규범일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이런 사태들을 '후진 독재국의 일' 정도로 취급하는 미국인을 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비판한다. 이런 식의 삶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데도 미국은 '특별'하고 '예외'란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모인 'NO 킹스'(왕은 없다) 집회의 모습. 2025. 10. 18 [뉴욕타임스 페북 캡처]

"독재로 급격히 우향우한다는 거대한 두려움,
미국에선 '절대 그런 일 없다' 생각은 망상"

스탠필드는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토론, 대화, 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범의 부재 속에서 계급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군주와 정치인, 종교, 부족, 또는 카스트의 권위주의 때문에 '무엇을 할지' 지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을 먹고 입을지, 누구와 친구가 되고 결혼할지를 포함한 모든 일에서 순응하고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선호를 숨기도록 하는 압력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규범일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극우화에 대해 그는 "정치권 전반에 걸쳐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통치로 급격히 우향우하고 있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응축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미국에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가정하지만, 그 건 망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불편한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게 이른바 'NO 킹스'(왕은 없다) 운동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스탠필드는 특히 후진 권위주의 독재국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구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민주화가 진행 중인 비서구 국가들조차도 해당 정부의 '홍보성 민주주의 포장'을 걷어내면 "남게 되는 건 대체로 감히 다르고자 하는 자를 처벌하고, 권위에 맞서 말하는 자를 바깥으로 내쫓고, 가족과 공동체,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권위주의 체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그 실체는 모르는 좋지 않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이들을 포함해 우리 미국인들은 비록 불리하더라도 적어도 말할 권리를 지닌 채 표현의 자유라는 침대 위에 편안하게 잠잤다"고 개탄했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에서 내린 후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백악관으로 복귀 중이다. 2025. 11. 02 [AFP=연합]

미국인 내면의 '악마'는 백인 우월주의
"MAGA, 백인 우월주의 단말마 위장"

스탠필드는 MAGA 운동의 기반인 백인 우월주의를 '미국인 내면의 악마'로 규정했다. 오늘날 미국의 인구구성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 성별을 갖춘, 극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진짜 근본적인 다민족, 성별을 고려한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단 이에 대한 보통 미국인의 '두려움'을 조작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을 문제의 핵심으로 봤다.

'NO 킹스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탠필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헌법, 더 넓은 외부 세계에 대한 거대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치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영구적 독재 체제로 빠져들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이를 주목하고 사회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보기에 MAGA 운동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선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한 삶을 강조하고 그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MAGA는 역주행함으로써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MAGA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백인 우월주의의 단말마를 위장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ABC 방송이 트럼프 정부의 위협으로 인해 '지미 키멜 라이브'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025년 9월 18일 시민들이 뉴욕 월트 디즈니 본사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

"피부색과 혈통, 신조, 종교가 서로 다른,
모든 사람 위한 진정한 미국을 만들어야"

사법·경제·선거 분야에서 MAGA 반대 시도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 운동인 MAGA를 패배시킬 수 있지만 "그 깊은 두려움의 권위주의적 문화"란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그는 봤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피부색과 혈통, 신조, 종교가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진정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조치들이 실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스탠필드는 "그동안 미국은 그런 나라일 거라고 여겨졌지만,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응징보단, 사건 당사자들과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진실 규명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 피해자와 깨어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는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맞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핼러윈 파티 도중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5. 10. 31 [AFP=연합]

스탠필드는 "우리는 대부분 아주 편안한 상태로 신화적인 '인종'과 성별의 상자 속에 있다"며 "우리 모두를 감금하려는 이 권위주의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존중하는 다민족, 성별 민주주의 체제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두려움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우리 손이 닿는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회복적 정의 지향적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업, 언론, 법조, 교육, 비영리 부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복적 정의 지향적 새로운 리더들이 앞장서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박사 출신인 스탠필드 2세는 미 예일, 윌리엄&메리, UC데이비스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백인 중심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 방법론에서의 인종과 민족 재고>가 있다.                              < 이유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위급상황 벗어났지만 여전히 위기"
"AI 시대 고속도로로 성장과 미래 열어야"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성장 토대 다질 것"
"취약계층 보호하고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AI시대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촘촘히…균형발전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제 무역통상 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 '파도'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인공지능(AI)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AI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 명명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통해 도약과 성장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하고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또한 아동부터 청년, 노인까지 생애추기별 촘촘한 지원과 지역균형발전도 약속했다.

"APEC 성공,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이며, 본예산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습니다"라며, APEC 주간 이뤄진 외교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 연합

APEC 기간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급상황 벗어났지만 여전히 위기"
"AI 시대 고속도로로 성장과 미래 열어야"

이 대통령은 APEC 성과 보고에 이어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하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 앞서 정부와 현대차, 엔비디아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협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젠슨 황 CEO, 이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5.10.31. 연합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성장 토대 다질 것"
"방위산업, AI시대에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
"국방력 획기적 강화 자주국방 확실히 실현"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인식과 비전 아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며,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상당 시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새로운 기술, 격차 커지는 그늘 드리우기도"
"취약계층 보호하고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재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체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이다.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이엔디(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I시대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촘촘히…균형발전도"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 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AI시대 열고 새로운 백년 준비하는 출발점"
"여야, 국민 위한 진심은 같아…초당적 협력"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음에도 초당적 협력을 마지막까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