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의료·양로·요양 등 지원…대입 전형 혜택은 없어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되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에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에 반발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 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유가족들은 법안 가결 뒤 환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유가족들을 돌아보며 박수를 보냈다. 

 

법안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 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시작된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판정받은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대상자가 635명가량이라고 추산한다.

 

법에는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령의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 시설 지원과 장기 요양비 일부 보조도 포함된다.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 투쟁,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법과 달리 최소화했다. 현금 보상이나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특혜성 조항은 모두 제외했다. 대신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준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과 의학적 재활,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관련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만 분리돼 제정됐는데, 이번에 26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유가협 회원들에게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등 교육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민주유공자법은 공포 뒤 6달 뒤부터 시행한다.                 < 최하얀 기자 >

 

 

 

'속전속결'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 구성

● Hot 뉴스 2026. 11. 21. 01:4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현 민주파출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의총에서 양 의원이 단장을 맡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 개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19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래 방침대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이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곧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도 조율 중이다.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있고, 대략적인 것도 나온 것 같다"며 "본회의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를 비롯해 추후 모든 일정은 추진단에서 준비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재판에 대한 외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은 관련한 판단 기준이 없다고 봤다"며 "김민석 대표 말처럼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란 점에 어제 많은 의원이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 당론 채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의 조속한 발의와 '21일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 바로 탄핵하자"며 "오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오는 토요일(21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유성애 기자 >

 

 

 

 

대법, 내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 무죄
국힘, ‘판결 존중’이라며 내란 첫 확정엔 “판단 완료 안돼”
‘내란중요임무’ 유죄인데 “‘계엄=내란’이라 안 해” 주장도

 

 
▲2026년 9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부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철퇴했다”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12·3 내란’이 처음 대법에서 공식 확정된 데에는 당 차원의 사과나 정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한 행위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뒤 행위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나, 계엄 선포 전인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그자체로 위헌·위법하다”며 “헌법 질서 아래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 사전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이뤄졌다’며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는 한편, 대법원이 내란을 인정한 데 따른 사과나 ‘윤어게인’ 극우 세력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모든 사안을 전부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 완료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부 파기환송’ 주장은 대법원이 경합범 법리에 따라 주문상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형량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절차상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낸 것을 두고서다.

 

당 차원의 사과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박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탄핵 내란을 획책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관련해 기자들이 연달아 의문을 표명하자 박 대변인은 “‘비상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유죄 취지로 인정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계엄이 내란임을 전제로 그 핵심 역할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저희로서야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무분별한 내란몰이 자체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곧바로 “내란 인정 첫 판결인데?” “내란 인정한 판결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나” 등 기자들 반문을 불렀다. 박 대변인은 “인지는 하지만 별도의 입장을 (안 냈다)”고 재차 말했다.                    < 김예리 기자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했다”고 말했다.      < 최하얀  박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