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현 민주파출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의총에서 양 의원이 단장을 맡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 개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19일)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래 방침대로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이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곧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도 조율 중이다.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고 있고, 대략적인 것도 나온 것 같다"며 "본회의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를 비롯해 추후 모든 일정은 추진단에서 준비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재판에 대한 외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은 관련한 판단 기준이 없다고 봤다"며 "김민석 대표 말처럼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란 점에 어제 많은 의원이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 당론 채택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의 조속한 발의와 '21일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 바로 탄핵하자"며 "오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오는 토요일(21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 유성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