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 · 통일부도 검토... 109개 공공기관 감축”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 정혜민  고경주 기자 >

 

 
 

러시아인 의용군 구금·아파트 수색 놓고 충돌…3명 부상

대러시아 비밀작전 수행하는 SBU · HUR 경쟁 수면 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AP=연합 자료사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 산하 특수부대가 총격전을 벌여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충돌은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간 영향력과 자원 확보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BU 특수부대와 HUR 산하 특수부대는 1일(현지시간) 늦은 밤부터 2일 새벽까지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장 대치 끝에 총격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 과정에서 HUR 산하 특수부대원 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건물 밖에 핏자국이 남은 모습도 담겼다.

 

SBU와 HUR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왔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HUR의 지휘 아래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던 러시아 국적 전투원을 SBU가 구금한 일이었다.

 

HUR 산하에는 수천명의 숙련 병력으로 구성된 '티무르 특수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에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는 '러시아 의용군단'도 포함돼 있다.

 

SBU는 지난달 말 러시아 의용군단 부지휘관인 스테판 칼푸노프를 체포해 약 일주일간 구금했다.

 

칼푸노프의 변호인에 따르면 SBU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1일 칼푸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이를 막았고, 양측의 협의가 불발되자 티무르 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늦은 밤 수십명의 무장 병력이 아파트 단지에 몰려들었고 결국 총격전으로 번졌다.

 

SBU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테러 행위를 수사하던 자국 요원들이 무장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칼푸노프는 총격전 이후 풀려났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그의 변호인은 밝혔다.

 

WSJ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최근 한층 격화한 SBU와 HUR 간 주도권 경쟁이 있다고 전했다.

HUR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HUR 수장이 됐지만,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는 여전히 부다노우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노우 역시 HUR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당국자들의 부패 의혹과 일부 군부대 비위 문제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건 이후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경위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부다노우 비서실장도 "누구도 군인을 불법적으로 납치하거나 우리 도시의 거리에서 총을 쏠 권리는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재우 기자 >

 

 

"미 관세로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에 리스크…인플레 위험도 커져"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 [로이터=연합]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등으로 촉발된 경제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2일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최근 경제 지표는 캐나다 경제의 광범위한 회복세를 재확인시켜 줬지만, 불확실성이 높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와 추가 조치 위협이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3.3% 증가하며 1분기 부진에서 반등했다.

다만 캐나다은행은 최근 경제 회복세가 일부 일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만큼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로 맞선 상태다.

캐나다은행은 이러한 관세 갈등이 일부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도 부담이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몇 달간 3%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캐나다은행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새로운 관세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향후 경제지표의 흐름을 면밀히 평가해 필요시 통화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