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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코스피가 18일 사상 첫 ‘9천피’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중 압도적 1위 상승률(115.08%)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사상 첫 ‘8천피’를 돌파했던 지난달 26일 이후 16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이다. 이달 극심한 변동성으로 한때 7400까지 내려앉았으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이날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무리 수순을 밟자 9000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동안 한달여 넘도록 자금을 빼냈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여전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2위 종목이 독주하는 장세였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6.51% 오른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60만 닉스’를 달성했고, 장중 270만원을 뛰어넘기도 했다. 에스케이(SK)스퀘어 등 관련사 주가까지 동반 급등한 데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장기화를 예견하는 발언을 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도 전날보다 4.62% 오른 36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도 2119조원에 달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 신호로 장 마감 전 일제히 급락했지만, 이날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종전 양해각서의 훈풍이 보다 세게 불어온 모습이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장중 사상 첫 7만1000을 돌파하며 1.65% 상승 마감했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1.28% 올랐다.

코스피 질주를 견인하는 반도체 초호황은 집값도 밀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9.57% 올라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김가윤 기자 >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정청래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비명계 반발에도 1인 1표제 열망했던 이재명

정당은 그 자체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
정당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서 보장

8월 17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 일대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은 과연 언제 제대로 잡힐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당 밖 국민들은 못내 궁금해 한다.

지난 16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에 출연한 서복경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은 틀렸다”고 밝혔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2024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경상수입구조가 당비 39%, 국고보조금 45%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국민'이라며, 정대표가 밝힌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왜곡시킨 것”이라고 했다. 논리 비약이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 지금부터 국민들은 국고보조를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의 주주인 셈이 된다. 어찌 보면 그럴싸하다. 그렇다면 국고를 지원받는 수많은 공적 기관에 가서 대주주인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이 돌아오게 된다.

이재명 “대의원도 1인 1표”…비명 “강성 지지층 힘 키우나” 출처 - 뉴스A

전 당원 1인 1표제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주권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전적으로 당내에서 풀 일이다. 결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든 지탄을 받든 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다.

서복경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아무개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동시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고보조를 받는 모든 정당의 주주가 되어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원하지 않는 당의 주인이 되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에 대한 보호와 국고 보조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권리이다. 정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복무를 전제로 창당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미 국민을 대주주로 대접하고 있다.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하거나 홀대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 2024년 7월 31일, 개인 SNS 갈무리

노무현도 이재명도 말한 “당원 주권”, 왜 정청래는 안 되나?

그렇다면 사방에서 협공을 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전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론은 과거에 없었던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전국대의원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자발적인 당원들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의 주인입니다”라고 당원 주권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1인1표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2030 과소대표에 대한 해법은?>이란 글을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1인 1표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왜곡하는 주범이자 나아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한 일이 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별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특정 세대는 높고 특정 세대는 낮게 구성된 것이 마치 문제의 근본인 것처럼 말했다.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김남희 의원은 세계 어느 정당 역사에 당원의 연령대 비중을 인구 분포에 맞춰 구성하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진정한 당의 주인은 지켜보고 있을 것

내란진압을 위해 엄동설한의 겨울을 통째로 거리에서 지새운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일 년 전 광장의 시민들은 오늘의 모습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신속한 검찰개혁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을 꿈꾸는 이들보다 내분으로 갈라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진영을 보면서 낙담하고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920년대 말, 중국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뤄냈던 장제스는 과연 어떻게 몰락했던가? 일제 침략에도 국공내전에 몰입했던 그는 결국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본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당시 국민당 군은 병력도 무기도 모두 엄청난 우위에 있었지만 끝내 패퇴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부디 분열의 역사를 쓰지 말라.          < 황의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언론개혁’ 주제 토론회
"미디어 정책, 규제 넘어 민주주의 재구성"

"무기력해진 공영방송, 내부 행동 절실”
정부광고 개혁·미디어바우처 등 정책과제 제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국회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공영언론 원상회복, 그리고 개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지난 40년간의 한국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오늘날 미디어 정책은 산업·규제정책의 하위를 넘어 민주주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정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이 과거 공영미디어와 거버넌스의 복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보수·극우 세력에 포획된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정치적 강탈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관습적 영역에 존재하는 시민적 감시, 독립언론, 참여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시기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계 내부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은 “현재 한국 언론계는 기득권과 이익의 포로가 되어 내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자정의 칼을 쥐고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사회의 주도 아래 뜻있는 언론계 내 개혁 세력과 국회가 강력히 공조해 공공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자실 폐지 운동’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망가진 공영언론의 실상을 고발하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현재 KBS의 원상회복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 체념 상태에 빠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물리적 행동보다 ‘법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법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 기술’이 악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원상회복의 1차 주체인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만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 TBS, YTN, 연합뉴스TV 등 위축된 공영방송이 혐오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된 현 언론 생태계의 배경이라며 공영언론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정치권력의 폭력적 강탈로 피해를 입은 공영미디어들은 여전히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YTN의 경우 “불법적인 지분 매각으로 소유구조가 바뀌어 정파적 쟁탈전 속에 공적 기능 복원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공영미디어 강탈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하고 독립적·비가역적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 자율 통제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체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문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득권 언론의 저항으로 개혁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 여당이 수수방관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시민사회를 ‘간접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부 광고 배분 방식 개선: 연간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정부 광고 배분의 방식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24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열독률이 낮고 신뢰를 잃은 일부 주류 종이신문(동아·중앙·조선 등)에 편중 지출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집행 기준’을 부활시켜 오보, 혐오·선정보도, 기사형 사기광고를 제어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좋은 뉴스에 직접 후원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력을 회복하고 지역·독립언론의 재정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광고비나 KBS 시청료, 포털 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포털 구축 및 리터러시 교육: 재정은 정부가 대고 운영은 민간이 맡아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사를 유통하는 공공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폐쇄적 기자단 폐지 및 기자실 개방: 정부 부처의 폐쇄적인 기자단 구조를 폐지하고 기자실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1948년 제정 이후 80여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