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수사 · 기소 분리는 '대원칙'…당연히 분리 해야"
"보완수사권은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해"
"10월까지 여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논의"

"이혜훈 결정 못해…청문회 못한 것 아쉬워"
"이렇게 저항 극렬할지 몰라…통합으로 가야"

"정교 유착은 국민에게 총구 돌린 반란 행위"
"통일교·신천지 뒤 극우 개신교 수사할 수도"
장동혁 영수회담 제담엔 "여야 대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입법예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했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수사 · 기소 분리는 '대원칙'…당연히 분리 해야"
"보완수사권은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 필요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사한테)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선)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가지고 엄한 사람 집어넣고"라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며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수사·기소는)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 이거는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와 관련,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금지 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말했다. 또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10%나 되나"라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에 (검찰개혁을)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서도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안으로 낸 것"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혜훈 결정 못해…해명 기회 봉쇄 아쉬워"
"영화 대부처럼 배신자 처단…이게 정치인가"
"이렇게 저항 극렬할지 몰라…통합으로 가야"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됐다.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 연합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을 예로 들며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 100%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런데 피고 측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이것도) 100% 맞다"라면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혜훈)그분이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좌관 갑질에 대해) 어디에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라며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 (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가지고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으로 지지층에서 반발이 이뤄진 데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철회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신다.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목소리도 듣고 함께 하자는 생각에 시도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해해달라는 말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편을 갈라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났고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정교 유착은 국민에게 총구 돌린 반란 행위"
"통일교·신천지 뒤 극우 개신교 수사할 수도"
장동혁 영수회담 제담엔 "여야 대화가 우선"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와 일부 극우 개신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고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맘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설교 하는 교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 망하는 길이다"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극우 개신교도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다"며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수사 범위를 두고 반발하며 특검 출범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선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왜 (통일교와 신천지를) 따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을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울 거다.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 샐 것"이라며 "(야당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자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특검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여당에서)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검이 될 때까지 일단 (검경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 연합

다만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반대 등을 명분으로 단식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한 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는 구조로 이뤄졌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결론 낸 뒤,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새다.

형법 87조에선 내란을 ‘국헌(헌법 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정의한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았다. 또 국무회의는 원격으로도 가능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세종시에 머물고 있는 장관들의 참석도 가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나아가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고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리로서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그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어질 내란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 행위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을 여러 이유를 들어 깨뜨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몫이지만 어떤 재판부도 내란 범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전 총리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전에 조기 소집돼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중형도 예상된다. ‘내란 2인자이자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 박지영 기자 >

선고 2분 만에 “유죄”…얼어붙은 한덕수,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피고인 한덕수’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고 초입부터 유죄로 인정하자, 한 전 총리의 표정은 이내 굳어버렸다.

 

통상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며 “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선고를 시작해 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결론’이 나왔지만 그는 마치 정지화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약 1시간 동안 판결이유를 읽고 “선고를 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뜸을 들이다 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구속된다면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며 “부디 좀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특검 쪽은 “구속된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구속하여 주심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 이나영 기자 >

 

보수·진보 넘나들며 고위 공직…‘처세 달인’ 한덕수의 몰락

•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고위 공직에 중용되며 정통 엘리트 관료의 표상, 관운의 끝판왕, 처세의 달인으로 불렸던 피고인 한덕수(77)의 공직 인생은 ‘친위 쿠데타에 부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가 발탁되자, 정치권은 그의 경륜과 함께 좌우를 오가는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배경으로 꼽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한 전 총리는, 50여년간 5개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맡았다. 통상산업부 차관(김영삼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조정실장(노무현 정부), 주미 대사(이명박 정부)에 이어, 공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 기용됐다. 관가에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다섯 임금을 모신 황희 정승에 빗대기도 했다. 탕평 인사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호남 출신인 그를 다시 발탁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출신 지역을 ‘서울’에서 ‘전주’로 바꿨다는 논란이 따라붙었다.

 

관료 한덕수의 성공 가도를 떠받쳤던 무색무취 처세술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입법, 예산, 정치 현안에서 한때 가까웠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정치적 충돌을 불사하며, 극우적 사고에 빠진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향한 말년의 무모한 정치 베팅은 그를 내리막으로 이끌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9월 국회에 나와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변했다. 정작 12·3 내란의 밤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1심 재판부)하는 부역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직접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약 50년 동안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며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고위 공직 이력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민한 처세 감각이 오히려 그를 몰락의 길로 이끈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