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이 사실을 곧바로 세계에 타전했다. 특히 외신들은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외국 언론들 "이재명 대선 장애물 제거" "한국 법원, 야당 지도자 편에 섰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야권 지도자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란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한국의 항소 법원이 26일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1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대통령 출마를 봉쇄할 수도 있었던 장벽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 대표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소개했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야당이 항소심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을 향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AFP는 한국의 야당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닦게 됐다"라고 썼다. 통신은 이 대표가 법정 밖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자신을 기소하는데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을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법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야당 지도자의 편에 섰다"고 썼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매지인 닛케이 아시아도 '한국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아닌 것으로 드러나'란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26일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1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이는 (상고심까지) 유지된다면 이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을 터주게 될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검찰은 이 판결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최고심인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3.26 연합
일본 언론 "역전 무죄 판결" 의미 부여 이재명, 차기 대선 입지 다지기에 순풍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음 대선의 유력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혁신)계 최대 야당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구형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대표가 2022년의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의혹사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했지만 5건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도 뿌리깊다고 전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도 이날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역전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순풍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수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에 불구속 기소됐다면서,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의 도시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한 부분 등이 유죄가 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은 위법 의혹을 받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신문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실시된다며, 이 대표가 대선 전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지난 대선과 관련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역전 무죄가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를 위한 환경이 지금까지보다 좋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사건, 북한에 대한 부정 송금사건 등 여러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돼 있고, 검찰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3.26 연합
싱가포르 언론도 이재명 무죄 판결 보도 "리버럴 진영서 지도력 다지는 길 닦아"
신문은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를 당한 보수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재가 조만간 윤 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씨가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시기가 대선의 행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더스트레이트타임스도 '한국의 제1 야당 지도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란 기사에서 "한국 고등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로써 제1 야당 지도자가 리버럴 진영에서 그의 지도력을 다지는 길을 닦게 됐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항소 법원이 이재명의 혐의를 걷어내면서 그는 이제 작년 12월 셀프쿠데타 시도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최선두 주자로 간주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민들레 이유 한승동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5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중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백그라운드 브리핑 중에서
국민의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여당이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붕괴한 탓이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 나오자 스스로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을 전제로 여론전과 조기 대통령 선거 전략을 짰던 국민의힘은 기존 대책을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즉시 유감을 표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개인 성향까지 문제 삼고 나왔다. '색깔론'을 꺼내 들어 2심 재판부를 흔드는 한편,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셈인데 3심에서 기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성동 "대단히 유감...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답변의 구체적인 뜻을 기자들이 묻자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 갖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한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인지 묻자 "금방 유감스럽다고 했잖느냐?"라는 반문이 돌아왔다. 권 원내대표는 "그거(항소심 판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시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시라"라고 직격했다.
"대법원, 빨리 진행하면 두 달 안에도 가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라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기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당의 전략을 짜왔는데, 대야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신 대변인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장황하고,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구조를 갖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2개월 안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신 대변인은 "물론 6·3·3 원칙이 있지만, 그건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라며 "대법원이 빨리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공직선거법 선고 기일 원칙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두 달 안에 판단을 내려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미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여당의 바람이 반영된 일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 잡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문제삼을 명분이 약해진 데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 오마이 곽우신 기자 >
무섭게 번지며 하루 새 22명 숨져 대부분 불길 갇혀 못 피한 고령자 영덕에선 실버타운 대피 차량 폭발
26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야산에서 입암면 의용소방대원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벌건 불길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불덩이가 떨어진 곳마다 폐허가 돼 사람과 산을 집어삼켰다.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26일,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지면서 하루 새 22명이 숨졌다. 산청 산불로 희생된 4명을 포함하면 모두 26명으로 급증했다. 의성에선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고, 산청에서 번진 산불은 결국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덮쳤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영남 산불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망 26명, 중경상 26명 등 5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6명은 산림청이 산불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연도별로 역대 세번째이고, 사상자 52명은 역대 가장 많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으로 지난 밤사이 불길이 거세게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진화율은 68%로 전날과 같다.
이날 낮 12시54분께 의성군 신평면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박아무개(73)씨가 숨졌다. 추락 헬기는 강원도 인제 소속으로, 전신주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헬기 운항을 중단했다가, 2시간여 뒤 사고 기종을 제외한 헬기의 진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그사이 불길이 더욱 번졌다. 이날 밤에는 안동에선 불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사적 260호) 직선거리 3㎞까지 접근해 긴장감을 더했다. 하회마을은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직선거리로 약 5㎞까지 가까워지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대피했다. 소방대원 100명과 소방차 15대를 동원해 밤새 보물과 천연기념물을 지켰고, 타기 쉬운 가연물을 중심으로 물을 살포했다.
전날 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한 실버타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등 3명이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화염에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를 당했다. 또 매정리에서는 2명이 불에 타 숨졌고, 축산면에서는 1명이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산청 산불은 지리산 방향으로 역주행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 안까지 확산됐다. 26일 저녁 6시 기준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77%, 산불영향면적 1708㏊, 남은 불길 길이는 16.5㎞다. 이는 전날 저녁 6시에 견줘 진화율은 10%포인트 떨어지고, 산불영향면적과 남은 불길 길이는 각각 93㏊와 9㎞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경북 의성 고운사의 보물 석조여래좌상, 영주 부석사의 보물 고려목판, 오불회 괘불탱, 안동 봉정사의 보물 목조관음보살좌상 등은 인근의 다른 박물관 등으로 옮겼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산불은 경남 양산 쪽으로 확산됐다.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7752㏊로,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 2만3913㏊, 2022년 3월 경북 울진, 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 2만523㏊에 이어 역대 세번째 규모다. < 한겨레 장수경 김규현 최상원 이준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