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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다.     < 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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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 자료사진]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다가오는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친윤 검사' 진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 공식 브리핑과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채널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와 이날 새벽 연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썼다.

성기홍 홍보수석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청와대가 거듭 강조한 것은 그만큼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한 것 등을 이유로 친윤 검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 2021년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점,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 첫인사인 2022년 좌천된 점을 들어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차 하자를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채널A 사건 등 검찰권 남용으로 지목된 사건들의 지휘 또는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도 친윤 검사 의혹의 근거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들에 김 후보자가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거나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묵살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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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신설하는 중수청에 고위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는 의혹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신설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안착하려면 풍부한 수사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이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배경은 중수청장 추천과 중수청 인력 구성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수청장 후보는 8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의 회의를 거쳐 4명으로 압축했다.

위원회에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압축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이 검찰 출신이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1∼5급 수사관 역시 검사 출신으로 구성해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관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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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연합 자료사진]

정부가 여러 반대에도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여권내 반대 목소리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출범하게 된 중수청을 최대한 빨리 안착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중수청 개청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수장 없이 문을 여는 것은 현실이 됐다.

당장 개청 첫날 오전 10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하지만, 중수청장이 공석이다.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수장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신생 조직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미 중수청장의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추가로 더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중수청이 안착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성기홍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황재하 기자 >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연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날(2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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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 자료사진]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반윤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며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자신이 김 후보자를 발탁 승진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며 김 후보자를 부실한 맛집에 비유해 비판한 바 있다.    < 최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