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12개 국가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외무부는 8일 영국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국제법상 불법인 정착촌과의 상품 교역에 국가 차원의 제한을 두거나 범유럽 차원의 조치를 도입 또는 지지하거나 이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에서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이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정착민 폭력과 서안 E1 구역 정착촌 추진을 포함한 정착촌 확장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별도로 공동 성명도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거듭 비판했다.
세 정상은 중동과 세계의 안정 및 안보에 중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게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근본적 국익'이라며 "정착촌 확장은 평화를 향한 그 비전을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정착촌산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이 운용되게 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들을 겨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EU 내에서 일부 회원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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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구역의 팔레스타인 주택들 [UPI=연합]
이번 공동 성명을 주도한 영국은 이날 서안 정착촌 상품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에드 밀리밴드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영국이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리밴드 장관은 "서안에서 정착민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가 있다는 데 영국 정부는 동의한다"며 "주택을 밀어버리고 도로와 공공 인프라를 파괴하며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자주 외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국가 가운데 캐나다와 프랑스가 정착촌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거래 금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추가 조치 지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국가들도 이미 상품 거래 금지를 했거나 이를 위한 절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이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것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점령에 실질적 기여하는' 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밀리밴드 장관은 덧붙였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국가이지만,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버넘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해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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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밴드 장관 [AP=연합 자료사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같은 제재는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점과 관련해서도 "주권 국가의 민주적 선거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 김지연 기자 >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선 '맞불 관세'를 8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에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캐나다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됐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및 가전 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등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밖에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부과된 관세가 미국의 선제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은 지난달 말까지 무역 협상을 이어가며 한때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양국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캐나다를 도발하고 나섰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을 "광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둔 6일에는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환율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전날인 7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며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인 봄바디어를 직격했다.
이에 맞선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사실상 확전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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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은 결국 양측 모두에 고통을 가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오랜 우방인 동시에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 단기간에 서로를 대체할 무역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작은 캐나다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매한가지다.
블룸버그는 캐나다의 이번 보복 관세가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의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접전 지역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번 보복 관세의 목표는 결국 미국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재임 당시 대미 관계 자문관을 지낸 브라이언 클로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이번 무역 전쟁의 비용을 실감하도록 하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유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역전쟁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은 일단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 행정부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 백악관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 곽민서 기자 >
트럼프, 캐나다 관세에 보복…"정부조달 계약서 캐나다산 제외"
캐나다 맞불관세 시행일에 곧바로 보복 조처…양국 무역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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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국 연방총무청(GSA)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력해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GSA의 다자공급자계약제도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다자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정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업체·제품을 선택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한 조달 규모가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원)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캐나다산 제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확실치 않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캐나다의 맞불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보복성 조처를 꺼내 들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 박성민 기자 >
트럼프 "9월29일부터 캐나다 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금지"
캐나다의 맞불 관세 부과일에 관세법 338조 근거해 추가 보복
'조달시장 캐나다 제외'와 함께 북미 최우방국간 무역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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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러한 조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은 캐나다가 오전 0시를 기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약 26조8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불 관세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포고문을 통해 캐나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시한 것은 또 다른 보복 조처다.
북미의 국경을 맞댄 최우방 이웃이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및 그 부속서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보복을 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엔 "지난 며칠 동안 내 카운터파트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캐나다도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 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