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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상봉쇄"…의회에 군사행동 재개 통보
'호르무즈 수호자' 자처 "화물 20% 통행료 내라"
호르무즈 충돌 핵심은 '오만 항로' 허용 여부

이란군, 조율 없이 오만 항로 이용한 상선 공격
혁명수비대, 미 5함대 바레인 기지 집중 타격
후티 반군은 홍해 해협 차단 카드 만지작

미국의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어렵게 타결된 미국-이란 간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4주 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최대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5%, 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장하며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입장과,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결과다.

13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해안에서 세 명의 소년이 물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배경으로 폭발로 인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다. ISNA 제공. 2026. 07. 13 [AP=연합) [이스라엘 언론 배포 금지; 이스라엘 매체 이용 불가 / 이란 외부에 위치한 페르시아어 TV 방송국 접근 불가 / BBC 페르시아, VOA 페르시아, 마노토 TV, 이란 인터내셔널 TV에 대한 접근 엄격히 금지]

트럼프, 의회에 군사행동 재개 공식 통보
"이란과 이란 거래국 선박들 해상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했다는 서한을 10일 미 의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미국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서다.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했을 때는 개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제1항)와 30일 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완전 종료(제4항) 등 종전 MOU의 핵심 조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이란의 반발과 함께 전면전 재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7일 이란군의 상선 3척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방공시스템, 해상 전력, 철교 등을 상대로 7일부터 연일 대대적으로 공습했으며, 최근 3일간은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는 13일 '휴 휴잇 쇼'에서 종전 MOU에 대해 "일종의 시험"이었지만, 이란이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와 군사 공격 병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비디오의 이 스틸 사진은 2026년 7월 12일 미군이 발사한 일방향 공격용 수상 드론인 '코세어(Corsair)' 무인수상정 3척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를 타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제공 [AP=연합]

IRGC, 미 5함대 바레인 기지 집중 타격
후티 반군, 홍해 해협 차단 카드 만지작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7일과 8일 미국의 대대적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사렘 공군기지를 포함해 걸프 지역 내 85개 미국 군사 기지를 타격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IRGC는 14일 미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의 주파이르 해군기지 내 미군 무기 저장고와 위성통신센터, 병력 숙소 건물을 공격했으며 추가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13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을 수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해 앞으로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10~12%가 통과하는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의 이 모든 사달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종전 MOU 제5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됐다. MOU 제5항의 핵심은 ▲ 이란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한다 ▲ 이란은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연안국의 주권에 맞게 호르무즈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과 대화를 진행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 하루 전인 7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 정상회의'에서 종교 보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가디언 7월 7일

호르무즈 충돌 핵심은 '오만 항로' 허용 여부
이란군, 조율 없이 오만 항로 이용하자 공격

이에 중동 전문가인 미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13일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 기고에서 "이란이 합의 기간 내내 해협 전체의 안전 통행을 책임지는지, 해협의 북쪽 항로만 책임지는지의 문제다"라고 풀이했다. 파르시는 "표면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전략적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MOU가 체결되기 전부터 테헤란은 워싱턴의 목적이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해운 항로를 개척하여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테헤란이 보기에, 워싱턴은 이 대안 항로를 강화하고자 MOU를 이용했으며, 이란과 조율 없이 상선 호송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였다. 성공할 경우, 이 전략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은 추후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호르무즈 통제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이란에 인접한 항로로 통과하도록 하고,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쪽 남부 항로를 이용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혀왔다는 설명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일 상선 3척이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쪽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자 이란군이 타격을 가한 것이다.

호르무즈 통제권 문제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라고 자처한 뒤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큰 파문을 불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미국이 해협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해상 통제권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2026. 07. 13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트럼프 "미국,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
통행료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미국은 선적 화물 전체의 20%를 환급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추진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 관습법을 들어 '불법'이라면서 극구 반대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은 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높아진 대미 불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6월 18일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6월 25일 바레인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당시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수수료(통행료) 부과 검토 공동 성명에 반대하며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국제법이다", "어떤 국가의 일방적 통행료 징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협 내 수로가 특정국의 영해라고 해도 연안국의 주권보다 '통과 통항권'이 우선인 만큼 선박이 통과를 목적으로 중단없이 신속하게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과를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선사 안내, 구난 구조, 기뢰 제거 등 구체적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란은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아 양국 모두 이 협약에 완전히 구속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제정되기 전부터 전 세계에는 공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란의 메흐르 통신은 14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기 저장고와 막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2026. 07. 14 [메흐르 통신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이란, 트럼프 '통행료' 부과 선언 '환영'
인남식, 미국을 보안업체 '세콤'에 비유

이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20%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실행에 옮긴다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야 하는 걸프 국가들은 물론,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도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세계 안보 수호자가 아니라, '보호비' 명목으로 막대한 통행세를 요구하는 '폭력적 행위자'로 비칠 수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이고 통행료를 걷겠다는 트럼프의 '폭탄선언'이 나오자 이란은 조롱이 섞인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절대로 옳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제공하는 누구든 이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이란은 언제나 그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물론 20%는 너무 많다. 우리는 공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1일 중동 갈등 종식 합의를 위한 4자(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 회담이 열리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뷔르겐슈톡 리조트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가운데)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이란 대표단이 도착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를 선언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이란 협상단이 JD 밴스 미 부통령보다 수 시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이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6. 06. 21 [로이터=연합] 

이에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페북 글을 통해 "(트럼프의) 뜬금없어 보이는 발언은 그동안 공동운명체로 동맹과 협력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하던 이익의 공유자로서의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은 이제 보안업체 세콤처럼 계약 관계에서 수수료를 받고 싶다는 속내를 밝힌 셈이다"라고 논평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단지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를 둘러싼 통제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전후 국제 해양 질서 자체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 이유 기자 > 

종합특검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박성재와 세 차례 통화한 뒤 협조 지시 가능성
이진관 재판부도 "심 총장의 내란 가담 의심돼"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지시했는지 수사
"군사법원 관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진술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 전무곤 함께 청구

김건희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 포함 안돼
윤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한 경위 안 밝혀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영장도 함께

내란 행위에 동조했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해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이후 58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 대목에 각주를 달고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무곤 전 검사장 연합 자료사진 

전무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히는데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6일로 잡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13일 종합특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7.13 연합

한편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병선 기자 >

이진관 판사,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엄정
윤석열·김건희 '김영선 공천' 통화, 온국민 들어
그럼에도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 없다" 면죄부
김인택 판사도 "국힘 공관위가 공천 결정" 무죄

상식 부합하는 판결에 목말라…이진관이 '해갈'
"사법부 신뢰 회복, 더도 덜도 말고 이진관처럼"
"대법원, 김건희 무죄 원심 파기해 바로잡아야"
조선일보는 '이진관식 재판' 떨떠름…"비판 상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명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법정 중계 영상 갈무리

내란 관련 사건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시종일관 추상같은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명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결정을 내리자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명 씨에게 2022년 5월 9일 전화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등의 발언을 한 통화 녹취를 비롯해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 자료와 구체적 정황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한 당연한 사법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와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5-2부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들어 연달아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총액 8000여 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세비 반띵'이 공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했다는 등 역시 억지스러운 논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전부 면죄부를 준 터였기 때문에 시민들 다수가 건전한 법 상식과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국민적 갈증을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가 '해갈'해준 셈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일어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2026.7.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2심(서울고법 형사15-2부 신종오·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을 뒤집은 판단이다. 상식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며 "윤석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온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폭로 당시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충격적인 육성이 공개되었음에도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의 사실 인정 및 사과가 필요하다. 하급심의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대법원은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시국회의도 논평을 통해 "법과 증거,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진관 재판부처럼만 판결하면 된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에 관해선 "김영선 공천을 둘러싸고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의 녹취가 공개돼 국민 앞에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관용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사건은 16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어제 윤석열 사건에서 확인된 법리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위는 법복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에서 나온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만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14일 박주민·염태영·송재봉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전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하며 비슷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TV 중계 영상 갈무리

여당에서도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해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반드시 도착해야 했던 정의가 마침내 국민 앞에 당도했다"며 "민심의 척도여야 할 여론조사가 권력 획득을 위한 도구로 밀거래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이 사유화됐던 참담한 실상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가 법정에서 승리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의 구조도, 등장인물도, 적용된 법 조항도 판박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세운 엄정한 잣대가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만 무뎌질 이유는 없다. 사법부의 일관되고 준엄한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사실상 오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박주민·염태영·송재봉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의 윤석열'인 오 시장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쟁점마다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렇기에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우인성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은밀한 뒷거래를 '계약서'로 증명한다는 재판부의 비현실적인 인식이었다"며 "그 결과 같은 여론조사를 함께 제공받고 활용한 윤석열은 유죄이고 김건희는 무죄라는 모순된 결론이 만들어졌다. '봐줄 결심'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던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어제 판결은 그 오점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역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과 같은 명태균 게이트이고, 같은 불법 여론조사 사건이며,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더욱이 오세훈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라면서 "법원은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보수 진영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태균 여론조작 1심 판결을 보면서 김건희 재판 때는 1심, 2심 판사들이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무죄 선고했다고 포스팅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이진관 판사는 정확히 그걸 알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호평한 뒤 "명태균,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사익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그렇게 혼돈으로 몰고 간 족벌 언론 카르텔과 틀튜버(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장사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한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한 조선일보 관련 기사.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일부 '족벌 언론 카르텔'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못마땅한 듯한 기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준엄한 판시와 함께 내란 특검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는 감치를 선고하는 등 연이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진관식 재판'이라고 떨떠름하게 표현하며 개인적인 성향으로 '튄다'는 식의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부장판사의 서릿발 같은 사법적 응징이 보수 진영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경우 <정반대로 간 이진관 판사…명태균 사건 첫 유죄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특검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성향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부장판사의 재판 성향을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재판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엄정한 소송 지휘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재판장이 유죄 심증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재판을 이끌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기사 소제목 또한 <내란 재판서도 구형 웃도는 중형…이진관식 재판>이라고 달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尹 '여론조사 무상 수수' 징역 2년 선고 후 "사법부 미래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따로 작성해 "재판부가 너무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확대해석한 것 같다" "명 씨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몇 번 보내준 게 다" "특검의 정치 기소를 재판부에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정치 재판'으로 본다" 등 윤석열 변호인단의 거센 반발도 자세히 소개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