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

이르면 이날 중 탄핵소추안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뜻을 밝힌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비공개 의총을 열어 이렇게 결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계엄령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는 오늘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이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태도가 변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추가 계엄 선포에 대비해 3교대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또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따질 예정이다.

의총 직후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나가겠다”며 4일 낮 12시 국회에서 열 예정인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계엄 해제 해도 윤과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덮어지지 않는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힘을 모아달라. 정오에 국회에서 모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계획이다.  < 중앙 이지영 기자 >

민주당 “윤 대통령, 즉시 하야하라”

● Hot 뉴스 2024. 12. 4. 06:0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조국혁신당 “탄핵요건 스스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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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2024.12.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 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낸 바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가 더해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당과도 탄핵소추안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들과 소통했다”라며 “오늘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참석했다. 그분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안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30분쯤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 박하얀 민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