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착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외부에 알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급등시켜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씨는 이곳에서 10년 이상 머물며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전 씨의 법당. 연합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2022년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서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다만, 상대는 전직 대통령이다. 아무리 파면됐다 해도 쉽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선례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수처 쪽은 지난 1월 강제구인이 실패한 주된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구치소 쪽에 인치 지휘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국 교정당국의 의지가 강제구인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 쪽에서 (윤씨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정당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은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1월 윤씨는 비록 구속상태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교정당국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호처 직원도 서울구치소 경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씨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2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기에 시간에 쫓겼지만(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써야 했음), 현재 특검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인치 지휘를 하는 내란 특검과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더욱 강하게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된다면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선대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대통령을 만나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은 수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박근혜 전략”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비협조했었다. 구치소 방문 조사도 불응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지병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 박근혜 전략으로 수사에 비협조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땐 구치소에서 입는 미결수용 수용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관에 수인번호 3617번을 단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피의자로 출석하는 셈이라 “치욕적”(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도 “윤석열도 지금 조사받으러 나오면 박근혜처럼 수인번호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며 “이런 여러 모습이 (카메라 등에) 잡히는 게 싫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쪽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강제 인치를 거부하면 출석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출석 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특검 수사관들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 검찰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다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치적 공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특검팀으로선 부담이다. 박 의원은 “과거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 당시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며 “윤석열 입장에서도 충분한 왜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방문 조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지만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이같이 내다봤다.
이 의원은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에 대비해서 법원을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거부 등을) 나중에 보석, 구속적부심이 안 되는 사유로 삼으면 된다”며 “나중에 재판장이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검이 (방문) 조사는 한 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심우삼 기자 >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특검, 오후 2시 강제구인 재시도
서울구치소장에 ‘3시30분까지 인치’ 지휘 윤 전 대통령, 불응해 수용실서 나가기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을 나가기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구치소 쪽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수사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출장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강재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