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청산이 미결상태로 체한 가슴처럼 답답한 가운데 6.3 선거를 전후한 민주당내 자중지란이 선거 후, 그리고 당권 전초전이 격화하면서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정당이 비판도 잡음도 없이 고요하고 일사불란하길 기대하는 건 아니다. 당권잡기 권력투쟁도 당연히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민생, 개혁 논쟁이 아닌 감정과 모욕의 막가파식 쟁투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닌 내부, 집안 식구끼리 반대세력을 죽여 매장해야 할 적군처럼 언동의 총검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파시스트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결국은 제 발등 찍는 짓이고 모두가 깊은 내상을 입을 게 뻔한데도, 첨예한 당내 분란에 대리격인 안팎의 갈라치기 세력들까지 끼어들어 준동하면서 상태가 중증으로 치닫고 있다. “문조털래유”니 “한강새똥돼주길” 운운, 결코 진영내에서는 입에 담지 말았어야 할 천박한 모멸과 배제의 조어까지 만들어 너도나도 부추기며 막무가내 내부총질로 서로의 상처를 들쑤시는 모양새다.
급기야 당도 대통령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내란당에도 역전됐다는 소식이 지지자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더해준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다. 우려와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전과 음모설, 공작설까지 나돌며 진영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구와 주류-비주류의 권력 다툼, 중도보수와 개혁그룹의 주도권 싸움, 민주본류와 영입통합파의 갈등 등이 일거에 분출하며 이합집산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이른바 ‘문파’ 비판과 배제 움직임이 이제는 유시민을 고리로 노무현까지 제물로 삼으려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분석에, 검찰과 사법카르텔에 포획된 개혁저항 세력의 은밀한 뒷배 암약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단순히 당권 쟁탈의 힘겨루기를 넘어선 권력과 개혁의 승패를 건 대결이라는 시각까지 있다.
내란 시국과 돌아온 권력 앞에 너도나도 집결했던 자들이 차츰 이기적 욕망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승자의 저주요 권력에 취한 진보의 분열폭망 고질병이다.
민주와 진보의 오래고 소중한 인적자산들을 하루 아침에 경원하고 척결대상으로 짓밟는 자칭 민주진보 세력이 정상인가?
자당 출신 대통령들과 민주인사, 진보의 역군들을 모욕 배척하는 정당이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다.
풍찬노숙 동고동락하던 동지들을 배부르자 쫓아내고 외면하는 자들이니, 제정신도 도리도 아니다.
이념적·화학적 결집과 정체성을 경시한 정략적 통합과 확장의 부작용은 아니겠는가.
모처럼 다수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분열과 망조가 가시화, 가속화 하는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피땀과 눈물도 자부도, 고유의 색깔도 비전도 잃고, 내란의 추억을 뒤로한 채 그저 권력의 진흙탕을 헤매는 중이다.
내분격화에 부화뇌동 세력까지 이전투구의 뒤 끝에, 금세 다가 올 총선과 대선, 빼앗길 정권의 말로도 예고하고 있어 민주 시민들은 화가 치밀 뿐이다.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막아도 우회해서 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세계는 지금 '청소년 SNS 금지' 열풍…한국도 법안 발의
16일 여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 불링 온상"vs"친구들과 소외감"…찬반 '팽팽'
그동안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숨진 병사들의 영상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산했고, 전자담배나 마약 등 유해 물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 교사 장모(34) 씨는 "학교 수업 전 휴대전화를 걷어도 공기계나 세컨드 폰을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 자기들끼리 유해 콘텐츠를 공유해도 교사나 가정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가 학교폭력과 사이버 불링(괴롭힘)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친구를 조롱하는 숏폼(짧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며 괴롭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전문가도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리진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SNS가 자기표현과 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만큼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이나 언어폭력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SNS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 이모(14) 군은 "SNS를 안 하면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소외되는 기분"이라며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예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SNS 제한이라는 규제 조처가 도입돼도 우회 방법을 찾아 SNS를 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부모의 명의를 빌리거나 ID와 비밀번호를 사고파는 방식 등으로 청소년도 SNS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 이용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지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중학생 오모(15) 양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다이어트, 메이크업 등만 뜨고 친구들과 '릴스'나 '틱톡'을 찍으려 밥을 굶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이미 SNS 사용이 생활이 됐는데 이를 완전히 막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도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라거나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 하게 된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 정윤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