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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누리호 5차 발사는 거의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됐다.

애초 계획한 7일 낮 12시25분에 발사돼, 2분1초 뒤 1단(고도 66.5㎞), 3분51초 뒤 ‘페어링’(고도 227㎞), 4분22초 뒤 2단(고도 275.7㎞)을 분리했다. 13분15초부터 고도 576㎞에서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2∼6호)를 35∼4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했고, 16분20초부터는 고도 579㎞에서 9기의 큐브위성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우주 공간에 뿌렸다. 제주 해양쓰레기 관측을 위한 큐브위성(PERSAT02) 1기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목표한 고도·속도를 달성했는지, 주탑재 위성을 제대로 운반했는지 등 발사체 자체의 임무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탑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같은 기체를 ‘반복 발사’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이전과 차별화되는 의미가 있다. 먼저, 전세계적 흐름인 ‘군집위성’을 처음 발사했다. 주탑재 위성이 1기였던 4차와 달리, 이번엔 한 몸처럼 운용되는 100㎏급 초소형 위성 5기를 궤도에 올렸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저충격 위성분리장치’를 새로 개발하기도 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시스템혁신실 우주공공팀장은 “이번 발사는 단순한 위성 운반을 넘어, 군집 시스템을 구성하는 ‘임무형 우주수송’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1년 1차 발사 때 궤도 안착에 실패했으나, 누리호는 이번 성공으로 4연속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누적 발사 성공률을 75%에서 80%로 높였다. 우주항공청은 누적 발사율 90% 이상을 전세계 상용 발사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 우주산업에 통할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뿐 아니라, 위성 수요를 발사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발사 정체’ 속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자국산 발사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오 청장은 외국산으로 발사해온 차세대 중형 위성을 앞으로는 누리호로, 또 국내 공공위성도 가급적 누리호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호 개발 이후 3차 발사부터 시작된 ‘반복 발사’는 2027년 6차, 2028년 7차 발사까지 총 5회로 마무리된다. 8차부터는 기술을 이전받는 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부터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이번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통제센터의 콘솔(관제석) 22개 중 20개에 인력 23명을 투입했고, 내년 6차부터는 단조립과 해상 운송까지 맡는다. 정부는 민간 상업발사 체제로 전환되는 2030년부터는 연 2∼3회 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 청장은 “90% 이상 성공률을 갖추려면 1년에 몇차례 발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누리호 5차 발사와 관련해 발사통제센터(MDC) 내 연구진 등 관계자들이 정상 발사 이후 궤도 진입, 주탑재위성 분리 등 주요 발사 이정표를 달성하자 기뻐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누리호 후속인 ‘차세대 발사체’에는 재사용 기술의 적용이 관건이다. 재사용은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사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2조29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는 2단 로켓으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1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한다. ‘2030년대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는 정부는 2030년엔 누리호로 민간 협업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발사하고, 2032년엔 차세대 발사체로 국가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우주 강국들과 달리, 재사용 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첫걸음마를 뗀 단계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최원형  곽노필 기자 >

누리호 발사 ‘최종 성공’…주탑재 위성 5기 지상국과 교신

7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싣고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다섯 번째 발사가 성공했다. 주탑재 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5기도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인 15기를 실어 나른 데 이어 교신까지 확인되면서 누리호의 위성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누리호는 7일 오후 12시25분에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돼 20여분간 비행하며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부탑재 위성 9기를 고도 576㎞의 목표 궤도에 올려놓았다. 다만 큐브위성 1기는 분리 신호를 보냈는데도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되지 않았다.

 

군집위성 5기는 지상국 교신에 모두 성공했다. 군집위성 6호는 오후 1시8분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첫 교신을 했고, 나머지 4기도 순차적으로 교신했다.

 

이번 성공으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은 75%에서 80%로 높아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가 계획된 5차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성공률이 80%로 높아져 신뢰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전세계 우주 수송 시장에 진출하려면,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일정 변경 없이 최초 예정했던 시각에 누리호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청장은 “운용·발사 능력의 고도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출관 덮개가 열리지 않은 것은 발사체 임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원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승배 기자 photolee@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우리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 주권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땀 흘려온 연구진과 관련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정부 주도로 개발한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며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에 있다.                                       <  최원형  고경주 기자 >

 

 

2022년~2024년 4월 13명에 13억원이나 지급
감사원 지난 8월 "정기 일률 지급은 문제" 지적
대법원 “7월부터 실적·업무 부담 따라 차등 지급”

9월까지 석달 동안 일인당 550만~700만원 받아
지난 한 해 대법관 한 명이 1억 9700만원 챙겨
서영교 위원장 "법적 처벌 대상, 국고 횡령 해당"

조희대 대법원장 "지출관이 따로, 난 지출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연합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월 평균 200만원을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정기감사로 밝혀낸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 9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대법관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 행정 업무 총괄, 대외 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자체 지침에도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질의를 통해 감사원 지적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는데 지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당일 자료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밤늦게 알렸다. 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7월부터 지급방식을 변경해 9월까지 석 달 동안 일인당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7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별로 편차는 없지 않다. 하지만 어떤 업무 성과의 차이 때문에 이런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적은 액수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대법관에게 크게 욕 안 먹게 편차를 줄인 흔적은 역력하다.

A 대법관은 7월 300만원을 받은 뒤 8월에는 지급받지 않았고, 9월 4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700만원을 수령했다. E 대법관은 7월 400만원, 9월 300만원을 합쳐 역시 700만원을 받았다. K 대법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B·F 대법관도 각각 7월 250만원, 8월 250만원, 9월 1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법관은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300만원 등 700만원, D 대법관은 150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받았다. G·H·L 대법관도 각각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300만원 등 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대법관의 경우 특정 달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처럼 했지만, 손 의원실이 보기에 현금으로 일정액에 수렴하는 지급 패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13명의 대법관에게 월 200만원씩을 지급해 일인당 1억원을 지급한 것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사법부란 엄중한 지위라 조심스러운데 '눈 가리고 야옹'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이다.  

손솔 의원은 “지급하는 달과 금액을 달리하면서 오래된 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에게는 없는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계속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대법관 한 명에 나랏돈으로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 1152만원(월 929만 300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원(월 512만원)으로 책정됐고, 격려금은 2400만원(월 2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일인당 1억 9700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 업무 수행과 사법 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2026.10.6 연합

대법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으로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점은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서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액수를 달리한다고 한들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법원에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돈)이 나갔구나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냈다"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준 거다. 심각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에 가져다주고, 그럼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는 이 순서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도 일 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일을 잘한 상임위와 국회의원을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선정)한다"면서 "다른 곳은 다 바뀌었다. 저희(국회)도 현금으로 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다. 업무추진 카드로 다 지출을 하고 있다"고 재차 해명하려던 중, 옆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