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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상·해상 분야 합의를 복원하는 것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면 복원에 앞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상이나 해상 합의는 아직 복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중 분야를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북한에 제안할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단계적 9·19 군사합의 복원 지침에 따라 현재 방식과 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 분야(1조 3항)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전투기·정찰기·무인기 간 충돌 가능성이 줄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지상 분야는 재가동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다시 철수해야 하고, 해상 분야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직결돼 군사적·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제안할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4월 북-미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 분야 조처는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공중작전’과도 연계돼 있어, 훈련 일정과 북한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 서영지 기자 >

비행금지구역 우선 복원 왜?…군사적 부담 덜하고, ‘무인기 갈등’ 차단도

정부, 9·19 군사합의 ‘공중완충구역’ 먼저 복원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9·19 남북군사합의)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공군력과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 공중·해상완충구역 복원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우선 꼽힌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의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합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선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감시·정찰 시스템에는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해상완충구역과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을 금지했다.

 

애초 공중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에 유리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까지 거리는 40~50㎞로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수분 안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190㎞ 정도 떨어져 있어 완충구역 설정이 한국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년 새 남북 모두가 직면한 ‘무인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도 무인기 대처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23년 11월22일 오후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북 감시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우리 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미가 운용 중인 정찰 자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보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당시 한·미 관계당국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남북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어, 한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해도 상응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2022년까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구실을 했다. 합의 체결 뒤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은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이었다. 이 합의가 있기 전인 2010~2018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등 264건(침투 27건, 국지 도발 237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2024년 6월4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됐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2024년 10월15일), 평양 무인기 침투(2024년 10월) 등 12·3 내란사태 직전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 권혁철 기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대통령에 관한 질문
'신흥귀족' 테크노크라트에 둘러싸인 대통령
검찰 개혁안 자문위원도 법조계 인사로 가득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 해소방안 빠져
대통령 '제왕' 안되려면 시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내란의 밤, 시민에게 호소하던 초심 잊지 말아야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입법예고되자 시민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표시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첫 번째 심각한 의견 대립이었다.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 조직을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한 이 법안은 기존 검사와 법조인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독점시킨 것으로서, 검찰개혁론이 대두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무시했다.

‘일부 정치검사’에게만 ‘검찰독재정권’ 책임 돌릴 수 있나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개’로 불렸던 검찰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친독재 반민주’ 성향을 청산하지 못했다. 독재체제 하에서 반민주적 엘리트주의를 체화한 한국 검찰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우려는 정치인들에게 늘 잔인했다. 검찰은 노무현, 조국, 문재인, 이재명 일가와 측근들을 상대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조작 수사를 일삼으면서도 자기들과 가까운 자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는 모른 체했다. ‘안면불상 김학의’, ‘99만 원 불기소세트’ 등이 세간의 유행어가 될 정도였으나 그들은 태연히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를 덮었다.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불법적 행위에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가 동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작태들의 책임을 일부 ‘정치검사’에게만 돌릴 수 없는 데에 있다. 12.3 내란 이후에도 검찰은 지귀연이 헌정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내란죄 수사와 관련한 국수본의 영장 청구를 번번이 기각했다. 그들은 국민대중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내란 가담세력이나 내란 동조세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들을 거리낌없이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자기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비판은 ‘검찰개혁’으로만 향했을 뿐이다. 검찰개혁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만든 것은,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일반의 공분(公憤)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국민의 공분(公憤)을 해소하기는커녕 가중시키는 개혁안을 내놓았을까?

지난해 3월 8일 석방된 윤석열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연합

정부 검찰개혁안은 중세 길드식 ‘법률 전문가주의’의 산물

며칠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검찰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자문위원 전체 명단이 공개되었다. 전원이 전직 판사, 검사이거나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였다. 검찰개혁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도 법과 무관한 영역에서 살 수는 없다. 검찰의 별건 수사나 조작 기소 피해자들을 빼고 법률가들끼리만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이, 환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사들끼리만 모여 의료개혁안을 논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세 유럽의 길드에서는 ‘장인(匠人)의 자격은 장인만이 인증할 수 있다’는 원칙이 통용되었다. 동업자의 수를 제한하여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유효했던 이 원칙은 근대 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 직종들에 계승되어 ‘전문가주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법률, 의료 등 인간의 안전,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직업 종사자들은 국가의 도움을 얻어 신규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음으로써 자기 직업의 권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들은 전문 직업인인 동시에 국가의 법률, 의료, 위생 등 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로도 활동했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도 ‘전문가주의’에 따라 만들어진 셈이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주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6명의 법조인과 교수들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

대통령 둘러싼 ‘신흥 귀족들’의 압박

1973년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책을 낸 미국의 역사가 아서 슐레진저는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대통령상으로 ‘호민관’을 상정했다. 사실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통치권에서 이탈하여 1789년 대통령제를 처음 만든 미국인들에게도 대통령의 위상은 모호했다. 미국 정치사는 대통령을 임기제 국왕으로 보는 시선과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민관으로 보는 시선이 중첩, 교차하면서 전개되었다. 왕국에는 반드시 귀족이 있으며, 국왕은 귀족의 대표 격이었다. 슐레진저는 대지주, 대기업가, 테크노크라트들이 사실상의 ‘귀족’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은 ‘호민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 가는 차 안에서 개인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 국회로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 호소에 응답하여 수많은 시민이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주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각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가졌고, 방송을 통해 온국민에게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국무회의 일부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공개 대상이었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려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지는 절차는 이와 달랐다.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대국민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온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대통령은 직책상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나 테크노크라트들의 의견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 스스로 “시민 여러분 달려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처음 호소했던 사람들의 응답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이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에서 수렴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월 20일 이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은 전문가들보다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려는 ‘신흥 귀족’들의 압력을 해소하고 민주국가에 어울리는 ‘호민관형 대통령’을 만드는 길이다.             < 전우용 역사학자 >

당정,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잡았나…입장 점차 뚜렷

 

경찰이 수사 주체인 '보완수사요구권'에 무게
수뇌부 속속 구체적 의견 밝혀…강한 공감대
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이 원칙 맞아"

취임 이래 처음 표명 …4개월 전엔 모호한 답변
김민석도 보완수사 존치 검토서 "폐지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구더기론'에서 당에 힘 실어

정청래 입장 명확…한병도 "검사 직접 수사 안 돼"
'걸림돌' 정성호 "정부 법안 부족" 한 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6.1.16. 연합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여론의 역풍이 거센 가운데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여당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기류다. 명시적인 합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당정 수뇌부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19일 공개된 발언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추후)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외청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윤 장관은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윤 장관이 보완수사권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는 취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장관은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해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1.19. 연합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조직을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린다는 '검찰 개악'적 입법예고안을 내놓는 한편, 공소청의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온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추후 논의하기로만 했다고 발표해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지탄이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해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여론 수습에 나섰다. 종전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의 표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시한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했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윤호중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까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당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언쟁을 벌였던 정 장관은 이후 "정부의 법안이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 연합

 

여당 지도부의 기조는 비교적 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완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32명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의 일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더없이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한 '보충수사' 개념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보완수사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것만으로도 경찰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는 측의 논리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좌장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전문가 등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권한, 조직 구성 등을 놓고 기조발언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김호경 기자 >

[여론조사꽃] ARS조사도 86.9%가 특검 찬성

‘윤석열 사형 선고해야’ 전화면접 46.9%, ARS 56.3%
검찰개혁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찬성 61.8%, 58.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전화면접 69.4%(2.4%p↑)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0명 중도 405명 보수 26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두 종교집단에 대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0.1%(‘매우 필요’ 70.2% + ‘어느 정도 필요’ 20.0%)를 기록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7.0%(‘별로 필요하지 않다’ 4.7%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에 그쳤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78.4% ‘통일교·신천지 특검 필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부·울·경(‘필요’ 84.4%)에서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4%로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40대(97.0%), 50대(94.6%), 18~29세(90.2%), 30대(90.0%), 60대(89.4%) 등 전 연령대에서 특검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70세 이상은 ‘필요’ 78.1%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필요하지 않다’(13.6%)와 ‘모름·무응답’(8.3%) 비중이 함께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90.5%)과 여성(89.8%)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깊게 형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4%, ‘국민의힘’ 지지층의 78.4%, 무당층의 84.6%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7.9%)과 중도층(91.2%) 보수층(82.9%) 모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야경. 맨 위가 천정궁, 가운데가 천승전, 아래가 천원궁이다. 맨 아래 로마 교황청 베드로성당 앞의 오벨리스크를 본딴 천승탑에서 불빛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같은 기간에 1002명(이념성향: 진보 260명, 중도 419명, 보수 248명) 대상으로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6.9%(‘매우 필요’ 75.5% + ‘어느 정도 필요’ 11.3%)를 기록했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8.2%(‘별로 필요하지 않다’ 4.8% +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80%대 중후반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대구·경북(‘필요’ 68.6%)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9.1%로 타 지역 대비 높았다.

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이상 ‘사형 또는 징역 판결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형’이 4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무기징역’(17.4%), ‘무죄’(12.7%), ‘유기징역’(9.2%), ‘공소기각’(7.8%)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을 합친 유죄·중형(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 응답은 73.5%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죄·공소기각’ 응답은 2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형’이 56.3%로 과반을 넘기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죄’(17.8%), ‘무기징역’(8.6%), ‘공소기각’(8.3%), ‘유기징역’(6.1%) 순이었다.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을 합한 유죄·중형 응답은 71.0%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무죄·공소기각’ 응답은 26.1%였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사형’이 1위를 기록했다. 호남권(71.9%)에서 사형 의견이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62.1%), 충청권(62.0%), 경인권(59.2%), 서울(55.4%)에서도 과반을 넘겼다. 부·울·경(48.6%)과 대구·경북(36.1%)은 ‘사형’이 가장 높았으나 ‘무죄’ 응답도 각각 22.5%, 28.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사형’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72.1%)와 40대(68.9%)에서는 10명 중 7명가량이 ‘사형’을 선택해 강경한 처벌 인식을 보였다. 이어 60대(55.5%), 30대(48.9%), 70세 이상(47.6%), 18~29세(39.0%)에서도 ‘사형’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18~29세는 ‘무죄’(27.7%), ‘공소기각’(12.9%) 등 다른 응답 비중도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판단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8%)과 중도층(61.4%)에서 ‘사형’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는 ‘무죄’(40.1%)가 가장 높고 ‘사형’(25.1%)이 그 뒤를 이었다.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5. 연합

‘수사·기소 완전 분리’ : 18~29세 남성만 ‘반대’ 70.0% 압도적 높아

검찰 개혁 관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61.8%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31.3%였다. 찬반 격차는 30.5%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18~29세에서는 ‘반대’(52.0%)가 ‘찬성’(42.9%)을 앞서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은 ‘반대’가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찬성’(61.1%)이 ‘반대’보다 높아, 청년층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른 인식 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9%)과 중도층(66.1%)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65.6%)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은 58.7%, ‘반대’ 응답은 32.7%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26.0%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개혁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54.9%, ‘국민의힘’ 26.3%, 격차 28.6%p

지방선거 ‘여당지지’ 58.4%, ‘야당지지’ 35%, 격차 23.4%p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6%p 상승한 54.9%, ‘국민의힘’은 1.3%p 하락한 26.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8.6%p로 지난 조사(25.7%p) 대비 2.9%p 늘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7%p 상승한 54.1%, ‘국민의힘’은 2.3%p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3.6%p로 지난 조사(19.7%p) 대비 3.9%p 늘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8.4%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4%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2.1%p 상승하고 ‘견제론’은 2.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8%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1%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8.7%p로, 응답자 과반이 ‘정부 지원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중도층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견고’ 74.7%

동북아 외교는 한일·한중 균형있게 가야 7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4%, ‘부정’ 29.3%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4%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5%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40.1%p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84.1%)와 40대(81.5%)가 특히 높았으며, 60대(70.4%), 30대(61.8%), 70세 이상(59.8%), 18~29세(53.1%) 순으로 과반이 ‘긍정’ 응답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74.7%, ‘부정’ 24.1%를 기록하며 격차는 50.6%p에 달해 중도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강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7%(0.7%p↑), ‘부정’ 34.2%(0.6%p↓)로 견고한 지지 흐름을 유지했다. ‘긍·부정’ 격차는 29.5%p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이 70%를 넘기며 ‘긍·부정’ 격차는 43.5%p로 크게 벌어졌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 관계 중심으로 가야한다’라는 응답은 17.9%, ‘한중 관계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동북아 외교에서 ‘한중·한일 관계를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 관계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19.8%, ‘한중 관계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