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온주 법원,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과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트뤼도 캐나다 총리

선거 유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위협적 언사를 가한 30대 남성이 2개월 가택연금을 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트뤼도 총리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머스 다이어 씨(32)에 대한 판결에서 구금형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개월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가택 연금 후 1년간 보호 관찰 기간을 거치면서 100시간 사회봉사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날 판결의 가택연금 처분은 구금형 대신 벌금형으로 완화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인 형량으로, 재판부가 유사 범법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크레이그 패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갖지만, 유명 정치인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이어의 행위는 표현 및 집회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반민주적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이어는 지난해 실시한 조기 총선 선거기간 중이던 8월29일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한 유세장에서 트뤼도 총리를 향해 교수대 형장으로 끌고 가는 내용의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폭력적 언사'와 '반정부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다이어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은 유사 범죄의 형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벌금 2천 달러와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이어 씨의 실형을 면제하는방안을 변호인 측과 합의했고 변호인은 사회봉사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리 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일반 대중에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다이어의 소란으로 트뤼도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이로 인해 다이어가 타인의 권리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패리 판사는 또 다이어 씨에 대해 "선거 시스템의 필수 요소를 저해하고 정부 수반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이 법정이 폭력과 불법적 시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방식으로 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타리오 지자체선거...다른 한인후보 4명은 낙선

10.24일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 5명 가운데 오로라 6선거구의 해롤드 김(김종수) 씨만 당선되고 4명은 고배를 미셨다.

오로라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해롤드 김 후보(부시장)는 801표를 얻어 198표에 그친 2위 그렉 스미스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인 밀집지역인 토론토 윌로우데일에 출마한 이기석 전 한인회장을 비롯해 오크빌, 벨빌 등에서시의원에 도전한 한인후보들은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의원선거까지 도전했던 이기석 후보는 격을 낮춰 출마했으나 4,593표(23.06%)로 3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 선거구에서는 릴리 쳉 후보가 8,321표(41.77%)를 얻어 당선됐다.

에글링턴-로렌스에서 출마한 웬디 웨스턴 후보도 1만7,109표를 얻어 당선된 현역 마이크 콜 후보에게 크게 뒤진 1,990표(8.18%)를 얻어 3위로 마감했다.

오크빌 7선거구에 출마한 박기형(그레고리) 후보는 7위 (293표:8.31%)에 그쳤으며, 벨빌 1선거구에서 도전한 서미경 후보도 14명의 후보 중 7위 (3,821표:6.7%)로 쓴잔을 마셔야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토론토 시장 3선에 도전한 존 토리 후보는 34만1,007표(61.99%)를 얻어 경쟁자로 길 페날로사 후보 (9만8,335표: 17.88%)를 압도적으로 누르며 무난히 3선에 성공했다.

11월19일(토) 오후 2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성인장애인공동체(회장 한재범)가 「창립 25주년 축하 및 수필집 ‘동행’출판 기념회」를 오는 11월19일(토) 오후 2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인장애인 공동체가 매년 11월 해오던 창립 기념행사를 COVID-19로 인해 중단한지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수필집 ‘동행’의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게 된다.

기념행사에서는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하모니카와 색소폰 합주, 난타, 싱얼롱 등이 펼쳐지며, 수필집 동행 출판 기념 및 배부, 공동체 활동 보고, 케이크 커팅과 다과 나눔 등 다채로운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공개적으로 초대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한인봉사상 수상 영광 등 여러모로 뜻 깊고 할 이야기가 많은 만큼 정성을 다 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공동체 활동 경과를 들으시며 배부하는 책도 받으시고 창립 축하공연 관람도 즐기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