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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배송지 등 1억 4800만건 나가
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자료 삭제 수사 의뢰
내부자에 속절없이 뚫린 쿠팡 인증시스템
쿠팡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 아냐”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무려 1억 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직원이 수개월간 접근해 지인 개인정보까지 털릴 정도로 쿠팡의 인증시스템은 취약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 쿠팡 정보유출 3367만명, 유출건수는 1억 4800만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64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사건 초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 건이라고 추정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3367만여 건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 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웹 접속기록 등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 4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삼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여 건 조회됐다.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은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졌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 주요내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ISMS 인증 일단 유지

조사단이 파악한 정보 유출 규모는 중국인 전 직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한 유출 규모보다는 작다.

그는 이메일에서 “1억 2000만 개 이상의 배송 주소 데이터, 5억 6000만 개 이상의 주문 데이터, 3300만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그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은 개발자였다며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 여지를 시험한 뒤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단 유출에 나섰다고 전했다.

범인은 지난해 11월 8일까지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정보 유출에 다수의 IP가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출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은 범인을 중국인이라고 특정해 표현하지는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중국인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이라며 공격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여부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이 사전에 실시한 모의 해킹에서 드러난 바 있지만 쿠팡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2.10. 연합

조사단은 쿠팡에 인증키 발급·사용 이력 관리와 비정상 접속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자체 보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쿠팡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보다 만 이틀이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당국에 신고하며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쿠팡에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기록이 삭제되고 지난해 5월 23일∼6월 2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취득하고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정책 수립을 미흡하게 한 점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쿠팡이 보완 미비에 다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규모는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2026.2.10. 연합

취약하기 짝이 없었던 쿠팡의 인증시스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탈 행위가 가능한 데는 쿠팡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격자는 쿠팡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백엔드 엔지니어)였다.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일종의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이후 쿠팡 관문 서버는 발급받은 전자 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서비스 접속을 허용한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하고 이를 활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과 키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격자는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해 재직 당시 탈취한 서명키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조했다.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했고 퇴사 후부터 사전 공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공격자는 이용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자동화된 웹크롤링(데이터 수집) 공격 도구를 이용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했다.

공격자는 사전 테스트에서 위조한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후 유출한 정보를 해외 소재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했다.

조사단이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의 하드디스크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렌식한 결과 공격자가 제작한 스크립트가 발견됐고, 스크립트에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2313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사단 측은 IP를 통해 접속 위치를 찾는 건 경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임직원이 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쿠팡의 이용자 인증체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격자는 위조한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 쿠팡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속했는데, 쿠팡의 이용자 인증체계는 해당 출입증이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친 출입증인지 검증하는 단계가 부족했다.

쿠팡은 모의 해킹으로 전자 출입증 기반 인증 체계의 취약점을 발굴했지만,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전 직원이 빼돌린 서명키를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 쿠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서명키를 키 관리시스템에서만 보관하고 개발자 PC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개발자가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하고 있어 키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있었다.

또 쿠팡은 서명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 내역을 기록하도록 규정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 이력 관리 체계가 부재해 목적 외 사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쿠팡의 공격 차단이 늦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 연합

정부 공식발표에 반박하는 쿠팡

한편 쿠팡은 10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 5000만 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는 3370여만 개 계정에 대한 개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출된 계정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한 시도가 1억 4800만여 차례 이뤄진 것이지 정보 유출 규모는 애초에 발표한 대로 3370만 건이라는 의미다.

쿠팡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와 관련, “당사는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합조단 또한 데이터 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무효계정 등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해 11월 데이터 유출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며 “당사는 정부의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 이태경 기자 >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3. 연합

지도부 급선회하며 통합 말하지만 진정성 의문
장동혁 "비판이 과해서 당내 분열하면 안 돼"
'절윤했냐' 질문엔 "이런 의제가 분열의 씨앗"

김민수 "윤어게인으론 지방선거 이길 수 없어"
극우 향해 "여러분 목소리가 중도를 설득하길"

말은 통합이지만 '친한계' 찍어내기는 진행 중
당내 소장파 "특정 입장 두둔하는 걸로 보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수 최고위원. 왼쪽은 양향자 최고위원. 2026.2.9. 연합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지지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지도부가 '절윤' '탈윤'을 주장하는 친한(한동훈)계를 당에서 쫓아내는 등 '심리적 분당' 상태를 치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합·연대 발언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내 통합, 선거연대, 외연 확장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통합과 연대가 힘을 키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허용될 때 건강한 정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9. 연합

장 대표는 당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비판이 과해서 그것이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의 힘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무조건(적인) 통합을 이야기해서 방치하는 것이 당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단을 하되 선거 있어서 당의 힘을 키우고 외연 확대와 연대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절윤'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했다"며 "(윤석열과)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행동, 결과로 보여 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절윤)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건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추후)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것에 맞게 또 그때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친한계 찍어내기'로 불리는 배현진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선 "윤리위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면서 "다수의 의원이 움직여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윤리위에서 다룰 사항은 윤리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고성국TV, 전한길뉴스, 이영풍TV, 목격자K 등 보수 유튜브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고성국TV, 전한길뉴스, 이영풍TV, 목격자K 등 보수 유튜브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6.2.10. 이영풍TV 캡쳐

김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10년 외쳤는데도 그 영역은 넓혀지는 게 아니라 좁혀지고 있다"며 "고립된 선명성이다. 중도 설득하려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전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그는 윤 어게인 세력을 향해선 "우리 구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구호를 뛰어넘어서 실천을 해보자"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으면 장동혁도 김민수도 없고 선거의 승리도 없다.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도를 설득하는 목소리로 바뀌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를 믿고 쫓아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여러분 목소리 담아내겠다"고 설득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 강경파, 당권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명목상 '절윤'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중도로 분류되는 친한계와의 통합·연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발언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 당 지도부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의결하고,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며 사실상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근 벌어진 일련의 갈등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쉽게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특정 계파를 겨냥한 징계를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는 덧셈이 아닌 뺄셈의 정치이고, 갈등과 배제의 정치가 계속되는 것은 지방선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의) 자제와 철회, 당 지도부의 정치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있다. 2026.2.10. 연합

이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철회 내지 중단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람 설득 작업은 할 수 있다.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통해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배제하고, 숙청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선거가 100일 남은 상황에서 신뢰받을 수 있겠나"라며 "지도부가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방치하는 것은 특정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좋지 않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관련 법정서 고성
변호인들 "공포스런 분위기로 조력권 침해"
"재판부가 감치 설명해야 자유로운 변론 돼"

법정서 난동 부리는 게 자유로운 변론인가?
판사에게 모욕성 발언하면서 공포 느낀다?
특검팀 검사 "재판 지연시키려고 몽니 부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연합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판사를 모욕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과 특검팀 검사들이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감치 집행와 관련,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가 법관에 대해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고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된 상황을 고려하면 "자유롭게 변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인 "이하상 감치 결정 설명하라"
특검 "재판 지연시키려고 몽니부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가 집행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그렇게 재판이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 내용을 집행하는 걸 선례를 본 일이 없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지한 것은 사실 의뢰인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 33부)가 직접 감치 집행을 지휘한 데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 고영일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그 전처럼 집행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조력을 줄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의 조력할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도 거듭 "재판장님께서 (감치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자유롭게 변론도 하고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

이에 특검팀 검사는 감치 집행에 대해 "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한 내용"이라며 "저희의 시간도 잡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판부는 특별히 답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쪽은 특검팀의 발언에 반발하며 "특검에 소명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재판장님께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검팀은 "(변호인들의 행위는) 증인 신문을 지연하는 것"이라며 "(감치는) 변호인들의 사정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특검팀은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고 변호사가 이에  "저것들이라니요!"라며 따지자, 특검팀 검사는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니냐"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법정서 난동 부리는 게 자유로운 변론?
판사에게 욕설하면서 공포를 느낀다?

다만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변론'을 주장했지만, 법정 내에서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는 의문이다.

이 변호사의 감치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정 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가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에 '동석'을 신청한 데 대해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허하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잘라 말했지만,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도 재판장의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하다가 강제로 퇴정 당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조력권이 침해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그간 이 변호사가 한 행동을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부장판사의 첫 감치 명령 당시 서울구치소 측이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치 집행을 하지 않고 풀어주자, 이 변호사 등은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어 파문이 일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지만, 이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3일 유튜브에서 또다시 이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반말로 부르며,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판사 나부랭이들"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라는 황당한 녀석한테 감치를 당하는 바람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야말로 유명인사가 된 그런 짝이 됐다"며 "(언론 등에서 나에게 하는) 공격을 즐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걔네들 수준으로 저희들 감당하기 쉽지 않죠,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 나부랭이들 갖고 저희들을 상대하기 어렵죠"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당시 변호인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과거에도 법원이 고발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 변호인단의 발언과 행위가 사법부 권위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법정 모독은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인 지난 5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임시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 부장판사를 '범죄자'라고 하며 "판사직을 악용해 적들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또 그는 "서울구치소에 와 보니 대한민국 교정의 수준을 알게 된다"며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 다음은 이재명과 이진관 차례다"라는 말까지 했다. 변호인들 주장대로 법원의 감치 집행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 밖에 이 변호사는 구금 뒤 '식사 거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도 홍보했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 번호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법치 조롱하는 건 변론 자유 아냐"
법원, 김용현 변호인 항고 모두 기각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판사 모독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변호인의 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지, 법정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판사를 겁박하는 데 있지 않다"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투는 역사적 재판을 앞에 두고, 식사 거부와 영치금 계좌 공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법치를 조롱하는 언행은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도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에 불복해 낸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권 변호사가 이 부장판사의 감치 선고에 불복해서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그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항고를 기각하자,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인들의 유튜브 발언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연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조사위는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건은 기각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