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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해
일본 총리, 작년 12월에도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인 절반 "일본에 호감"…역대 최고 기록

외교부 강력 항의…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민주당 "일본, 다른 나라 비판할 자격 있나"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국민의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2026.8.4. 연합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년째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4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내용을 항의했다.

추조 공사는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백서에 담긴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위기에 일본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3일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국제문화회관이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지난해 24.8%에서 올해 35.3%로 상승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일어난 불매운동 '노재팬'이 영향을 미친 2020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12.3%를 기록한 바 있다.

"앞에선 중요한 이웃, 뒤에선 영토 침탈 야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도발은 그 수위가 더욱 노골적"이라며 "일본의 영토 도발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 곳곳에서 주권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면서 "독도 주변에 파란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인 양 탈취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명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웃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척 기만적"이라며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뒤로는 영토 침탈의 야망을 문서와 지도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미래와 협력을 말하지만 뒤로는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는 결코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며 "명분 없는 군사대국화의 자가당착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8.4. 연합

그는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대만과 센카쿠열도 주변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나라가 시도하는 현상 변경에는 날을 세우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22년째 훼손하는 당사자가 바로 일본 자신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영토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편익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 가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낡은 종이쪽지와 억지 지도에 의존하는 일본의 도발에 단 한 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에 억지로 선을 긋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22년째 이어온 부질없는 몽상에서 깨어나, 시대착오적 야욕을 즉시 거두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2월 9일에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독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0월 25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에게 "(독도는)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방위백서'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시몬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 주역들 감격…"끝이 아닌 시작"
추미애 "길고 끈질긴 싸움, 마침내 결실 맺었다"
서영교 "78년 만에 새 역사…후속 입법 꼼꼼히"

김승원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의 종말 선언"
김용민,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찾아 "숙제 끝내"
박은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어 이재명 완수"

한인섭 "졸속? 20여 년 축적…'시민 주도' 기여"
한동수 "공소심의위원회 등 한 발짝 더 나갈 것"
민주, 후속 조치 포함 3일 '대국민 보고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가장 지난한 과제로 꼽혀온 검찰개혁이 단계적 입법 과정을 밟아 마침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및 검찰 해체를 눈앞에 두게 되자 그간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감개무량함을 나타내면서도 한결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국민의힘과 언론 등의 비난을 일축하며 지난 20여 년 축적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 산물'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을 마무리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으로 부임해 '윤석열 검찰'의 집요한 저항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시절을 돌아본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서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서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간사, 진보당 손솔 의원. 사진=서 위원장 페이스북

현직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의 강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뚝심 있게 밀고 간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78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그동안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면서 "많은 분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수사 전 과정은 기록되고 검증된다.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필요한 입법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78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침내 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길이었다"면서 "그렇게 검찰개혁은 목숨을 내어서라도 지켜야 할 소명이 됐다.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그것이 국민이 바란 진짜 변화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무소불위 정치검찰 시대는 종말을 선언했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정상궤도에 섰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겨냈다. 모두 국민과 당원의 성과"라며 "검찰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나라' 초심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국화를 들고 헌화대로 향하고 있다. 2026.5.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언론에 의해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몰리면서도 초지일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던 김용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떠올리며 "기득권 청산을 부르짖으셨던 대통령님의 사자후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그 견고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6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작은 발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성과를 안고 인사드릴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든든하다"고 했다.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사위 쌍두마차'로서 검찰개혁 입법의 당위성과 논리를 앞장서 설파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광주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 '보복 징계'를 당해 검사직에서 해임됐던 시기를 회고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다"며 "검찰 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했다.

나아가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다"면서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한동수 변호사(네 번째) 등이 6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을 이끌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동수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동안 검찰개혁, 형소법 전면 개혁의 취지를 10년 이상 공감해온 분들과 함께 '시민 주도 형소법 추진 모임'(12인)을 만들었다"며 ▲5월 8일 국회에서 완성 초안 발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5일 106개 조문의 완성안을 시민 주도안으로 발표 ▲이 안을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받아들여 6월 26일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형소법 개정 발의안 중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고, 후속 개정안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은 두 번째 대혁신이다. 2007년 노무현표 대개정이 있었다. 2026년 개정은 졸속이 아니라 20여 년의 축적"이라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 대통령의 이어달리기의 산물이다. 이 '신신(新新)형소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다. 그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엄청나게 애쓴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던 날, 대검 정문 앞에 모인 정말 몇 안 되는 시민들 그 곁을 지나 대법원에 출근했다. 그때 문득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시 검사들, 언론인의 곡학아세다. 대법원 안까지 들어온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대검을 촬영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사냥감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이 '실천적 의의'를 중시하며 주장했던 사안으로 ▲검사의 객관의무 ▲진술의 녹음 및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기각 판결 ▲시민 참여 공소 심의 위원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그중 두 개는 이번에 입법화됐고 하나는 부분 반영됐고 하나는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들과 판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 제기·유지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 녹화 의무화, 공소 심의 위원회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강화될 것이고, 기꺼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