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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자기쪽 사람을 경호처 요직에 끼워넣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성훈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박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하자고 닦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성훈 라인을 요직에 앉히려는 건데, 문제는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한테 내렸다고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라며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놔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근무평정 수정’을 요청한 ‘김성훈 라인’ 서너명의 명단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평정 수정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다. 저한테도 그 명단이 들어왔다”며 “서너 명이던데 (근무평정 조작으로 승진이 이뤄진다면) 본부장, 처장 이렇게 (요직으로 승진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실무진은 일단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화폰 데이터 서버를 삭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진들한테 (근무평정 조작을)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진들이 ‘이거 못한다. 이건 범죄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다”면서도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성훈 차장은 언터처블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아버렸다.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5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손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수정관실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며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에게 총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은 따로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또는 스스로 수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도) 수정관실에서 윤석열의 처, 장모 관련 형사사건 정보 및 판결문 등을 검색하고 사건 경과를 정리하며, 의혹 제기에 장모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메시지 대상 정보의 작성 수집은 MBC 뉴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권 정치인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그러한 업무수행은 법률에 위배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발사주 전날, 손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고,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사동일체 원칙 하에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에서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 일탈로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국제사회에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 온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운영이 크게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연방정부 구조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 방송을 운영해 온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15일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떴다. RFA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연방 보조금 종료로 RFA 운영 중단 위기’란 기사가 메인 기사로 게재됐다.

USAGM은 뉴스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독립 정부기관이다. 그동안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 6개 방송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창설된 VOA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해 왔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대부분의 VOA 기자들은 (행정명령에 서명이 이뤄진지) 하루 만에 행정 휴가 처분을 받고 직장을 떠나야 했다”며 “인사부 임원의 허가나 상관의 사전 허가 없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USAGM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VOA와 NPR, PBS 등 미국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매체 들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기관들에 대해 “그냥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들이 미국 납세자 돈 10억 달러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아무도 듣지 않는 뉴스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RFA는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독재자와 폭군에게 주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USAGM 외에도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 소수민족 사업 개발 기관 등 7개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뉴욕=임우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