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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올라 온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 온비드 자료 사진 갈무리.

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소유의 80억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 전자입찰 누리집인 온비드에 오른 최씨의 암사동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대지면적 368.3㎡,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247㎡)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은 3월30일 오후 2시부터 4월1일 오후 5시까지며, 최고가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성남시에 체납해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김동연 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발언을 마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 우리 쪽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쪽에 전달됐으며, 지난달 29~30일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사업과 별도로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 제안에 대응해, 사업 의제를 확장함으로써 협상 여지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로, 과거 한국 기업 한곳이 미국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엘엔지(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의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관보에 실릴 상호관세 인상 관련 문구가 트럼프 책상에 거의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났을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보 게재 시점을 늦추거나, 관보에 인상된 관세를 ‘즉시 적용’이 아닌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의 답은 없는 상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에,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안보 현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다룰 협상팀은 당초 설 연휴 이전 방한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보 협상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현-미 에너지부 장관 “핵잠·농축·재처리 실무협의 조속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대한 협력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핵심 부처다.

 

미국 정부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각)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운데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그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최근 두 나라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조속한 투자를 압박하며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내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인 팩트시트 전반을 뒤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재인상하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박민희 기자 >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가 투입돼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300여명 체포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약 300명을 체포한 직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던 일”이라며 해당 단속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이후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 등 생산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대규모 단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주도해온 백악관 핵심 참모진과 일정 부분 온도 차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 이후에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나가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라’고 독려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의 불만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급습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행정부 내부에서는 단속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공격적인 충동을 부추기며 행정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경영진들로부터 숙련된 노동자들이 추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며, 사석에서는 밀러의 과격한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