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18 ryousanta@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 임명이 재가돼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은 일단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아 상고심 심리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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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9.16 yatoya@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심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법부 수장이 모인 국제 행사인 아·태 대법원장 회의(16∼19일)를 치른 뒤 다음주께는 재제청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정치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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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jieunlee@yna.co.kr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해 공백 상황은 이미 200일을 넘어섰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공백이다. 기존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상훈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걸린 140여일이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몫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8일 임명이 재가되면서 내주 취임식을 거쳐 대법원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다.
2명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판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심리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 이미령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뒤 2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인사는 이진숙(부총리 겸 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이혜훈(기획예산처),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전 후보자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7~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엔비에스(NBS) 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47%로, ‘잘한 인선’이란 응답(24%)보다 23% 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겸손과 소통,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한 기자회견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한동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야당이 제기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가족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과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김승원 의원 재수사와 인사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 최하얀 고한솔 기자 >
청와대, 김승원 사퇴에 “국정 부담 줄이고자 한 결정 존중”
청와대가 19일 자진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사퇴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보도에 “과장·오류…사실관계 확인 뒤 조치”
자진사퇴 배경 여부 주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에 과거 성추행 의혹 등이 적힌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김승원 의원실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한국방송(KBS)은 19일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은 “탄원서에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알려지지 않은 흠결들이 조국 때처럼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다른 탄원서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고 한다. 한국방송은 “해당 탄원서는 지난 17일 오전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측에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도 입장을 내어 “해당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위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보도 경위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자진 사퇴했다. 이어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 이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