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마크롱 등 유럽 정상과 수개월 비밀 논의
무비자 거주 및 시장 접근 확대 등 양쪽 국경 확장

 

마크 카니(가운데)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정상회의 의장이 지난 2025년 6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캐나다-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EPA 연합
 

미국과 무역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한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 자격을 추진 중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를 원해,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될 수 있는지 타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신규 회원국 가입에 엄격한 유럽연합도 현재 규정에 없는 ‘준회원국’ 지위를 신설해 캐나다에 부여하는 방안에 열려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유럽연합 및 캐나다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카니 총리는 자주 소통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캐나다 시민이 비자 없이 유럽연합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논의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개월 동안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유럽 왕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유럽 정상들과 캐나다 및 4100만 인구를 유럽의 27개국 블록에 더 깊이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비밀 대화를 나누어 왔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에너지, 인공지능, 국방, 핵심 광물 등 전략적 공급망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21조달러(약 2경8200조원) 규모 단일 시장과 결합하는 것이다. 양쪽은 또 해저 케이블 부설,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클라우드 저장소 및 신규 위성 네트워크 구축, 캐나다산 에너지를 유럽연합으로 수송하기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연구 기관들을 연계하여 미국 대학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과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니 총리는 유럽연합의 교환학생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해 유럽과 캐나다 학생이 서로의 대학을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무역 전쟁 등으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한 캐나다는 다른 무역 파트너로 전략적 축을 옮기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캐나다의 유럽연합 접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로 합병하겠다는 등의 대캐나다 압박에 맞서 카니 총리는 “한때 ‘영국령 북아메리카’로 불렸던 국가를 다시 구대륙 유럽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반대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고 신문은 표현했다. 또 카니 총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보다는 유럽연합의 28번째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카니 총리와 이 사안을 놓고 가장 빈번히 대화를 나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공보실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오는 20일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제도에서 카니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별도로 확인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양쪽 모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준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양쪽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은 유럽 내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다.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잠정 발효된 지 9년이 흘렀으나,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무역협정보다 포괄적인 ‘준회원국’ 지위를 얻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의길 기자 > 

 

 

공관전형...선발된 학부과정 장학생에는 항공료, 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업장려금 지원

 

 

캐나다 한국교육원(원장 이지은)은 모국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2027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for Undergraduate Degrees, GKS-U) 모집 인원 가운데 캐나다 공관 전형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GKS 캐나다 공관전형 선발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일반 1명과 재외동포·입양인 1명이다. 특히 캐나다는 외국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7개 국가 중 하나여서 재외동포·입양인 선발인원 1명이 별도로 배정됐다. 재외동포 지원자는 캐나다 국적자여야 하며,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재외동포 해당 여부와 과거 한국 국적 이탈·상실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하게 된다.

 

지원자는 또 2002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5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졸업 예정자여야 한다. 성적은 백분율 환산점수 80% 이상, 석차 상위 20% 이내 또는 GKS가 정한 누적평균 평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서는 ‘스터디 인 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15일 오전 11시부터 9월30일 오후 6시까지(한국시간 기준)이다.

 

GKS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한국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부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한국어 연수비, 입·출국편 항공료, 학업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올해는 일반 선발과 함께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입양인 1명이 별도로 선발되는 만큼, 한국에서의 학업과 한국·캐나다 간 교류에 관심 있는 의욕적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타 자세한 지원자격, 제출서류 및 지원가능 대학·학과 등은 스터디 인 코리아(www.studyinkorea.go.kr)와 캐나다 한국교육원(www.cake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ex 242 >

 
 

귀국직후 보고받아…검개혁 불필요한 논란 이어지자 정부안에 유감

"꼼꼼히 살폈어야, 검정원법 얽매일 필요없어"…사법통제부 명칭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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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방문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6.9.10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이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원보다는 20% 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임형섭 기자 >

 

이 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보다 7%p↓…민주 39%·국힘 25%[NBS]

부정평가 48% 기록…민주는 직전 비해 2%p 하락 · 국힘은 5%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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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동포간담회 격려사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9.9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낮은 4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3일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가 소폭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48%다.

 

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비율이 높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지만, 20대 이하(30%), 30대(42%), 60대(37%), 70세 이상(37%)은 절반 이하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70%)가,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71%)가 각각 높았고,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9%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6%로 가장 높았고, 외교(49%), 경제(40%), 대북(37%), 부동산(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정책 과제는 부동산(65%)이었고 경제(52%), 대북(48%), 외교(41%), 복지(36%) 정책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5%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28%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