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같은날 열기로 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한 전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기일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열리는 기일로 보통 한 달에 한번 열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하는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9년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내란 선고 지연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29일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 이나영 기자 >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줄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씨 쪽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김 씨가 로봇개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단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씨가 김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로봇개 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시계 교부 전후 외압이나 제3자 청탁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사업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검팀 주장은) 서씨나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라면 사업 고민을 말했을 거라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복제품을 김 씨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알선 대가로 제공된 금품임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 김 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함께 지인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을 받은 혐의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직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배우자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당선된 것을 기회로 자신에게 접근해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4명의 공여자가 취임 축하 선물이란 명목으로 건넨 금품을 그대로 수수했다”면서 “금품에 붙인 명목 자체로 당선인의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수연 기자 >

"바쉐론 손목시계와 '세한도' 청탁 단정 못해"
재판부가 애를 써 감형 성의 보인 것으로 풀이
나머지 네 가지 금품수수는 그대로 유죄 인정
김씨 2심 내내 무죄 강변, 3심 뒤집힐 수 없어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2심도 집행유예 감형
"기억 안 난다는 비번 기적적 기억" 위증 맞아
이종호 대표 안 만났다는 발언 위증 볼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결심 공판 일주일 연기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도중 일어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

김건희 씨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2년이 감형됐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모두 다섯 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 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2023년 3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모사품 '세한도'를 수수하고,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교부한 세한도,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로 선물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엄히 꾸짖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엄중한 질책과 달리 애를 써서 2년 감형을 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을 염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법정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면서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2024.6.21 연합 자료사진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채수근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심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jtbc 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공판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오는 29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김건희씨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 공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돼 '전 대통령'이란 호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는데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 임병선 기자 > 

AP·NYT 인터뷰…"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핵개발 중단 교환할 수도"

파병 문제엔 "제3국 전쟁에 대한 파병은 헌법에 의해 금지"

"북 김주애 위상 상승에 주목…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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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뉴욕 도착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9.22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간)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하며, 한반도 대치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 대통령, '북핵중단-제재완화' 제안…북미대화 여건 조성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