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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트럼프 관세 인상 돌발카드 왜…대미투자법 통과 지연 불만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및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해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관세인하의 반대급부인 대미투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며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7일부터 상호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에선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제화가 더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한국의 합의 이행 과정이 더디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무역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처리에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규모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합의 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원철 기자 >

 

청와대 “미, 상호관세 인상 설명 없어…곧 러트닉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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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도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대변인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형철  박수지 기자 >

 

민주 정태호 “한미 투자 특별법 정상적 입법 절차 중”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 불이행’ 탓 관세 인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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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것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었고, 통과 시점은 (정해진 게)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안도걸·진성준·홍기원(이상 민주당)·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재경위에서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엔 조세심의, 이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쪽에선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인 데다가, 연간 200억달러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을 서둘러 일방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비준을 반대하는 가운데 소속 의원이 따로 법안도 냈다. 여·야가 법안을 다 낸 만큼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며 “법안이 발의된 지 두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의해주면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 이전으로 관세를 되돌리는 발표를 하며)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가 전부인지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자체가 제정법인데다가 (대미 투자 금액이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간단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숙려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콘서트 티켓이 37분 만에 매진되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 공연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26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인 BTS 공연이 오는 5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100만여명의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풀린 티켓은 15만장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말한 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스크린 영상 상영이 허용되길 기대한다”며 “전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큰 인기인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TS는 오는 3월 신보 ‘아리랑’ 발매와 함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콘서트를 연다. 5월 7, 9, 10일엔 5만∼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경기장에서 공연한다. 지난 24일 아침 9시 이 공연의 티켓 판매가 열려 37분 만에 매진된 바 있다.

판대 대행사인 ‘티켓마스터’에 따르면 이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중 가장 치열한 티켓 경쟁이었다. 세계 1300개 이상 도시의 팬들이 BTS 멕시코시티 공연 티켓을 검색했고, 멕시코 외에도 페루 리마·칠레 산티아고·콜롬비아 보고타·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아메리카 대륙 각지에서 예매를 시도했다.

다만 일부 팬들은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팔려는 암표상들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이날 셰인바움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해, 티켓마스터의 “소비자 정보 제공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티켓이 정가보다 5∼6배 비싸게 팔리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를 중개하는 업체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 천호성 기자 >

KBS노조 "내란정권에 결탁 의혹 드러나" 폭로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생방송"
"당시 보도국장, 퇴근 후 복귀해 용산 동향 확인"

"윤석열은 22시 KBS 계엄 생방송 미리 언급해"
"KBS 내부 누군가 생방송 가능하다 말한 정황"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 선동"

2024년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박장범 후보. 연합

12·3 내란 당일 박장범 케이비에스(KBS) 사장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생방송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사장은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사장이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계엄 사실을 미리 전해듣고 생방송을 지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발언과 연결해보면, 당시 KBS 내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계엄 상황을 알고 방송을 편성한 셈이 되는 만큼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방송"
"대통령실 누군가와 KBS 내부자 연락한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내란 직후, KBS 내부에 내란 정권과 결탁해 계엄방송을 미리 준비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에) 의혹의 전말을 풀 큰 실마리가 드러났다"면서, 내란 당일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의 행적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은 오후 6시쯤 퇴근한 뒤, 7시30분~8시 회사로 복귀했다. 이어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도국장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기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한다.

KBS는 내란 당일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10시 23분 적시에 맞춰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를 생중계했다.

당시 최 국장은 내란 직후 제기된 '생방송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4.12.14. 연합

이에 대해 노조는 "(10시 23분 생방송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보와 결과였다"면서 "당시 의혹의 핵심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기에 퇴근한 보도국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느냐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12월 3일, '코리아풀'을(KTV를) 통해 대통령 담화가 공식적으로 예고된 것이 밤 9시 18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이른 밤 8시 4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22시 KBS 생방송'을 들었고, 밤 9시쯤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며 "코리아풀의 공식 공지 이전에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말한 것은, 분명히 KBS 내부의 누군가에게 (미리) 담화 생방송을 지시했고 수행하겠다는 회신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밤 9시쯤 대통령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2026.1.26.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노조는 "결국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박장범 사장에게 연락했고, 박장범 사장은 다시 최재현 전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KBS 내부 누군가가 22시 생방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기에 윤석열이 코리아풀 공지 이전에 '22시 KBS 생방송'을 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수 밖에 없다"면서, 박 사장을 향해 "내란의 밤,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가, 그리고 최재현 전 국장에게는 뭐라 얘기했는가, 그리고 불법계엄 선포가 예정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선동"
"1년 전에 고발했는데 수사 부진…재수사해야"

그동안 박 사장은 12·3내란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결산심사에서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생방송 의혹과 관련, '내부 인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모 내지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차원 진상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박 사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장범과 KBS 경영진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근거 없는 의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등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응했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박장범은 자신이 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에 특보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숨기려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12.3 내란 방송개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연합

이 위원장은 "박장범과 윤석열·김건희와의 유착관계, 계엄방송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 박장범이 그동안 진실을 꼭꼭 감춰왔던 사실로 봤을 때, 언론노조는 박장범이 윤석열 내란에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특검과 경찰의 수사는 극히 미진하다.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사실상 뭉개고 있다"며 "경찰과 향후 발족할 종합 특검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당시 KBS 사장으로 내정됐던 박장범 현 KBS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도국장에게 그런 편성을 지시한 처벌을 받을 여지 있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송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방송 편성을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내란 선전·선동의 법리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