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패권 떠받치던 동맹 · 미군기지 · 해로 침식
‘외과수술적 타격 독트린’도 파산…국력 취약이 배경
미국 패권의 구조적 수축 가운데 군사력도 한계
15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에비앙레뱅/AP 연합
미국-이란 간 합의로 107일간 이어진 전쟁이 종전의 길에 들어섰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미국의 패권 체제에 가해진 균열과 중동 세력 판도의 변화, 서방 동맹 체제의 분열 등을 살펴본다.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 실패를 보여줬다면, 107일 동안 이어진 이란 전쟁은 차원이 다르다. 전략적 판단 실패에 더해 미국이 누리던 패권과 초격차를 가진 국력·군사력이 침식되는 모습이 전장에서 증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이란 핵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 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2기 집권 2년차인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감행했다. 100일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지 못했고,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에 뺏기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긴 협상 끝에 지난 14일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이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왜 전쟁을 했느냐”는 질문이 비등하고, 이란 전쟁 역시 베트남·이라크·아프간 전쟁을 잇는 미국의 실패한 전쟁 계보로 분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트남전 등 세차례의 지상전 수렁을 겪은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지상군 없이 첨단 해·공군력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외과 수술적 타격’ 독트린을 수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본격화한 이 독트린을 충실하게 집행했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이란·이라크·나이지리아·소말리아·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7개국에 군사 타격을 가했고, 카리브해에서는 지금도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작전을 지속한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단기간에 첨단 정밀유도 무기로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다. 이란 전쟁은 그 독트린의 확장판이었다. 지상군 투입 없이 대규모 해·공군력을 동원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단기간에 정권 교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권 교체는커녕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상실한 채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나섰다.
이란 전쟁이 개전된 첫날인 지난 2월28일 미국 해군 5함대의 바레인 본부 기지가 이란의 폭격으로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떠받쳐온 동맹과 해외 미군 기지, 항행의 자유 체제 등에 균열이 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4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함정을 보내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지만, 호응한 국가는 없었다.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부 국가들은 미군에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저항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기여를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및 세계 정세의 주요 버팀목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동맹에 적지 않은 균열이 간 것이다.
‘미군 기지 주둔은 안전 보장’이라는 등식도 이란 전쟁에서 뒤집혔다. 미국은 80여개국에 있는 750여개 기지·시설망과 이를 거점으로 운용되는 대양 해군력을 통해 군사 패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란 전쟁 기간 중동 내 미군 기지는 ‘안보 우산’이 아니라 ‘공격의 표적’이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에 노출돼 상당 부분 파괴됐다.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있는 바레인은 개전 첫날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미군이 기지를 떠나 호텔과 민간 사무실을 빌려 근무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기지가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군 기지를 마련해준 중동 국가들은 전쟁 상황에서 이 기지가 자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활용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미국 패권의 또 다른 상징으로 전세계 바다를 통제하며 공공재처럼 제공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이번 전쟁에서 빛이 바랬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밀어붙였지만, 값싼 드론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끝내 풀지 못했다.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원유·가스값이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이 물가 불안에 시달렸고, 미국 국민들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었다. 미국에 쫓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미국이 더는 전세계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패권국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그 편익만 취하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채 대외·국방 정책의 무게 중심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시켰다. 패권의 구조적 수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투사력을 지탱하는 해외 기지망과 대양 해군력이 침식되고 있음을 이란 전쟁은 보여줬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군비 지출을 보면 이란은 미국의 1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란 전쟁에서의 미국의 고전은 전략 경쟁의 라이벌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먹구름을 드리운다. 중국은 군사비와 제조 능력, 기술 역량, 핵전력,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 모두에서 이란과 비교되지 않는 초강대국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 패권 침식의 예고편으로, 본편은 훨씬 가혹할 수 있다. < 정의길 기자 >
독립 250돌 미국…미국인 5명 중 2명 “250년 더 못 버틸 것”
64%는 “미국 민주주의 무너질 위험”
‘미국은 세계 최강’에 동의 30% 불과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는 미국인 5명 중 2명은 미국이 앞으로 250년을 더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을 맞아 로이터/입소스가 조사해 16일 발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38%는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뒤에도 단일 국가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 40%, 공화당 지지자 중 26%, 무당파 중 46%가 이 비관적 전망에 동의했다. 미국의 존속을 긍정한 응답자는 62%였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64%가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험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5월의 57%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5%, 공화당 지지자의 50%가 이런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의 77%는 향후 5년 안에 정치적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꼽는 응답자 비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30%만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답했다. 도널 트럼프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같은 조사에서는 3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 이 견해를 가진 비율은 26%에서 11%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약 10명 중 6명이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48%는 미국이 단지 강대국 중 하나라고 답했고, 13%는 강대국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인 사이에서 국가적 위기 인식이 초당파적으로 퍼졌음을 보여줬다. 민주주의가 실패 위험에 처했다는 인식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난해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는 민주당의 ‘트럼프 위협론’과 공화당의 ‘좌파 위협론’이 각자의 방향으로 같은 공포를 증폭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 정의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