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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석방 12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며 재구속을 환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며 “오늘은 ‘정의 회복’의 출발일이자, ‘특권 잔치’의 마감일”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옹호 선동한 자들, 내란수괴 체포를 저지한 자들도 모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갔을 국민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정의를 되살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각각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전 국민이 오늘 이 뉴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필귀정! 내란범은 감옥으로! 이제부터 진짜 내란종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이유진 기자 >

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도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 최하얀 기자 >

 

외신도 ‘윤석열 재구속’ 긴급 타전…“장기 구금 시작 의미”

에이피(AP) 통신 누리집 갈무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되자 에이피(AP)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에이피는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금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장기적인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한국의 전 지도자 윤석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감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의미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에프페(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빠르게 보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송경화 기자 >

내란 노골적 옹호 지역매체 매일신문이 4위?
나라 망하게 한 언론사에 국민세금 몰아준 꼴

정부광고 집행 기준 바꾸고 미디어바우처 실시도

윤석열 내란을 조장·동조·선동했던 언론사들에게 지난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를 미화·옹호하던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정부 광고를 싹쓸이한 반면, 비판적 보도를 해온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광고를 적게 받은 것도 여전했다.

미디어 분야 전문매체인 <미디어스>의 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를 받은 일간신문 10개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순이었다. 최상위인 1~3위의 동아, 중앙, 조선일보(이른바 ‘조중동’)가 작년 한 해 받아간 ‘혈세’ 광고 금액은 총 268억 원이었다. 4위인 대구지역 매체 매일신문은 약 66억 원, 5위인 문화일보는 약 62억 원이다. 정부 비판적 언론사인 경향·한겨레가 받은 정부광고 금액은 각각 약 43억8천만 원, 41억5천만 원으로 금액 기준 16위와 17위였다.

상위 10위에 든 언론사들은 언뜻 봐도 대부분이 ‘친윤’ 매체들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교묘하게 내란에 동조하는 보도를 했던 신문들이다.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을 지지함으로써 12.3 비상계엄을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띄워주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내란세력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온 매체들이다.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다'란 제목의 매일신문 칼럼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 칼럼은 현재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매일신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지지한 지역 일간지로 유명하다. 이 신문은 지난 2월28일 ‘윤 대통령 복귀가 국익이다’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내란세력이 주장하는 ‘계몽령’을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극우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데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도 아닌 지역신문인데도 정부 광고 수주 4위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금을 받아간 것이 놀랍기만 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부정선거론’ ‘중국인 선거개입’ 등 황당무계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윤석열의 망상 쿠데타를 조장하고 극우세력의 사법부 침탈 난동을 선동한 ‘스카이데일리’ 같은 극우 매체에도 정부광고가 집행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일었다.

윤석열 일당의 망국적인 쿠데타 내란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나라를 파멸로 몰고간 이들 극우 매체들의 밥줄이 자신이 낸 세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부는 오랜 동안 정부광고를 통해 조중동, 매일신문, 문화일보 같은 여러 내란 동조 신문에 수백,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몰아줘 온 것이다. 일제 시대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 먹여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방송·인터넷·옥외광고 등에 사용하는 광고 금액은 연간 1조 원이 넘는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각종 홍보성 광고를 내는데, 그동안 광고효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혐오보도를 일삼는 나쁜 매체를 가리지 않고 광고를 해왔다. 열독률이 10% 미만으로 광고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종이신문에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정치적·상업적 이득을 위해 악의적 왜곡보도·선정적 보도를 해온 거대 족벌언론과 재벌 편향적인 경제신문들에 광고를 몰아줘 왔다. 정부 광고가 언론의 정부 비판 보도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 구실을 해온 것이다.

무능하고 비리가 많은 정부에게 정부 광고는 언론에게 주는 일종의 ‘당근’이기도 했을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윤석열 정부는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광고를 몰아주었던 것이다. 가짜뉴스의 공장이자 극우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해온 ‘스카이데일리’나 조중동, 매일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서울신문 등에 지난해 수백억 원 국민세금이 흘러들어간 이유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빛의 혁명’으로 태어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세금 낭비, 아니 세금 오용(誤用)을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선동한 언론사에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정부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나쁜 언론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목적의 언론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작업이 내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왜곡·혐오보도 같은 나쁜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이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언론에게 정부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광고집행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좋은 보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정부 광고가 더 많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중동 중심의 ABC협회가 내놓는 가짜 발행부수 대신 ‘사회적 지표’를 반영한 광고집행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둘째는, 정부광고 대신 ‘미디어바우처’를 실시하는 것이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언론을 구독할 수 있도록 바우처(교환권)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아 좋은 언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골라 볼 수 있다. 정권 홍보와 보험료로 전락한 정부광고 대신 차라리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줘 신뢰받는 언론매체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란을 이겨낸 민주 시민들은 왜곡보도·오보·내란동조 보도를 하는 언론에 결코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