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이라면서도 여론 왜곡 우려해 적극 반박 "반도체 사이클 외 각종 시장구조 개혁 작용" "윤석열 정권은 상법 개정 반대, 거부권 행사" "당시 나스닥 사상 최고, 코스피는 2000 횡보"
"한동훈, 비반도체 부문의 주가 상승분도 무시" "시장 재평가 만든 정치·제도 변수 통째로 지워" 욜랑거린다? "몸을 가벼이 놀리며 촐싹거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의 한 분식집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2026.3.7. 연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도 코스피 6000' 발언을 두고 급기야 여당 지도부까지 집중 성토에 나섰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면서도 언론 보도를 등에 업은 한 전 대표의 자극적 선동이 여론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해 최고위원들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코스피 6000은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덕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계속 정치했으면 역시 6000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고 언론은 이에 관한 기사를 무수히 쏟아냈다.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사실관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한마디 하겠다"라며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니다.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1500만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복합적인 원인 중 애써 하나만 보려고 실눈 뜨고 있는 한 전 대표가 참 애처롭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주식 시장 밸류업을 입으로만 외치다 재벌들이 반대하자 상법 개정 반대로 돌아섰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그 결과 상법 개정 기대감을 안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았다. 한 전 대표는 벌써 잊었나?"라며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중복 상장 등 지배주주 횡포에 대한 우려가 걷히지 않아 시장의 장기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코스피 6000은커녕 3000도 요원했을 것이다. 올해 2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AI 관련 11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가 4700을 상회한다고 밝힌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한 전 대표, 이제 끔찍한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기가 막힌 궤변이다. 윤석열 집권 당시 나스닥은 사상 최고였던 반면 코스피는 2000 중반을 횡보했다. 반도체 사이클은 그때도 돌았다. 그때 상법 개정을 어떤 당이 반대했는가. 바로 국민의힘이 막았다"면서 "계엄 당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가슴 철렁했던 국민들이 있다. 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44조 원 증발했다. '계엄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말은 범죄자가 '검거만 안 됐다면'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코스피 6000은 내란을 막아내고 고통을 견뎌낸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성과다. 내란 정당의 당시 당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로챌 성과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코스피 5000이 조기에 초과 달성되니, 허황된 목표라고 비난하다 머쓱해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는다"라며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기업들 중 비반도체 부문이 견인한 절반에 가까운 주가 상승분을 무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자본시장 개혁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해소된 사실을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비상계엄의 악영향을 축소·은폐했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섹터의 투톱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주가 상승분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증시의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비반도체 섹터의 기여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증권, 건설, 자동차, 금융, 보험 업종이 순환매를 이어받았는데 한 전 대표 발언은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반쪽짜리 설명"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게다가 문제의 발언은 시장 멀티플의 재평가를 만든 정치와 제도 변수를 통째로 지워버렸다는 점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른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된다"며 "반도체뿐 아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시장도 모두 실적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앞서서 올라갔다. 로이터가 정리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할인 폭이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PBR·PER 수치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주식 가치가 2배, 3배 더 높이 평가받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은 업황이나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한층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한 전 대표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입을 다물어야 할 대목이다. '비상계엄만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 화법 앞에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반개혁 세력의 속내일 것으로 짐작된다. 주권자 국민을 대할 때, 마치 주가만 올려주면 윤석열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만 하겠다"고 일침을 놨다.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규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중계화면 갈무리
특히 박규환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행(奇行)과 기언(奇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불명예 제명되면서 정치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대중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그 절실한 마음이야 알 것도 같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여당 비대위원장, 당 대표 하면서 누렸던 무소불위의 황태자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그 금단현상이야 오죽하겠는가"라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경북 영주·영화·봉화 지역위원장을 지낸 그는 "그래도 그렇지, 돈 더 내는 사람에게 더 가까운 자리 배정하는 티켓 판매형·수익형 정치 공연을 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팬클럽 대동하고 대구·부산 돌며 재보궐선거 출마지 탐색하는 간 보기 정치, 쇼핑 정치를 하지 않나. 왜 이리 욜랑거리나?"라면서 "급기야 부산 구포시장에서는 윤석열이 계엄 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000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다.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000밖에 못 찍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외신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행정 역량이 한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해괴한 요설인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3일 만에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폭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 정치 운운하는가?"라며 "더구나 12·3 계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공동 책임자여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건가, 철딱지가 없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게다가 한동훈 씨는 내란의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치권을 나누어 갖겠다는 초헌법적, 위헌·위법적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던 제2차 내란의 주범 아닌가?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감히 윤석열 정치를 들먹이며 욜랑거린단 말인가?"라면서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을 제시한 뒤 "그쪽 당헌대로라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씨는 내란에 대해 윤석열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 한동훈은 정계 은퇴,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 눈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대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지 말고, 정당 해산 절차 밟기를 바란다. 한동훈 씨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욜랑거리듯' 하는 정치 그만하고 이만 여기서 정치에서 손 떼기를 충고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법의 심판으로 강제 퇴출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자신이 세 차례나 반복해 쓴 '욜랑거리다'라는 단어의 뜻을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궁금해하자 박 최고위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몸을 가벼이 놀리며 촐싹거린다' 이렇게 설명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몸의 일부를 가볍게 흔들며 자꾸 움직이거나 촐싹거리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라고 정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 연합
정청래 대표도 이 말을 받아 "(한동훈의) 욜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콘서트 대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000~6000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으면 비극적 최후가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다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되었을 것이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두고 선수들이 경쟁한다. 100m를 뛰는데,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가정 자체도 틀렸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000도 못 찍었나?"라며 "임오경 의원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금메달 출신인데, 핸드볼 골대에 상대편보다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으면 금메달 따고 안 그러면 지는 것이죠?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한동훈이) 뭘 욜랑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다뤄줘서 그렇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 김호경 기자 >
녹취 짜깁기했다고?…1600여 쪽 전문 분석 박상용 주장대로 진술있더라도 오염 가능성 김성태 공범들 편의봐준 흔적들 문건 곳곳에
복수의 교도관들도 "회덮밥 항의했다" 증언 결론은 하나로 귀결…'검사실서 위법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을 담은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녹취 내용이 짜깁기 된 왜곡 보도"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보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검사의 해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고자 한다.
워치독팀 1600여 쪽 전문 분석…녹취록 짜깁기 보도 안해
먼저 정확한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김성태 녹취'를 보도한 워치독팀은 일부 녹취만 취사선택 해서 보도한 적이 없다. 박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보도를 진행한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다. 워치독팀의 경우 1600여 쪽 분량의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 전체를 확보해서 갖고 있고 이를 분석하여 보도했다. 특정 제보자가 녹취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워치독팀에 전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김성태 전 회장 녹취록 전반을 다시 살피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구치소를 찾아온 지인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라고 말한 뒤에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28일 "이재명 거의 5월달 되면, 6월달 7월달에 그게 제일 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될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라고 지인에게 말한 뒤, 2023년 5월 3일에는 "징그럽네.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했고, 2023년 5월 9일엔 "그게 북한에 돈 준 것이 어떻게 될란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걸 듣도 못헌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 버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고자 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용 "대북송금 명목, '이재명 위해서'가 중요"…김성태는 "이재명, 말도 안되는 것에 엮여"
박 검사는 지난 4일 낸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직접 돈 준 게 없다"고 밝히니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건네진 게 아니라,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박 검사는 주장하는 듯 하다.
검찰의 입장에선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목적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엔 이 사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연합
박 검사는 또 "김 전 회장은 이미 2023년 1월 말경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실제로 그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언론이 알 길이 없다. 수사기록은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2023년 1월 말 그러한 진술을 했더라도, 이게 정말 본인의 의지대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내가 은행 금고여?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무언가를 계속 더 압박했던 흔적이다. 검찰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이미 자백을 마친 상황이라면 이상한 대화다.
김 전 회장의 4월 18일 대화는 더 이상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드만"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 등의 명목의 대북송금'이라고 자백했는데, 4월 중순이 지나서야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상하다. 결정적으로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3일 다시 "징그럽네.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하며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까지 기소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용 "참고인 조사였다"지만, 김성태 "주주총회 설명" 녹취까지 나와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쪽 공범들로부터 각종 허위자백을 받는 대가로 박 검사와 수원지검이 편의를 봐준 흔적이 감찰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검사실에 모여 주주총회 준비한 듯한 녹취록도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2월 23일 구치소 면회를 온 접견인에게 "모 그룹 ㄱ하고 ㄴ 고문이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 보기로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5월15일 녹취록에서도 김 전 회장은 "ㄷ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이런 것 좀 설명해줘야 할 거 같아. ㄷ 올 때 ㄹ, ㅁ 오면 돼. 내일 4시쯤 오라고"라고도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
박 검사는 9일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의 녹취를 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암시하듯 2023년 4월 4일 지인에게 "방용철이하고 나하고 상민이하고 내일(2023년 4월5일)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중략) 그렇게 해야지 말을 대충 서로 기억을 맞추지. 이승우 하고 나하고 안되면 틀린 게 많으면은 대질을 시켜주라고 해"라고 말하고,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2023년 5월18일 수원구치소로 접견온 지인에게 "이화영이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섰어. 여기는 검찰 그냥 놀러가는 거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 화영이형, 용철이형(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성태형 거기서 만나서 희희덕 거리려고 가는 거여"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녹취록에서도 박상용 검사 이름이 등장한다. 안 회장은 2023년 2월 24일 구치소로 접견 온 딸과 지인 김아무개 씨에게 "박상용 검사 전화 안왔던? 니(김 씨) 불러달라 했거든. 아니 그냥 대화 우리가 저저…안에서 편하게 대화 하고 그래 하니까. 특별히 좀 불러달라 했거든. 오늘 내가 박상용 검사실에 가니까 오후에 내가 출정 갈 것 같아 (중략)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 하는데 우리 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 같이 다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 그니까 보석 신청을 할 거야"라고 말했다.
워치독, 녹취 외에 교도관 복수의 증언 보도 "회덮밥 항의"
더불어, 워치독은 김 전 회장의 녹취록만 확인해 보도한 게 아니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 재소자들에게 '연어 회덮밥'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복수의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검찰에 항의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일례로 한 교도관은 "(5월 17일) 계장님 중 한 분이 1313호실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를 해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수용자들은 앞으로 구치감 거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김태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워치독과 인터뷰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녹취와 설명은 모두 하나의 사실로 귀결되고 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조사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박 검사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직권남용,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
사법부 65.5% vs 검찰 17.8% 로 큰 격차 신뢰도,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 검찰 순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조희대 사퇴' 57.4%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p 하락한 73.1%
‘여론조사꽃’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회, 사법부, 검찰 4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1 대 1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높았고, 검찰이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99명, 중도 417명, 보수 216명) 대상으로 ‘청와대’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9.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0.7%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28.6%p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사법부’보다 ‘청와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검찰 신뢰도는 어떤 조사에서도 ‘최악’
‘국회’와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53.3%,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8.2%로 집계됐다. 두 신뢰도 간 격차는 15.1%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사법부’보다 ‘국회’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사법부 중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65.5%,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간 신뢰도 격차는 47.7%p에 달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검찰’보다 ‘사법부’에 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부’ 신뢰도가 ‘검찰’보다 약 3.7배 이상 높게 형성된 이번 결과는,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RS 조사에서는 ‘사법부나 검찰이나, 그게 그거다’ 51.9%
같은 기간 1002명(진보 287명, 중도 404명, 보수 241명)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와대’ 대 ‘사법부’ 간 신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청와대’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4.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3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 ‘사법부’ 간 신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8%가 ‘국회’를 더 신뢰한다고 꼽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26.5%로 집계됐다. 두 기관 간 신뢰도 격차는 24.1%p로 나타나, ARS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사법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대 ‘검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9%가 ‘잘 모름’이라고 답해 국가 사법·사정기관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판단 유보 현상을 드러냈다. 기관별 신뢰도는 ‘사법부’ 33.8%, ‘검찰’ 14.3%로 집계됐다. ARS조사에서도 검찰의 신뢰도가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심각한 신뢰 결여 상태임을 보여줬다.
ARS, 조희대 사퇴 ‘매우 공감’ 53.4%로 압도적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39.6%+‘어느정도 공감’ 17.7%)는 응답은 57.4%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6%)라는 응답은 32.8%였다. 두 응답간 격차는 24.6%p.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9.6%, 중도층의 56.9%가 사퇴 공감 여론이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56.6%로 이념적 시각 차이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매우 공감’ 53.4%+‘어느정도 공감’ 8.4%)는 응답은 61.8%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사법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9.2%+‘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2.9%)라는 응답은 32.1%였으며 두 응답간 격차는 29.7%p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공감’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비공감’ 여론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여론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5.8%)와 50대(75.4%)의 ‘공감’응답이 70%를 상회했다. 60대(67.5%)와 70세 이상(52.3%), 30대(50.2%)역시 ‘공감’응답이 과반으로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18~29세는 ‘공감’과 ‘비공감’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6.2%, 중도층의 64.5%가 사퇴론에 힘을 실었으나, 보수층에서는 58.5%가 ‘비공감’ 응답을 내놓으며 견고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찬성(전화면접 71.6%, ARS 64.0%)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찬성’(‘매우 찬성’ 41.3%+‘찬성하는 편’ 30.2%)응답은 71.6%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1.8%+‘매우 반대’ 9.2%)응답은 20.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50.7%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적극 찬성층이 41.3%에 달해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호남권(85.3%)이 가장 높았고, 서울(74.7%), 부·울·경(73.0%), 충청권(72.4%), 경인권(71.0%) 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했다. 상대적으로 ‘찬성’비중이 낮은 대구·경북(57.3%)과 강원·제주(56.5%)에서도 과반 이상이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찬성’(‘매우 찬성’ 53.6%+‘찬성하는 편’ 10.5%)응답은 64.0%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반대하는 편’ 10.6%+‘매우 반대’ 14.3%)응답은 24.9%에 그쳤으며, 응답 간 격차는 39.1%p에 달했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긍정 응답이 53.6%으로 과반을 기록해, 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민주당 지지도, 소폭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73.1%, ‘부정’ 24.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5%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48.7%p로 줄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66.4%(0.3%p↑), ‘부정’ 31.6%(0.8%p↓)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4.8%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2%p 하락한 5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7%p 하락한 23.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3.3%p로 지난 조사(34.8%p) 대비 1.5%p 축소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하락한 54.6%, ‘국민의힘’은 1.9%p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4.9%p로 지난 조사(23.3%p) 대비 1.6%p 확대됐다.
6월 지방 선거, ‘정부 지원론’(전화면접 57.8%, ARS 58.2%)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5.2%p로,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여당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76.2%)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62.7%), 부·울·경(59.7%), 경인권(56.1%), 충청권(55.5%), 강원·제주(52.6%)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 지지’(49.5%)가 ‘여당 지원’(38.7%)을 앞서며 전국적 흐름과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실시된 ARS조사에서도 ‘여당 지원’ 응답은 58.2%, ‘야당 지지’ 응답은 33.9%로 집계돼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4.3%p로,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여당 지원론’에 힘을 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여당 지원’이 앞서거나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권이 71.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4.0%)과 경인권(62.9%)도 60%를 상회했다. 서울(53.5%), 부·울·경(52.5%), 강원·제주(52.1%)에서도 역시 과반으로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야당지지’가 49.3%로 앞섰다. < 강기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