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재외동포 정책 '동화' 적극 뒷받침으로 철학과 실질지원 대전환 필요" "동포단체들은 자립자강과 주류사회 역량발휘 눈 돌려야"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서울 국회서 제8회 국제포럼 개최
재외동포 단체 역할과 모국 지원정책 발전 방향 논의
22개국 28개 해외동포 언론사 참여… 재외동포사회와 단체의 역할 조명
전세계 해외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동포언론사 대표들의 단체인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OKPA : Overseas Korean Press Association, 회장 김훈)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재외동포 단체의 역할과 재외동포 정책’을 주제로 한 제8회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재외 동포사회 단체들의 실태와 역할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모국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22개국 2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32개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 등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 회원들을 비롯해 재외동포 관련단체와 기업 등의 관계자들과 재외동포청 및 언론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사회의 각양 단체들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있는지를 짚어보며 시대적 변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적 자산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모국정부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동포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김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동포 언론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동포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재외동포사회 발전과 모국정부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족 화해에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기대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진행된 주제특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간 대화 협력 분위기 조성에 재외동포사회, 특히 해외 한인 언론의 역할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평화와 남북 역사교류를 위한 해외동포 언론인의 역할’ 주제의 키노트 강연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역사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해외동포 언론단체가 역사교류를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새로운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동화에 주안, 동포단체들 자율성 조화 필요
이어진 주제관련 발제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과 김봉섭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해외동포언론사협회를 대표한 김종천 캐나다 시사한겨레 발행인 겸 편집인 등 3명이 차례로 등단해 발표했다.
임채완 원장은 정부의 지원과 동포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정부가 동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포단체 역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력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섭 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이 과거 차세대 지원 중심에서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연대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해외동포 언론이 재외동포사회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동포단체와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천 시사한겨레 발행인은 사실상 '모국 바라기'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모국정부의 관행적인 선심성이고 시혜적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현지 주류사회에의 동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개선-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재외동포 단체들 중에 모국 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그렇지않은 단체들의 활동양태가 다른 점을 지적, "이는 과거 남북 체제경쟁 시대의 보수적인 해외동포 활용관행과 관리적인 습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재외단체들의 관변화와 모국지향성 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모국의 갈등양상이 전이-공명하는 부작용까지 낳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포단체들이 모국지원에 눈돌리지 않고 자립자강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국의 지원 정책이 전시성-시혜적 관행을 버리고 현지 주류사회에서 빛을 발할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돕는 '동화' 우선정책과 겨레의 혼을 품게하는 정체성 확립 및 전수를 최대한 뒷받침, 새 시대 선진 국력에 걸맞는 '지구경영' 차원의 글로벌 리더들을 세계곳곳에 육성한다는 철학과 실질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지원의 형평성과 동포단체 대표성 등 쟁점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정책적 역할과 정부 지원사업의 형평성, 동포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재외동포청이 단순한 재정 지원기관을 넘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충남 지방정부연구원 연구교수는 "정부 공모사업과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동포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은 "한인회에서 대륙별·세계 단위 동포단체로 이어지는 기존 조직 구조가 실제 동포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혔다. 박상원 미국 LA 피플뉴스 대표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가 경쟁과 배타성보다 협력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며, 모국과 동포사회 간 관계 역시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상호 호혜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기부문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4시간여 도안 진행된 포럼은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의 획기적 전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 개선 등과 함께 동포단체의 자율성· 자립성 강화도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해외동포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외동포사회의 현안을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고 정부와 해외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언사협 총회... 김훈 제3대 회장으로 연임
앞서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국제포럼 전날인 10월 20일 국회 제8 간담회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훈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초대 회장과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이번 연임을 통해 협회 운영체계 정비와 조직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진 회원사 간담회에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자격과 가입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개정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활동 여부, 재외 거주 요건, 한글 발행 언론사 기준, 정회원 자격 등이 포함된다며 협회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회원 관리의 혼선을 줄이고 해외동포 언론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운영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동포 언론인들, 25일까지 호남권 현장 탐방취재
한편 정기총회와 제 8회 국제포럼 일정을 마친 해외동포 언론인들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반도체와 에너지 등 대대젹인 신산업 육성 거점지로 주목되고 있는 호남권 주요 지역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산과 산업 현장 등을 취재한다. 참가자들은 광주전남권역의 화순과 나주, 해남, 순천 등을 찾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 등을 살펴보고 해외진출 협력 방안과 현지 농수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해외동포 언론사협회는 이번 국제포럼과 현장 취재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해외동포 언론인들이 재외동포 정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동시에 모국 사회와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적인 언론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민 75% 캐나다 잔류 선택했으나 '주 자치권 확대' 9개 개혁안은 과반 찬성 가결 - 마크 카니 총리 '연방 통합' 승리 표방 속 이민·사법·상원 개혁 요구라는 거대한 시험대 직면
알버타주에서 실시된 주 전역 주민투표에서 주민 다수가 캐나다 잔류를 선택하며 분리독립이라는 파국은 일단 면했다. 그러나 함께 부의된 연방 제도 개혁 및 자치권 확대 안건들이 대거 가결되면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연방 총리와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국정 운영 방식 변화의 요구는 오히려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엡소스 캐나다(Ipsos Canada)의 대럴 브리커(Darrell Bricker) 회장은 글로벌뉴스(Global News) 기고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의 진정한 의미와 향후 캐나다 정국에 미칠 파장을 상세히 분석했다.
1. 분리독립 거부 속 드러난 '연방제 개혁'의 강력한 열망
이번 주민투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10번 안건(분리독립 추진 또는 추가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알버타 투표자의 4분의 3(약 75%)은 분리독립에 반대하고 캐나다 잔류를 선택했다. 분리독립 절차 수립에 찬성한 비율은 25%에 그쳤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의된 나머지 9개 안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10번 안건을 제외한 9개 안건 모두가 알버타 주민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특히 Ipsos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버타 외부의 캐나다 국민들 역시 이 9개 안건 중 8개에 대해 과반 찬성을 나타냈다. 이는 오타와 연방정부를 향한 불만과 제도 개혁 요구가 알버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주민투표 가결 9개 안건의 핵심: 이민 통제와 주 자치권 대폭 확대
가결된 9개 안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민 정책 및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1~5번 안건) - 이민 수용 규모 및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 대폭 강화 - 전체 이민자 수 축소 및 주 내 고용 시 자국민/주민 우선권 부여 - 임시 체류자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 보건·사회 서비스 이용 제한 - 주 선거 투표 시 유권자의 시민권 증명 의무화
연방 구조 및 사법·입법 체제 개혁 (6~9번 안건) - 주 상급법원 판사 임명권을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관 - 캐나다 상원(Senate) 폐지 - 주 정부 관할 또는 공동 관할 분야에서 주 법률이 연방 법률에 우선하는 권한 부여 - 연방 정부 프로그램 탈퇴 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펀딩)을 유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 보장
이 중 일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주민투표 가결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니얼 스미스(Danielle Smith) 알버타 주총리는 이번 투표를 통해 연방정부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3. 마크 카니 총리의 정치적 딜레마와 대니얼 스미스 주총리
마크 카니 총리는 투표에 앞서 캘거리 유세 등에서 "9개 안건에 반대하라(No to the Nine)"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방 체제를 흔드는 개혁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분리독립 안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은 카니 총리에게 연방 통합을 지켜냈다는 명분을 주지만, 동시에 나머지 9개 안건의 가결은 그에게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카니 총리는 대서양 해안으로 이어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는 등 이전 자유당 정부와 차별화된 친(親)알버타 행보를 보였으나, 알버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치권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환경 이슈를 넘어 연방제 전반의 개혁으로 확대된 상태다.
4. 퀘벡주와의 연대 가능성과 캐나다 내부 갈등
최근 퀘벡주 선거에서 주권주의 성향의 퀘벡당(Parti Québécois)이 집권하면서 연방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알버타와 퀘벡은 정치적 지향점과 목적은 다르지만, '연방정부로부터의 주 자치권 확대 및 권한 이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 등 외부적 위협 속에서 캐나다 국민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 환경 규제, 재정 분배 등을 둘러싸고 오타와와 지방 정부 간에 누적된 내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5. "끝이 아닌 '시작의 끝'": 연방 체제 재편 논의 본격화
브리커 회장은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며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평가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끝의 시작도 아니다. 다만 시작의 끝일 뿐이다."
알버타의 분리독립 거부가 오타와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투표는 캐나다라는 국가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
연방정부가 분리독립 부결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여 기존의 현상 유지(Status quo)만을 고집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으며, 알버타를 비롯한 각 주들이 던진 9개의 질문에 대해 오타와가 어떤 실질적인 답을 내놓을지가 향후 캐나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