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수사의뢰 자료파기 지시 보도
수사 의뢰 오세훈 두 차례 보고 뒤, 조사 중단
한병도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 멈췄나 밝혀야"

 

"시장 본인 관여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국감서도 제기…"정황상 오세훈 개입 가능성"
"리베이트 최상층 오세훈 있었던 것 아니냐"

 

오세훈 "수사 필요하면 의뢰" 뒤늦은 해명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 청구 두고도 엇갈려
감사원 "리베이트 의혹 일체 언급 없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6.10.15.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이를 보고받고 은폐·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한강버스 게이트"라면서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정조준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비위 내부조사 은폐·무마 의혹과 관련,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시민의 발이 되겠다던 한강버스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선박 건조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돌연 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비위 의혹과 은폐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의혹 조사 중단·자료 파기
오세훈 두 차례 보고 뒤, 조사 중단

 

앞서 전날인 15일 뉴스타파는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하기관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돌연 감사위원장의 '조사자료 일체 파기' 지시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익신고자 증언과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장에게 지난 2024년 가덕중공업의 한강버스 건조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던 신생 업체였던 가덕중공업은 사업 초기인 2024년 초부터 수의계약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운항 개시가 임박했지만, 계약 물량인 6척 가운데 1척도 납품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감사위 조사팀은 1주일간의 조사를 통해 가덕중공업 자금 집행 내역 가운데 한강버스 사업비 명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약 15억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가덕중공업 수의계약을 주도했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와 함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아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의뢰서'도 작성됐다. 그러나 오 시장에게 두 차례 보고된 이후 수사의뢰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고,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사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에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항로를 이탈하며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다. 2025.11.17 연합

 

뉴스타파는 "조사 결과는 지시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넘어 서울시장에게까지 2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됐다. 하지만 그 이후 감사위원장이 돌연 '자료 파기' 지시를 내림에 따라 조사는 중단됐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장관급인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문건과 관련 자료 일체를 1급인 기획조정실장이나 차관급인 부시장(3명) 등이 독단적으로 파기하라고 감사위원장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오 시장의 결정과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감서도 제기…"정상황 오세훈 개입 가능성"
"리베이트 최상층 오세훈 있었던 것 아니냐"
오세훈 "수사 필요하면 의뢰" 뒤늦은 해명

 

오 시장의 내부조사 은폐·무마 의혹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쉽게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은 의문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시민은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해당 보도를 거론하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 시장과 한강버스 사업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업체 선정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 시장에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연루돼 계시지는 않겠죠?"라고 물었고, 오 시장은 "앞으로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내부조사 은폐·무마 의혹과 관련, "2025년 9월경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자체 감사 각하했고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6.10.14. 연합

 

서울시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 초안은 현재 감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위가 당시 의혹 정황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청구사항 대부분이 시의회의 시정질의와 언론보도 등에 해당하여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다. 이에 시 감사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 청구 두고도 엇갈려
감사원 "리베이트 의혹 일체 언급 없었어"

 

그러나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각하했다는 데 대해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선박건조 지연 위법·부당 및 적정 여부, 비정상적인 선박건조 비용증가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 등만 언급됐다면서, 관련 자료로 제출된 '시정질문 회의록' 등에도 "리베이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사항 대부분이 시의회의 시정질의와 언론보도 등으로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어디 있느냐"며 "비용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어떻게 리베이트 의혹을 감사청구한 것이냐"고 따졌고, 오 시장은 선박 건조 비용의 비정상적 증가 등 감사청구서에 명시된 사안을 조사하면 리베이트 의혹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시도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밝히자, 추가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리베이트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어서 청구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시인했다.

 

시는 "다만 청구 내용에 선박 제조업체의 위법·부당 여부와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가 실시될 경우 해당 업체 관련 의혹의 상세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월가 전문가들 '중국의 차명 보유' 의심

 
매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자료사진]

 

중국이 공식 통계상으로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우회 보유 논란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중국의 미국 자산 이탈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선에 출마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하던 2016년 이후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다. 현재 6천180억달러(약 827조원)로, 고점 당시에 비해 6천억달러(약 803조원)가량 줄었다.

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보유액 역시 트럼프가 재선된 해인 2024년 초 이후 50% 가까이 감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은 지난 7개월간 글로벌 채권 시장에 압박을 가중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도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막대한 국채를 글로벌 시장이 잘 소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지난 5년간 캐나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4배로 급증해 주목받았다. 미국 국채와 연방 주택 관련 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합쳐 6천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캐나다가 보복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더블라인의 채권전문가 비탈리 리버만이 추적한 정보를 인용, 다수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월가 전략가들은 이런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액 급증 배후에 중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가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리버만에게 "그건 캐나다가 아니야. 또 다른 캐나다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처분하는 대신, 단순히 다른 국가의 비(非)미국계 수탁 은행으로 자산을 옮겨놓았을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렇게 역외 수탁기관으로 명의만 바꿔놓으면 미 재무부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의 보유분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을 지배해 온 달러 중심 체제에 도전하며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해외 자산의 구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캐나다의 국채 보유액 급증이 중국 관련 때문이라는 직접 증거도 없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구를 거부했으며,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또한 감독 대상 기관의 고객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전 미 재무부 관리로, 관련 저술을 많이 한 미국 외교협회(CFR) 브레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주목할 점은 중국이 탈달러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달러를 숨기는 데 훨씬 더 능숙해졌다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달러나 달러화 표기 채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달러를 미 국채에 재투자해 미국의 금리를 낮춰주는 선순환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게 배경이다.

이런 추정에는 전 세계와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중국이 달러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품 가격이 비싸질 위험도 있다.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보유 자산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규모 미 국채 매각은 잔여 포트폴리오의 시가 평가 손실을 현실화시키고,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며, 달러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이처럼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그 속도로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하필 캐나다를 택했다는 데 뚜렷한 이유는 없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처지가 비슷하지만, 2018년 캐나다의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충돌한 전례도 있다.

 

다만 캐나다의 국책기관 모기지채권 보유액이 2021년 중반 210억달러(약 28조원)에서 현재 1천620억달러(약 217조원)로 급증한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어서 큰 손이 몇 안 되는데다, 역사적으로 일본·대만·중국이 이 시장의 최대 보유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 국채 보유량 급증이 중국 때문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 알렉스 에트라는 "이 모든 것이 중국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꺼림칙하다"며 "우리 모두는 마치 코끼리를 더듬어 보는 것처럼 각자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 주종국 기자 >

 

 

 

토론토대에 캐나다 최초 정규 강좌 개설, 연구 · 저술로 지평 넓혀

ROM 박물관에 '한국 전시관'도 설치…동포사회 추모장학금 조성

 
 

            10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加 유재신 교수

 

캐나다 대학에 처음으로 한국학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평생 한국학 연구와 한국문화 확산에 헌신한 고(故) 유재신 토론토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1932∼2023)가 2026년 10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캐나다 한국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지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선 유 교수의 공로를 기려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교수는 한국학 연구 기반이 거의 없던 1977년 토론토대 동아시아 학부에 캐나다 최초로 한국학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

 

이후 대학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을 설치하고 한국학후원재단 설립을 이끌며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 종교 등을 다룬 2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유 교수의 활동은 대학 강의실에 머물지 않았다.

캐나다 왕립 온타리오박물관(ROM)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현지 동포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1999년 박물관 내 독립된 '한국 전시관' 설치를 이끌었다.

 

한국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한국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알렸다.

유 교수 별세 이후에도 후학을 양성하려는 그의 뜻은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이 기부한 2천 달러를 시작으로 설립된 '유재신 교수 추모 장학 설립위원회'는 총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이 장학금은 토론토대학교에 전달돼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양성에 사용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을 알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 유재신 교수는 캐나다에 한국학의 씨앗을 뿌리고 평생 그 뿌리를 가꿨다"며 "유 교수의 뜻을 이어 후학 양성에 나선 동포사회의 노력 역시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 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