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지배력 약화 ‘내부 요인’은 정부 부채 정부 부채 이자 지불액 이미 국방비보다 많아 달러 약화 ‘외부 요인’은 중국 위안화 대두 ‘플라자 합의’로 일본 1인당 GDP 20% 낮아져 유럽이 러에 취약한 것보다 한·일이 중에 더 취약
미국 달러 지폐. 2015년을정점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는 쇠퇴하고 있다. 자료자신. 로이터 연합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201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쇠퇴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4~5년 내에 장기금리 급상승을 수반하는 금융 쇼크(위기)가 올 수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21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따라서 “일본은 미국 국채에 편중된 투자에서 벗어나고, 은행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를 쇄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상황도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2기 정권이 시작된 지난해(2025년)에 달러 자산 이탈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됐을 때 단기적인 시장동향과 거리를 두면서 배경에 있는 큰 흐름에 주목하라고 했다. 지난해에 출간된 그의 새 책 <달러 패권이 끝날 때>(Our Dollar, Your Rroblem)에서 그는 5~10년 안에 금리 상승을 동반하는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발릭호가 2026년 3월 16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인도 구자라트 주 문드라 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6. 로이터 연합
4~5년 안에 금융위기 가능성
“지금은 4~5년 안으로 더 앞당겨졌다고 본다. 트럼프 정권 아래서 정부채무 수준이 높아지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독립성은 낮아졌다. 쇼크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는 “쇼크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형태로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경제의 혼란이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리먼 위기(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에 따른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금리가 내려갔다. 만일 이런 상황(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쇼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월 21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알리 모하마드 나에이니 장군과 그의 동료 아미르 호세인 비디의 관이 실린 트럭을 따라가는 장례 행렬. 2026.3.21.AP 연합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생각하면 “5년 안에 거대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로고프 교수는 그것이 금리 상승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달러 지배력 약화 ‘내부 요인’은 정부 부채
5년간 3배로 급증, 2035년까지 최대 예산항목
그렇다면 10년 뒤 달러는 어떻게 될까?
“주요 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지배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중국 위안이나 유로, 그리고 암호자산(가상 통화)이 훨씬 큰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변천은 수십년간 진행되는 완만한 과정으로, 다극체제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달러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내부 요인’은 미국의 정부부채다. 이에 대한 이자 지불 부담은 최근 5년간 거의 3배로 급증했다.“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2035년까지 최대 예산항목이 될 것”이란다. 미국 연방예산에서 최대 항목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인 사회보장/의료 부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국방비인데,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중에는 국방비가 가장 큰 항목이다. 미국은 예산에서 이미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비(2027년까지 1조 5000억 달러로 늘릴 예정)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정부 부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2035년까지는 사회보장/의료 부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 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팽창하는 정부 부채 이자 지불로 압박을 받는 미국정부 재정. 2020년대 전반기에 이자 지불액(짙은 선)이 국방비(옅은 회색선)를 넘어섰다. 단위:조 달러, 자료 출처"미 의회예산국(CBO) 일본경제신문 3월 21일
‘외부 요인’은 중국 위안화의 대두
‘외부 요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중국공산당의 정치이론지에서) “위안을 국제적인 준비통화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한 것은 처음”이리고 로고프 교수는 말헸다. 위안화에는 자유롭게 자본이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중국이 단기 국채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면 중요한 전진이 이뤄져, 중국 투자가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중국 최우선 과제는 대만이다. 침공하거나, 봉쇄하거나, 또는 편입으로 가는 장기적인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달러 결제 동결 등의) 대규모 경제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을 국제적인 준비통화로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뇌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점(경제 제재)일 것이다.”
미국정부의 AI규제 철폐는 “역사적 과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한 고성장을 주장한다. AI패권이 달러의 지위를 지켜 줄까?
“그럴 수 있지만 AI의 어두운 면을 무시할 수 없다. 화이트칼라 층의 대규모 실업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AI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실제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층에게로 흘러간다. 이익의 많은 부분이 투자자에게 회수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다. 전쟁의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져 매우 파괴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삼은 미국정부의 (AI)개발 규제 철폐는 역사적 과오다.”
‘플라자 합의’ 없었다면 일본 1인당 GDP 20% 높을 것
1985년의 플라자 합의는 달러 강세를 약화시켜 기축통화의 지위 저하를 피한 반면, 그로 인한 엔 강세가 일본경제의 침체를 불러 엔의 국제화도 멀어졌다. 미국의 기축달러 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될까? 일본의 경제, 금융 정책은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을 가미한 일본의 실질금리는 앞으로 5~10년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낮아서, 놀라울 정도의 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조정 프로세스로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새 정권(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예산에서 점하는 방위비(국방비) 비율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1% 이하인 일본의 실질 장기금리가 2% 가까이로 상승하더라도 로고프 교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엔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일본은 역사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엔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 왔는데, 그런 방침은 재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프라를 쇄신하는 일이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다면 엔은 더 국제화돼 있을까?
”단기간에 환율이 100% 가까이 상승한 것은 대참사였다. 그것이 없었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지금보다 20%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플라자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만일 그때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일본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유럽이 러에 취약한 것보다 한·일이 중에 더 취약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위키피디아
로고프 교수는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경제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도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안보 등의 면에서 취약한 것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더 취약하다“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일본(그리고 한국)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 한승동 기자 >
멀어진 연준의 금리 인하…치솟는 단기채금리
중동전쟁으로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인하는커녕 인상 가능성 높아진 미국 금리 인플레이션과 중동전쟁 여파로 불안 부채질 파월 연준 의장 “전쟁 경제영향 아무도 몰라” 글로벌 경제 최대 위협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심지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급부상 중이다.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글로벌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사실상 매우 희미해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영국도 매파적 금리동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장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오는 12월까지 미 연준이 현 3.50∼3.75% 금리 수준을 유지할 확률을 약 76%로 반영했다. 나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을 3%로 새로 반영했다.
시장은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만 해도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47%로 반영했는데, 불과 하루 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소멸된 것이다.
한편 잉글랜드은행은 이날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제기하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는 “영국 소비자물가에 미칠 더 지속적인 영향에 (통화정책이) 대응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융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은 잉글랜드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2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다가 전쟁 발발 직후 연내 금리 인상 관측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미슐러 파이낸셜 톰 디갈로마 매니징디렉터는 “이 모든 게 잉글랜드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장은 이제 올해 (잉글랜드은행의) 50bp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럽 채권시장이 자유낙하 중이며, 미국 채권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 타계 200주기인 2017년 영국중앙은행은 새 10파운드짜리 지폐에 그의 얼굴과 그 아래에 그의 작품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글귀 "결국 독서 같은 즐거움은 없다고 선언하노라"(I declare after all there is no enjoyment like reading)를 새겨넣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기물 국채금리도 폭등하는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장중 3.9%대까지 오르며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했다.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전쟁 발발 직전 3.4%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주 새 금리가 0.50%포인트 오른 셈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미국채는 물론 글로벌 채권 금리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단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 중앙은행은 이를 일시적 충격으로 보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가가 굳어질 경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긴축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코다 웰스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로이터에 “시장에 인플레이션 압력 탓에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며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재개돼야 유가 상승 압력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연합인포맥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도 버거운데 중동전쟁까지 덮쳐
한편 연준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 회의체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동시에 커짐에 따라 향후 경제 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FOMC 결정에 앞서 시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을 기정사실로 예상해 왔다.
전쟁 개시 후 세계 원유 해상운송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7달러에 마감해 전쟁 시작 직전보다 47% 올랐다.
유가 상승은 주유소의 휘발윳값은 물론 각종 석유화학 제품, 비료, 운송요금 상승으로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근원지수 기준 1월 3.1%로, 연준의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11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 나리호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 2026. 03. 11 태국 왕립 해군 제공. [EPA=연합]
지난 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한 달 전보다 0.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미국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임을 보여줬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0.7%(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작년 3분기 성장률(4.4%)에 비해서 크게 둔화한 상태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9만 2천명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2월(18만 5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고용 약화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성장률 하락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물가가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 경제 환경은 통화정책 당국인 중앙은행을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탓이다.
중동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연준의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글로벌 경제를 절벽으로 몰고 있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의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SEP)은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작년 12월 전망에서와 같은 3.4%로 유지했지만,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수치가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적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전망에 대해 “뭔가는 적어야 하니까 위원들이 적어낸 것”이라며 “지속 기간이나 경제 영향의 규모에 관해 토론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상반기는 물론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이미 크게 높인 상태다.
파월 의장은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서도 다음번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됐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대다수 참석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제 환경 불확실성 속에 이날 FOMC 결정은 투표권을 보유한 12명 위원 중 1명의 제외한 다수의 찬성 속에 이뤄졌다.
1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해 인하 의견을 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 결정으로 돌아섰다.
이날 FOMC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1월에 금리 인하 의견을 냈던 마이런 이사와 월러 이사 외에 추가로 미셸 보먼 이사까지 인하 의견에 가세해 연준 내 균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쟁으로 증폭된 경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내부 균열은 오히려 좁혀진 모습이다.
제임스 불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본 인플레이션 지표가 3%를 웃돌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풀린 천문학적 유동성이 덜 회수된 상태에서 글로벌 벨류체인 공급망이 예전만 못하다보니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까지 겹쳐 인플레이션이 여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을 불법침공해 유가를 천정부지로 밀어올리고 있다. 게다가 중동전쟁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누구도 모른다. 이쯤되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트럼프와 네타냐후라 할 것이다. < 이태경 기자 >
21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연합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만약 공격을 받으면 지역 내 미군과 이스라엘과 관련한 에너지·정보기술·해수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란 국영방송(IRIB) 보도를 보면, 이란군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이전 경고에 이어, 만약 이란의 연료와 에너지 인프라가 적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군 중앙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란군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들의 다양한 발전소들을 가장 큰 곳부터 차례로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원이 부족한 중동 국가들은 식수와 생활· 산업용수를 얻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를 공격받을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은 상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여겨진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7일 이란 케슘섬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공격했고, 다음날 이란은 바레인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보복 공격한 바 있다. < 김지훈 기자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48시간 내 안 풀면, 이란 발전소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에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주요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들의 다양한 발전소들을 가장 큰 곳부터 차례로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오락가락 미국, 이란산 석유 제재 한 달간 해제
“미국의 일관된 전략 부재를 상징하는 조치”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석유가격 억제 시도 최대 1억 4천만 배럴의 해상 재고물량이 대상 전문가들, 제재 일시 완화조치 효력에 의문
스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 2026.3.16. AP 연합
미국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최대 1억 4천만 배럴 분량의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대다수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급한 일반면허에 따르면, 미국 뉴욕 시간으로 20일 이후 선박에 실린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판매가 4월 19일까지 허용되며, 미국으로의 수입도 포함된다.
20일부터 한 달간 1억 4천만 배럴 시장에 추가 유입?
베센트 장관은 “현재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며 “이런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세계 시장에 풀면 약 1억 4천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로) 유입돼 이란으로 인한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중국 홍콩 칭이항의 석유 터미널에 정박한 중국 국적 유조선과 그 뒤로 보이는 칭마대교의 모습. 2026.3.19. 로이터 연합
그는 “본질적으로는 이란산 원유를 역이용해 유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에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을 약 3주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베센트 장관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4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노력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혼란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관된 전략 없는 즉흥적 이란 공격 상징하는 조치
그러나 미국이 전쟁 대상국인 이란에 가한 경제제재 조치까지 이처럼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이란 공격이 얼마나 일관된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에 이은 것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도 미국 등 서방이 지원하는 우르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의 수입을 증대시켜 우크라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꼴이어서, 트럼프 정권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트럼프 정권은 이란 공격 직전에 준비없이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헤햡 봉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기관과 군이 경고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제재 해제가 국제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전문가들, 제재 일시 완화조치 효력에 의문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미 해상에 있는 원유의 대부분은 이미 구매되어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제재 해제가 시장에 상당한 추가 공급량을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재 면제에도 이란산 원유를 북한, 쿠바,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으로는 판매하지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제재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 은행들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즉시 지원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우선 대부분의 원유 물량이 이미 예약되어 있어 공급 자체가 문제이고, 또 어떤 국제 은행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란산 원유 거래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한 올리버 와이먼의 파트너이자 전 재무부 관료였던 대니얼 태너바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원유로 엄격히 제한되며 새로운 구매나 생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제재 해제로 이란은 경제적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은 어떠한 수익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이란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능력에 대해 최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의식한 유가 억제 시도
이처럼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마저 해제하고 나선 것은 전쟁이 3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앞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전략비축유 1억7천200만 배럴도 방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방출하기로 한 초기 물량 8600만 배럴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4500만 배럴이 이날 방출됐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겼고,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도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자국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더 판매할 원유가 남아있지도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엑스에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구매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한승동 기자 >
핵 제거냐 협상이냐…트럼프, 이란전 ‘확전 vs 협상’ 갈림길
20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팜비치/로이터 연합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4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시비에스(CBS) 뉴스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란과의 평화협상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쟁 출구전략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날 시비에스에 미 정부가 이란 핵물질을 확보하거나 반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부대의 투입 가능성에 계획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무기급에 근접한 60% 고농축 우라늄 약 972파운드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이 파괴된 핵시설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실제 승인할지 여부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이란의 방공망·미사일 체계·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련 핵심 기반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상당 부분 약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영구 제거’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핵 물질 확보 작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도전적인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략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시비에스에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육불화물 가스가 담긴 실린더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매우 도전적인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엔엔(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미군을 직접 파병하는 옵션을 거의 매일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르그섬 점령과 고농축 우라늄 직접 확보 등 지상작전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해병대원과 수병이 중동으로 추가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칫 ‘끝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공화당 내 주요 인사들은 ‘지금까지 파괴한 이란의 군사 시설 성과를 바탕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신속히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시엔엔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과의 평화협상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액시오스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가 물밑에서 평화협상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미사일 보유 한도 1000기 제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및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심 핵시설 폐기 △원심분리기 등에 대한 엄격한 외부 감시 수용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란은 이집트·카타르·영국 등 중재국을 통해 ‘휴전, 향후 공격 재개 금지 보장, 배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에도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특히 이란 지도부는 대화 중 돌연 폭격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배상금 요구에 선을 그었으나, 미 행정부 내에서는 이를 ‘동결 자금 반환’이라는 용어로 순화해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국 내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명분과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김원철 기자 >
미군 2500명 더 파견 예정…이란 “중동 밖 미 지휘관 추적·보복”
지난달 27일에 촬영한 상륙강습함 복서함이 태평양을 향해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상륙강습함 ‘복서호’ 등 군함 3척과 해병대·해군 병력 약 2500명 규모를 중동에 추가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 추가 파병과 이란의 보복 위협이 맞물리며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상륙강습함 ‘복서호’ 등 군함 3척과 해병대·해군 병력 약 2500명 규모를 중동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주 일본 주둔 미 해병대 5천명 파병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병력 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부인해 왔지만, 해병대가 실제 지상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중동 곳곳에서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란 중부 지역에 두 차례의 대규모 공습을 가해 무기 제조 시설과 탄도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테헤란 정부 시설 공습에 알리 모하다므 나이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도 사망했다고 이란혁명수비대가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내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공격 범위를 넓혔다.
이란도 거센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21일 인도양에 있는 미국과 영국 합동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미사일이 기지를 타격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사는 이란이 중동 지역 밖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려는 중대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카타르 라스 라판 산업도시에 있는 카타르에너지 운영 시설 전경이다. 이란은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세계 2위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AFP 연합
이란 군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직자, 군 지휘관들을 군사 시설 외에도 중동 밖 지역의 관광지까지 추적해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아볼파즐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부터 전 세계의 공원과 리조트, 관광지 그 어디도 당신들에게는 더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 앞서 정유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예루살렘에 요격 파편이 떨어진 데 이어 21일 새벽에도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는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해당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이라크에서도 공항과 미국 외교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이어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앞서 가스전을 공격받은 쿠웨이트는 이날 새벽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라라자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20일(현지시각) 밤 페르시아 새해인 노루즈를 맞아 쿠르드인들이 횃불을 들고 언덕을 오르고 있다. AP 연합
미·이란 지도자들이 전쟁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의 새해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낸 신년사에서 항전 의지를 다졌다. 21일 국영 언론을 통해 간접 메시지를 전한 모즈타바 새 최고지도자는 “민생 안정과 부의 창출은 경제 전쟁의 핵심 방어선”이라며 올해를 ‘국가통합과 국가안보 아래 저항 경제를 구축하는 해’로 규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축소를 시사하며 출구전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는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연정 기자 >
캐나다 한인은퇴목사회(회장 이재철 목사)는 3월 정례모임을 19일(목) 오전 11시 쏜힐 사리원 식당에서 오로라 광성교회(담임 한태관 목사: 16 Union St.P.OBox #35 Whitchurch-Stouffville, ON L0H 1G0)) 초청으로 드리고 친목을 다졌다.
이재철 은퇴목사회장
이날 먼저 드린 예배는 김미자 직전회장 사회로 최설용 목사가 기도하고 오로라광성교회 한태관 담임목사(현 온타리오 한인목사회장)가 창세기 47장 7~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고백한 장면을 설명하며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비록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전하고 “험악한 세월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야곱처럼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영적 축복권자로 사시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태관 목사
참석자들은 말씀을 나눈 뒤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장)을 함께 부르고 통성기도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회원목사들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합심해 기도드렸다.
예배는 이재철 회장이 다음 달 예배 모임 등 광고알림의 소식을 전한 뒤 빅완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전인희 목사의 식사기도 후 오로라광성교회가 후원한 애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은퇴목사회는 차회 월례모임을 4월16일(목) 오전 11시 기쁨이충만한교회(담임 양요셉 목사: 1100 Petrolia Rd. North York, M3J 3L7) 초청으로 드린다. 은목회는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예배 드리며 기쁨을 나눠주기를 당부했다. < 문의: 647-832-9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