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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언론개혁’ 주제 토론회
"미디어 정책, 규제 넘어 민주주의 재구성"

"무기력해진 공영방송, 내부 행동 절실”
정부광고 개혁·미디어바우처 등 정책과제 제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국회의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공영언론 원상회복, 그리고 개혁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을 통해 지난 40년간의 한국 미디어 정책을 분석하고 “오늘날 미디어 정책은 산업·규제정책의 하위를 넘어 민주주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정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이 과거 공영미디어와 거버넌스의 복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보수·극우 세력에 포획된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정치적 강탈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관습적 영역에 존재하는 시민적 감시, 독립언론, 참여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시기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태규 언론시국회의 운영위원(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계 내부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은 “현재 한국 언론계는 기득권과 이익의 포로가 되어 내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자정의 칼을 쥐고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사회의 주도 아래 뜻있는 언론계 내 개혁 세력과 국회가 강력히 공조해 공공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자실 폐지 운동’과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망가진 공영언론의 실상을 고발하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현재 KBS의 원상회복 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 체념 상태에 빠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물리적 행동보다 ‘법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법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 기술’이 악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원상회복의 1차 주체인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만이 변화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BS, TBS, YTN, 연합뉴스TV 등 위축된 공영방송이 혐오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된 현 언론 생태계의 배경이라며 공영언론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정치권력의 폭력적 강탈로 피해를 입은 공영미디어들은 여전히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특히 YTN의 경우 “불법적인 지분 매각으로 소유구조가 바뀌어 정파적 쟁탈전 속에 공적 기능 복원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공영미디어 강탈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 YTN에서 유진 자본을 퇴출하고 독립적·비가역적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 자율 통제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체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주문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득권 언론의 저항으로 개혁이 좌절되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차기 정부 여당이 수수방관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시민사회를 ‘간접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부 광고 배분 방식 개선: 연간 1조 2000억 원이 넘는 정부 광고 배분의 방식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24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열독률이 낮고 신뢰를 잃은 일부 주류 종이신문(동아·중앙·조선 등)에 편중 지출되는 시대착오적 방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집행 기준’을 부활시켜 오보, 혐오·선정보도, 기사형 사기광고를 제어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좋은 뉴스에 직접 후원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력을 회복하고 지역·독립언론의 재정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광고비나 KBS 시청료, 포털 수익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포털 구축 및 리터러시 교육: 재정은 정부가 대고 운영은 민간이 맡아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사를 유통하는 공공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폐쇄적 기자단 폐지 및 기자실 개방: 정부 부처의 폐쇄적인 기자단 구조를 폐지하고 기자실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일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1948년 제정 이후 80여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재 기자 >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 신병 확보
2021년부터 대선·총선 앞두고 신도들 집단 입당
윤석열 지원 '필라테스 작전'…총 6만여 명 규모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신천지 존립 어려워져"
민주 "이제 국힘이 직접 답해야…범죄 묵인했나"
"거대한 정치 개입 공작의 최종 배후 밝혀내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핵심 간부 출신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정교유착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신병 확보다. 이로써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 입증은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신천지와 결탁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서도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조여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홍 아무개 전 요한지파 총무, 양 아무개 전 시몬지파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밤 10시 55분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경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을 돕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 대비해 2023년 5월부터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세워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다수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정당법 42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측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이렇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수를 총 6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초기엔 신천지 고위 간부 출신 최 아무개 씨 등 내부 고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교단 측이 정한 할당량에 따라 신도 약 5만 명이 입당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및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비교해 더욱 늘어난 수치를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시기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증언 및 증거도 확보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가 전국 12지파에 하달한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 문건. 청년부·장년부·부녀부에 걸쳐 총 1만 670명의 신도를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정책부장을 겸직하며 입당 작업을 관장하는 등 교주와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무 등이 구속됨에 따라 합수본은 정교유착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미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을 통해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으로부터 총회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청년회·부녀회·장년회 경로로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총회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지원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여러 교회를 총괄하는 지파장을 지낸 내부 고발자 최 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2021년 5~7월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며 "이만희 총재가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등에게 지시를 내렸고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가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밀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이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윤 후보밖에 없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경찰은 코로나19를 급격히 확산시킨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반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즉각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휘했음에도 윤석열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내막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 씨는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靈媒)이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 하게 막아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도 그 신도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다시 나섰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중지한 바 있다. 2026.3.3.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신천지의 '정치 잠입극'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종교의 탈을 쓴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에 마수를 뻗쳤다. 정교유착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자행된 범죄의 규모는 가히 충격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가입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한 것이다. 신앙을 무기로 신도들의 정치적 양심마저 강탈한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이 직접 답해야 할 차례이다. 5만 명의 특정 종교 집단이 밀고 들어와 경선판을 흔드는 동안 국민의힘은 과연 이를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철저히 이를 묵인했는가. 국민의힘은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국민 앞에 뼈저린 반성과 진상 규명을 약속해야 마땅하다"면서 "수만 명의 신도를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후가 고작 중간 간부일 리 없다. 군사 작전하듯 하달된 지시의 정점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이 거대한 정치 개입 공작의 최종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