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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박정희 쿠데타 이후 총리‧국무위원들로 변경

절대 국회에 권한 넘기지 않겠단 독재자 의지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한덕수보다 더 가관인 최상목의 기만적 행태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하고 악법 폐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엉터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 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박정희에 의해 개악되었다.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3년의 헌법에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절대 국회에 권한대행을 넘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복들에게만 뒤를 잇게 하겠다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악법 규정이었다. 그리고 이렇듯 악의적으로 뒤바뀐 규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지금의 헌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훈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혹은 유고 시에 상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목,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 만이 답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유사시에도 결코 국회에는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심복들로서 후임자로 삼겠다는 독재자 박정희의 뜻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임명자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다가 탄핵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최상목은 법원에서 결정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 국힘이 일관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국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말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양보하여 최상목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278명,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한 상설특검법이야말로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률이 아닌가? 국힘에서도 18명이 찬성하였고 기권한 국힘 의원도 14명이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권과 반대라는 나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한 법률이다. 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무조건 지체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그 의무를 한 달이 지나도록 유기하면서 뭉개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최상목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경련(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던 회의였다. 네 번에 걸쳐 열린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자신은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에게 건네줬다는 쪽지(이 쪽지는 사실 국회 예산 폐기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책정 등 엄청난 내용이다)를 자신은 보지도 못했고 차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발뺌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그대로 겹치는 행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결국 최상목은 처벌은커녕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권력자에게 맞춤형으로 갖은 아부를 다하면서 온갖 기회주의적 처신의 달인으로 단련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의 특성이 철저히 몸에 밴 최상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최상목의 서울 법대 2년 선배였다. 그 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2022년 6월 7일 최상목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 ‘피자 오찬’까지 챙겨준 일은 유명하다.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나라 경제는 급전직하하였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 참석하여 “20년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탈중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후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반면 그가 강조하던 유럽 시장 진출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결국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가 초래되었다. 한편 최상목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은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매일 같이 강조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속세 개편의 직접 수혜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회가 아닌 심복에게 뒤를 잇겠다는 박정희의 유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권한대행 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지극히 그릇된 제도로서 현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최상목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인 현 권한대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다. 그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관되게 내란의 편에 계속 선다면 그의 앞길엔 탄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민들레 소준섭; 전국회도서관 조사관 >

박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야6당 공동으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명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반공청년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바 있다. 그는 이후 비판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반공청년단은 1950~60년대 반공단체로 역사의 유물이 됐고, 백골단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사법 경찰”이라며 “그야말로 정치 테러 집단을 국회 소통관에 초대해, 그것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소개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떻게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백골단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나.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고 주선했다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전광훈당’ 아니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6당의 제명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김 의원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을 제명(국회법 제163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 6당 의석수(192명)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골단이란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의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김민전 의원은 어제(9일)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였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2030세대가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지키는 이들의 행동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며 “변화를 위한 2030 여러분의 행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란 행위를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씨와 ‘신남성연대’를 운영하는 배인규씨 등 유튜버 6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고한솔 서영지 기자 >

청소년들도 국힘 해체 시위 “백골단 사태에 나치 친위대 떠올라”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11일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범시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이 국민의힘 의원과 당협위원장 50명의 이름을 하나씩 읊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서서 ‘인간방패’를 자처한 이들의 이름들이다.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 소속 청년·청소년들은 이날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엽서를 쓴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기 위해 나선 비상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함보경 청소년비상행동 시국행동 제안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들이 적은 엽서에는 ‘역사 속에 내란동조 정당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반공청년단 내세워 내란수괴 옹호에 앞장서다니, 그러고도 국회의원입니까’ 등의 문장이 적혔다.

 

특히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김준호(18)군은 “히틀러와 나치 친위단이 생각났다. 역사를 퇴보시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수연 청소년비상행동 공동대표도 “우리 청소년들이 백골단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에서 배웠고, 영화에서 그들이 시민들을 짓밟던 모습을 봤다”며 “위헌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다.

 

11일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 소속 청년·청소년들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엽서쓰기 행사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가윤 기자

 

청소년들은 국민의힘의 보수세력 결집 시도로 해당 진영이 점차 과격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백아무개(17)양은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모쪼록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상처 입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범시민총궐기대회에도 이른 오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1인분하러 왔습니다', ‘사료값 벌다 뛰쳐나온 전국 집사노동조합' 등 집회의 상징이 된 각양각색 깃발을 노래에 맞춰 흔들었다.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사법처리와 탄핵절차에 대한 불안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극단적인 주장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하러 온 박수현(27)씨는 “백골단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큰 충돌이나 부상이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집회를 찾은 박소윤(34)씨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각오는 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덤덤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한 집회 참석자가 발에 핫팩을 올려놓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토요일 오후, 어김없이 광화문 앞에 시민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20만. 이들은 '윤석열 구속', '윤석열 파면'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예정된 시각은 오후 4시였다. 하지만 그 시각보다 훨씬 전부터 시민들은 응원봉과 깃발, 손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였다. 일부는 오후 1시경부터 자체적으로 작게 무대를 만들어 행사를 열었다. '계엄 위해 전쟁 유도한 윤석열 구속 촉구! 시민평화행동',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페미니스트 시국 발언대', '국민의힘 지금당장 해체하라! 청소년 엽서쓰기 행동' 등 무대가 광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본행사 무대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올라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옥상달빛', '종합예술단 봄날', '스카웨이커스', '조성일'이 공연을 열었다.

시민 행진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시작해 중구 명동까지 이어졌다. 20만 명 시민들은 안국역부터 전차선을 열고 뛰어가면서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대통령경호처가 차벽과 청조망을 쌓으며 답답한 장기전이 펼쳐지고 있고, 기온은 뚝 떨어져 한겨울 엄동설한이었지만, 이날 집회는 되레 곳곳에서 유쾌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가 죄수복 입고 나타났다... 윤석열 코스프레

▲ "백골단 등장에 분노"한다면서 정치깡패 죄수복을 입고 나온 백아무개씨. ⓒ 유지영

 

이날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는 흰색 죄수복을 입고 '윤석열 가면'을 쓴 채 수갑을 찬 모습을 한 인물이 등장했다. 고무신을 벗고 돗자리에 앉은 그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에 펼쳤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주인공은 백아무개(20)씨. 백씨는 지난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반공청년단'을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연 것에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백골단은 5공화국 당시 민주 투사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던 단체고, 반공청년단은 1공화국의 정치깡패였던 서북청년단을 연상하게 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가 이를 뻔뻔하게 언급한다는 데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과거 정치깡패인 이정재처럼 전통적인 최후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 밝혔다.

영하의 날씨에 죄수복을 입었지만, 그는 "내복을 안에 입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열기가 나에게도 느껴져 아직 따뜻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단두대를 갖고 나온 최종인(33)씨. ⓒ 유지영

 

스스로를 '용접쟁이'라고 소개한 최종인(33)씨는 11일 직접 나무로 모형 '단두대'를 제작해서 집회에 들고 나왔다. 최씨는 "대통령에 걸맞은 대접을 해달라면서 체포를 하지 말아달라는데, 그건 대통령이 아닌 전제군주처럼 구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전제군주에 걸맞은 최후를 보여주려 한다"고 단두대를 가져온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어제(10일) 퇴근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만들어서 오늘 갖고 나왔다"면서 "광화문이 교통통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가용으로 단두대를 옮겨야 해 아침 일찍부터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7일 여의도서 집회에 참석한 이후로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집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다. 동료 시민들, 친구들이 권력자의 총부리에 희생당할 수도 있었으니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왜 탄핵이 빨리 되지 않는 걸까 답답해도 시민들이 희망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장에 노동자, 농민, 퀴어, 여성, 청소년, 이주 노동자가 나와 환호했던 것처럼 이 광장을 앞으로의 사회로 가져갔으면 한다."

어묵차 준비한 의료연대본부 "추운 날씨에 시민들과 함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배동산 사무국장. 의료연대본부는 1000인분의 어묵차를 준비했다. ⓒ 유지영

 

이날 종로구 효자로에는 여러 정당·단체에서 준비한 무료 커피·풀빵·어묵차가 줄지어 준비됐다. 시민들은 집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다가도 효자로로 빠져 따뜻한 음식을 찾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인 어묵차를 불렀다. 1000명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배동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에 민주주의를 위해 나온 시민들과 어묵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여 지역 의료는 붕괴 상태지 않나. 공공의료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나오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의료내란죄 윤석열 파면!', '윤석열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공공의료'라는 약'이라고 적힌 캐릭터 손피켓을 들었다.

전국 경숙씨의 딸들 연합 "숨지 말고 죗값 치르기를"

▲ 강아무개(31)씨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에 들고 나온 '전국 경숙씨의 딸들 연합' 깃발. ⓒ 유지영

 

어김 없이 이색 깃발도 집회 내내 펄럭였다. 강아무개(31)씨는 11일 '전국 경숙씨의 딸들 연합'이라고 적힌 흰색 깃발을 들고 집회를 찾았다.

강씨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얼룩말연구회'라는 깃발을 만들었고, 이번 집회에는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 어머니 이름인 김경숙씨를 딴 깃발을 만들었다"면서 "그간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지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집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분'이 답답하게 숨어만 계시니까 나와서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

청소년들도 "윤석열 방 빼라"

▲ 11일 '엽서쓰기' 행동을 기획한 김도현 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 간사가 '국민의힘 해체!'가 적힌 엽서를 들어보였다. ⓒ 유지영

본 집회에 앞서 광화문 삼거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엽서쓰기' 행동을 벌였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도현 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 간사는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란에 동조한다는 생각이 들어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행동이 유행하지 않았나.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직접 전달되기가 어려우니 연하장 행동을 빌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 청소년은 엽서에 손수 "방 빼세요"라고 적었다.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명동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자식을 군대 보낸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행진 선두에 서 있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명동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모형 단두대를 끌고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명동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내란집단 국힘' 찢은 부산시민들 "윤 즉각 체포"

[현장] 계엄 이후 16번째 도심 집회, 2000여명 모여... "이러면 누가 법 지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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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체포구속 부산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부산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마친 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집단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가로 세로 6m 길이의 대형 현수막 2개를 갈기갈기 찢고 있다. ⓒ 진군호

 

"이상한 유튜브에 빠져 군대를 투입하더니 법과 영장까지 무시하며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죄를 지어놓고 전광훈당이나 여당 안에 극우에 기대서 석열산성 쌓고 우기면 된다는 건데, 어림없는 소리죠. 논쟁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한 예능에 나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더니 적어도 언행일치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에 따른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11일,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상황에서도 부산 서면 동천로 '윤석열 체포구속 부산시민대회'에 나온 한 참가자는 경호처의 비호 아래 관저 문을 걸어 잠근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강하게 비꼬았다. 박아무개(38)씨는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어김없이 모인 시민들 "내란수괴 탄핵·체포 지연 어림없다"

박씨가 언급한 얘기는 3년 전 SBS <집사부일체> 출연을 말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잘했든, 잘 못 했든 국민들 앞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로 숨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비상계엄이 국회 결의안 통과로 실패로 끝나면서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조사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버티기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외환 죄의 경우(헌법 84조)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며 '보수우파 궤멸'만 걱정하고 있지만,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차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한다. 법꾸라지가 되지 말라"며 쓴소리를 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법질서를 중시하는 보수라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과 비슷한 세대인 60대 석아무개씨도 조 편집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 석씨는 "포고령을 보면 알 것 아니냐.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계엄이 성공해 전두환처럼 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법치주의를 흔들지 말고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 속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0명이 참가했다. ⓒ 김보성관련사진보기

 

▲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 속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0명이 참가했다. 무대에 올라 탄핵을 배달하는 민주주의 안전 전국대행진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 ⓒ 김보성관련사진보기

 

▲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 속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0명이 참가했다. 롯데 팬이 들고 나온 자체 제작 깃발 ⓒ 김보성관련사진보기

계엄 이후 열여섯 번째에 이른 이날 집회(주최 측 추산 2000명)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과 동시에 즉각 체포, 구속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주를 이뤘다. 하루 전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출석하자 시민들은 "다른 경호원들도 결단하라"며 경호처가 내란수괴(우두머리)의 친위대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처장의 뒤를 이어받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관저에 겹겹이 차벽과 철조망을 쌓아 뒤로 숨은 대통령을 비판한 이주형(20)씨는 "이에 동조하는 것도 내란범"이라며 경찰을 향해서 "지연 없는 재집행"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체포, 구속돼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공세로 탄핵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에 대한 강한 분노도 터져 나왔다. 특히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극우로 치닫는 여당 비판

80년대 학번인 김병철(57)씨는 "내란 동조세력들이 국민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던 백골단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장군에서 왔다는 시국모임의 유하영(49)씨는 지난 6일 관저에서 체포를 막은 45인 중 한 명인 정동만 국회의원을 소환해 "왜 부끄러움은 기장군민의 몫이 되어야 하느냐"고 탄식했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서 배달연대 등 숨은 활약으로 주목받았던 라이더 노동자들은 다음주 14일부터 부산·창원을 시작해 헌법재판소까지 민주주의·안전 대행진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콜을 멈추고 참석한 이상진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다음 주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면 헌재에 파면 촉구 배달을, 동시에 배민·쿠팡 본사 갑질에 대한 탄핵도 배달하러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양각색 깃발은 이날 집회의 또다른 관심거리였다. 사회자 이지희 '청년 오늘' 사무국장은 자체 제작 깃발 가운데 일부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롯데팬이 든 '마 함 해보입시다', 이상 작가를 지지하는 '전국이상협회', '마법소녀노동조합', '내란 때문에 근손실, 피크민 러닝크루' 등이 하나씩 언급되자 환호가 쏟아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들이 오늘 집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마지막은 모두의 합창이 무대를 장식했다. 부산민예총 음악위원회의 '아름다운 사람(김민기)', '이래야 나라다(윤민석)' 등을 함께 부른 시민들은 노래를 끝낸 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시청으로 향했다. 두 갈래로 나뉜 참석자들은 송상현 광장을 거쳐 약 3㎞ 구간의 거리를 걸어 시청광장에 도착했다.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내란수괴 국민의힘', '내란집단 국민의힘'이라 적힌 가로·세로 6m 길이의 대형 펼침막을 각각 꺼내들었다. 행진을 마친 이들은 보란듯 이를 갈기갈기 찢었다.

▲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 속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0명이 참가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논란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들고 나온 손팻말. ⓒ 김보성

 

▲1월 11일 부산 서면 동천로에서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 속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0명이 참가했다. ⓒ 김보성

"내란공범 국짐당 완전 박멸" 외치며 행진한 창원 시민들

경남비상행동, 11일 창원시청 광장 집회 이어 국힘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