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 이란 전쟁 등 현재 진행형 분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아

 

트럼프-푸틴 관심사,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막자 뜻 모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회담을 하고 있다. 선전/EPA 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세 정상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석유 생산·공급 확대, 유엔 개혁 등이 담긴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각 오후 5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선전 치린산장에서 3국 회담을 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정식 회담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 주석은 머리발언에서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이날 발표한 평화선언에서 “핵 위험 감소 및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3국이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 전세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을 막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핵 위험 감축에 뜻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이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나오진 않았다. 석유 공급 확대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의 석유 제재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현재 진행형인 분쟁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국 회담에 앞서 열린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전쟁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올해 세번째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약 40분 동안 약식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주된 의제였다고 러시아 쪽은 밝혔다.

                                                           <  이정연   김원철 기자  >

 

미·중·러 3국 첫 정상회담…‘평화 선언’ 구체적 목표·우크라 문제 빠져

 

성과보다 ‘외교적 상징성’ 과시 한계

 

19일 중국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에서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핵군축 목표나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열린 3국 회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안정되고, 강대국이 다투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곧장 공항으로 이동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세 정상이 발표한 ‘평화를 향한 중·러·미 정상 선언’(평화 선언)의 핵심은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데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세 정상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재확인하고,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대화 협상’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상대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주장했다. 고위급 교류 상시화와 위기 소통·예방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그러나 핵탄두 감축 목표나 협상 개시 시점, 검증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배치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된 뒤 이를 대체할 체계도 제시되지 않았다.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험 감소와 비확산을 위한 ‘대화’에 합의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평화 선언에서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선언에는 종전 구상이나 협상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핵 문제 외에 평화 선언에 담긴 구체적 협력 분야는 에너지다. 미·중·러는 선언문에서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자”고 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약속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 평화·안보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혁한다는 원칙에도 뜻을 모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들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이 조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비판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했다며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2023년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 불법 이송 혐의로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시 주석은 회담 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며 성과도 풍부했다”고 평가하고 “오늘 3국 회담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첫 회담이 핵군축의 출발점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세 나라가 대화를 실제 협상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이정연  이우연 기자 >

 

푸틴 “미·중·러 회담서 한반도 정세도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3국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동 정세,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이란 전쟁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이날 회담 의제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외에도 핵무기 확산 방지,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안보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자유롭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 합의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는 상당 부분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달려 있다”며 “중국·미국 정상과의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천호성 기자 > 

 

 

 

트럼프 끝없는 구애에도…북-미 회담 결국 불발

● WORLD 2026. 11. 20. 01:4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중·러 와 밀착 경제적·군사적 이익...트럼프와 회담 실익 크지 않다 판단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선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아펙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미·중·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 때도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지난 17~18일 동해안 지역에 있는 함경남도 리원군(이원군)과 락원군(낙원군) 및 김정숙 해군대학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16일 중국 접경 지역인 삼지연시에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백두산에 올랐지만, 중국과 더 거리가 먼 동해 지역을 찾은 것이다.

 

북한으로선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으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는 망상이라며 지속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해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겨레에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다루는 미국의 방식이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최근 미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상황이어서 대화 적기가 아니라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향후 북-미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뒤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워낙 강해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

 

 

 

미국, 공동제안국에도 이름 안올려…기명 표결 요구한 뒤 기권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엔 웹티브이(TV) 갈무리

 

미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기권한 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향후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권이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일 순 있겠으나, 미국에서 먼저 이번 기권 표결은 결의안 내용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전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어진 제3위원회의 무표결 합의 채택 관례가 깨졌다.

 

미국은 결의안 내용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문안을 문제 삼았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표결 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입장은 분명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 이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왔다”며 “미국은 관련 협상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문안은 지난 10년 넘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을 겨냥해 권력을 남용한다”며 재판소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관련 결의안도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문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도 전해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부터 10년간 유지된 북한 인권결의의 컨센서스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지속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사이버 위협 활동,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 등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안보를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협 활동은 정부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반체제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적대 세력’을 공격하는 초국경 탄압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