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쩌다 대통령이 된 ‘어통령’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칭했고, 윤 당선자 스스로도 누누이 “국민이 불러냈다”는 말로 어쩌다 대선에 나선 상황을 설명했다.
‘어통령’이 됐다는 건 윤 당선자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된 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가 국정 운영을 잘할 거라고 믿어서 지지한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 2월3~4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층의 64.8%는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는 4.1%,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는 9.7%에 그쳤다. 실제 투표 결과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1차적으로 강경 보수층의 정권 탈환 욕망이 그를 유력 대선 주자로 띄워 올렸고, 여기에 현 정부의 집값 폭등과 세금 인상, ‘내로남불’에 성난 민심이 가세해 어쩌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윤 당선자가 드러내고 있는 난맥 또한 대부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어쩌다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은 물론 그에게 투표한 지지층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가 자신의 첫 국정과제로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은 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본연의 서비스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 ‘서비스 마인드’ 역시 안보에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국방부·합참 연쇄 이전의 문제점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사장 등 곳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기이한 논리를 들어 거듭 일축하고 있는 것은, 윤 당선자가 대통령의 기본 책무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며 ‘탈청와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졸속과 불통의 제왕적 행태를 드러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애초 윤 당선자가 “경호 문제나 외빈 접견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 당장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에 가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장담해놓고 당선된 지 사나흘 만에 경호와 시민 불편 등을 문제 삼아 용산으로 이전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지 않을 수가 없다. ‘말 바꾸기’를 넘어 처음부터 용산을 염두에 둬놓고 선거 기간 중에는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광화문’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결단”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추켜세우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논의를 거쳐 국가적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경험을 갖지 못한 채 ‘어통령’이 됐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에 집착하며 당선 뒤 첫 3주의 ‘골든 타임’을 날려버린 것은 이걸 빼면 그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이나 국정과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을 잡긴 했지만, 정작 어떤 나라와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지는 스스로도 오리무중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속이 텅 빈 ‘정권교체’ 구호만으로 당선된 ‘어통령’의 근본적 한계다. 그가 국민의 실제 삶과 직결된 국정 분야에서 약간의 준비만 돼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며 귀중한 국정 동력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윤 당선자 주변에 직언을 서슴지 않는 ‘레드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어통령의 시대를 맞는 불안과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정치 초보의 불통 행보를 말리기는커녕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굳은 의지”(권성동),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김기현) 운운하며 칭송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뿐이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8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연합뉴스
[한겨레 프리즘] 김경욱ㅣ법조팀장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권 이양기에 때아닌 대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주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형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칼날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코드 맞추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데 이어, 28일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동부지검은 캐비닛 속에 묵혀둔 이 사건을 3년2개월 만에 꺼내 든 것이다.
검찰은 늘 그렇듯,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고,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만큼, 산업부 수사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대선 기간에는 선거 개입 논란이 우려되는 탓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니, 선거가 끝난 뒤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왜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3년2개월을 묵혀왔는데 앞으로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40여일은 왜 못 참은 것일까,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서둘러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새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표적·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다.
삼성 관련 수사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윤 당선자의 의중을 받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28~29일 압수수색했다. 삼성웰스토리는 급식 사업을 하는 삼성 계열사다. 주목할 점은 수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검찰은 지난 아홉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이기기 무섭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수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취임도 하기 전에 납작 엎드려 대통령 당선자 심기를 살피며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검찰이 새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당선자는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었다. 검찰 장악력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검찰 위계를 암묵적으로 규율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대통령-검사’ 동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그게 무서운 거지.” 대선 기간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에서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한 말이다. 김씨의 말 가운데 ‘경찰’을 ‘검찰’로 바꾸면, 작금의 현실이 오버랩된다. 김씨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권의 시간이 다하면,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 순환고리다.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다.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도인 2023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쓰게 될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239종의 교과서의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검토 자료를 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전 교과서에선 진보 성향의 짓교출판이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해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서술했지만, 이번엔 ‘일본군’이란 용어를 삭제한 채 “많은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라고만 적었다.
‘정치·경제’ 교과서 중에는 도쿄서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교과서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고노 담화)를 설명하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정확히 이 기술이 삭제됐다. 대신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온 주제가 일본군이며,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강제연행’으로 서술한 교과서들도 모두 유탄을 맞았다. 짓교출판, 시미즈서원, 야마카와출판, 다이이치(제일) 학습사의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강제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대체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9일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이런 ‘결정적 후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란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설명할 때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써온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선언했다. 이후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문부과학상은 그해 6월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에서 이들 용어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검정 통과를 위해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교과서 역사 기술을 분석해 온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결과 발표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는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 ‘종군’ 등의 개념을 삭제해 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과 세계 학계의 연구성과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밝힌대로 일본 정부는 지난 고노 담화를 통해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가 동의한 2015년 12·28 합의 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예산 10억엔을 내놓았었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특히 ‘정치·경제’와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일본이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정부 “일본의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
일 정부 교과서 검정 결과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독도·일본군 ‘위안부’ 등 시정촉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지난 3월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9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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