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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현지시각) 워싱턴 대법원의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판단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우위(6대3) 구도의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제동을 건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은 다수의견에서 “의회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더라도, 이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조 8항이 과세·관세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례를 인용해 ‘관세는 매우 명백히 조세권의 한 갈래’라고도 강조했다. 다수 의견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대법원장 및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에이미 코니 배럿(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이 가담했다.

대법원은 “비상경제권한법 반세기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주장한 권한은 “범위·규모에 있어 전례 없는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중대 질문 원칙 적용은 불필요하며 일반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충분히 위법 결론에 이른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된 것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이후 인상)를 부과한 관세’ 등 두 범주의 관세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세는 수입을 규제하는 전통적인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다수 의견서는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비용이 이미 소비자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환급 절차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체결된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들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관세 환급 문제는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로 약 1300억 달러(약 188조원) 이상이 징수됐다. 로이터 의뢰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WBM)이 추산한 결과 환급 대상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유입과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국가와 품목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판결 직후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달러지수는 일시 하락했다가 회복했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부정적 판결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의회의 통상 권한을 회복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공정 무역에 맞설 행정부의 수단을 제약했다”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엔비시(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측근들에게 “불명예스러운(Disgrace)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체계는 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부과 시도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되던 관세 카드가 제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주요 교역국과 진행해온 양자 협상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원철 기자 >

트럼프 “모든 방법 동원해 더 걷을 것”…‘전 세계 10% 관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 관세 부과안에 전격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안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실제 서명까지 마쳤다고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올린 글에서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관세 방식을 반대한 대법원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되며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나왔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 결정은 틀렸다”고 반발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했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50일을 초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한시적이라는 점, 232조 및 301조 절차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세계를 일괄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조치여서, 외교·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 김원철 기자 >

 

미, ‘150일 한시 10% 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자동차·의약품 등 제외

 

 

 

2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선을 적재한 선박들 위로 하역용 크레인이 서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과 무역관계 재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권한을 활용해 미국을 차별하는 외국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단행됐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미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 부과 예외 품목도 광범위하게 지정했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가 제외됐다.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일부 경·중·대형 트럭, 버스 및 관련 부품 등도 제외됐다. 기존 상호관세 면제 대상 품목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또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대상,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등도 제외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의 구조적 국제수지 적자를 들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40% 이상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국제수지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재정조달 능력 약화, 투자자 신뢰 훼손, 금융시장 불안, 경제·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향후 관세 부과의 국내 법적 권한은 달라질 수 있지만, 관세와 무역합의를 병행해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무역협정은 계속 존중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수준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원철 기자 >

지난해 1월15일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법부에 요청한다. 윤석열의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하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6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425억6700만원의 선거 비용 가운데 394억5600여만원을 보전받은 바 있는데,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하는 선거보전금은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397억5669만5천원이 된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산 1198억5400여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포함한 약 434억원을 반환하라고 대대적 공세를 편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지가 역전된 셈이다.

다만 해당 재판은 공소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된 뒤로 아직 한 번도 공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추가 기소한 혐의 중의 하나로 법원 내부 인사이동 기간과 겹쳐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공표된 허위사실이 당시 선거에 미친 영향, 즉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 지점과 결부된 측면이 인정된다면 100만원 이상도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21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에프가 제시한 두 후보 외 다른 당명이 최종 단계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달 안으로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현수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약 5년 6개월여만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변경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 

국힘 내부에서도 "위헌정당 공세 어떡하려고"
"사법부 결정 인정하지 않으면 보수정당 아냐"

"장 대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된다"
"선거 문제 아니라 당 존립 자체가 어려워져"

민주 "오늘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 명확"
"당명 바꿔도 내란 동조 정당 본모습 못 바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연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대신 '윤 어게인' 세력에 적극 구애하면서, 당내에서 "민주당의 위헌정당 공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는 말까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오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윤석열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1심인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사과를 했다며, 이런 의견은 '분열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오늘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보수정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수정당이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은 20% 초반에 갇혀있다"며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당 분열로 받아들였다"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이라는 장 대표의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단절 요구를 현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은 스스로를 부정선거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 천명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8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신뢰받는 정당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국민 마음속에는 장 대표가 지휘하는 국민의힘 신뢰도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2.19. 연합

기자들이 '장 대표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자, 이 의원은 "사퇴를 거론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한다. 중진들도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을 거부한 장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며 "고집스럽게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계파적 충성 경쟁이 아니라 책임의 경쟁"이라면서 "누가 더 강하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다. 보수가 길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무너진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장 대표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다.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뒤,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이냐"며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선거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당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위헌정당 공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했다.

박정하 의원도 "참담하다"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J(장동혁)'는 오늘부로 내 사전에 없다"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0. 연합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 받을 것"
"최소한의 염치와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을 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임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라며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공동체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치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며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 대해 "아마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늘로써 분명하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당명을 바꿔도 위대한 빛의 혁명, 대한민국 국민은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란 동조 정당의 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2.10. 연합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에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면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장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한 채, 법원이 인정한 내란 혐의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장 대표가)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다. 정당해산 청구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될 정당이다. 지금의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비판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이 불법 내란을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추정을 하냐"며 "추정이 필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무죄취지 원칙' 운운하니 황당하다"며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윤석열 무죄 추정 외친 장동혁, 내란 맞선 시민 욕보이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내란에 맞선 시민을 욕보이지 말라”며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 대표는 443일간 고초를 겪은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윤석열이 받은 무기징역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며 “내란에 대한 사죄는커녕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이는 우리 당만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장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에 대한 사죄는커녕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의 대표가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이라며 “그것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법파괴를 막지 못한 정당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이행할 수 없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 박찬희 기자 >

 

지방선거 임박한데, 장동혁은 왜 ‘윤 어게인’ 껴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외연 확장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둔 행보로 읽힌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중도층 흡수 없이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회견 일정은 40분 전에 긴급 공지됐다. 검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1심 판결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위법성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이 보인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는 등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사과와 절연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야말로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 대상”이라며 반격했다. 선고 직후 당내에서 분출된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해야 한다”(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김재섭 의원)는 요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30분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장 대표 입장문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조 변화는 없었다. 회의에선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은 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세세하게 반박했던 내용의 일부는 빠졌으나,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대로 남았다.

 

당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 정말 시급하다”고 했고, 소장파 이성권 의원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마저 “당내 의견을 조금 넓게 듣고 확장하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 비판에도 장 대표가 강경 노선을 고수한 배경에는 전한길씨 등 윤어게인 세력을 우선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그동안 윤어게인 세력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우리 당을 비판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들에게 함께 가자는 메시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했던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의 압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통상 50% 안팎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우선 투표장에 나올 핵심 지지층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회견 말미에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거듭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만 중도층 확장 없이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시선은 ‘선거 이후’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이후 당 지도부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경우 장 대표가 ‘재신임 전당원 투표’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당원 수는 장 대표 취임 이후 75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늘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에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결국 당권 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겠냐”며 “당 대표 2년 임기를 유지한다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