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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지배권' 충돌… 미 공습에 이란 반격
트럼프 "3주에 걸친 휴전 끝났다고 생각"
갈리바프 "우리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

충돌 핵심은 MOU 제5항 놓고 '동상이몽'
"항행 자유 아닌 주권과 레버리지 싸움"
"통제권 해결 없는 개방은 불안정 재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을 계기로 미국의 대대적 보복 공습과 이란의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3주 전 어렵게 타결된 14개 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최대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길에, 8일 영국 동부 서퍽주의 미 공군기지인 RAF 밀든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며 손짓을 하고 있다. 2026. 0-7. 08 [AP=연합]

트럼프 "3주에 걸친 휴전, 끝났다고 생각"

미군 중부사령부는 7일 이란 내 "80개 목표물을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한 데 이어 8일에도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주에 걸친 휴전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몇 시간 뒤인 8일 밤 이란을 또다시 공습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에서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자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방공 시스템, 드론과 미사일 저장고, 군수 인프라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에 따르면, 이란 동남부 해안의 최소 3개 항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철교 등 동부 지역의 교량 두 곳도 표적이 됐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 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8일, 미국의 공습이 단행된 후 이란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에서 화염이 치솟는 모습. 소셜 미디어. 2026. 07. 08 [로이터=연합]

갈리바프 "우리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

이에 맞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9일 아침 성명을 통해 바레인 내 미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사렘 공군기지를 포함해 걸프 지역 내 85개 미국 군사 기지를 공격했으며, 그중 8개 기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공습 시 다른 미군 기지로 공격이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연이은 공습과 함께, 종전 합의 MOU에 따라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제11항)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8일 성명에서 MOU 위반이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 수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MOU 제5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실제 해상에서 충돌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 모든 사단은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 여부, 관련 MOU의 조항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해석에서 비롯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들.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풍경. 2026. 06. 01 [로이터=연합]

충돌 핵심: MOU 제5항 놓고 '동상이몽'

이 MOU의 제5항은 내용은 이렇다: "이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 제거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맞게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할 것이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해 두되, 양측이 영구 합의를 협상하는 60일 동안 모든 상업적 통항은 ‘이란과 조율해야' 한다는 걸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을 이란이나 오만 측 어느 항로든 ‘이란과의 조율 없이 통항할 수 있다'란 의미로 해석한다. 미국은 이 문안에 호르무즈 통과전 선박이 이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되려 이란에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과 보장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동 갈등 종식을 위한 합의 진전을 목표로 열리는 회담의 일환으로, 21일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의 뷔르겐슈톡 호화 호텔 단지에서 열리는 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 간 4자 회담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가운데)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이슬람의회(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포함한 이란 대표단이 도착하고 있다. 테헤란(이란 정부) 측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협상단이 미국 JD 밴스 부통령보다 몇 시간 먼저 스위스 루체른에 도착하면서 중동 전쟁에 관한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2026. 06. 21 [AFP=연합]

"항행 자유 아닌 주권과 레버리지 싸움"

중동 전문가인 미 퀸시 연구소 부소장인 트리타 파르시 박사는 8일 자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 기고문에서 "이는 테헤란에 기술적 이견이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조율 요구를 거부해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약화하고, 전쟁이 재개돼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대체 통로를 구축하는 데 MOU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풀이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은 추후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호르무즈 통제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이란에 인접한 항로로 통과하도록 하고, 사전 조율 없이 통과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선박들에 오만 인접 항로 이용을 권고해왔다.

자료: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연합. 2026. 07. 08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유조선 2척이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영해 쪽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던 중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러자 미군은 상업용 선박 공격에 사용된 이란의 군사자산을 타격한 것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 협상단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9일 X를 통해 "분명히 말한다. 우리를 때리면, 너희도 맞을 것이다. 헛되이 발버둥 치지 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뿐이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오직 이란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열릴 것이다"라고 썼다.

 이란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한 이란의 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참석하고 있다.  2026. 07. 06 이란 최고지도자실 제공. 로이터=연합]

"통제권 해결 없는 개방은 불안정 재현"

파르시 박사는 "양측은 분명 서로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다. 만약 분쟁이 단순히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과 보장에 관한 문제였다면, 선박들은 그냥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해 통과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이란은 선박들이 북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대신 이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남부 항로를 고집하는 건 호르무즈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이란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통항료나 행정 수수료 문제를 넘어, 역내 어떤 국가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 중 하나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합법화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면서 "따라서 현재의 대치는 항행 자체보다는 주권과 전략적 레버리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카타르대의 압둘라 반다르 알 에타이비 조교수(국제관계학)는 8일 자 알자지라 기고를 통해 "누가 통제하는지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합의는 처음에 해협을 폐쇄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불안정을 재현할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란의 통행료 권한을 인정하는 합의는 미국과 해운국들이 거부할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며 "그 딜레마가 해결될 때까지, 세계 경제는 어느 쪽도 완전히 폐쇄된 상태를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재개방할지 완전히 합의할 수도 없는 호르무즈를 계속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유 기자 >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가 알던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그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제 거짓 정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제작되고 있다. 조회수를 노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혐오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운영자들은 그 대가로 광고와 후원 수익을 챙긴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온라인을 통로 삼아 급속히 퍼져나가며, 특정 지역·세대·성별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표현은 일상의 언어처럼 소비된다. 일부 극단주의 커뮤니티에서는 역사 왜곡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레거시 미디어에 버금갈 정도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와 맞물려 파생된 구조적인 사회 문제다.

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과거의 정보통신망법이 게시물을 사후에 삭제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예방과 관리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의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권한이 커질수록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 가능성에 대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등도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으나, 이후 개정과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법은 완성된 상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며 다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정보와 혐오, 불법 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를 외면할 수 없는 현 시점에 일정 수준의 공적 규율은 시대적 요구다. 동시에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사법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더욱 오래 지속된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파괴하는 거짓과 범죄, 폭력 선동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홍순구 시민기자 >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구호를 둘러싼 징계 논란은 본래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교육적 조치라는 범주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이 이어지며 이 사건은 점차 다른 층위로 확전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던 영역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과정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와 학교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사안을 외부로 드러냈다. 이는 특정 정치적 평가라기보다 교육 행정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개의 성격이 강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징계를 ‘과도한 처분’이라며 문제의 방향을 돌렸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해당 구호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조치가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5·18이라는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구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학생들의 일상적·우발적인 구호를 역사적 맥락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며, 교육적 문제를 민주당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비친다. 일례로 지난 5월 스타벅스에서 불거진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보면, 특정 브랜드 이미지와 군사적 상징, 그리고 시기적 맥락이 결합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상징과 맥락이 반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일정한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표현이 등장한 배경을 분리해서 읽을 수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이번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의원의 궤변이다. 이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보냈음을 밝히며, 화환 리본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글귀를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겪었던 해직 사태를 언급하며, 공포를 느꼈을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화환을 보냈고, 이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주역이라 치켜세웠다.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 사안을 역사·정치 프레임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서사까지 덧씌운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 시 우려했던 일들이 이번 배재고 사태를 시작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강경숙 의원이 교육적 지도와 징계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는 사이,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징과 맥락의 결합을 통해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체계의 충돌 속에 사건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의 문제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교육적 지도와 학생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정치적 진영 갈등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배재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교육 현장에서조차 혐오가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아 극우들이 준동할 빌미를 주는 그릇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홍순구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