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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레드맵·마가·프로젝트2025

■ 헌법의 경직성 - “개정 불가능한 민주공화국”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불리지만, 그 핵심인 선거와 대표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왕정과 귀족정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틀을 견고히 했지만, 그 결과 헌법 개정의 길을 봉쇄했습니다. 상·하원 3분의 2, 그리고 50개 주 중 3분의 2(38개 주)의 의회 동의가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혁명이 아니고서는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 헌법 개정 논의를 외면했고, 그 결과 연방대법관의 종신 임기조차 손댈 수 없는 제도로 고착화되었습니다.

■ 사법의 폐쇄성 - “아홉 명의 종신 권력”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종신 재직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공화당 집권기에 임명되면서, 보수 성향 인사들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균형추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해석을 확정하는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 선거의 장벽 - “유권자 사전등록이 만든 배제의 민주주의”

미국은 ‘유권자 사전등록제(Voter Registration)’를 통과해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국민은 투표장에 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 미국의 투표율을 세계 최하위권으로 끌어내린 주된 요인입니다. 대통령선거는 60%를 넘은 적이 드물고, 하원의원선거는 40% 미만, 지방선거는 20%대에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1980년대 75% 수준이던 등록률은 2022년 메인주 92%, 조지아 64%, 텍사스 58%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U.S. Election Project, 2023).

특히 흑인·라틴계·아시아계 저소득층에게는 사전등록 과정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범법 이력 무증명서 등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주중 업무시간만 운영되는 등록 창구는 장시간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참여를 차단합니다. 결국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을 가르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연설을 듣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광판 아래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4.30 연합

■ 게리맨더링 - “10년마다 그려지는 권력의 지도”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합니다. 이 권한을 가진 주 의회가 공화당일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그려 권력을 재생산합니다.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입니다.

지도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지도 한 장으로 10년의 정치 구도가 결정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합법화되어 제도적 불평등으로 고착된 점입니다.

■ 다이아몬드의 경고 - “미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역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대변동(Upheaval, 2019)』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두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으로 보호받는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다.” (The U.S. is a blessed country... - Upheaval, 2019)

제도는 건재하지만, 시민의식이 제도를 지탱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부식됩니다.

■ 레드맵(REDMAP) - “지도 위에서 승리하라”

2010년, 공화당 전략가 크리스 얀코스키(Chris Jankowski), 토머스 호펠러(Thomas Hofeller), 칼 로브(Karl Rove)가 주도한 RSLC(Republican State Leadership Committee)는 레드맵(REDMAP, Redistricting Majority Project)을 추진했습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로 인구·투표 성향·소득·인종 데이터를 결합해 선거구를 정밀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 50.6%, 공화당은 48.7%였음에도 공화당이 234석(54%)을 차지했습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2). ‘지도 위의 쿠데타’가 완성된 것입니다.

■ 셸비 카운티 대 홀더 (Shelby County v. Holder, 2013) - 감시의 문이 닫히다

이 판결은 흑인 투표권을 보호하던 1965년 투표권법 제5조의 효력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G. Roberts Jr.)는 “미국은 더 이상 제도적 인종차별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Vox, 2019.07.11). 이후 남부 여러 주는 투표소 축소, 조기투표 제한, 신분증 요건 강화 등 새로운 장벽을 세웠습니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 2014). 결국 ‘레드맵’ 전략은 사법의 보호를 받으며 제도적 기틀을 굳혔습니다.

■ 루초 대 커먼 코즈 (Rucho v. Common Cause, 2019) - 게리맨더링의 합법화

정당 이익을 위한 선거구 조작이 헌법 위반인지 다투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의 구도로 “게리맨더링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Washington Post, 2019.06.27). 결국 사법부는 ‘정치적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마지막 제도적 통제 장치마저 사라졌습니다.

2013년 Shelby County v. Holder가 “연방의 감시를 제거”했다면, 2019년 Rucho v. Common Cause는 “정당의 조작을 합법화”했습니다. 두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붕괴시킨 쌍두마차였습니다.

■ MAGA 운동의 정치적 기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Donald Trump, 1946– )가 2015년 대선에서 내건 구호지만, 그 뿌리는 2009년 티 파티(Tea Party) 운동입니다. 작은 정부·감세·반이민·애국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 운동은 백인 보수층의 불안과 분노를 조직화했고, 공화당을 전통적 보수에서 극우 포퓰리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The Atlantic, 2010). 트럼프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다. 당신들이다.”(CNBC, 2020.09.10)라며,엘리트 워싱턴 기득권 대 ‘잊힌 국민(White Middle America)’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 Project 2025 - 행정권력 장악의 청사진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22년 900쪽에 달하는 『Project 2025』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혹은 유사한 보수 정권이 즉시 시행할 행정 매뉴얼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스테이트(Deep State)청산 — 5만 명 공무원 교체 (Politico, 2023.07.28).

2️⃣ 행정명령 통치— 대통령 권한 집중 (Fox News, 2023.08.01).

3️⃣ 기독교 국가주의 사회정책 강화— LGBTQ+ 권리 축소, 여성 재생산권 제한 (New York Times, 2023.08.10).

4️⃣ 기후·환경 정책 폐기— 파리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Our aim is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hrough faith and order.”

—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Preface (2022)

이는 ‘신앙과 질서’로 포장된 행정쿠데타의 설계도였습니다.

■ LGBTQ+ 권리 축소 - “정체성의 삭제”

‘LGBTQ+’는 다음을 뜻합니다.

L(Lesbian): 여성 동성애자,

G(Gay): 남성 동성애자,

B(Bisexual): 양성애자,

T(Transgender): 성별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사람,

Q(Queer/Questioning): 기존 성규범 밖의 정체성 혹은 탐색 중인 사람,

‘+’는 Intersex, Asexual, Non-binary 등 그 외 성 정체성을 포괄합니다.

Project 2025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대신, ‘성(sex)’의 정의를 생물학적 남녀 이분법으로 한정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합니다 (Guardian, 2024). 동성혼 지원 중단, 성전환자 의료비 삭감, 교육부 프로그램 폐지 등이 구체적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입니다.

■ 여성 재생산권 제한 - “몸의 통제”

프로젝트 2025는 낙태 접근을 차단하고 낙태약 우편 발송을 금지하며, ‘양심적 거부’ 조항 확대를 통해 피임 접근권까지 축소합니다 (National Women’s Law Center, 2023). 이는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역설입니다.

■ 이념적 배경 - “기독교 국가주의의 복귀”

이 프로젝트의 근저에는 ① 기독교 국가주의, ②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 ③ ‘작은 정부 + 전통가족’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는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2022) 판결 이후 보수 진영의 반격을 제도화한 결과였습니다 (Ms. Magazine, 2022). 결국 Project 2025는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파시즘적 신정국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ACLU, 2023).

■ 네트워크의 확장 - 록브리지 · TPUSA · CPAC

Rockbridge Network: 피터 틸(Peter Thiel)과 리처드 율라인(Richard Uihlein)이 후원 (Guardian, 2022.05.03).

Turning Point USA (TPUSA): 찰리 커크(Charlie Kirk, 1993– ) 주도 (New York Times, 2021.07.14).

CPAC: 보수진영 최대 정치 행사, 트럼프 복귀 플랫폼으로 변모 (Reuters, 2021.02.28).

War Room: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1953– ) 운영 (NBC News, 2021.01.15).

레드맵이 제도를 장악했다면, MAGA는 대중을 동원했고,

Project 2025는 그 동원을 행정권력으로 체계화했습니다.

■ 한국적 함의 - “극우의 제도화 · 사법의 정치화”

이러한 미국의 극우화는 한국에도 깊은 함의를 남깁니다. 2008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신자유주의+반공주의+종교보수’를 결합해 이명박(1941– )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사법 엘리트·종교 네트워크 결합은 MAGA 구조의 국내적 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① 사법개혁, ② 종교·정치의 분리, ③ 시민 감시기구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 민주주의, 진화를 멈춘 체제의 말로

민주주의는 완성된 경전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자,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진화를 멈추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합법화, 레드맵의 제도 장악, MAGA의 대중 선동, Project 2025의 행정 쿠데타. 이 네 축은 “민주공화국이 내부로부터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본처럼 배워온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제 신화에서 현실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화를 이룰 것인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미국처럼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 권력의 개혁, 극우 정서의 차단, 시민 주권의 확립 -이 모두는 역사의 숙제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매일 새로 써 내려가는 진화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 이병권 인문연구가 >

[여론조사꽃] 검사 파면제 도입 ‘찬성’도 71.4%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된다’ 66.0~ 69.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9.3%, 큰 변화 없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4명 중 3명 ‘반대’ 76.9%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6명(진보 244명, 중도 450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1.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6%로 절반에 육박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48.0%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2·3 계엄 동조 공직자 인사조치해야’ ARS도 찬성 62.5%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9.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부·울·경(66.7%), 강원·제주(66.3%), 대구·경북(59.1%)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6.0%)와 50대(80.2%)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1%)와 60대(66.6%), 18~29세(62.0%), 70세 이상(58.1%)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7%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찬성’ 57.7% 대 ‘반대’ 23.6%(격차 34.1%p)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4.8%)이 ‘찬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 46.7% 대 ‘반대’ 47.0%으로 초박빙 접전이었다.

같은 시기에 1006명(진보 266명, 중도 413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2.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2.4%로, 찬반 격차는 30.1%p였다. 특히 ARS조사에서는 ‘매우 찬성’이 53.8%로 과반을 넘기며, 강한 찬성 강도가 확인됐다.

‘검사 파면제 도입’ 전국적 공감대 확인, 대구·경북도 54.5% 찬성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제도를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 71.4%, ‘공감하지 않는다’ 26.7%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 국민의 절반 가량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4.5%가 공감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 70세 이상(52.7%)도 모두 과반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공감’ 60.2% 대 ‘비공감’ 35.0%로 ‘공감’여론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 중도층(74.7%)은 뚜렷한 ‘공감’ 우세, 보수층은 ‘공감’ 48.9% 대 ‘비공감’ 49.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75%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65.4%, ‘공감하지 않는다’ 30.6%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가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 지역·전 세대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확산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재판 지연에 대해 우려 여부를 전화면접조사로 물은 결과, ‘우려된다’는 응답이 69.7%,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육박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 간 격차는 43.7%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는 ‘우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되지 않는다’가 49.7%로 가장 많았지만, ‘우려된다’도 45.7%로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은 ‘우려’ 43.3% 대 ‘우려되지 않는다’ 43.3%로 정확히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3%)과 중도층(69.6%), 보수층(55.0%) 모두에서 ‘우려’ 응답이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 입장을 보인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려된다’ 66.0%, ‘우려되지 않는다’는 28.7%로, 격차는 37.3%p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 재판의 연기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운영 중도층 74.0% ‘긍정’, 대구·경북도 53.9%
ARS조사에선 ‘긍정’ 61.9%(2.7%p↓), ‘부정’ 36.5%(2.3%p↑)

이번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3%,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8%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70.0%), 충청권(69.7%), 경인권(69.2%)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긍정’평가를 했다. 부·울·경(66.6%), 강원·제주(59.8%), 대구·경북(53.9%)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을 선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우세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1%)와 50대(80.9%)의 ‘긍정’평가가 높았고, 30대(69.1%), 60대(66.0%)도 안정적 우세를 보였다. 70세 이상(55.6%)은 ‘긍정’ 6.8%p 상승, ‘부정’이 7.9%p 하락하며 직전 조사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벗어나 ‘긍정’으로 전환됐다. 18~29세(53.5%)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2.7%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3.1% 대 ‘부정’ 38.7%로 ‘긍정’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2%)과 중도층(74.0%)에서는 ‘긍정’이, 보수층에서는 ‘부정’(59.2%)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3.9%p 상승(74.0%), ‘부정’ 4.4%p 하락(24.8%)하며, ‘긍·부정’ 격차가 49.2%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긍정’ 61.9%(2.7%p↓), ‘부정’ 36.5%(2.3%p↑)로, ‘긍·부정’ 격차는 25.4%p로 줄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69.5%, 15.4%p↓)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68.6%), 경인권(68.4%), 강원·제주(65.4%), 서울(56.4%), 부·울·경(53.5%) 순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이 7.7%p 하락하며 47.5% 대 ‘부정’ 48.3%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5.2%(격차 28.5%p)
ARS 더불어민주당 55.1%, 국민의힘 30.9%(격차 24.2%p)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1.6%p↓), ‘국민의힘’은 25.2%(3.8%p↓)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28.5%p로 전주(26.4%p) 대비 2.1%p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우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1%(2.4%p↓), ‘국민의힘’은 30.9%(0.2%p↑)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24.2%p로 축소됐다.

국민 10명 중 7명 ‘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 안된다’

해당 지역 서울에서 반대 73.6%, ARS도 61.4% ‘반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7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으며,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며, 찬반 격차는 59.1%p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종묘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부정적 기류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울·경 80.1%, 대구·경북 79.1%, 경인권 78.3%, 호남권 77.3%, 충청권 75.7%, 서울 73.6% 모두 70%를 넘겼으며, 반대가 가장 낮은 강원·제주도 67.5%였다. 특히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우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6.2%가 반대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72.5%가 반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반대 정서’가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89.5%), 중도(78.9%), 보수(64.5%) 모두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한다’ 66.1% 대 ‘찬성한다’ 24.8%로, 격차는 41.3%p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75.0%, 호남권 71.8%, 경인권 70.6%가 특히 높았고, 충청권 69.4%, 부·울·경 61.5%, 서울 61.4%, 대구·경북 5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압도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4%가 ‘반대’ 38.5%보다 높았지만, ‘반대’ 비율도 적지 않아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7.5%, 중도 69.4%, 보수 55.7%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묘 앞 초고층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견고한 민심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기석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2025.11.10. 연합

요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는 검사들을 가르켜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정치는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으로서 매우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으로 그들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검사들과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서술어로는 타당하지 않다. 

유교 사상은 정치를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 그리고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으로 보았다. 그 핵심은 위정자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안정, 평화, 번영이 모든 정치활동의 목표였다. 

공자와 맹자는 정치를 도덕적 실천의 영역으로 보았으며, 근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인의(仁義)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했다. 다만 공자는 '바르게 하는 것' 자체를 정치의 핵심으로 정의했고, 맹자는 이를 계승하여 '덕치'와 '왕도 정치'를 구체적인 이상으로 제시했다. 

공자는 정치를 어진 마음 즉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공자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즉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해서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는 위정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정명사상(正名思想)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국가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공자는 정치의 3요소로 식량(足食), 군비(足兵), 백성의 신뢰(民信)를 꼽았으며, 이 중에서도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맹자는 공자의 인(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仁)과 의(義)를 기반으로 한 덕치주의 민본주의 '왕도 정치'를 주창했다. 이는 백성을 억압하는 무력 통치인 패도 정치와 대비된다. 공자가 위정자의 자세와 사회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맹자는 백성의 권리와 도덕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공자의 사상을 심화시켰다. 맹자의 덕치사상은 무력이나 강제적인 법규보다는 통치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영향력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인정으로 나타난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양만의 정치사상이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과 같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과 같다"는 명언처럼,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를 강조한다. 왕도정치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군주와 신하들이 민본사상에 입각한 덕치와 인정을 베푸는 이상적인 정치를 의미한다. 

요컨대, 공자 맹자 등 유가의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해 애쓰는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을 정치라고 보았다. 위정자가 덕(德)으로 백성을 이끌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공자 맹자의 유교적 정치 리더십을 잘 말해준다.

서양에서도 정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출발했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게 정치는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이상 국가의 건설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공동체(폴리스)의 운영을 의미했다. 

그는 이상국가를 만들기보다 현실 정치 공동체에서 가능한 최선의 체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치자의 수와 목적에 따라 정체를 분류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를 모색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반민주적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하면 정치체제의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철학자들이었다. .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의 목표이자 궁극적 가치이다. 최근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막스 베버의 일반적 정의처럼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의 핵심은 ‘배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롤드 라스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여기다 ‘how much 즉 얼마만큼?’을 추가한다면 더 정확한 정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스웰의 말처럼 정치는 ‘누가 무엇을 갖는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다. 정치는 바로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자원- 즉 돈이나 명예-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니, 이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본성을 실현하고 인간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요, 민주주의의 목적이다.

'정치'를 그 부패하고 불의한 검사들을 부르는 수식어로 쓰면 안 된다. 그들은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반역검사' 혹은 '반란검사'라 불려야 적합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사회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근의 집단행동을 했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관예우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누려온 범법행위를 계속하려하고 있다. 그들을 '정치검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반한 반란검사일 뿐이다.                    <  이성로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