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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폭동 일어난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경찰 영장 신청하면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압색 전 사랑제일교회 PC 대량 교체한 정황
혐의도 부인…집회 다니며 '국민저항권' 주장

예배 중에도 "사건·사고 없었다"며 '혐의 부인'
여 "지위·영향력 관계없이 엄정한 책임 물어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연합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사법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언급한 '국민저항권'을 여전히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대량 교체 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

전 씨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지난 8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교회 관계자와 극우 유튜버들을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도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법원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 질서가 침해돼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은 전 씨에게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7개월 뒤인 지난해 8월 5일 경찰은 전 씨의 자택과 그의 딸 주거지,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 씨 측이 압수수색 2~3주 전인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PC 대거 교체했다면서 증거 인멸을 주장했다. 당시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 녹음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고 바꿨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

전 씨는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들을 부인하듯 서부지법 폭동의 동기가 된 '국민저항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마을대회에서 "해법은 오직 국민저항권 뿐"이라면서 "4·19 때도 200명이 희생됐다. 우리는 무혈혁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집회 참여와 자유통일당 가입을 촉구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역에서 열린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자유마을대회'에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계엄이 없었다면 이미 국민이 북한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내란을 정당화시켰다. 그는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라며, 폭도들의 행태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시키고 있다.

전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 중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내게 하라"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설교를 마치면서 "서부사태 검사, 재판부가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며 "우리가 타이어를 빵꾸(구멍)낸 적 있나, 담을 넘은 적이 있나. 8년 동안 한 번도 사건·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들과 윤석열 지지자 등은 전 씨의 말에 호응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씨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여권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법원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직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배후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법치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전화면접조사는 ‘사형’ 3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2%p 떨어진 67%
지방선거 ‘여당 지지’ 56.3% ‘야당’ 37.4%

‘여론조사꽃’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0명 중도 410명 보수 264명) 대상으로 13일로 예정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전화면접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사형’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무기징역’(26.8%)과 ‘무기금고’(14.1%)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7.9%가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22.1%였다.

두 조사 모두 ‘사형’ ‘무기’도 아닌 ‘잘 모름’이 각각 20% 넘어

응답자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의견을 밝히는 경향이 있는 ARS조사(1005명 대상: 진보 291명, 중도 401명, 보수 237명)에서는 ‘사형’ 응답이 50.5%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기징역’ 13.5%, ‘무기금고’ 10.2% 순이었으며, ‘잘 모름’ 응답은 25.9%였다.

권역별로는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형’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호남권(60.8%)에서 가장 높았고, 경인권(56.3%), 충청권(54.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잘 모름’ (35.1%)과 ‘사형’(32.6%)이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사형’ 응답이 각각 66.6%로 압도적이었고, 60대(52.5%), 18~29세(40.2%), 70세 이상(38.0%), 30대(3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3%가 ‘사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름·무응답’(6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형량 중에서는 ‘무기금고’(2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3%가 ‘사형’을 택했고, 중도층에서도 ‘사형’(52.3%)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잘 모름’(45.5%) 의견이 주를 이뤘고, ‘사형’(26.2%) ‘무기금고’(21.0%), ‘무기징역’ (7.3%) 순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7% ‘부정’31.8%

ARS조사 ‘긍정’ 63.0% vs ‘부정’ 3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7.0%, ‘부정’ 31.8%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1%p 상승했으나, ‘긍·부정’ 격차는 35.2%p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으며,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한 흐름을 유지했다. 호남권이 83.8%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70.4%), 서울(67.8%), 경인권(67.8%), 강원·제주(65.8%), 부·울·경(58.2%), 대구·경북(56.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83.1%)와 40대(81.2%)가 압도적이었으며, 60대(65.9%), 30대(60.9%), 70세 이상(54.0%), 18~29세(50.9%) 순으로 과반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 97.2%가 ‘긍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5%는 ‘부정’을 택해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5.6% 대 ‘부정’ 50.4%로 ‘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6.1%)과 중도층(69.7%)에서 ‘긍정’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63.1%)이 우세했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69.7%, ‘부정’ 29.3%를 기록하며 격차는 40.4%p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0%, ‘부정’ 34.8%로 집계되었으며, ‘긍·부정’ 격차는 28.2%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0.7%p 소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0.7%p 상승하며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했다.

중국 외교 성과는 ‘성공적’(전화면접 63.7%, ARS 63.2%)

임기 내 코스피 5000 이상 가능 ‘긍정’ (전화면접: 68.3%, ARS: 63.1%)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성공적이다’(매우 성공적+대체로 성공적)라는 응답은 63.7%를 기록했다. 반면 ‘실패했다’(매우 실패+대체로 실패)라는 응답은 2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5.7%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중국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성공적’ 평가가 63.2%, ‘실패’평가는 32.1%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1%p.

이재명 대통령 임기중 코스피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코스피 5000 달성’(47.1%)과 ‘코스피 6000 이상 달성’(21.2%)을 합한 응답자의 68.3%가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17.3%에 그쳐,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을 약 4배 가까운 차이로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각각 85.9%, 83.5%로 압도적이었다. 60대(69.1%)와 30대(66.4%) 역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18~29세(50.2%)와 70세 이상(48.6%)에서도 ‘달성 가능’ 응답이 과반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남성은 84.7%(5000 달성 42.9%+6000 이상 달성 41.8%)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 계층 중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ARS 조사 기준, 코스피가 ‘5000 이상 달성 가능’(5000 달성+6000 이상 달성)라는 응답은 63.1%를 기록한 반면,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9.3%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코스피 5000 이상 달성에 대한 긍정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두 조사 모두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3%p 하락한 53.3%,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5.7%p로 지난 조사(32.5%p) 대비 6.8%p 좁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구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5%p 하락한 52.4%, ‘국민의힘’은 2.2%p 상승한 32.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9.7%p로 지난 조사(24.3%p) 대비 4.6%p 줄어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은 유지됐다.

지방선거 지지 여부에서도 여야 간 격차 줄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3%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8.9%p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4.5%p 하락하고 ‘견제론’은 6.0%p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했다. 호남권(77.1%)의 지지세가 가장 높았으며, 경인권(57.3%), 충청권(56.5%), 강원·제주(56.1%), 서울(55.7%), 부·울·경(51.8%)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여당 지원’을 선택했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야당 지지’(51.1%)가 ‘여당 지원’(39.8%)을 11.3%p 차로 앞서며 다시 견제 여론이 우세해졌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 지원’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75.4%)와 40대(74.8%)에서 지지세가 압도적이었고, 60대(56.2%)와 30대(50.3%)도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18~29세(55.2%)와 70세 이상(50.5%)에서는 ‘견제론’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7.8%가 ‘정부 견제, 야당 지지’를 선택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여당 지원’(48.7%)이 ‘야당 지지’ (41.6%)를 앞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1%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7%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9.4%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변동이 없었으나 ‘견제론’이 2.6%p 상승하며 격차가 22.0%p에서 19.4%p로 줄었다.

국민 과반,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 위반’

청년층은 ‘가능한 조치’라고 인식 엇갈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응답이 57.3%를 기록해 과반을 넘겼다. 반면 ‘마약사범이므로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4.3%로 집계되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 국제법 위반’ 응답이 56.1%로 과반을 기록했으며,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2%p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국제법 위반’ 인식이 우세했다. 특히 50대(69.8%)와 40대(64.2%), 60대(62.0%)에서 위반 응답이 높았고, 70세 이상(53.5%)도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30대(53.1%)와 18~29세(48.2%)에서는 ‘가능한 조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8~29세 남성과 30대 남성 모두에서 ‘가능한 조치’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아, 다른 집단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14.5%),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위해’(11.4%),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5.5%)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미국의 이번 군사적 조치가 민주화 같은 명분보다는 ‘석유 자원 확보’라는 실리적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