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건은 '통제불능'…대형 산불 반복에 연방 기구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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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불 피해 현장 [AP=연합]

 

캐나다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직면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전담 기구가 없어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합동산불센터(CIFFC)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89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이날에만 14건이 새로 발생했다.

이 중 167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통제 불능' 상태다.

 

캐나다는 전국 산불 대응 체계를 두 번째로 높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의 인력과 장비 지원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산불 위험 지역에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고,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번지면서 캐나다의 산불 대응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초대형 산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이후 기록적인 산불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약 1천500만 헥타르가 불에 타며 캐나다 역사상 최대 산불 피해를 기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 차원의 국가 재난 기구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현재는 각 주·준주가 산불 진화를 책임지고 연방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여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같은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산불을 비롯한 대형 재난을 전담할 연방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24일 산불 대응을 위한 내각급 비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기구 설립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연숙 특파원 > 


24일(현지시간) 캐나다서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클린턴에 발생한 산불 현장 [SNS 캡처. 로이터=연합]

 

건물 외벽에 총탄 흔적, 현장에서 탄피 1개 회수... 범인 도주

  

27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토론토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 [로이터=연합]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에 총격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영사관을 겨냥한 총격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으며, 건물 외벽에 총탄이 명중한 흔적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탄피 1개가 회수됐다.

 

사건 직후 번호판이 없는 흰색 세단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으나 용의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추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영사관 외벽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토론토 경찰 대테러 전담반 등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토론토 주재 미국 영사관을 향한 총격은 지난 3월 10일에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국가 안보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캐나다 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왔다.

 

지난달 경찰은 사건과 연루된 18세, 19세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들은 대규모 청부 살인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과 이번 사건의 동기나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 김연숙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 포함 검사 직접 수사 전면 폐지 내용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민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