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6.9.21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흐름이 엇갈리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전방위 통합'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지 않는 모습이다.
지지층간 노선 및 주도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역학 관계가 변화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당 안팎의 파열음이 조기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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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6.5.29 hkmpooh@yna.co.kr
◇ 대통령·당 지지율 역전에 디커플링도…혁신당 지지율 상승세도 주목
6·3 지방선거 때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역전된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21일 공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34.8%, 민주당 지지율은 4.1%p 오른 40.2%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5∼17일 유권자 1천2명 대상)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오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37%, 민주당 지지율은 2%p 오른 4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내각 인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정책 문제가 당청 지지율 역전 및 디커플링 현상의 원인으로 일차적으로 지목된다.
나아가 여권 내에서 이른바 코어(전통적 핵심) 지지층 및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신규 지지 세력 간 노선 갈등이 계속되는 것도 당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이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 리얼미터의 21일 조사에서 이념적으로 민주당 왼쪽에 있는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5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해 5.2%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면에서 정책의 역풍을 맞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여권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싸움에서 신주류가 밀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내부 통합을 더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진보층) 지지를 확보한 다음 외연 확장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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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심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2026.9.14 yangdoo@yna.co.kr
◇ 원심력 커지며 일극 체제 변화하나…김민석 '통합·연대 드라이브' 첩첩산중
정치권에서는 당청 지지율 역전이 고착화할 경우 여권의 역학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출범 2년차로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확고한 우위에 있는 상황 자체는 계속 되더라도 전체적인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원심력이 커지면서 결집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여권에서 이 대통령 일극 체제가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진영 내 작은 변화도 체감도는 높을 수 있다.
지지층의 분화와 맞물려 여권 내에서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변화 중 하나로 분석된다.
가령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이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당 밖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에게 패한 정청래 의원은 공개 행보는 자제하고 있으나, 자칭 '정당방위'가 필요한 순간에는 등판하면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중도는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공개 비판하자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장 후보 이름이 적힌 김 대표의 수첩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도 "왜 진 사람을 자꾸 때리냐.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주류인 친명계와 구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간의 갈등과 맞물린 여권의 이른 흐름은 당청 지지율 변화 상황에 따라 감속되거나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연일 내부 통합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더해 김 대표가 정 의원의 이른바 4통 통합을 차용해 내부 단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다만 지지층간 감정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물밑에서의 차기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 김 대표의 통합 및 혁신당과의 연대라는 목표가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이 원팀으로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할 시기에 내부에서 쓴소리를 가장한 비난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 참석한 조국 원장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3 [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14∼18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다. 정당 지지도 조사(17∼18일)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최평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이후 각각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핵심 현안에서는 적지 않은 온도 차가 확인됐다.
무역 분야에서는 300억 달러(약 40조8천억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등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는 중국 측 발표에서 아예 빠졌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공동 규범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만 문제 역시 회담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회담 결과 발표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양국이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8대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내세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대등'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양측은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가 가동된 점을 공통으로 성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의 틀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다.
세부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이 발표한 회담 성과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정제·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만큼 미국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주요 과제로 꼽아왔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관세 인하 대상 품목과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계획을 발표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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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함께 둘러보는 미중 정상 [AP=연합]
양측은 AI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지능'(S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으며, 11월까지 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양국이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건에 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SI' 대신 기존의 'AI'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공동 연구나 공동 규범 마련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협력 방안은 양측 결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정상회담 과정과 이후 공개 발언에서 AI 협력의 범위를 놓고 온도 차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며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은 또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 AI 대국으로, 양측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협력 또한 가능하며, 서로를 경계·방어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선두를 달릴 때는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법"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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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시진핑 주석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지만, 양측 발표 내용에는 빠졌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떤 형태의 강압적 행동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뒤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이 매우 강경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원칙에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의 대이란 군사·경제 지원 중단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측 발표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며 양측 발표문의 차이는 핵심 무역 갈등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해결 의제들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두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유미 기자 >
무인기 공작을 벌여가며 전쟁을 유도했던 내란수괴를 배출해낸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과연 언제까지 ‘북한 장사’를 모든 합리적 논쟁을 덮어버리는 만능 키로 사용하려 하는가.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지 오래된 마법의 주문,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다.
이 주문을 한 번 외우고 나면 묘한 마법이 시작된다. 북한이라는 두 글자만 등장하면 복잡한 정책과 현안도 어느새 ‘북한 눈치 보기’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북한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논쟁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정부에 안보 기조와 대북 정책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보를 묻는 것과 북한을 만능 정치 프레임으로 소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순은 더욱 선명해진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에는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북한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행 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포로의 안전과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외신 보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도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도 눈치 보기이고, 한국으로 데려와도 눈치 보기라면 무엇을 해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소재를 끌어와 모든 사안을 같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결국 남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정쟁뿐이다.
그런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협의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징 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북한 눈치 보기’에 대해서도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보는 중차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한 실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북한 눈치 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어떤 원칙과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묻는 일이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저절로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는 것과 북한을 국내 정치의 도구로 소모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무인기 공작을 벌여가며 전쟁을 유도했던 내란수괴를 배출해낸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과연 언제까지 ‘북한 장사’를 모든 합리적 논쟁을 덮어버리는 만능 키로 사용하려 하는가. < 홍순구 시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