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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권리 주장하는 시위 (헤이그 EPA=연합) 2026년 6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안락사 권리 주장 시위. (EPA/RAMON VAN FLYMEN) 2026.6.24.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안락사 외에도 빈곤, 돌봄 부족 등의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서한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처음 보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고,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비중은 5%를 조금 넘는다.

'조력사망', '의료조력사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고,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상원에서 올해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9월 11일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이고 판단 능력 있는 성인이 스스로 사망 유발 물질을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빈곤, 노숙, 돌봄 부족 때문에 조력사망을 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배제하라는 권고를 최근 발표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조력사망을 하러 간 사례가 알려지자, 안락사를 합법화하지는 않되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루과이는 2025년 '존엄한 죽음법'으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5년부터 절차를 시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여러 중남미 국가는 안락사 합법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임화섭 기자 >

지난 2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한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 [연합]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 당국자가 최종 후보 심사에서 각 제안의 '경제적 혜택'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청장은 23일 양측 후보의 제안 모두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정부는 각 제안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푸어 청장은 전날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두 적격후보중 선호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는 (선정 업체와) 계약 협상에 착수해 (그동안 제시된) 많은 양해각서(MOU)와 약속을 캐나다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며칠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달 말까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내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시작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통신사 캐나디언 프레스는 보도했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적격후보에 올라 경쟁 중이다.

한화 측은 2044년까지 약 700억 달러(CAD) 규모의 경제적 기회와 약 50만개의 일자리, 1천억달러 상당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를 약속하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화 측은 PCL 건설, 블랙베리, 온타리오 조선소 등 67개 현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캐나다에 수소 화물 트럭 생산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일명 '프로젝트 비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며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TKMS는 사업 기간 1천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동과 860억 달러 상당의 GDP, 6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TKMS 측은 파트너십 숫자보다는 핵심 기업과의 협력 등 '양보다 질'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일련의 투자를 제공했으며, 특히 독일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협력국인 노르웨이는 캐나다가 동서 양안에 정비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국 잠수함 정비 시설 설계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한다.               < 김연숙 기자 > 

민주콩고의 에볼라 치료 센터 [AFP=연합]

프랑스에서 에볼라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프랑스 보건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는 "프랑스 국토에서 첫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며 유럽 일반 대중의 감염 위험은 낮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실도 "사태를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확진자는 최근 에볼라가 확산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의사다.

이번 사례는 프랑스 본토에서 확진됐으며 이번 에볼라 사태 중에 아프리카 대륙 외에서 처음 확진된 사례라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민주콩고에서 감염된 미국인이 독일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바 있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당시에 환자 2명이 프랑스로 이송되기는 했으나 프랑스에서 확진된 사례는 아니었다.

민주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 수는 1천94명, 사망자는 277명이다. 이웃한 우간다에서도 20명이 확진됐고 2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 민항기를 탔으며 두통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증상이었다. 이 환자는 비행 중에 증세가 다소 악화해 파리 착륙 직후 바로 격리됐다.

보건부는 이 환자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고 바이러스 수치가 매우 낮다면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며 '과잉 반응'을 경계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그동안 80명에 육박하는 보건의료 종사자가 확진됐다"며 "이는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민주콩고 및 우간다 확산세가 계속 대응 속도에 앞서고 있다면서 대응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두 가지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이 다음 주 민주콩고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 중인 에볼라 분디부조 바이러스에 대해 승인된 백신 및 치료제는 없다.

그는 "(단일 클론 항체) MBP134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단독으로 또는 병용해서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WHO와 파트너들이 에볼라 확산 지역 사회에 임상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