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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치 않는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 남기는 걸 본격적 옹호”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 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며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지겠다”면서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당내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도올과 대담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2025.4.15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비판했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에 재차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유 작가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유 작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개인 망상일 뿐"이라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다.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는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나.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재봉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  박경준 오규진 기자 >

트럼프 "해상봉쇄"…의회에 군사행동 재개 통보
'호르무즈 수호자' 자처 "화물 20% 통행료 내라"
호르무즈 충돌 핵심은 '오만 항로' 허용 여부

이란군, 조율 없이 오만 항로 이용한 상선 공격
혁명수비대, 미 5함대 바레인 기지 집중 타격
후티 반군은 홍해 해협 차단 카드 만지작

미국의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어렵게 타결된 미국-이란 간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4주 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결국 최대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5%, 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장하며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입장과,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결과다.

13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해안에서 세 명의 소년이 물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배경으로 폭발로 인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다. ISNA 제공. 2026. 07. 13 [AP=연합) [이스라엘 언론 배포 금지; 이스라엘 매체 이용 불가 / 이란 외부에 위치한 페르시아어 TV 방송국 접근 불가 / BBC 페르시아, VOA 페르시아, 마노토 TV, 이란 인터내셔널 TV에 대한 접근 엄격히 금지]

트럼프, 의회에 군사행동 재개 공식 통보
"이란과 이란 거래국 선박들 해상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했다는 서한을 10일 미 의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미국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서다.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했을 때는 개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제1항)와 30일 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완전 종료(제4항) 등 종전 MOU의 핵심 조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이란의 반발과 함께 전면전 재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7일 이란군의 상선 3척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방공시스템, 해상 전력, 철교 등을 상대로 7일부터 연일 대대적으로 공습했으며, 최근 3일간은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는 13일 '휴 휴잇 쇼'에서 종전 MOU에 대해 "일종의 시험"이었지만, 이란이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와 군사 공격 병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말해 추가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비디오의 이 스틸 사진은 2026년 7월 12일 미군이 발사한 일방향 공격용 수상 드론인 '코세어(Corsair)' 무인수상정 3척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를 타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제공 [AP=연합]

IRGC, 미 5함대 바레인 기지 집중 타격
후티 반군, 홍해 해협 차단 카드 만지작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7일과 8일 미국의 대대적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 제5함대 사령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사렘 공군기지를 포함해 걸프 지역 내 85개 미국 군사 기지를 타격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IRGC는 14일 미 제5함대가 주둔한 바레인의 주파이르 해군기지 내 미군 무기 저장고와 위성통신센터, 병력 숙소 건물을 공격했으며 추가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13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을 수차례 공습했다고 주장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해 앞으로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10~12%가 통과하는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의 이 모든 사달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종전 MOU 제5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됐다. MOU 제5항의 핵심은 ▲ 이란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처한다 ▲ 이란은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연안국의 주권에 맞게 호르무즈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과 대화를 진행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 하루 전인 7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신앙과 자유 정상회의'에서 종교 보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가디언 7월 7일

호르무즈 충돌 핵심은 '오만 항로' 허용 여부
이란군, 조율 없이 오만 항로 이용하자 공격

이에 중동 전문가인 미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13일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 기고에서 "이란이 합의 기간 내내 해협 전체의 안전 통행을 책임지는지, 해협의 북쪽 항로만 책임지는지의 문제다"라고 풀이했다. 파르시는 "표면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전략적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MOU가 체결되기 전부터 테헤란은 워싱턴의 목적이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해운 항로를 개척하여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테헤란이 보기에, 워싱턴은 이 대안 항로를 강화하고자 MOU를 이용했으며, 이란과 조율 없이 상선 호송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였다. 성공할 경우, 이 전략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은 추후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호르무즈 통제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이란에 인접한 항로로 통과하도록 하고,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쪽 남부 항로를 이용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혀왔다는 설명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일 상선 3척이 이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오만 쪽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자 이란군이 타격을 가한 것이다.

호르무즈 통제권 문제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라고 자처한 뒤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큰 파문을 불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미국이 해협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해상 통제권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2026. 07. 13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트럼프 "미국,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
통행료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미국은 선적 화물 전체의 20%를 환급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추진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 관습법을 들어 '불법'이라면서 극구 반대해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은 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높아진 대미 불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6월 18일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6월 25일 바레인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당시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수수료(통행료) 부과 검토 공동 성명에 반대하며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국제법이다", "어떤 국가의 일방적 통행료 징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협 내 수로가 특정국의 영해라고 해도 연안국의 주권보다 '통과 통항권'이 우선인 만큼 선박이 통과를 목적으로 중단없이 신속하게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과를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선사 안내, 구난 구조, 기뢰 제거 등 구체적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란은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아 양국 모두 이 협약에 완전히 구속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제정되기 전부터 전 세계에는 공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란의 메흐르 통신은 14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바레인에 있는 미군의 무기 저장고와 막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2026. 07. 14 [메흐르 통신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이란, 트럼프 '통행료' 부과 선언 '환영'
인남식, 미국을 보안업체 '세콤'에 비유

이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20%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실행에 옮긴다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야 하는 걸프 국가들은 물론,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도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세계 안보 수호자가 아니라, '보호비' 명목으로 막대한 통행세를 요구하는 '폭력적 행위자'로 비칠 수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이고 통행료를 걷겠다는 트럼프의 '폭탄선언'이 나오자 이란은 조롱이 섞인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절대로 옳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제공하는 누구든 이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이란은 언제나 그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물론 20%는 너무 많다. 우리는 공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1일 중동 갈등 종식 합의를 위한 4자(미국·이란·파키스탄·카타르) 회담이 열리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뷔르겐슈톡 리조트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가운데)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이란 대표단이 도착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를 선언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이란 협상단이 JD 밴스 미 부통령보다 수 시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이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6. 06. 21 [로이터=연합] 

이에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페북 글을 통해 "(트럼프의) 뜬금없어 보이는 발언은 그동안 공동운명체로 동맹과 협력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하던 이익의 공유자로서의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미국은 이제 보안업체 세콤처럼 계약 관계에서 수수료를 받고 싶다는 속내를 밝힌 셈이다"라고 논평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단지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를 둘러싼 통제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전후 국제 해양 질서 자체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 이유 기자 > 

종합특검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혐의"
박성재와 세 차례 통화한 뒤 협조 지시 가능성
이진관 재판부도 "심 총장의 내란 가담 의심돼"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지시했는지 수사
"군사법원 관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진술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 전무곤 함께 청구

김건희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 포함 안돼
윤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한 경위 안 밝혀져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영장도 함께

내란 행위에 동조했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해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

2차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이후 58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도 앞서 진행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쯤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한 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잇따라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우정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이 대목에 각주를 달고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밝히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무곤 전 검사장 연합 자료사진 

전무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등 ‘친윤 검사’로 꼽히는데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6일로 잡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단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 다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포기한 심 전 총장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대목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심 전 총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직권 남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이 13일 종합특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7.13 연합

한편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혹은 은폐하고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했으나,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