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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을 당한 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어 ‘내란 잔재 청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탄핵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추운 겨울 내내 광장을 지키며 싸웠던 국민이 일궈낸 승리였다”며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또한 당 누리집에 논평을 올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숙의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주년 관련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이어진다. 진보 성향 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율곡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1시30분에 대학로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자유대학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탑골공원까지 행진과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일대에 교통경찰 190여명을 배치해 하량 우회 유도 등 교통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 신소윤 기자 >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회유·압박하는 정황이 검사의 육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원하는 진술의 대가로 각종 혜택을 제안합니다. 또 이 부지사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 내용도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여기엔 고 이해찬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온갖 비열한 수사기법을 검사의 고백으로 듣게 된 셈입니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2023년 5월17일 박상용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확인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3월 구치소 접견을 온 지인에게 검찰의 허위진술 압박을 하소연한 발언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정직하지 못해. 더러운 놈의 ××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조작의 진상이 거의 재구성되는 듯합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 즉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하는 권한, 또 재판에서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권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권한들’을 한번 보시죠.

두번째는 검사가 한 수사는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는 검사가 한번 더 들여다 보지만, 검사는 사건을 조작해도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해버리면 끝입니다. 나중에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이미 상처받은 정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민생 사건이라고 다를까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수사해 회사 대표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있죠. 특검 수사 끝에 지난 2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고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 한 이같은 검찰의 사건 덮기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가지 더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데 반발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게 바로 고용노동부 특사경입니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이렇게 왜곡해놓고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대목은 박상용 검사도, 엄희준 검사도 반성은커녕 반발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조직 전체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 시작 180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제 식구 봐주기’가 재연될 조짐입니다. 검찰이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과거와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목적은 바로 무소불위 검찰의 사건 조작 또는 사건 덮기(암장)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검사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로써 담보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수사·기소 제도도 바로 이 지점, 즉 사건 조작(또는 사건 덮기)을 막기 위해, 최소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고 발전돼 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확연히 보일 것입니다.

‘과연 몇명이, 몇개의 기관이 작당해야 사건조작(또는 사건 덮기)이 가능할까?’

■ 영국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우리나라 중수청과 비슷한 국가범죄수사청(NCA) 등이 수사를 한 뒤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CPS)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청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조직적으로는 서로 독립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적어도 수사기관과 공소청이라는 서로 독립된 두 기관이 작당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영국과 비슷합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은 검찰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수사를 합니다. 검찰은 대부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미국 검찰은 기소의 최종 결정권도 갖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 또는 법관이 주재하는 예심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작당을 하고, 대배심 또는 예심 법관까지 속여야만 사건 조작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수사·기소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중범죄 사건, 그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이 ‘예심판사’에게 수사(예심)를 청구합니다. 사법부에 속한 예심판사는 독자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검사가 이를 바탕으로 기소할 내용을 정하고 기소합니다.

이렇게 권한이 분산돼 있으니 프랑스에서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려면 검찰, 예심판사, 경찰 등 3자가 작당해야 합니다.

■ 독일

프랑스처럼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로, 베를린 자유대학 법학 교수를 지낸 우베 베젤이 저서 ‘거의 모든 법-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에 서술한 독일의 검찰-경찰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수집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집니다. 그런 검사가 기소를 해도 재판이 시작되려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중간절차’라는 제도를 통해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중·삼중의 견제장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건 조작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작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절차에서 법원도 속여야 가능합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검찰이 사법부에 소속돼 있는 등 검찰권이 매우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수사판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합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제기를 하면 수사판사가 이를 심사합니다. 수사판사는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건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피의자 방어권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판사가 승인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경찰과 검사에 더해 수사판사까지 작당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작당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이 보완수사이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직접 관련성’을 매개로 수사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만큼 검찰만 마음먹으면 다른 기관과 작당할 필요도 없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국 수사·기소 제도의 공통점은 수사·기소 권한과 절차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견줘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를 깨자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거나 이런 제도를 당장 수입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제도에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은 왜 이렇게 중층적인 수사·기소 제도를 두었을까요?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아서일까요? 권한을 남용하는 나쁜 검사들만 득시글거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외국도,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정상적인 검사들일 겁니다. 그러나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방어벽을 쳐놓은 것입니다. ‘일부 검사의 잘못 때문에 전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하느냐’는 주장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심이 아니라 제도로’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수사·기소권 남용 가능성이 적으니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도 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쿠팡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구조적 방어벽은 다름아닌 ‘기관간 견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어느 나라도 한 기관이 수사·기소의 전 과정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에 참여한 주체에게 완전한 기소권을 주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주체에게 기소의 최종 결정권을 줍니다. ‘수사권도 없이 어떻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주장은 국제적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는 수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 증거를 평가·검토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설득할 정도에 못 미친다면 기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주체의 ‘감’이나 ‘감정’에 의존해 기소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형성돼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년도 더 된 혁명기에 이미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면 폭군이 나온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소권 분리를 이뤘습니다. 영국은 150년이나 이어져오던 제도를 일거에 뒤집어 1986년 수사-기소권 분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계기는 10대 소년 세명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맥스웰 콘페이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깨달은 건 아닐 겁니다. 누적된 문제의식이 이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이겠지요. 영국의 사회적 이성과 양심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처럼 급격한 개혁을 했지만 이 때문에 형사사법체계가 대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우리도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검찰의 전횡, 검찰공화국의 해악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저지른 패악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급기야 비정상적 검찰권을 발판삼아 대통령에 오른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치달아 나라가 망가질 뻔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단행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외국 법학자들은 검찰의 극단적 타락과 그에 대응한 강력한 개혁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중수청 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너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관 간에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고,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유일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현행 제도에서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그리고 경찰관 징계·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통해 수사기관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검사의 관련 권한을 강화·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제도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검경 협력을 체계화·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감찰 기능 강화라든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요구의 실질을 살펴볼 내부의 기구라든지,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을 다루는 기구 같은 것들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창조적으로 설계한다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스럽다고 이의신청이 나오면 그것을 중수청에서 다루고, 중수청 사건에 이의신청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기관 간의 견제를 하는 등의 창의적 발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경 협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에 사회적 지혜를 더 모으고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서도 경청할 대목은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한겨레TV

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고, 그 경우 보완수사권의 불가피성과 남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구속기간 임박 등 ‘물리적 불가피성’이 없는 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경우도 검사와 수사기관의 사전 소통과 신속한 협력체계가 갖춰진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론과 달리 보완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한 검찰개혁을 무위로 되돌리고, 공소청을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누차 이야기한 권한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이 온존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법원의 재정신청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제도는 물론 필요하지만,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단일 뿐입니다. 검사가 수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를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공소청이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사의 수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이를 감시·견제하고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또다른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외국 제도에서도 공통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소청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에 충실한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검찰개혁 논쟁을 보면서 애초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표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 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개혁의 구조는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만 그 바탕 위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하기를 바랍니다.                             < 박용현 기자 >

이종석 원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감 결과 공개

2022년 7월 현안대응TF 한 달간 운영
쌍방울과 경기도 연관성 밝혀내지 못해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이 내용 빠져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부서 은닉 지시

수원지검, 미리 특정된 13건만 압수수색
공직기강 비서관실 관여 시도한 사실도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불법 도박 첩보 등
2023년 3월 이화영 등 재판에 제출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4.3 연합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대북송금 수사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려 한 흔적도 파악됐다고 했다. 

이 국정원장은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 이창현 전 검찰 수사관을 임명했고, 쌍방울 사건을 기획 감찰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창현 전 수사관은 임명된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한달동안 '쌍방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돼,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 원문을 요구했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나머지는) 미리 비닉(몰래 감춤) 조치하라고 (같은 해) 5월 10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감찰 기획 결과보고서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관한 자료를 선별 제출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 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하던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국정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시원 당시 비서관이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2023년 3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면서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등의 활동내역 2년 치를 요청했지만 그 시기에 대한 여러 첩보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에 대한 첩보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떠나고 있다. 2026.4.3 연합

국정원 문건, 검찰 신문조서와 박상용-서민석 전화 통화에 등장

국정원의 보고 문건은 2023년 5월 26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신문한 제7회 조서에도 등장한다. 박 검사는 "국정원의(에서) 안부수가 진술한 사실이 보고된 문건이나, 김OO이 당시 김성태 회장과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대금을 북한에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대금 부분을 김성태 회장이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부분도 2019. 1. 17. 경에는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 부분은 제가 국정원 문건 등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다.

이에 박 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그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북한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저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사실이 있지만,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답해 5월 17일 연어회 술파티로 이재명 지사를 엮으려던 박 검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전날인 5월 25일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서 변호사는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 작성) 회의록 보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이종석 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으로 박 검사의 신문, 통화 내용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박 검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면서도 "진실이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 반박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날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뒤 30분 남짓 만에 떠나버렸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 자료사진

특검, 조태용 전 원장 징역 7년 구형…"국정원을 내란에 동원"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예상돼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다"며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밤에 알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