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TKMS 결렬되면 한화와 협상…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

"한국 실망감 이해…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분야 많아"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 지난 4∼5일(한국시간)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진행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 3,000톤급)과 호위함 대전함(FFG, 3,100톤급), 캐나다 해군 잠수함 코너브룩함(SS, 2,200톤급)과 호위함 오타와함(FFH, 4,000톤급)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수주전이 막판까지 초박빙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해, 잠수함 자체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해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캐나다 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TKMS가 기존에 독일·노르웨이 해군이 발주한 잠수함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먼저 배정하기로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34년에 잠수함 첫 4척을 조기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TKMS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잠수함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하기
6일(현지시간) 캐나다 핼리팩스의 HMC 조선소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관련 발표를 하는 모습

[AP=연합]

 

카니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24시간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예정인 만큼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택으로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이번 수주전을 위해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민군 합동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기를 잡지 못했다.

 

한화오션은 2032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빠른 납기를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 달러(약 75조원) 규모 경제적 기회 창출을 약속했지만 나토 동맹관계 등을 강조한 독일·노르웨이 연합 전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 권영전 기자 >

 

박빙 승부 펼쳤지만…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나토의 벽' 높았나

"국방 조달 넘어 지정학적 선택" 나토 안보 결속 택한 듯


장영실함 앞에 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김민석 총리 (거제=연합)  = 김민석 국무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30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장영실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 uwg806@yna.co.kr

 

한국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결속 강화를 내세운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커졌다.

 

빠른 납기와 장기간 잠항능력 등을 내세워 독일과 접전을 벌였지만, 역시 나토 동맹의 벽이 높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10분(현지시간 6일 오후 5시 10분)에 동부 항구도시 핼리팩스에서 할 전망이다. 카니 총리의 7∼8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참가 직전에 발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을 대체하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에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선 주자 격인 적격후보(숏리스트)에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올라 경쟁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에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고 제안을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Ⅱ와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 모두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만큼 '지정학적 고려'와 절충교역 등 '경제적 혜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은 "CPSP는 국방 조달 결정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 성격도 띠게 됐다"며 이번 수주전이 "범대서양 안보협력을 심화할 것인지, 아니면 인태 지역에서 안보 관여를 강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한국의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대서양·태평양·북극해라는 광대한 세 바다에서 장기 잠항하며 작전해야 하는 캐나다군의 필요에 들어맞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TKMS의 타입 212CD에는 VLS가 없다.

 

길이 83m로 타입 212CD(74m)보다 큰 외형, 조기 납품 능력, 이미 1번함(장영실함)이 진수해 시험운항 중이라는 점 등도 한국이 내세운 장보고-Ⅲ 배치-Ⅱ의 강점이었다.

 

반면 타입 212CD는 스텔스 성능을 높인 다이아몬드형 선체, 나토 상호운용성 등을 장점으로 부각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북방 해역 작전을 위해 공동 설계한 모델로, 북극 환경 운용에 최적화됐다는 점도 내세웠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 잠수함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국가로, CPSP 수주시 독일·노르웨이·캐나다까지 총 24척의 잠수함 전력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對)나토 안보공약이 약화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결국 나토 동맹과의 협력관계, 독일의 안정적인 나토 상대 잠수함 공급 이력 등을 고려해 독일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비(非)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유럽과의 안보 결속 강화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세이프는 EU 집행위가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나토의 벽'을 넘는 것이 이번 수주전의 중요 과제로 꼽혀왔지만 결국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잠수함 기술 선도국이자 나토 핵심국인 독일과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한국 해군의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휘통제 체계인 '연합 C4I 체계'로 캐나다 태평양 사령부와 교신한 것도 나토 상호운용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한국과 독일 모두 이번 수주전에서 전방위적 산업 협력 방안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어 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무기체계 현지개발·생산을 추진한 바 있다. 

                                                                                          < 김효정 기자 >

 

방사청 "아쉽지만 캐나다 선정결과 존중…전략적 불리함 못넘어"

"K방산 역량 글로벌 각인 계기돼…방산 4강 도약 교훈으로"


출항하는 도산안창호함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이 2일(현지시간)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에 있는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6.6.3 [해군 제공] photo@yna.co.kr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주전이 한국 방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주전 과정에서 국산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며 장거리 항해능력, 작전 지속성·안정성을 입증한 것은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를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자평했다.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번 사업 경험을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사청은 "신속하게 방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해 기술 격차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기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요 방산시장에 확실히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과정을 통해 형성된 캐나다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전략적 여건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상호운용성을 주요하게 고려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경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을 대체하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TKMS가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 경쟁해 왔다. 한국은 3천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설계한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잠수함 건조 비용에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주 성공시 한국의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 김효정 기자 > 

 

 

기득권 카르텔이 노리는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
보수언론 유포한 '친명 대 친문' 이간질의 구도
'올드'와 '뉴'의 구도 속에 격화된 내부적 균열

 

정치적 토론을 넘어서는 조롱과 혐오의 악순환
'중도실용주의' 한계와 역사적 트라우마의 기억
갈등 봉합 넘어 개혁 완수로 만들어야 할 미래

 

한국 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지지자든 아니든 이 당의 앞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집권당이고 최대 정당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고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실패하고 개혁이 좌절된다면, 그것은 더 위험하고 극우적인 국민의힘의 부활과 재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격화하던 갈등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보냈다. 이 현상은 개별 정치인들의 단순한 인간적 불화와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오랜 작업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내란의 실패와 '빛의 혁명' 이후에 분열과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과 극우, 족벌언론, 검찰 등에게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 및 지지층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속에서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소금을 뿌리며 서로 갈라서라고 노래를 부르는 게 지난 1년간 족벌언론, 종편방송, 보수 유튜버들이 한 일이다. 이들은 매일 헤드라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야권 내부의 작은 균열들을 회복 불가능한 '갈등'과 '숙청'의 서사로 둔갑시켰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정청래, 유시민, 뉴스공장, 매불쇼 등을 매도 비난하는 것은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었다.

 

이 대상들은 개혁 진영의 서사와 상징, 그리고 대중적 소통을 지탱하는 미디어 인프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여기가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중요한 토대이면서 동시에 약한 고리라고 봤다. 최근 들어 이들의 전술에서 달라진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편을 갈라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비난하고 적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있었다. 
 

관련 방송 화면 갈무리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내부의 분파 의식을 자극하는 정교한 이간책으로 나아간 셈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친명 대 친청', '친명 대 친문'의 구도 적용과 온갖 조롱과 혐오의 용어들도 바로 이곳들에서 본격적으로 퍼트려지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유포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곳곳으로 급속히 퍼지고 스며들었다.

 

'진보(개혁) 언론'과 그들이 새로 시작한 유튜브 방송들이 이것을 뒤따라가면서 여기에 일부 기름을 부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보수 언론이 던진 프레임을 해체하기보다, 중계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챙겼다. 정치공학적 관점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싸움 구경'이 뒤늦게 시작한 유튜브 방송의 구독자와 시청자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갈등과 진영 간의 싸움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부여하며 '제목 장사'를 하도록 유도한다. 급성장을 넘어서 포화 상태에 다다른 정치 유튜버 시장에서 군소 유튜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최강 빅스피커들을 향해 디스전을 벌이며 손쉽게 인지도를 높이고 열성 구독층을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다.

 

그런 방송들에는 흔히 윤석열 시대에 기계적 중립의 양비론을 펴며 설 자리를 못 찾던 이들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엄혹했던 윤석열 시대에는 몸을 사리다가, 뒤늦게 '이재명 지지자'로 포지션을 잡고서,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나 개혁의 과제보다는 '중도 실용의 뉴이재명'을 강조하며 민주당 내부의 온갖 현상을 '올드'와 '뉴'의 충돌로 해석하곤 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26.6.21 연합
 

함께 출연한 보수 우파적 평론가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쳤다. 보수 평론가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정체성에서 멀어져 우클릭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더구나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건너온 '뉴이재명' 정치인들이 존재했다. 민주당 지지기반의 외연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모든 정당은 더 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올드'와 '뉴'의 차이를 강조하는 평론가들의 관점과 해석을 반기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정체성을 낡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아가 일부는 '올드 민주당'적 요소에 대한 멸칭과 조롱까지 따라 하면서 그것을 퍼나르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며 당내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기존 지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부심을 모욕하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과제들을 중시하는 지식인이나 평론가들도 감정을 담아 거친 표현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주고받기 속에 감정과 표현은 갈수록 격해졌다.

 

온라인 공간과 미디어 플랫폼에서 상호 비판의 수위는 이성적 토론의 한계를 넘어섰다. '문0000유'라고 던지니 '한00000길'이라고 받았다. 양쪽 모두에서 조롱, 혐오, 낙인까지 이용해 상대방을 물어뜯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발견됐다. 이것이 지난 반년간 벌어진 일이다. 한쪽이 기득권 언론의 프레임을 빌려 전통적 가치를 '올드'하다고 조롱하면, 다른 한쪽은 이들의 과거를 문제삼고 정체성 결여를 비난하며 낙인을 찍었다.

 

갈등의 기저에는 단순한 감정의 앙금을 넘어, 개혁의 방향성과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후, 맥락, 원인과 결과를 빼놓고 단순히 '양쪽 다 책임이 있고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언제나 모든 것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윤석열 시대에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이는 개혁의 철저함을 요구하는 비판이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민 의원실

 

하지만 지금 '뉴이재명'의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은 이제 그만 좀 하자'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 개혁의 과제 자체를 청산하고 실용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타협의 맥락에서 과거를 깎아내린다. 과거에 '사법리스크'와 '비명횡사'를 말하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욕하던 평론가들이 지금은 '이재명의 뜻과 어긋난다'며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과제를 옹호하는 이들을 욕한다.

 

따라서 비슷한 입장과 주장처럼 보이는 것도 누구의 편에서 어떤 맥락으로 제기하는지를 봐야 한다. 대다수 언론이 이런 다툼을 '노선 경쟁과 무관한, 공천권이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맞지 않다. 어디서든 모든 권력 다툼은 노선 다툼과 분리될 수 없다. 지금의 권력 다툼은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쟁,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한 찬반, 정당 민주주의와 1인 1표제에 대한 입장 등과 연결돼 있다.

 

이것은 모두 중요한 노선적 경쟁이기도 하다. 이는 정당의 운영 철학과 개혁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노선적 대립이다. 물론 지금 민주당과 지지층이 확실한 두 개의 편으로 갈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민석과 정청래 같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두 개의 세력과 노선 중에서 어느 하나를 분명히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이나 1인 1표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넘어서 다른 경제, 외교, 부동산, 청년 정책 등에서 '중도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전임 대통령, 노무현 재단, 뉴스공장과 매불쇼 등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핵심 토대들을 허물고 '뉴이재명'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자는 게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확실한 뜻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검찰 출신이든, 국민의힘 출신이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념과 가치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중도 실용주의'가 지금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는 로보트 태권브이와 비슷해서 조종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한다"는 생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 국가 기구, 특히 검찰이나 관료 집단은 선출직 권력의 의도대로 쉽게 통제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고유한 계급적 이익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거대한 권력 블록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은 나중에 촛불에 대한 반혁명의 지도자와 앞잡이들이 됐다.

 

이재명의 경험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재명이 '실질적 성과'를 위한 도시개발의 능력을 인정해서 옆에 두었던 유동규는 지금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수사'의 핵심 조력자이면서 나팔수로 변신해 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위험을 걱정하는 듯하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와 이런 위험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토론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과 불신만 부추기는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과 과도한 음모론을 바탕으로 일부 인신공격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각자의 존재감이나 조회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겠지만 건강한 토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과장된 해석과 억측, 넘겨짚기와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며 서로 간의 불신과 감정은 계속해서 격해졌다.

 

이 상황과 조건에서 작은 불씨만 던져지면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순식간에 2019년 '조국몰이'나 2020년 '윤미향 사냥'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지면서 증축이나 재건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은 뻔해 보인다. 내부의 균열이 극에 달했을 때, 검찰-언론 카르텔이 특정 인물이나 사안을 고리로 마녀사냥의 포문을 열면 내부에서부터 연대의 끈이 끊어지며 동조자가 속출하게 된다. 지금 기득권 카르텔과 극우 세력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화합의 장면을 연출하고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상층부의 제스처만으로 바닥에서부터 곪은 감정과 불신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만 싸우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실컷 기름을 붓고 부채질하며 싸움을 부추기던 이들이 태도를 바꾸며 그러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7.1. 연합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의 모순을 풀어내고 역사적 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검찰과 언론의 끈질긴 방해를 뚫고서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돌을 놓아야 한다. 아울러 언론, 사법 개혁의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검찰 정권과 마녀사냥의 피해자였던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프레임 속에서 고통받는 장면들도 사라져야 한다.

 

1인 1표제의 강화와 당원 주권의 제도화로 엘리트 정치인들이나 명망가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정당의 주인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중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평화의 가치와 어긋나는 인사와 정책이 정당화되는 일도,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성찰도 않는 보수 인사들이 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진보 정당이나 사회운동을 거쳐 온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진보 인사들이 더 많이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적 지평을 넓히고,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던 더 많은 진보적 정책과 과제들이 더 늦지 않게 실현되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대중이 요구한 것은 정권의 교체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이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초호황의 막대한 초과 수익이 소수에게 독점되며 불평등이 더 커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이룬 산업적 성과는 모두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야 한다. 초과 이윤과 세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과감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지 않아야만, 윤석열을 넘어서는 더 끔찍한 반동적 절망의 대안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며, 더욱 진보적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의 성공으로 기득권의 복귀를 막는 방파제를 쌓고, 한국 사회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 민들레=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

 

작년 10월∼올해 5월 운용사 통한 매매내역 재산신고 기록에 적시

현재 2개 계좌에 최대 13만달러 보유 추정…쿠팡 주가 하락에 수익률은 '글쎄'

"투자 내용에 관여 않는다"지만…한-미현안 당사기업 주식 보유 논란 여지 커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18차례 사고 판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계좌 두 곳에 쿠팡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해왔으며, 전체 자산 대비로는 미미한 규모지만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뤄져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계좌 운용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외교·통상 분야 중요 현안의 당사 기업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은 '이해충돌'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적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1천1달러 이상 1만5천달러 이하', '5만1달러 이상 10만달러 이하' 상당의 쿠팡 주식을 각각 매수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에 '1천1달러 이상 1만5천달러 이하' 상당을 추가로 매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1만5천1∼5만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데 이어 11월 10일 1만5천1∼5만달러와 1천1∼1만5천달러 상당을, 11월 17일 1천1∼1만5천달러 상당을 추가 매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1천1∼1만5천달러와 5만1∼10만달러 상당의 쿠팡 주식을 각각 다시 샀고, 같은 달 18일 1천1∼1만5천달러어치를 더 샀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2일에 1천1∼1만5천달러와 5만1∼10만달러 상당 쿠팡 주식을 팔았고, 같은 달 21일 1천1∼1만5천달러어치를 더 팔았다.

 

그는 쿠팡 주식을 2월 12일에 다시 10만1∼25만달러와 1천1∼1만5천달러 상당 매수했고, 같은 달 23일 1천1∼1만5천달러 상당을 더 매수했다.

 

마지막 거래 기록은 지난 5월로, 18일에 1만5천1∼5만달러 상당을, 22일에 5만1∼10만달러 상당을 각각 매도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13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지난해 10월부터 사고팔고를 반복한 끝에, 올해 2월 매수(최대 28만달러)와 5월 매도(최대 15만달러)로 최대 13만달러어치 주식이 남은 셈이다.

 

같은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가 여러차례 나눠 이뤄진 것은 투자계좌 두 곳에서 각각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OGE 자료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타 자산 및 소득' 파트를 보면 투자계좌⑦에 쿠팡 보통주가 5만1∼10만달러(306번 항목) 기재돼 있고, 투자계좌⑧에 1천1∼1만5천달러씩 두 항목(1141번, 1142번) 기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 거래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쿠팡 사태'로 주가가 대폭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뤄져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가장 큰 규모로 매수한 2월 초에 쿠팡 주가가 주당 18달러 안팎이었고, 매도가 이뤄진 5월에 15달러선까지 밀린 만큼 마이너스 수익률일 가능성이 있다.

 

쿠팡 주식을 보유한 투자계좌⑦ 306번 항목과 투자계좌⑧ 1141·1142번 항목은 모두 투자에 따른 '소득 금액이 없거나 201달러 이하'로 표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식 매매에서 논란이 된, 행정부 특정 정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쿠팡 주식에도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사들였다가 매도한 시점(작년 10월 중순~11월 중순)은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의 발표를 앞두고서였으며, 다시 매수한 시점(작년 12월 중순)은 한국에서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미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2월에는 쿠팡에 대한 미 연방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이 이뤄졌다.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쿠팡 문제와 관련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對)한국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상황 자체가 큰 틀에서 이해충돌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식을 사고 판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통상 당국자들은 쿠팡에 강연이나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문제의 소관 당국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17일 쿠팡에서 1만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honorarium)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당시 현대차에서도 2만달러를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대한국 외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취임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산신고 규정에는 연간 5천달러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다. SK, 포스코, 현대차, 삼성전자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다.

 

후커 차관은 아메리칸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비판해 온 로버트 오브라이언(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 AGS 회장이다. 쿠팡은 AGS의 고객사였다.                                           <  홍정규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