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수감복까지 벗어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몸부림에 정치권 안팎에선 “속옷 차림으로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상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서울구치소 독거실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한 반응이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 앞에 생떼를 쓰며 버티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본 다른 재소자들도 법 집행을 거부하려 들까 봐 무섭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수괴 그 자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말의 수치심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시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거부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혁신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때부터 예견된 미치광이 짓”이라며 “속옷 차림으로 사법 시스템은 물론 대한민국을 통째로 조롱한 그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가동할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 상상초월”이라고 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단군이래 역대급 진상”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특혜 등 오해받지 않게 하겠다…외부인 접견규정 위반·위법여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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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 "복장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불응 이후 변호인 접견에서는 수의를 착용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며 "전직 대통령이었음을 고려해 특혜 등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히 예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동안 접견한 사람이 348명에 이른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권희원 기자 >

서울구치소 들어간 지 2시간 10분 만에 철수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마약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 '팔 국가 지위' 인정 방침에 "무역협상 타결 어렵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밤 소셜미디어에 잇달아 글을 올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0시 29분 트루스소셜에 "와우! 캐나다가 방금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건 우리가 그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오 캐나다!!!"라고 적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날 "캐나다는 9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양국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강경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를 각각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지난달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허커비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캐나다에 예고한 관세율은 35%다. 8월 1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이 세율을 일단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0시 트루스소셜에 인도와 관련한 글도 추가로 올렸다.

그는 "나는 인도가 러시아와 무엇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의 죽은 경제를 함께 끌어내려도,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인도와 매우 적은 거래를 해왔고, 인도의 관세는 매우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미국은 거의 교역을 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하자"고 덧붙였다.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상을 멈추기를 모두가 원하는 때에, 인도는 항상 군사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구매해왔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지적하며 인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라질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