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성공했고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본격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큰 짐을 내려놓은 이 대통령은 다가올 외교적 빅 이벤트를 준비하며 외교적 발걸음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회복과 개혁 과제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공세에도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자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세부 내용이 모호한 데다 한미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큰 틀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관철하고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은 점 등은 이런 해석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은 통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아울러 2주 내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6일 첫 통화 이후 중동 정세 등 돌발 변수로 인해 거듭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 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이 다음으로 맞이할 외교적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두고, 유엔총회와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세협상이란 큰 외교적 숙제를 마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체질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활동 마무리 단계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곧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기 내각이 대부분 완성된 만큼 '내란 종식'과 군·검찰 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 고동욱 황윤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