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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6. 13:3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외교문제와는 별개, 개별 기업 법적·절차적 문제는 분리 대응해 나갈 것”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로비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최근 미 하원이 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된 ‘쿠팡 이슈’는 “로비에 의해 제기된 사안으로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며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쿠팡 이슈가 한-미 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되, 개별 기업의 법적·절차적 문제는 분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쿠팡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의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건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증언 녹취(디포지션·deposition) 절차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로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사실관계를 캐묻는다. 선서 하에 증언하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받는다.
애초 이번 의회 조사가 성사된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한 로비 회사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직통 채널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쿠팡’과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 및 증언 등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건’이라는 수치에 맞서,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피해 규모를 쿠팡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 김원철 기자 >
미 하원, ‘쿠팡 사태’ 공식 조사 착수…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
“한국 정부와 6년치 통신기록 원본 제출하라”
“한국 정부, 차별적 규제에 미 시민 위협”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의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건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증언 녹취(디포지션·deposition) 절차다.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사로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사실관계를 캐묻는다. 선서 하에 증언하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받는다.
소환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쿠팡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 기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편집되지 않은 원본 형태’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 행태, 과정 등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 제재, 형사 절차가 쿠팡과 임원에게 미칠 법적, 사업적 영향에 대한 문서도 요구했다.
법사위는 조사 착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구상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와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자국 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사실상 면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는 다른 규제 당국과 비교해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의 규모와 강도가 두드러진다”며 쿠팡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법사위는 한국 수사기관이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위증 및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한 점을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쿠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가 이미 회수된 사건에 불과함에도,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150회의 대면 회의와 20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11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고, 공정위는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신속히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미 이용자 보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징벌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건’이라는 수치에 맞서,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피해 규모를 쿠팡의 주장보다 훨씬 크게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이나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자료가 유출된 건수가 계정 기준 3000만 건 이상”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 조사가 성사된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서한을 발송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그가 소속된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한 로비 회사로, 대표 제프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직통 채널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쿠팡’과 연결짓기도 했다. 당시 하원 법사위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료 제출 및 증언 등 미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철 기자 >
‘탈팡’ 뒤 네이버로 유입 늘었다…연매출·영업익 두 자릿수 성장
이달 말 AI 쇼핑 에이전트 선보일 계획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2조원을 돌파했다.
네이버는 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9~12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3조1951억원, 영업이익은 12.7% 늘어난 61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12.1% 성장한 12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연 매출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2018년 처음으로 연 매출 5조원을 돌파한 이후 커머스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4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넘어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지난해 12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네이버 쇼핑을 ‘쿠팡 대체제’로 선택한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후) 네이버의 커머스 거래액과 멤버십 신규 가입 추이에서 유의미한 이용자 유입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며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배송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쇼핑 에이전트(비서)’를 다음 주부터 사내 테스트를 거쳐 이달 말 일반 이용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최 대표는 또 최근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이 네이버 커머스 사업에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규제 변화의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도 “이미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는 만큼, 제3자 물류(3PL)나 광고 수익 모델을 보유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생태계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는 씨제이(CJ)대한통운 등 11개 물류사와 협업해 배송망을 구축하는 한편,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달’ 서비스를 통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입점 업체의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새로운 3개년(회계연도 2025~2027년)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2026~2028년 배당 기준) 직전 2개년 평균 연결 잉여현금흐름(FCF)의 25~35%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또는 현금 배당 방식으로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 선담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