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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1979년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과거 이들이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군부대에 아예 걸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3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회의실 등에도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앞서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예우·홍보 목적 게시를 금지했다.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는 외부인에게 부대의 역사와 역대 지휘관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있다.

이에 따라 내란·반란·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1공수여단·1사단·보안사)·노태우(수도방위사령부·9사단·보안사), 장세동(3공수여단)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사진이 해당 부대 홍보관에서 철거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예우·홍보 목적 게시가 아닌 ‘역사적 기록 보존’ 차원에서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대 회의실 등 군 내부 공간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될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 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했다. 12·3 내란 가담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지휘했던 부대에 걸린 사진이 내려진다.

                                                                                                   <권혁철 기자 >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뒤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체포를 발표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 제기다.

특검팀은 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근무 기간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해당 날짜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한다.

특검팀은 “2023년 5월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이미 내부 지침을 변경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 등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쿠팡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이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한 건 기본적으로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를 상용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반복되더라도 누적이 되면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상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도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특검팀 수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