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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누구도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
'법사위 강경파 주장' '지도부 온도차' 보도 일축
"지귀연 판사 현 속도로 재판하면 윤석열 또 석방"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법원 자업자득"
황명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반드시 설치할 것"

법사위, 법안1소위에 내란특별법 회부 본격 심사
특검 청구 영장부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맡도록
1·2심 모두 3개월 내 선고…재판 녹음·촬영 허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비교적 뚜렷하게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하자 다수 언론은 이를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축소하며 지도부는 이와 거리를 두는 듯 '이견' '온도차' 등의 보도를 해왔다. 이에 정 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원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나?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자료사진 편집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방침을 명확하게 공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에서 즉각 손 떼라"며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部)'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인정하는 구조이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란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인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하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질서 회복이다. 내란 사건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언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일부

정 대표가 언급한 대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적인 '인민재판소'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헌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까지 나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특별법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 허용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였던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김호경 기자 >

권성동과 대북송금 사건 조작 모의 작심 폭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배상윤 귀국시켜 이재명 이름 부르게 하려 해"
"권성동 48억 원 로비하고 사진 찍은 인물 있다"

48억 로비 목격한 제3자, 법무법인 고문 출신
"이화영 끌어넣어야 이재명 잡을 수 있다고 해"
"이철규와 알펜시아 때문에 이 사달 벌어졌어"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등도 함께 로비한 듯
조경식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에 거짓 진술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왼쪽)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6. 국회방송 갈무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나 KH그룹 회장 배임·횡령 수사 무마를 논의하고,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건에 엮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H그룹 쪽에서 권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을 명목으로 48억 원을 건넨 모습을 목격한 제3의 인물도 지목했다. 조 전 부회장 증언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담당 검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배상윤 귀국시켜 이재명 거론하게 하려 해"

조 전 부회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권 의원과 만나 대북송금 사건을 모의한 내용에 대해 폭로했다.

조 전 부회장의 입에서 '이재명'과 '이화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잠시 장내가 술렁였다. 서 의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하…"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냐" 물었고, 조 전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만난 모습. 2025.6.30.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 갈무리

"권성동 48억 원 로비 목격자 있다"

조 전 부회장은 권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48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목격한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제3자가 있다는 것은 로비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관련 기사 :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중 권성동 통해 검찰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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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회장의 의혹 제기는 권 의원과 나눈 통화 녹취나 롯데호텔 로비 인근에서 찍힌 사진 등으로 간접 입증됐지만, 권 의원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해왔다.

조 전 부회장은 목격자로 지목한 황성일 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해당 사진은 없다고 밝혔다. 돈을 건네는 장면이 아닌 자신의 맞은편에 권 의원이 앉아 있는 모습만 찍혀서 황 씨를 질타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사진과는 별개로, 조 전 부회장이 언급한 목격자 황 씨의 과거 이력이나 배경은 권 의원을 통한 로비 정황을 뒷받침한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부회장이 '권 의원의 베프'라고 주장한 황 씨는 강원도 영월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과거 법무법인에서 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에선 황 씨가 염동열 전 의원과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 의원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염 전 의원은 권 의원과 고교 동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과 조 전 부회장 증언, 황 씨의 이력 등을 종합하면, 황 씨가 권 의원을 통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황 씨는 <민들레>와 두 차례 통화에서 "조경식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조 전 부회장와 황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는 "경식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거나 "친구야"라고 부르는 등 가깝게 지낸 흔적들이 여럿 나온다. 또 공교롭게 조 전 부회장이 '권성동의 또다른 연락책'이라고 지목한 변호사 ㄱ씨 역시 황 씨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었다. ㄱ씨가 과거 여러 차례 조 전 부회장을 구치소에서 만난 사실도 접견 기록으로 확인된다.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과 황성일 씨가 나눈 문자 내용. 2025.9.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아울러 조 전 부회장의 통화 녹취에서도 황 씨를 통해 로비하려고 한 정황이 나온다. 지난 2023년 10월 28일 조 전 부회장이 지인 김아무개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보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석방을 논의하던 중 "권성동과 얘기해야 하는데, 황성일이가 (중략) 이화영이랑 했던, 지금 (검찰)조사받은 내용 말고 다른 소스(혐의)가 있냐, 좀 정확하게 그런 거를 좀 해줄 게 있냐고 한다. 그러면은 황성일이가 (권성동 통해 검찰에) 얘기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관련 기사 : [단독]"이화영 정보 주고 권성동 통해 검찰과 협의하자"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 딜(거래)하는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전 부회장은 "그게(시도한 게) 권 박사 쪽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화영을 끌어 넣어야지만이 쌍방울을 살려준다는 얘기했다"며 "그 윗선(이재명)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이 거듭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는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등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말이냐"고 묻자, 조 전 부회장은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과 권성동 의원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철규와 알펜시아 때문에 이 사달 벌어져"

조 전 부 회장은 이러한 로비 원인은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H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45홀 골프장이 있다"며 "1년에 190억 원 현찰이 들어오는 곳인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헐값인) 보증금 10억에 5년간 운영권을 (다른 기업에) 줬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윤석열 당선 뒤인 2022년 6월 국외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철규 의원 등을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배 회장은 이 의원이 검찰 수사 위협을 막아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기업에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KH그룹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을 일종의 로비 대가로 넘긴 셈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5년 계약으로 넘겼지만, KH그룹이나 이들의 경제공동체격인 쌍방울그룹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회장들은 국외 도피 중이거나 구속됐고 임원진도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이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알펜시아 골프장 사업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수원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뒤, '강원도 패권'을 두고 이 의원과 경쟁하는 권 의원을 새로운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조 전 부회장이 나눈 문자에는 여러 차례 권 의원에게 접촉한 흔적들이 나온다. 조 전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권 박사님이 이용하는 비밀 요정에 왔다"고 보고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도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6월 권 의원과 조 전 부회장이 만난 직후,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등 '윤핵관'들에 의해 뺏겼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논의한 김 전 회장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인됐다. KH그룹이나 쌍방울그룹 입장에서 권 의원에 대한 로비는 단순한 회장 구명뿐 아니라 기업 이익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은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JTBC>에 제보했지만, 12·3 내란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보도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VIP로 표기)과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5.9.6.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날 청문회에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 통일교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전 부회장은 "(북한과 추진하려던 사업이) 제일 처음엔 백두산 카지노 관광호텔이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신의주로, 관광특구를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관광호텔을 짓기로 했다. 그다음 2차가 광물 쪽이었다"며 "3차가 핸드폰 통신 관계였는데, 통신은 통일교에 40년 전 계약을 해줘서 안 된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북한 측의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이 모든 게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작품이었다"며 "나머지 김성태나 모두 다 이용당하고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에 거짓 진술해"

조 전 부회장은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할 때 공항에서 인터뷰 일성이 '(이재명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진짜 모르는 일이고, 대북에 대한 그룹사업이지 유명 정치인을 끼어넣으려는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에 의해서 사기꾼보다 더 못한 치졸한 수사기법으로 협박 받고 가족까지 위협받다 보니까 김 전 회장도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해서 죄없는 사람들, 특히 이화영 부지사를 엮어넣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국외로) 도망가 있는 배상윤 회장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 점을 너무 속상해하니까 살펴주시라"고 요청하면서 "검찰이 이래서 안된다. 이 정부에서 검찰을 없애겠다는 자체가 너무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