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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들 똬리 튼 국힘, 억지·궤변 계속
정당해산,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개헌하자

국회도 과반 의결로 해산 제소할 수 있게
남발 우려? 제2, 제3의 내란 예방이 최우선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다 대고 있다. 2025.1.10. 연합

국민은 너무 힘들다

잡것(雜것). 순우리말과 한자가 섞인 단어다. 국어대사전에도 올라있는 표현이다.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잡것'이라는 말이 구어체에서 종종 들리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잡스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치판에서 오늘날 국민의힘 모습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잡것' 이상을 찾기 어렵다. 12.3계엄부터 국힘은 다수가 그 자의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실질적으로 이어갔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내란 범죄자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대국민 갑질을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와 궤변, 마녀사냥은 그야말로 대국민 '갑질'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을 혁파하려고 시도하는 민주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파렴치범의 엉뚱한 멍에를 쓰는 정치권의 '뒤바뀐 논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내란 잡것'들의 '뒤바뀐 논리'는 너무 과하다.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 마녀사냥의 대상은 누가 될까? 새 정부에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장관,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내란 잡것들이 다음 표적으로 누구를 삼을지 심란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갑질은 계속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국힘이 서울 강북구 번동에 내건 연수막. 2025. 6. 21. 사진=권영태 

왜 내란 잡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가

대선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 다수가 바라는 내란 청산의 과제로서 국힘 정당 해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행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위헌 정당은 정부의 제소가 있은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정청래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지만,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은 정부'만' 제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 제소할 수 있다'는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홍준표는 국힘이 자진 해산하라고 촉구한다. 지금 내란범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내란 잡것들이 자진 해산을 할 리 만무하다. 박찬대는 이른바 인간방패로 그 자의 체포를 막은 45명의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시하고 안 되면 정당 해산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과 상관없이 국무위원들이 국힘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민주적 지도자이지만 아직 이 정도의 의외성을 한국 정치에서 기대하긴 어렵지 않은가?

결국 국힘 해산은 방법이 없고, 국힘의 해산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란 청산의 과제가 헌법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를 결단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정의로운 통합을 원한다. 사진은 지난 대선 때 북서울꿈의숲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듣고 있는 국민들. 2025.6.2. 사진=권영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정당 해산 제소·심판할 수 있게 개헌해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제헌절에 다시 주문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조문도 이번 기회에 고치자. 내란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힘을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 해산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제소 권한에 더해 국회의 결정으로 그리고 국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일정 수의 국민이 요구할 때,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와 국민이 위헌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도 직접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경우 2/3 같은 가중된 의결 요건이 아니라 과반수 정도의 의결 요건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인 다수당이 판단하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극우 정당이 발호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권자 1/10이나 1/20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적절해 보인다. 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보완적 대책도 필요하다.

위헌정당해산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도 빛의혁명 5관문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눔문화 2025.1.31. 캡쳐.

위헌 정당 해산이 남용될까?

위헌 정당 해산 제도가 너무 남발될까 우려하는 헛똑똑이들의 비판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되묻자. 지금까지 과연 누가 헌법을 악용했는가? 지금은 12.3계엄 내란을 청산하고 향후 극우의 제2, 제3의 내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도입된 이후, 헌법의 제도를 악용한 것은 민주개혁 정치세력을 없애려는 '우파 잡것'들이었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들고 나왔고, 처음 민주개혁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위헌적 계엄을 버젓이 자행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역사의 교훈에 터잡지 않고 정당 해산 제도 개헌에 반대한다면, 결국 지금 대국민 갑질을 자행하는 내란 잡것들을 옹호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위헌 정당 해산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치 보복 운운하는 내란 잡것들의 대국민 갑질도 예상된다. 위헌 정당 해산은 공화국의 자기방어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누가 헌법을 파괴했는가? 누가 공화국의 주권을 조롱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력해야 하는가?                       < 권영태 기자 >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2025.5.17. 사진=권영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

다음달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잇따라 협상에 나선다. 27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28~29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중국과 회담에 나서면서 한미 고위급 협상은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둔 이번주 중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각)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여행 일정 중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수개월에 걸친 셔틀 외교 끝에 이뤄지는 사실상의 최종 협상이다.

현재 양쪽은 합의안을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동차 포함 대부분의 교역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항공기, 일부 의료기기, 복제약, 특정 주류,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일부 제조장비는 예외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별도 쿼터제를 통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할 경우 한국 협상팀은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남서부 해안에 있는 턴베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사우스 에어셔/AFP 연합

유럽연합은 미국산 에너지 및 반도체 제품 구매 확대, 유럽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등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도 카드 중 하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경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50대 50,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며 “협정이 성사되려면 유럽이 스스로 관세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 28~29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관세 문제를 논의한 1차 무역협상에서 상호 보복성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달 12일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 자체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제조업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 불가능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의 윤곽을 갖췄다”고 밝힌 데 비춰보면 미·중 회담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협상팀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한국 협상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위해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오는 31일 회동이 유력하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현재 미국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이끌고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 24일 워싱턴디시(D.C.) 상무부 청사에서 만난 데 이어 25일 뉴욕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도 협상을 진행했다.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대통령실 “미, 조선분야 높은 관심…구윤철-베선트 내주 대면 협상”

김정관-러트닉 회담서 조선업 높은 관심 확인
조현-루비오 회동도 예정…“8월1일까지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단독으로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내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을 포함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동석했다. 또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쪽은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 날짜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25일(현지시각) 늦은 밤 종료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쪽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쪽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지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업장관 귀국 늦추고 관세협상 계속…미 “생산적 진행 중”

8월1일 전 협상 타결될까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까지 주요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상대국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유리한 타결을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25일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해서 건설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 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1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정부 주요 인사들과 고위급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며 두번째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협상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당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상을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 전날에도 상무부 청사에서 80여분간 만나 통상 협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이 외에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등 나머지 주요 무역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일 전까지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가 지난 7일 정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소윤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외국 순방 일정에서 착용한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외국 순방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6천만원대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제품을 착용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 이 목걸이가 포함돼있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었다.

그해 5월9일 취임식과 만찬 행사, 5월27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등 다른 공개 일정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앤아펠 팔찌(200만원대)와 카르티에 팔찌(1500만원대)를 두고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윤리법에선 품목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2022년 8월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문제가 된 목걸이를 포함해 고가의 장신구 등이 ‘모두 모조품’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은 이를 확인해 목걸이를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보관하던 신발 사진도 찍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 사이즈는 250㎜이지만,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는 260㎜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은 기자 >

특검, 김건희 엄마·오빠 집 압수수색…‘공흥지구 특혜’ 강제수사 착수

3특검 압수물 중복시 서로 ‘임의제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자택을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집,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사건 관련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과 위 개발사업 시행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사무실·온요양원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 여사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뼈대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이에스아이엔디에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뿐 아니라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최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에 관여한 ㅇ요양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ㅇ요양원은 최근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던 곳이다.

 

또 특검팀은 통일교의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 및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집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3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문 특검보는 “천려일실(천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실수), 혹시 하나라도 (수사의 단서가) 빠져나갈까 봐 항상 하는 것 같다”라며 “경험상 그런 데서 의외로 많은 자료가 나온다. 자료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각 특검팀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압수물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서로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실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압수물을 각각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조 전 실장,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각각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컴투스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2017년 12월∼2018년 4월 자코메티전)과 겹친다. 이 기간 컴투스는 회사 주식을 미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나중에 무혐의 처분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이날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통일교 쪽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를 받아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한 인물이다.

 

또 정아무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진 인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하는 시점에 전씨 일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검팀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김 여사임을 가리키는 정황 증거를 검찰로부터 다수 확보하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 박지영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