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내용 적시
한학자 총재 '정교일치' 실현 위해 윤석열 지원
권성동과 별개로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와 연결

2023년 국힘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대거 입당
"22년 11월 김건희가 전성배 통해 윤영호에 요청"
윤영호 "권성동 불출마에 김기현 대표 당선 도와"

3만 명 이상 입당 정황…'기존 당원 2만, 신규 1만'

대선 직후부터 김건희가 직접 전화 "총재님 감사"
윤영호 "교회만 아니라 학교, 기업까지 처음 동원"
특검, 국힘 저항에도 당원 명단 압색 재시도 방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왼쪽), 통일교 한학자 총재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였던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교단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쯤부터 국가 운영에 자신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을 추진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임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해 1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다. 이에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 의원이 감사 표시를 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연출한 것이다.

 

한 총재는 대선 일주일 전인 3월 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서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기술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연합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4개월 앞두고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과시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 씨의 요청에 윤 전 본부장은 "티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이라… 청년, 원로 등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호응했다.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전 씨의 말과 달리 권 의원은 다음 해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저희가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는 요지로 문자를 보냈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님께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V(대통령)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현장에 '권성동'으로 하달했는데… 다시 알려달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을 다수 국민의힘에 입당시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실제 특검팀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신도들의 입당을 요청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 씨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윤 전 본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김 씨는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과 직접 소통하며 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3일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 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씨는 일주일 뒤인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전 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역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김 씨는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을 때 윤 전 본부장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씨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인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와 함께 전 씨와 김 씨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보고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각종 선물을 제공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번호는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꼭 해주면 된다"고까지 말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유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인 장동혁(오른쪽부터), 조경태, 김문수, 안철수 후보 등 참석자들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4. 연합
 

특검팀은 이미 통일교 시도 지구장 등 지역 담당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 실태를 상당 부분 포착한 상태다. 일부 통일교 간부는 특검팀에 "교단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구→교구→교회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가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별로 입당 인원 할당량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가 3만 명 이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 1101명, 기존 당원이 2만 1250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권 의원 불출마 이후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도 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당원 가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 등의 극렬한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입당한 당원 명단에 국한해 전산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 김호경 기자 >

 

12회 캐나다국가기도회, 소망교회서 성황리에 열려

James Small 목사 "기도는 나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심으로 기도를"

4개 기도제목 ...’Jesus in the City Parade를 위한 기도' 등 한-영 목사들 인도

 

 

‘Jesus in the City’ 퍼레이드를 앞두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12회 캐나다 국가기도회가 지난 8월30일 오후 3시부터 토론토 소망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25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온주한인목사회(회장 김석재 순복음영성교회 담임목사) 주관으로 온주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근 미시사가우리교회 담임목사)와 캐나다 한인은퇴목사회(회장 김미자 목사), 북미 여교역자협의회(회장 하은숙 목사), 토론토 전도훈련학교(회장 박웅희 목사), CMCA 다민족선교회(대표 임재량 선교사), 엘림선교회, Jesus in the City Parade, 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등이 함께 주최해 Toronto와 Canada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회를 가진 이날 예배와 기도는 한.영 이중언어로 1부는 찬양과 예배, 2부는 합심기도 순으로 진행된 후 참석자들이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이어졌다.

 

 

1부는 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희락 난타팀의 Opening Performance, 해피시니어팀이 워십댄스를 했다.

 

이어 사회자 양요셉 목사(기쁨이충만한교회 담임, 목사회전임회장, 국가기도회 진행담당)의 기도와 예수대행진 찬양팀(리더 최유봉 사모)이 ‘Jesus in the City Parade’ 주제송 ‘God of this City/Nation’을 찬양하고 김 사무엘 목사(Redeemer 대학교목)가 대표기도를 한 후 목사사모 합창단 (단장 하영기 목사)이 특송을 했다.

 

 

설교는 캐나다 오순절 서부온타리오 감독 Jason Small 목사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통역은 임재량 목사(CMCA 다민족선교회 대표)가 맡아 전했다. Jason 목사는 다니엘 6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이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며, 둘째, 기도를 통해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고, 셋째, 기도를 통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파하고, “우리 모두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헌금기도는 정영은 목사(세계로교회, 한인목사회 회계)가 하고 스마일 싱얼롱(단장 문관식)팀이 헌금송을 했다, 예배는 김미자 목사(한인은퇴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합심기도는 예수대행진 찬양팀이 주제송을 부르며 시작해 양요셉 목사가 합심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4개의 기도제목에 각각 한-영어권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인도하며 참석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 참석자 모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먼저 ‘캐나다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참회의 기도’는 목사회장 김석재 목사와 Maymie Lau목사, 두 번째 ‘캐나다 모든 교회들의 위대한 부흥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양경모 목사(순복음 방주교회 담임)와 Nira Espoloy 목사, 세번 째 ‘캐나다 국가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캐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뤄지도록 간구한 기도는 박준호 목사(토론토 꿈의교회 담임)과 Carol Angaga 목사, 그리고 네번째로 9월6일(토) 열리는 'Jesus in the City Parade를 위한 기도'는 김지연 목사(토론토 커넥트교회 담임, 유학생선교회 대표)와 Brian Moon 목사 순으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기도회는 Jesus in the City Parade의 창시자인 Ayanna Solomom 목사의 폐회기도로 2부 순서를 모두 마쳤다.

 

이어서 3부는 참석자들이 한식 뷔페로 만찬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누고, 9.6 Jesus in the City Parade와 내년 제13회 캐나다 국가기도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 문의: 양요셉 목사 647-280-9191 >

 

 

 

A4 39쪽 한덕수 공소장 입수
12·3 당시 한덕수 행적 재구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히 추가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으로 예고한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밤 9시13분께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다.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윤 대통령도 밤 9시25분, 9시39분, 9시51분, 9시59분 등 4차례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이런 장면은 용산 대통령실 시시티브이(CCTV)에 그대로 찍혔다.

 

한겨레는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 확보했다. 특검법(제12조)은 공소 제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된다. 특검팀은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A4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혐의가 분 단위로 치밀하게 재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40분 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총리는, 대접견실에 먼저 와 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미 모여 있었다.

 

저녁 8시56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이 적힌 문건을 조 장관에게 건넸다.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건네받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폭동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바꿔, 의사정족수만 충족시킨 상태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로 했다는 것이다.

 

밤 9시37분.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한 총리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송 장관이 ‘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자, 한 총리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조속히 채우려는 의도로 봤다.

 

밤 10시12분. 김 장관이 한 총리 등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였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준 비상계엄 관련 실행계획·부처별 조치사항 문건을 읽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고 있었다. 4분 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졌다. 긴급 호출한 2명의 국무위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2분짜리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시작했고, 밤 10시27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운영을 맡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해 재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로 돌아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추가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하며 같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과 관련해 ‘전화하라’는 손동작을 하며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밤 10시43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 역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반대하며 결국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밤 10시44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상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등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두 사람 대화는 밤 10시49분부터 16분 동안 이어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 3장을 꺼내어 읽어주다가, 그중 1장을 한 총리에게 두 차례 보여줬다. 또 다른 1장은 직접 건네주기도 했다. 한 총리는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협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한다.

 

밤 11시5분. 한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수령을 거부하며 두고 간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신 챙겨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휘·감독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추경호 전화받고 ‘걱정하지 마라’ 말해”

 

밤 11시11분 한 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국회는 봉쇄(밤 10시27분)→일시 출입 허용(밤 11시7분)→재봉쇄(밤 11시23분) 시점이었다. 7분 넘게 이어진 통화에서 한 총리는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이유를 두고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 등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봤다.

 

밤 11시34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12층 집무실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시 문건을 수거하거나, 국회·언론사 등에 대한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직전인 4일 새벽 0시50분∼1시,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1차장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행안부·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구비하려는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벽 1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덕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행적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하어영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