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헌재”라며 “외부로부터 온갖 회유와 정치적 억지 논리가 난무하지만,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데, 이번 주 후반에 선고일을 정해 다음 주 초 선고하더라도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前 대통령 사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기준 공동대표 3인, 상임실행위원 13인, 간사 5인, (준)실행위원 86인 등 총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 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정신과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대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윤채빈 기자 >
지난달 25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열렸다.
헌법학자들의 호소 "돌다리 너무 두들기면 깨져... 헌재, 조속 결단 필요"
대통령 탄핵 최장 심리에 우려 "상황 엄중… 민주주의·정의·미래 위해 주저없어야"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침묵에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헌법학자들마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0일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늘로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斥邪立正, 삿됨을 배척하여 정의를 바로 세움), 파사현정(破邪顯正,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힘)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재"라고 강조했다.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헌재는 연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심리'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벌써 23일이 지났다. 헌법학자회의는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준법의지도 찾기 어려워… 즉각 파면해야"
이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그의 '헌법수호의지 없음' 그리고 '헌법파괴의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하여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윤석열의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북미 학자들도 ‘윤석열 선고’ 촉구…“내란 사태 장기화에 불안감”
한국학연구소장들 성명 초안 작성 유영주 교수 “계엄 극복·민주주의 지킨다면 세계 교훈 될 것”
미국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 유영주 교수
한국 내란사태와 관련해 최근 북미 지역 대학 한국학 연구자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차례 성명서 발표에 주요 역할을 한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 유영주 교수는 18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0여년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지속해서 확대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졌다”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로 돌아올 경우 추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는 ‘한국이니까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학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던 믿음이 깨진 사례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설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크다고 한다. 유 교수는 “처음에는 그 누구도 옹호할 수 없던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조금씩 ‘합리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를 주축으로 북미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 등 461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4시간 만에 400여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유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하버드, 스탠퍼드, 조지워싱턴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들이 이름을 올린 성명서의 초안을 썼다. 유 교수는 “성명서를 최대한 온건한 표현으로 작성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을 가진 학자들도 뜻을 함께하면서 학계 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계엄을 앞둔 지난해 11월30일에도 북미학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의 위상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민주주의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이다. ‘한국이 우리가 알던 나라가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회복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국이 계엄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면,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선진 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21일 기각, 내란사태 증거확보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김 차장은 그간 내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힌 비화폰 수사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김 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는 다시금 난항을 겪게 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자신의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배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1월 24일, 2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예상을 뒤집고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신청을 받은 뒤에야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이은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검찰은 이날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김성욱 기자 >
윤석열 풀어주더니 김성훈 영장도 기각…판사 맘대로
증거 인멸 없다는 황당한 판단…시민들 또 충격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돼 윤석열 관저 복귀 뒤 경호처 직원 부당 징계까지 김성훈,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도 뚜렷한데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면서 어이없는 결정
분노한 시민들 주말 집회 또다시 쏟아져 나올 듯 야 5당도 대응 수위 높여…최상목 탄핵안 발의 "윤석열 파면 선고 다가올수록 강도 높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3.21. 연합
주말 앞두고 기어이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21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안폰(비화폰) 서버기록 원격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기어이 이들을 풀어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12·3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또다시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비상식적인 처분이 나온 만큼 22일 주말 집회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 거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국 110만명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 수집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씨와 김 차장의 텔레그램 내용 캡처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김건희 씨가 "V(윤 대통령)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내자,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텔레그램 내용을 분석하면 김 차장 등 '친윤파' 경호처 간부들이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충성 맹세'를 통해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관저로 복귀하면서 경호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경호3부장 쯕은 "'찍어내기'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자신의 징계 이유였던 기밀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2일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한 경호3부장은 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이 같이 출석하면서 제대로 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징계위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기밀유출은 이들이 징계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춘 이유일 뿐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은 경호처가 작성한 문서로도 확인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경호처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비화폰이라고 불리는 보안폰은 윤 대통령과 고위 군·경 관계자가 12·3 내란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경호처 문건엔 문건 작성 닷새 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 기록에 따르면 비화폰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 연합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각각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인다. 특히 핵심 증거인 비화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는 뚜렷하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수사 보완 등을 이유로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4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도 한동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극우 세력의 반발이 거센 만큼 경찰로서도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검찰이 한몫했다. 이날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심사에 불참한 것은 일종의 보이콧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날 밤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심사 불참에 대해 "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그런 검찰에 동조해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 이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는 법원과 이 사태를 초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 또한 작금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5.1.18. 연합
윤석열 파면 다가올수록 투쟁 거세질 듯
당초 이번 주 후반에 예상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만 선고일이 잡히면서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들만 반영되는 양상이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날 또다시 법원이 김 차장 등을 풀어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피로감 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역시 상당한 인파가 거리에 몰려나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야당은 이미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응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내란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최 대행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연합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언급하고, 국회의장도 최 대행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5당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총공세로 뚫어낼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의 압박은 점점 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최 대행의 탄핵과 관련, "야당이 대응 강도를 높여야만 하는 국면"이라며 "윤석열 파면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1번 출구)에서는 오후 3시부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개최된다. 비상행동은 '100만을 넘어 200만이다!'라는 구호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주 범시민대행진에는 서울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10만 명이 참가했다. 이번 주 집회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민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진행된 '100만 시민총집중의 날,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110만 시민이 모였다. 2025. 03. 15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 급박한 사정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는 이 높으신 헌법재판관님들에게 헌법은,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자리를 통해 하소연하고 싶다. 당신들이 헌법을 알아?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알아?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김칠준 변호사)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탄핵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해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변호사들은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만이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변호사 120여 명이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시민들 100여 명도 이날 변호사대회에 함께 참여했다. 민변이 변호사대회를 연 것은 1988년 결성된 이래 처음이다.
이날로 단식 13일차를 맞은 윤복남 민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런 비상한 시기에 민변 변호사들이 나서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왜 비상 계엄이 인권 침해인지, 왜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시민들 입장에서 법정 바깥 최후 변론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김칠준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과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의 결정체"
36년차 변호사로 '최후 변론'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밀 때가 없었다. 왜 그렇겠나? 지금 나라를 온통 망쳐놓고 이 사태를 만들어가는 주범들이 대부분 법조인이기 때문"이라고 외쳤다. 그의 외침에 변호사대회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피켓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있어 헌법과 민주주의는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을 해야 할 시험과목에 불과하고 자리 하나 차고 나면 휴지통에 버려도 되는 하찮은 것일까"라며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그리고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의 결정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그 어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나 내란을 본질적으로 거부한다. 주권자가 헌법을 수호하라고 반헌법, 반민주 세력의 준동을 즉각 진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헌법재판소다"라며 "헌법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 공직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나도 법조인이지만 그 어떤 '신박한' 법리도, 신출귀몰한 법률가도,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반헌법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내란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라고 말했다.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12월 3일에 겪은 비상 계엄의 밤을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생인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행위냐면서 외치셨다. 아파트 위로 계속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에 나머지 가족들은 벌벌 떨었고, 나도 밤새 불안과 분노에 울음을 삼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2월 3일 변론 기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전국민이 받은 공포와 충격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그 어떤 사건보다 깊고 잔인했다"라면서 "전국민의 불안과 공포, 분노는 1980년 광주처럼 오래 갈 것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만이 시민들에게 유일한 치유와 믿음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최새얀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최새얀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은 언제나 시민이 아닌 권력에만 충성하는 자였으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무참히 짓밟았다"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나라다"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조금 늦었다"면서 "단 1분이라도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의 반헌법적 궤변에 힘을 실어주고 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적개심을 이용하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달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장서연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 이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