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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일 대통령실이 주재한 통상대책회의에서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그간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대상에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다, ‘2+2 통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압박에 몰리면서 미국에 제시할 선물 바구니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통상대책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협상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은) 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쪽의 패키지를 중심으로 타깃이 됐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쪽 품목들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특징과 배경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간 한국은 쌀과 소고기 등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존 쌀 수입 물량(할당저율관세·TRQ)인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그중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도 주요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쌀의 경우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상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릴 수 없어, 현실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애초 요구했던 소고기 수입 카드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주요 소고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매우 많은 소고기를 판매할 것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전했다는 메시지(ON NOTICE)는 주로 ‘경고’ 혹은 ‘통보’의 의미로 쓰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문자를 사용해 강조한 점을 볼 때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한 나라들에도 수입 요구를 압박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등 국민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고기 수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다짐육 등에 주로 사용되며, 고급화된 한우 시장과 분리돼 있다. 또 가격 경쟁력도 비슷한 호주산 소고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명분을 주고 품목별 관세 인하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당초 한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50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 현지 시각 7월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수지 기자 >

'문고리 3인방' 중 2인 소환조사... "김건희 자택에 있어"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는 김건희 씨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샤넬백 등을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실제 통일교 총재 일가의 법인은 와이티엔 인수전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유진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가며 ‘강제 민영화’ 논란을 빚은 와이티엔 매각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언론사’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와이티엔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 의원(이철규 국민의힘)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당시 한전케이디엔(KDN)은 와이티엔 지분의 21.43%, 한국마사회는 9.52%를 가진 1·2대 주주였다. 와이티엔 인수를 둘러싼 불법적인 청탁과 인수 방법 제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셈이다.

이즈음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와 와이티엔 인수 등을 청탁하는 장면을 윤 전 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내용을 적은 수첩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물품 분석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2022년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화한 와이티엔 매각은 시작부터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꾸 방송 장악이다 뭐다 하는데, 현재 와이티엔의 보도 태도를 보면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돼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편들고 응원하고 특정 후보를 폄훼하는 등 현재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11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와이티엔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우선하기보다는 친노조·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었고 20대 대선뿐 아니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 방송을 했다”며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이티엔 매각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 과정에서도 불법·탈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 대주주이던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는 2022년 가을 와이티엔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두 기관의 대표들한테 매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데다 삼일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두 기관이 보유한 와이티엔 주식 30.95%를 한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서울본부에 이어 지난 24일엔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동 심사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통상 60일 걸리는 심사 기간을 8일 만에 끝내고 ‘승인 취지 의결 보류’를 결정한 직후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새로 취임해 유진그룹을 와이티엔 대주주로 최종 승인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만만찮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앞선 의결 보류가 유진그룹이 제출한 와이티엔 인수 계획이 부실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김홍일 방통위는 재심사 없이 부실한 승인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이후 불법 청탁 의혹의 중심인 통일교 쪽에 보도전문채널을 넘겨주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 됐지만, 김 여사 개입 의혹을 포함해 와이티엔의 강제 민영화 졸속 추진엔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한겨레 ‘뉴스다이브’에 출연해 “반공영 와이티엔을 사영화하면서 공론화 과정도 없고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았다. 방통위가 허가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았고 외압도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윤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는 전반적인 언론 장악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이뤄지는 특검 수사는 와이티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서 별도의 상설 특검을 만들어 언론 탄압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유진그룹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지분을 다시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와이티엔을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전종휘  배지현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