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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분야 패널 발표와 토론... 욕대학서 7월17일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 정치분야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 경제 분야-통일비용 등 발표

YORK 대학 Thomas R. Klassen 교수 사회분야 발표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는 지난 7월17일 저녁 자문위원과 일반인,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ork 대학 프라이빗 다이닝 룸(PDR)에서 “2025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통일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1부 개회식은 토론토협의회 이해홍 간사. 2부는 이종명 청년분과 위원장이 맡아 포럼을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유건인 회장은 “남과 북은 80년간 분단되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언제 이루어 질지 모르나 언젠가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했다.

포럼에서는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가 정치분야 ‘통일 이후의 Governance 및 국제관계’라는 제목으로,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는 경제 분야 ‘통일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비용과 기회’에 대해, 그리고 York 대학 공공정책학과의 Thomas R. Klassen 교수는 사회문화 분야의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 패널발표를 했다.

다음은 패널 3명의 발표요지다.

■ 제1세션 정치분야 ‘통일 이후의 Governance 및 국제관계’

                  -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

남한과 북한이 모두 헌법에 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헌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겠다고 시사하였고 남한을 적국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부 붕괴를 유도하려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해왔다.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더 광범위한 외교적인 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기대와 진지성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여기에는 통일이 평화적 기반에서만 달성될 것을 명시한 2000년 남북 공동 선언과, 평화 조약을 통일의 기반이 되도록 목표로 삼은 2018년 평양 선언이 포함된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통일의 가능성은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통일에 대한 북한의 부실한 협상과 남한의 여론이 역사적으로 최저치에 가깝고 남한 내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들이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가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거의 없는 듯하다. 이는 한국의 주변국들이 통일된 강력한 한국의 출현이 재정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는 데 우려를 표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에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두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일본과 거의 동등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8천만 인구의 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군대를 통합하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핵 능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결과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있다. 통일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것이며, 주변국들의 활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통일 한국에 대해 우려와 낙관의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다리의 궁극적인 성격에 달려 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는 강력한 잠재적 대항 세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북한과의 까다로운 관계에 대해 더욱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 한국이 어떤 타격을 가하더라도 극동 지역의 불안정화 가능성에 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중국은 항상 자국 바로 앞에 통일 한국이 존재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발전된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끝으로 캐나다는 항상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을 중요한 상업 파트너이자 북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결과에서든 캐나다의 입장은 특별히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 제2세션 경제 분야는 ‘통일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 비용과 기회‘

                                                -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

개성공단 조항이라고 있다 전문용어로는 역외가공 조항이라고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유일하게 통일 경제에 대해서 다루어 본 건데 이제 더 큰 얘기를 하려니 굉장히 부담스럽다.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얼마 전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아주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새로운 정부의 통일에 대한 경제부문의 정책은 “첨단산업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의 추진”과 “접경 지역의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트를 조성한다”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 해본다.

그러나 통일의 여건은 별로 좋지않다.

첫번째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국제 사회는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두번째는 남한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요사이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며, 남과 북한은 남남이다 하였다. 세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예측 가능한 변수가 굉장한 장애 요소다

통일과 관련하여 경제는 어려운 주제이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가 없다. 두번째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다.

굳이 예측을 하자면 우리가 한 30년 또는 50년 뒤에 남북한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지금과 같이 분단 상태로 계속 그대로 지낸다. 두번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붕괴된다.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따라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세번째는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통일을 이루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면 비용도 줄어든다.

통일을 달성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당위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다. 남한의 면적은 남부 온타리오보다 적으며, 북은 남한보다 크다. 캐나다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다. 남한의 국토가 작은데 남한보다 큰 북한과 합쳐지면 그 자체로 굉장한 이득이다. 그리고 남한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북한의 2,500만 인구를 흡수하니까 당분간은 인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남한은 선진국에 가까워져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성장율이 5%, 4%에서 2%로 내려가고 금년에는 1%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낮은데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안보위협 때문에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어렵고, 주식 주가도 안 오르고 하는 데 통일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겠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떤 연구에 보면은 3천조, 4천조라고 한다 3천조면 우리나라 GDP의 두배 정도 되고,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 비용이 3천조 4천조라고 한다.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가 통일 비용에 맞먹는 정도가 되니 그것으로도 통일의 의미가 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철도 연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 후 모스크바를 지나서 유럽의 대서양까지 나가는 철도 연결도 정말 꿈같은 일이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H 벨트로 남북한을 개발한다는 경제계획도 있다. 서해안은 산업 물류 교통 벨트로 개발하고, 동해안은 에너지 자원 벨트로 개발하고, 군사분계선 DMZ 주변에는 환경 관광객 벨트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남한의 국방비가 전체 GDP의 2.8%다. 트럼프는 나토의 전 회원국들한테 국방비를 5%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없어지면 통일 한국은 미중 대결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방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다.

지금까지는 통일에 대한 긍정론이었다. 반면에 부정론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무시 못할 부정론은 일단 젊은 층일수록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젊은 층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은가? 특히 국내적으로 세대 간에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연금은 고갈되는 데 젊은 층들은 연금을 더 내야 되고,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북한 동포까지 부양해야 되느냐 하며 젊은 층들이 걱정이 많다.

이 모든 것이 남북한의 큰 격차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60배 차이다. 얼마 전까지도 40배 차이였는데 지금은 60배 차이다. 그래서 지금 통일을 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금 차이라 할지 물가 차이라 할지 단숨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비용 대비 통일의 이익이 세배가 많다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독일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독일의 통일 당시에 서독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서독만큼 잘 살지 않으며, 그 당시 동독은 지금의 북한처럼 가난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다. 어느 정도 사는 동독과 세계 최경제 강국인 서독과 통합하는 게 그 정도인데 서독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엄청 날 것이다는 얘기들이 있다

통일 비용을 크게 투자비용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눈다. 투자비용이란 남한이 북한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그 비용을 말하고, 사회보장 비용은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면 갑자기 2,500만 명의 극빈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극빈층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구매력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엄청나다.

모든 걸 다 떠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 핵 때문인데 통일을 하면 일단은 핵 전쟁으로 우리가 망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게된다. 그러므로 어떤 비용이 들던 간에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있으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통일을 하는 데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것은 핵폭탄과 원자로 같은데, 핵분열이 갑자기 되면 핵폭탄이고 핵분열이 서서히 되면 이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미중간의 상황이나 무슨 급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시적 분리론 이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일단 남북한 이동을 차단을 하고 당분간은 두 개의 분리된 체제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다.

갑자기 통일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이 격차를 줄여가면 그 자체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고 그 자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정치적인 통합보다도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거고 그 반대로 경제적 통합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정치적 통합이 먼저 되면 아주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된다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이지만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서 점진적인 경제 사회 통합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그것이 한마디로 남북 경협이다. 남북 경협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남북 경협이다. 남북 경협은 진보정부 때인 민주당 정부 때 조금 진전이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만약 이제 와서 보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 결국은 김정은에게 핵개발 자금을 준 것이 아니더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판에는 문제가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3차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다.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북 경협에 혹시 하는 기대가 있다

남북 경협하면 현대 그룹이 늘 주도를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현대 그룹에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대와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첩첩 3중이다.

첫번째가 국민적 동의다. 남북 경협이 북한에다 퍼주기한다, 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남남통일이 더 문제고 더 급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남남통일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변국의 동의다. 납북 경협에 대해 미국, 중국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할 때 남북 경협 문제가 올라와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 보수 쪽에서는 뭐 해 줄테니 트럼프한테 우리가 핵무장을 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고 싶을 거고, 진보 쪽에서는 남북 경협을 할 테니 대북제제를 풀어달라 할 건데 어떤 걸로 요구를 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다

무엇보다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선의로 해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인지가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장미빛 환상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장미빛 환상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국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 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작은 것들이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없는 아주 인도주의적이고 민생 위주의 협력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간다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면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데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지난 정부 때 나온 계획이나 좋은 계힉이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점진적인 평화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제3세션 사회문화 분야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

                                                  - Thomas R. Klassen 교수

(Thomas교수는 문화란 어떤 집단의 가치, 언어, 관습, 구조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과 문화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쉽다고 하며 자신이 남한과 북한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남북한 간의 언어, 음식, 도시환경 등에 대해 남한과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사진 제시로 설명해 내용이 간략함)

통일은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얼마 전 캐나다에서도 통일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분리된 두 지역의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4천년 동안 같은 문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다르다. 동양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달라진 문화다.

앞서 두 연사는 통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이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되고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한국은 현재 남북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 문의: 416-882-3404, toronto.puac@gmail.com >

강준욱 비서관 3월 펴낸 책에서 ‘내란 옹호’
“계엄=내란은 여론 선동” 윤석열 무죄주장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동국대학교 누리집, 미래사 갈무리.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를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극우적 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앞세운 수많은 폭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인 듯 받아들이면서 계엄은 단죄되어야 할 일로 간주하는 데는 ‘민주화-정의로움’이라는 국민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실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점도, 방법도, 전략도, 행동계획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입법부를 뒤집어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몽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책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 아니냐’는 한겨레의 물음에 “제가 완전히 민주당 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함께해야 하니 그런 분을 찾아보라 해서 제가 추천된 것”이라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밝혔다.  < 신형철 김효실   엄지원 기자 >

 

계엄 옹호한 강준욱에…민주 “선 넘어” “즉각 파면”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파면 촉구 주장이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비서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정책 또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것이라 본다”며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며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만약 (인사 검증의) 실수였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을 미화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증오만 키울 뿐이다. 강준욱 비서관의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석열의 헌정파괴와 내란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통합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이 당시 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 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며, 즉각적인 인사 조처가 없을 경우 정부 전체가 이 야만적 언행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미래사 펴냄)라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바 있다.  < 고한솔 기자 >

 

권영국, ‘계엄 옹호’ 강준욱에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즉각 경질”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3일 서울 구로구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21일 성명을 내어 “강 비서관의 저술과 발언들은 일반적인 공직자로서도 심각한 수준이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심지어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권 대표는 “‘강준욱 사태’는 단지 잘못된 인사를 등용한 일에 그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3월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간한 저서조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목차와 출판사 책 소개만 확인해도 문제적인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며 “자진 사퇴조차 그에겐 과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강 전 비서관은 책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이진숙은 ‘낮은 정책 이해도’  강선우는 의원들의 ‘동업자 의식’ 

                        20일 지명이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영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사퇴 요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졌던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 ‘생존’에 성공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장관직 수행이 어려울 만큼의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품행’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잣대였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14일)와 이 후보자(16일)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날 저녁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은 두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엇갈렸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낙마한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으로부터 ‘의외의 발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뒤이어 자녀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여당 안에선 “이 후보자에게 눈길이 쏠린 덕분에 다른 후보자 청문회는 무사히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낙마의 결정적 계기는 ‘낮은 정책 이해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보통합 등 기본적인 교육 이슈들에 대해 문외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상욱·강득구 민주당 의원까지 ‘임명 불가’ 목소리를 냈을 정도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우군’인 여당 보좌진과 여성단체,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임명 불가’ 여론이 거셌지만, 여당 지도부는 ‘강선우 낙마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강 의원의 경우 지명이 철회되면 차기 총선 출마까지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드러난 잘못이 정치생명을 끊을 만큼 위중한 것이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했다. 의원들의 ‘동업자 의식’ 앞에서 ‘노동약자 권익 보호’라는 가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와 달리 강선우 후보자를 두고선 어떤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 보좌관 출신 의원들 일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공개된 자리에선 철저히 침묵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우리 의견에 공감을 했더라도 공개 발언을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주었으면 하는 분위기는 의원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 기민도 엄지원 기자 >

 

"강선우 갑질 없었다…언론들 인터뷰하고 기사는 안 써"

일방적 폭로와 상반된 전·현직 보좌진 증언 다수

"부당한 지시 받은 적, 본 적 없어…제보자 알아"
"의원실에 막대한 피해 줬는데 정의의 투사 둔갑"
"여러 매체 인터뷰 요청 적극 응했지만 안 다뤄줘"

"한 보좌관, 급여 횡령당했다며 의원에 소리 질러"
"세전과 세후 차이…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지급"
"이사할 때 동원? 강요 아니었고 그때 카톡 있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갑질 의혹이 일부 전직 보좌진의 일방적인 폭로와 언론의 침소봉대식 보도로 일파만파 확산됐지만 그와는 상반된 전·현직 보좌진 여러 명의 경험담도 엄연히 존재한다. 언론이 강 후보자에게 유리한 증언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보도를 거의 안 하는 탓에 공론장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고건민 회장까지 전면에 나서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기울어진 여론 지형 속에서 이들은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 있음에도 상당한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실 전직 보좌진이 18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일부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 초선 의원이던 시절부터 함께 일하다 지금은 국회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전직 보좌진은 지난 18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강선우 의원실 보좌진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물론 그러한 행위를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이 힘들긴 했다. 지역 기반 없는 여성 초선의원이니만큼 지역 활동과 국회 활동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하려고 했다"면서 "이러면 보좌직원들이 많이 피곤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질을 제보한 보좌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같은 시기에 근무했었다"며 "당무감사 자료 누락, 문서 허위 작성, 선거기간 타 후보 캠프 이중 출근 등 의원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직원인데 정의의 투사로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개탄했다. 또 "저 역시 며칠간 여러 매체의 기자들로부터 전화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갑질은 없었고, 제보된 사건들도 정확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다뤄주는 기자는 없었다"면서 "다른 전 직원 두어 명과 연락이 닿아 얘기해보니 저와 비슷한 취지로 인터뷰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갑질을 제보한 인물이 오히려 업무 수행상의 각종 문제로 의원실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직원이며, 정작 강 후보자의 갑질은 없었다고 본인을 포함해 여러 전직 보좌진이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음에도 기사에는 한 줄도 안 나갔다는 얘기다. 그는 강 후보자가 왜 보수진영과 언론으로부터 도를 넘는 공격을 받는지 나름대로 배경을 짚어본 뒤 "강선우 의원이 부당한 지시를 했었다면 그 사실 하나로 질타를 하고 사과를 하면 된다"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들로 도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강선우 의원님과 좋은 추억이 많다. 그녀의 열정과 추진력에 감탄했었고 배운 것도 많다"며 "부족한 것 없는 사회적 위치에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힘써주는 모습이 의아하기도 했고 감동한 적도 많다. 부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강선우 의원실 다른 전직 보좌진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일부.

 

다른 전직 보좌진은 같은 게시판에 <강선우 의원을 위한 몇 가지 변명>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역시 강 후보자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기억들을 술회했다. 그는 먼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 후보자가 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구 경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변호사를 누른 데 이어 본선에서도 이변을 일으키기까지 선거 캠프가 어떻게 꾸려지고 활동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초선 의원이 대개 그렇듯 의원실 보좌진을 구성하고 팀워크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컸다는 점도 떠올리며 "추천받은 보좌진을 검증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어찌 저찌 정원을 채웠지만 아무래도 의원실 자체에 부실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고 지나고 보니 좋은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때문에 개원 초 강선우 의원실은 여러 보좌진이 손발을 맞춰가며 하나의 의원실로 가동되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몇몇 큰 삐걱임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질 제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님은 국회 경력이 없었다. 경험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분이 기존 국회 출신 보좌진들과는 아무래도 다르고 부족했다"며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대다수 보좌진처럼 의원실 내에 각자의 맡은 바 역할, 개개인에게 분장된 업무들, 의원님과 업무적으로 약속된 부분들을 온전히 지키는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매년 국회사무처에서 공지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이 있다. 그곳에 명시된 수당과 본인의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차이가 난다며 행정비서관에게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상황이 부당하다며 의원님께 크게 소리 지르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의원실에서 횡령을 했고, 그 주범이 행정비서관이라고 했던 거 같다. 세전(稅前), 세후(稅後)의 차이인데. 급여는 의원실을 거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직원에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어이없었다는 뉘앙스로 전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5.7.14. 연합

 

강 후보자가 21대 총선 때 기존에 살던 서울 종로구에서 지역구인 강서구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옮기도록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강 후보자 가족과 '소동'이 있었다는 MBN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보도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이미 "보좌진들이 이사를 도와준다고 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삿짐센터가 있었던 만큼 도와줄 건 없고 식사나 같이하자고 권유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직 보좌진은 "지역 보좌관님을 통해 (의원)회관 직원들에게 연락이 왔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도와주자. 당시 보좌관님이 말씀을 주신 취지는 혹시나 부수적인 일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역 사무실과 집을 오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강요는 아니니 시간 되는 직원들만 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가지 않았다"며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식사나 하자는 투로 말씀하시기에 그럼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때 카톡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사 과정에서 강 후보자 측과 보좌진들 사이에 뭔가 마찰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를 풍겼던 MBN 보도의 '소동' 언급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남편분, 강선우 의원, 따님이 있었다. 폴짝폴짝 뛰는 강아지도 있었다. 그 집으로 이삿짐센터 직원들, 모르는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와 짐을 빼니 따님이 우리 집 건들지 말라고, 우리 짐 가져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발달장애가 있는 딸, 또 그 가정은 매 순간순간 여느 가정과 다른 일상을 보낸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남편분께서 딸을 껴안고 진정하라며 타일렀다. 남편분은 딸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뺐다. 따님과 남편분은 이사할 집으로 바로 오지 못했다."

 

"이사한 집에서는 의원님이 행거에 본인 옷을 걸었고, 입을 옷과 입지 않을 옷을 구분했다. 옷이 참 많았다. 보좌관님과 수행비서관님이 본인들이 옷을 챙겨가도 되냐고 물었고, 각각 본인의 따님과 와이프에게 맞을지 들어보며 옷을 골랐다. 옷을 열심히 구분하고 본인들 차량으로 바리바리 챙겨갔다. (…) 거실 바닥에 앉아 다 같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다.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까지 네 명이 있었다. 저를 뺀다면 두 명일 텐데, 다수 보좌진의 증언이 있었다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실 다른 전직 보좌진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일부.

 

제보자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보좌진은 일반적으로 회관 내부에서 방을 옮겨 다니며 이직, 승진을 한다. 누군가 의원실에 이력서를 내면 그때마다 4급 보좌관부터 인턴 비서관까지 전에 몸담았던 의원실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그쪽 세계의 특수성이자 흔한 일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낸 후에 지원한 의원실에서 전에 일했던 의원실로 연락이 오기에 '먼저 나서서 취업을 방해'하기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친분이 있는 직원이 본인 의원실에 지원한 직원의 평판 조회를 부탁해오면 식사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경우도, 그쪽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기도, 좋게 좋게 이야기해 이직을 돕는 경우도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 이직의 정당성을 위해 보좌진이 이직을 하고 나면 전에 일했던 의원실을 흉보는 경우도 있다"며 "강선우 의원실은 일이 많다. 매우 많다. 의원님이 온 세상일에 모두 신경 쓰고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한다. 늘 일 욕심이 있고, 근데 그 욕심 낸 일을 다 해내고자 했다. 그 속도와 방향에 맞지 않았던 보좌진들은 업무를 버겁고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 내 일부 갈등과 관련한 다음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정말 바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 당 대변인 업무와 각종 선거 차출까지. 그러나 모든 보좌진이 격무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비서관님이 보좌관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어리고, 여성 보좌관이라는 이유로, 빠른 승진이라는 이유로 그 보좌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분은 일을 진짜 잘했다. 무서울 정도로. 매번 감탄했다. 배우고 따라가려는 직원도, 욕하고 깎아내리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일을 안 하는 직원. 구체적으로는 의원실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는 직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도 있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과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어느 조직이건 틀어지게 되어있다."

 

이 전직 보좌진은 마지막으로 "전·현직 의원실 식구들이 서로 제보자를 추측하고 특정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상처 입고 피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강선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저에게도 매일 같이 기자들 연락이 오고 있다.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게 된 지 꽤 오래된 거 같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며 "누구는 이때다 싶어 참 신나 보이기도 한다. 논란 뒤에 숨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공격하기에만 바빠 보인다"고 언론과 제보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갑질이 있었는지 그동안 기억을 더듬어보기도 했다. 지금은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익명성 뒤에 숨어 취재에 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비겁하다고 생각해 일체 대응할 생각이 없었지만, 함께 일했던 보좌진이 보좌진을 공격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더 비겁한 방법으로 익명성 뒤에 숨어 변명해 본다"며 "각자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상황이 참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전직 보좌진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원실 보좌관에게 건네줬다는 카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의원실 보좌관과 주고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앞서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은 강 후보자가 손글씨로 쓴 '든든하게 늘 그렇게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더 즐겁게, 잼있게 지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카드 사진과, '생일에 일 많이 해야 해서 미안해'라며 보내온 카카오톡 선물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선우 의원님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늘 격의 없고 수평적이었다"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기념일, 휴가철마다 직원 한 명 한 명 직접 챙기며 손수 메모를 적어 선물을 주셨던 것도 기억난다. 직원들 생일 때마다 사무실에 케이크를 준비해와서 박수 치고 함께 축하해주던 기억도 난다"는 글을 올렸다.

 

신분을 드러낸 강선우 의원실 전·현직 보좌진도 있다. 김연주 전 보좌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9년이다. 인턴으로 시작해 보좌관까지 민주당의 품 안에서 성장한 시간이다. 5년이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으로 살았다. 장관 지명 소식을 기사로 접하고 진심으로 기뻤고, 누구보다 그 역할을 잘 해내실 분이란 것을 알기에 응원했다"며 "무척 괴롭다. 익명에 숨어, 피아 구분도 없이, 출처 모를 화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힘들어했다.

 

현직 김가미 비서관은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어머니는 "강선우 의원의 갑질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딸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딸을 통해 강선우 의원의 사람 대하는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 또한 그랬다"면서 "의원실 출근 후 일주일 만에 딸이 한 말이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가 않아. 진짜 친구 같애'였다. 매일 일이 신나고 즐겁다고 했다. 그렇게 밝게 일하는 딸을 그 이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소위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그 밑에서 비서로서 2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라며 "한 끼라도 먹여볼 심산으로 억지로 떠먹였다. 딱 두 숟갈 먹더니 멈춘다. 그러곤 울먹이며 말한다. '엄마. 의원님도 지금 못 드셔. 의원님이 더 걱정이야.' 딸은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저는 마음 약한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진다. 강선우는 부하에게 갑질 따위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8. 연합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금명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수석실로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받고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장관 후보자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보고 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원 낙마 불가'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알파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결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틀 만에 이를 수용한 셈이다.           < 김호경 기자 >

 

“강선우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전 여가부 장관도 ‘갑질’ 폭로

정영애 “여가부에 갑질해놓고 장관 된다니 기막혀
지역구 민원 해바라기센터 설치 불발에 예산 삭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얘기를 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여가부에 요구한 뒤,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한다.

 

21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전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을 보면,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임명에 관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당시 강 후보자의 ‘갑질’ 상황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여가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정 전 장관은 글에서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강 후보자가) 본인의 지역구(서울 강서구 갑)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하려고 제게 요청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 총장은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다”며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면서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 10월22일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보면, 강 후보자는 정 전 장관에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대서울병원이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는 않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느냐. 저희 의원실에서 꾸준히 요구했었다”는 등의 질문을 계속 이어 갔다.

 

정 전 장관은 한겨레에 “이 글은 한참 (강 후보자) 인사청문 중에 썼던 것인데 전달이 잘 안 됐다. 어제 거의 인사가 확정된 듯해 친구들 단톡방에 전에 썼던 글을 공유했는데 그게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채운  최하얀 기자 >

 정영애 전 장관 글 전문

전 여가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관련하여 관련 보도가 심상치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하려고 제게 요청을 했는데, 센터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하였습니다.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결국 강선우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소리 듣고 예산를 살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역차별 해소방안을 물으시고 강선우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