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가 공판이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형사34부로 배당됐다.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영장이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재판부가) 직접 회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배당된 뒤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지난 16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사유 없이 각하하고,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불법 심문한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했으니 회피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 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부가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장은) 영장 심문기일에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나왔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재판을 20분 만에 마쳤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 회피 촉구 신청서와 재판 공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검증한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본 적은 있으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잇달아 연락한 점을 두고서도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헌재에서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 전반이 궁금해 전화했다’, ‘단전·단수 쪽지 내용이 생각나 걱정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으나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뒤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는 등 소방청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이 이뤄졌다.
검찰은 소방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24시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을 투입해 봉쇄하고,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허 청장 전화를 받은 이영팔 차장도 “허 청장이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방청에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게 전화를 받은 황 본부장 역시 “이 차장이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이들의 당시 기억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은 ‘국민 안전 고려’ 때문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단전·단수 이행 또는 협조’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 탁자 위에서 우연히 봤다’고 한 헌재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시간이) ‘2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 언론사 5개 명칭, 단전·단수 지시 등 문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는 상태인 점을 보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 강재구 기자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자, '심야 후보 교체 파동'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에선 요즘 국민의힘의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이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
김 전 최고위원은 "믿기지는 않는다. 이미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돼 있는데 어느 간 큰 지도부가 당원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비와 국고지원금을 100억이 넘게 지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건 사실이다. 혹시 선거운동 하루 전날까지 선거운동복이 일선 당협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인가? 김문수가 스튜디오에서 홍보 촬영을 할 때 한덕수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촬영했다는 보도도 그래서 나온 건가? 이미 돈을 집행해버렸기에 무조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당내 쿠데타까지 감행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영세 의원을 향해 "후보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에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에게 '1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마치 새롭게 문제제기하듯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망을 피해 저와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해야겠다"며 "이런 행위는 김 최고위원이 그렇게 지지하는 한 전대표를 위해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 박세열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