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지시한 기사 3회 이상 댓글 게시한 가담자가 2549명

극우추적단, 3만 명 규모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분석 결과 발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신남성연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에 3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2549명, 5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86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메모는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극우추적단

 

가장 많은 댓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0여일간 총 1만506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댓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또한 댓글부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에는 추천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청원인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극우추적단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프레시안>에 "신남성연대가 좌표를 찍으면 몇 분 만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로 뒤덮인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여론을 특정집단이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온라인 광장 특정 집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댓글 조작을 막을 제도 도입과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상혁 기자 >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텔레그램 갈무리

"탄핵심판 지연에 분노한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 시위 벌이겠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5일 ‘남태령 시즌2’ 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지난해 12월21일 경기 과천대로에서 남태령을 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농민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 시즌2’이라는 이름의 2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긴급집회에서 “경칩을 지나쳐 춘분까지 지나 낮이 밤보다 길어진 지금 겨울이 아닌 봄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다시 힘내자”며 “트랙터로 다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2월22일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행렬에 응원봉을 든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날 12월2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전농 회원과 트랙터 30여대, 화물차 50여대가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밤새 대치했다. 김혜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있다. 비상행동은 ‘100만명 동원’을 예고했다. 또한, 오는 27일엔 민주노총 총파업과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 등이 열릴 예정이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지난 17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 기자회견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이 지난 17일 오후 4시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0일 오후 연명으로 서명한 탄원서를 빠른등기로 헌법재판소로 발송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탄원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와 관련 먼저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 파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 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일 국회에 군 동원을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들었다.

 

즉 헌법 제 1조와 66조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다"면서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교수·연구자 3280명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추광규 기자 >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

 이연희 의원, SNS서 주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 경향 박용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