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오전 11시 호우 대처상황 보고

경남 산청서만 8명 숨지고 6명이 실종

 

 
 
20일 새벽부터 집중호우기 내려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건물이 부서진 경기 가평군 대보리 일대의 모습. 가평/연합
 

전국적으로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20일 오전까지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집계한 20일 오전 11시 기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경남 산청에서 8명이 숨졌으며 경기 가평 2명·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당진 1명 등 사망자 14명이 발생했다. 실종자도 경남 산청에서 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가평 4명, 광주 북구에서 2명이 실종됐다. 경남 산청과 가평 인명피해 현황은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20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 옛 문대교가 전날 내린 집중 호우로 파손돼 있다. 교량 앞에 설치된 공고문에는 ''교량 노후 파손, 붕괴 위험으로 1t 초과 차량 제한''이라고 표기돼 있다. 산청/연합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9694세대)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836명(2752세대)이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인해 19일 오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내원마을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연합
 

경남 산청을 비롯해 강원도 춘천, 경기도 포천 등의 일반국도 10곳이 통제됐다. 북한산·무등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19곳의 551개 구간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 호우 위기경보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 박현정 기자 >

국무위원 심의 방해, 체포 저지 지시 등
공범 한덕수 · 강의구 · 김성훈 계속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관련 “비상계엄은 법제업무편람상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후엔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두고선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는 두 차례 응했으나, 지난 10일 구속 뒤 특검팀의 조사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세 차례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를 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에서 버티는 데다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을 청구하며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법원이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21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데도 이틀 앞서 기소한 이유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정 조사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관련 출정 조사 요청을 할 텐데 (그때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때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했다.                    < 강재구 기자 >

20일은 영남권 경선...폭우 피해 고려 온라인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 방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첫 권역별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쳤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 연설회를 마친 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3만5142명의 표를 얻어 득표율 62.77%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2만846표를 얻어 득표율 37.23%에 그쳤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5.54%포인트다.

 

이번 순회 경선에서는 충청권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일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며, 민주당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투표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이 25%포인트 넘게 차이 나면서, 민주당 당원 표심이 정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 당원 표심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대의원 투표는 15%, 국민 여론조사는 30% 비중으로 반영된다.

 

개표 이후 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에 저도 놀랐다”며 “충청권 당원들의 과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더 열심히 하라는 당원 동지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영남권 순회경선이 열린다. 영남권 경선 또한 호우 피해를 고려해 온라인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후보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각자 자신이 이재명 정부 첫 1년 여당 대표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기호 1번인 정 후보는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체제로 운용하겠다”며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