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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복원 정상화 가속 설명... 방산협력 강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구축 공감

토론토서 지상사 및 동포간담회 갖고 내란제압 감사 전하며 동포민원 적극 노력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캐나다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맹성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캐의원친선협회 한국측 회장)과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김포 2선) 등 캐나다 특사단이 7월22일∼23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어 24일 토론토에서 한인 동포들을 만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새 정부와 함께 해외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타와를 먼저 방문한 김병주 단장 등 특사단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강화 의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마크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카니 총리의 올 가을 경주 APEC 참석도 확인했다.

특사단은 이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 캐나다도 대한(對韓)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확대해 나가는데 아난드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 장관과도 만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및 포병 사업 등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유엔군사령부 최초의 비미국인 부사령관인 웨인 에어 전 캐나다 국방총장 등과도 면담해 방산·안보 협력 심화를 논의했다.

김병주 특사단장은 24일 토론토 동포 간담회에서 이번 캐나다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질서있게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정상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핵심 파트너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했으며, 이에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우리와 비슷한 정서적 고충을 겪고있는 캐나다 측도 무역과 국방 등 다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의존을 벗어나 국방 현대화와 자립을 추구하고 북극해 방어전략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과 국방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표시했다. 양국간 정보보호협정도 물밑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캐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병주 단장 등 특사단은 캐나다에서 한인동포가 가장 많은 토론토를 방문, 24일 오전 한인회관을 찾아 김정희 회장으로부터 한인회 운영과 지원요청 사항, 한인사회가 모국 새 정부에 바라는 현안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캐나다 진출 지상사 대표들과 만나 오찬간담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 격려하고 상품과 기술수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에는 한인식당 쏜힐 사리원에서 동포단체 대표 간담회와 일반 동포들과의 차담회를 연이어 갖고 윤석열 친위쿠데타 진압 과정의 동포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특사단 활동과 새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방안, 내란종식 문제 등 모국의 정국상황을 설명, 동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참석자들로 부터 쏟아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사단은 일정을 마치고 25일 귀국했다.                                    

토론토 동포들과 간담...쏟아진 민원성 발언 경청, 의견반영 - 해결방안 강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캐나다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단장)·맹성규·김주영 의원등 특사단은 24일 오후 토론토 한식당 쏜힐 사리원에서 동포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특사단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새정부 출범을 성원해준데 감사를 전하고 한인사회의 주요현안 등 동포들의 의견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

특사단은 단체대표들에 이어 다수의 일반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토론토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해달라는 등의 각종 제안을 듣고 성실히 답변해주어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동포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진행 및 발언 요지다.

▶김영재 총영사: 특사단 초청 간담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하다. 다소 급박하게 준비돼 미흡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 먼저 단장님과 특사단 인사말씀을 듣고 동포단체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란다.

▶김병주 단장: 14개국에 파견된 특사단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상화를 설명하고 관계복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와는 핵심 파트너로 무역과 안보, 방산 등 협력 확대 의지를 전하여 공감을 얻었다. 외교-국방장관-추밀원 사무처장 등을 만났고 전쟁기념관 참배도 했다. 카니 총리에게 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총리의 APEC 참석도 확인했다. 캐나다도 미국의 관세압박과 북극해 방어 등으로 자립을 추구하는 국방 현대화를 계획 중이어서 인태(印太)전략 등 우리와의 파트너십 강화의지를 보였다. 12.3이후 조국을 걱정하며 응원해주신 동포들께 진심 감사드린다. 덕분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동포분들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맹성규 의원: 2년만에 토론토 방문해 반갑다. 몬트리올에서 5년, 생애 2번째 오래 산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캐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았다. 이번에 한국의 내란사태 극복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도 미국 변수 등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고 한국과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동포청 출범 등으로 해외동포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여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주영 의원: 특사단 일정이 원래 2박4일이었는데 동포분들 만나기 위해 단장님이 늘려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고 반갑다. 동포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도 애써주시니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 모국은 새정부 출범과 함게 정상국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이하 김영재 총영사 진행으로 동포단체 대표들이 발언한 단체현안과 의견 등을 간추린 내용.

▶재향군인회 고희철 지회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30일 회견에서 모래-자갈-시멘트가 잘 섞여야 콘크리트가 된다, 불편해도 화합해야 한다는 말씀에 호감을 느꼈다. 동포사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캐나다는 516명의 전사자를 낸 참전국이다. 참전용사 추모공간인 메도베일 묘역에 한국적 건축물로 팔각정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적극 지원해달라.

▶한인여성회 김윤주 사무장: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한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국도 캐나다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로 정착한 젊은이들이 한국 갈 때 군대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관심갖고 비자 등 지원책을 강구해주면 좋겠다.

▶스코필드재단 정재열 사무총장: 스코필드 박사 동상제막과 한국정원 조성에 한국정부 $80만, 온주정부 $40만 등이 스코필드 재단에 지원됐으나 정원조성이 중단됐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정자 건립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월드 OKTA 이민호 토론토 지회장: 모국정부가 잘 해주고 계시지만, 업체들 지원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길 요청하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정책지원과 이중국적 확대문제 등도 건의드린다.

▶한인양자회 김만홍 이사장: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을 섬기는 단체가 양자회다. 매년 행사를 통해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 사업을 하고 있고, 모국방문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다. 전해드린 서면자료를 참조하셔서 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

▶애국지사 기념사업회 김정만 회장: 그동안 모국의 독립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 캐나다의 애국지사들을 발굴하고 추앙하는 사업도 진행하려고 한다. 관심을 갖고 성원해달라.

▶토론토 한국노인회 김인석 회장: 한인 노인분들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월남참전전우회 김형중 회장: 참전용사들의 유대와 복지에 힘쓰고 있다. 나라가 잘 돼야 참전용사들도 힘을 얻는다. 모국이 화합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토론토 한인회 김정희 회장: 오전에 특사단이 (한인회관을) 방문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눴다. 문제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등은 올해부터 바뀌어서 한국 자격이 반영되지 않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된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곳 경제단체들의 모국 활동도 제도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김종천 의장: 역대 정부는 해외동포 여론을 보수-관변단체 일변도로 취합해왔다. 재외투표 보수-진보도 3대7 비율이며 이번 12.3 내란사태에서도 확인된 것을 감안, 민주-진보적 동포들의 조국을 향한 여망 또한 적극 경청하고 반영해달라. 국가기념일인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 등재가 유력한 세계적 관심사인데, 기념식을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매년 성금을 모아 어렵게 개최한다. 앞으로 정부차원 지원으로 국경일 행사처럼 열 수 있기 바란다.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등에 여당이 박차를 가하기 바라며, 전작권 환수도 서둘러 나라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유건인 회장: 통일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갈수록 통일이 안돼도 좋다는 인식이 늘어 열망이 식어가는 것 같다. 국민적인 통일열망이 커지도록 해야한다.

▶김병주 단장: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생업에 바쁘실텐데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린다. 참전용사 추모 건축물 건립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이중국적 확대는 국내 이견이 많아 당장은 쉽지 않은 문제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과제인 만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꼭 해야 하기에 이재명 정부가 광복회 삭감예산 복원을 맨 먼저 복원한데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본다. 5.18 기념식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해외 민주동포들의 의견에 소홀했음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스펙트럼을 넓혀 보수-진보를 아우르며 관심갖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특검정국과 개혁 대처는 지켜봐 달라.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 공약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편투표제 등 재외선거 개선안은 문제점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캐나다 활동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국방협력의 강한 확대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잠수함의 경우 한국이 이미 건조 후 운용 중이고, 정비시스템과 교육까지 완벽하기에 유럽보다 앞선 점을 강조했고, 캐나다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캐나다의 풍부한 광물을 수입하는 조건도 가능하다고 본다. 동포사회에서도 캐나다가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평화통일 진척을 위해 물꼬를 트기에 노력하고 있다. 확성기 중지와 북의 호응은 진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녹록치 않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러간 동맹이 약화되고 돌파구가 열려가지 않을까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북-러간 동맹강화는 캐나다에도 위협이므로 한국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캐나다도 공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포여러분의 많은 좋은 의견에 감명받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

▶맹성규 의원: 오늘 주신 의견들 감사하다. 총영사관 통해서도 건의되리라 믿으며, 오는 11월 초중순 쯤 다시 올텐데 최소한 방향이라도 잡아서 가져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주영 의원: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고, 어딜 가든 우리 국민은 하나라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의 뜻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다시한번 수준높은 힘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 문의: 416-920-3809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 오연서 기자 >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1만명 위자료 소송’ 이어진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해 1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나 추가로 제기될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원래 대법원의 태도는 ‘긴급조치가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경찰, 검사, 법관 등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따질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이우스)가 만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 1만명이 모인 상태다.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앞으로 원고들이 구체적·개별적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

 

시민들 ‘내란성 고통’ 인정한 법원…“불안했던 시간 보상받는 듯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에,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저마다 겪은 공포와 불안을 인정받은 느낌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청년 농부 김후주씨는 이날 법원 판결이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내란 사태로 모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아픈 분들도 많았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뿐 아니라 광장에 나오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를 쓰고 집회 물품을 나누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챙겨 들고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던 김우정(35)씨도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모조리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생생하다.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그간의 감정에 비하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게 느껴지지만,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내란 사태 이후 지속하는 손해, ‘공포와 불안’을 되짚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아무개(32)씨는 “비상계엄이 터지고 파면도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돼 너무 불안했다”며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을 유도하는 모습에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에서 활동한 허수경씨는 “비상계엄 직후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하는 생각에 불안했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혹시 2차 계엄이 발생하진 않을까’ 떨었다. 이후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초반엔 분노를, 이후에는 ‘혹시 파면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경험했다”며 “(시민들의) 연대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분노와 불안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민들은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후주씨는 “내란을 막고 파면을 이끌었던 건 엘리트나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사회의 낮은 부분에서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수경씨도 “노조법 2·3조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광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부에 반영돼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의 삶에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해영 기자 >

‘윤석열 계엄 배상 인정’ 판사 퇴임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 잊지 않아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

 

                     대법원. 김혜윤 기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퇴임 소식이 25일 판결 선고와 함께 외부에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금요일(지난 18일)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40대 초입에 변호사로 일한 몇 년을 빼면 앞뒤 30여년을 법원에 근무했으니, 앞으로 다시 재야에서 잠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의 사회적 정체성은 ‘법관’”이라며 “다시 법원에 들어올 때 다짐했던 대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냉정함과 무상함을 좀 더 깨닫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마무리해보자는 것이 꽤 오래된 생각이었고, 퇴임식을 갖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내가 처한 자리 너머를 보지 않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법관 사회의 관성적인 사고 내지 조직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일에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법적인 포장을 벗긴 본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일 밖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결국 말과 글이다. 의도적인 연습 내지 훈련과 양서를 벗 삼는 것이 많이 개선해주리라고는 믿었지만, 머리로만 하지 않았나 싶다. 재판의 무거움과 사고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막상 별것 없는 것 같다.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7년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일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단으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