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노이 회담 앞두고 김정은 도청 장치 설치 목적
북한 해안에서 민간 선박에 발각되자 전원 제거
트럼프, “아무 것도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

 

 
 
지난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 도중에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려고 미 해군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했다가 자신들을 발견한 민간인을 몰살시키고 철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폭로했다.

 

뉴욕타임스는 5일 “북한에 침투한 최고 정예인 네비이 실 팀 6의 임무가 어떻게 파탄 났나”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겨울 밤에 김 위원장에 대한 도청하는 장비를 설치하려는 해군 특수부대가 북한 해안에 침투했으나 실패한 과정을 폭로했다. 신문은 이 작전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승인받았고, 당시 북미대화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5일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처음으로 듣는 얘기이다”고 말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입된 미 해군의 정예 특공대인 실(SEAL) 특수부대의 팀6은 북한 해안에 도착했으나, 민간인이 탄 북한 어선과 조우했다. 이에 특공대는 자신들의 정체가 들킬 우려에 총격을 가해 승선자 전원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특공대는 도청 장치 설치를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자신들이 사살한 사람들의 사체는 바다에 숨겨서 폐기했다.

 

네이비실 팀6은 9.11 테러를 주모한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특공대이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북한 해안에 설치하려고 했다. 이는 2018년부터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등을 이어가던 때이다.

 

네이비 실 팀6은 북한 해안에 접근하다 어선의 탐조등에 의해 발각되자, 교전 수칙에 따라 발포했다는 것이다. 사망자는 무장하지 않은 조개잡이 어민들로 추정된다.

 

이 사건 뒤 미 국방부는 비밀 평가를 통해 당시 상황은 교전수칙 상 총격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작전은 사전이나 사후에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은 의회의 정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게 보고돼야 한다. 이 작전의 사전이나 사후 처리는 법적 요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적으로 작전 실패를 은폐한 것이다. 북한은 이 사건을 공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그 뒤부터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핵 개발을 가속하면서 핵 무력 증간 노선으로 내달았다. 당시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선 비무장지대 방문 등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결국 핵 협상은 결렬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다.

 

이 사건은 그 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에야 독립적 조사와 의회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현재 기밀로 유지 중이다.

 

북한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팀6 ‘레드 스쿼드론’은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올렸으나, 1983년 카리브해 섬나라 그레나다 침투 작전에 실패하고, 2010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때는 오폭 사고, 2017년 예멘 작전에서는 민간인 30명을 사망시키고 대원 1명도 전사하는 등 많은 작전 실패도 저질렀다.                   < 정의길 기자 >

 

섭씨 4도 바닷물 젖은 북 어민…네이비실 야간투시경엔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시절 북한 침투 공작 파탄 전말
‘고해상도 실시간’ 정보 없는 무모한 침투
야투경 의존한 작전, 찬 바닷물 젖은 어민 놓쳐
어선 접근에 발각 간주…전원 살해 뒤 철수
트럼프, “전혀 모른다. 처음 듣는 얘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한 침투 공작을 벌일 때 사용됐던 미니 잠수정을 가지고 미 해군 대원이 지난 2007년에 훈련하는 장면. 미 해군 제공. 뉴욕타임스 누리집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와중에서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가 민간인을 몰살하고 철수한 사건이 뉴욕타임스에 5일 폭로됨으로써, 큰 파문이 일게 됐다.

 

현재 북미 대화나 접촉은 중단된 상태이나, 이 사건이 신문의 보도대로 확인되면 트럼프 현 행정부나 북한 지도부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의 배경과 전말을 뉴욕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북한에 특수부대를 파견했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출범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위험스런 언사를 주고받으면 긴장이 고도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핵위협을 가했고, 북한 역시 괌 기지 인근에 핵 폭탄을 발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고, 북한은 트럼프를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욕했다.

 

그러다가, 미국과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한국 정부의 중재로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018년 들어서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자,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백악관에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새로 개발된 전자장치가 있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그 장치를 몰래 반입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준비됐나?

 

김정은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북한에 설치하는 임무는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에게 주어졌다. 이 팀은 지난 2011년 5월 파키스칸 아보타바드에 은거하고 있는 9.11테러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하는 ‘넵튠의 창 작전’을 수행한 팀이었다.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해도 이 임무는 극히 힘들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 험지의 특수 작전에 투입되곤 했으나 추운 겨울 바다에서도 몇시간이나 버티야 하고, 지상에서는 북한군을 피해가야 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장치를 부착하고서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발각되지 않아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 국방부의 지도자들은 북한과의 긴장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소규모 군사행동도 파국적인 보복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북한이 장사정포를 포함한 8천대의 대포와 로켓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2만8천명의 미군에 보복하고, 더 나아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네이비실 부대 쪽은 그 작전을 잘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지난 2005년에 네이비실은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 북한 해변으로 가서 들키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작전 역시 결코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은 비밀이었다. 네비이실은 그런 작전을 다시 하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가을에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때 팀6을 감독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준비를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의 의도가 협상 동안에 즉각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좀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는 불투명했다.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북한에 잠입한 뒤 북한 해역 밖에서 두 대의 미니 잠수정에 네이비실 대원들을 탑승시켜서 은밀하게 북한 해안으로 잠입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미니 잠수함은 범고래 크기였다.

 

대원들이 탄 소형 잠수함은 선체가 밖으로 노출된 잠수정이다. 대원들은 완전히 물 속에 잠긴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대원들은 당시 섭씨 4도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약 2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다. 생존을 위해서는 스쿠버 장비와 가열식 잠수복을 착용해야 했다. 저체온증과 체력 고갈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였다.

 

북한 해변 인근에서 침투 대원들은 잠수정에서 하선하고, 8명의 대원들이 수영으로 목표물에 접근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장비를 설치하고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약이 있었다. 거의 주변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수부대원들은 보통 작전 때 드론의 지원을 받아서 목표물에 대한 고해상 동영상을 제공받는다. 또 드론을 통해서 적의 통신도 엿들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떠한 드론도 탐지되기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임무는 궤도에 있는 위성이나 멀리 떨어진 정찰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는 주변 상황에 대한 실시간 탐지가 아니라 몇분이나 늦은 정보를 받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암흑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 작전이었다.

 

네이비실 팀6은 미국 해역에서 몇달간 연습했고, 2019년 들어서 몇주 동안까지 연습을 지속했다. 2월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발표했다. 네이비실 팀6은 해군의 정예 잠수팀인 ‘실 이동팀 1’의 도움을 받았다. 이 팀은 수년 동안 미니 잠수정 첩보활동을 해왔다.

 

대원들은 핵잠수함에 탑승해 북한으로 향했다. 잠수함이 공해에 도착하자, 통신은 두절 상태로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허가를 내렸다.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나?

 

잠수함이 북한에 접근하자, 두 대의 잠수정을 전개시켰다. 잠수정은 해변에서 약 90m까지 기동했다. 아주 낮은 수심이었다. 작전 입안자들은 실시간 통신이 없는 것을 보완하려고 몇달 동안이나 이 해변 인근을 탐색해왔다. 어선의 출몰이나 어민들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한 정보 평가 결과, 대원들이 겨울 한밤에 은밀하게 침투하면 누구와도 조우하지 않을 것으로 제안됐다.

 

계획대로 그 날 밤은 고요했고, 바다는 잔잔하고 텅 비었다. 잠수정 한대는 예정된 지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두번 째 잠수정은 예정 지점을 지나쳤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작전은 잠수정들을 나란히 정박해야 했는데, 두번째 잠수정이 지나쳐 돌아오는 바람에 두 잠수정은 반대 방행으로 정박했다. 시간이 제한돼서, 정박 문제는 나중에 교정하기로 했다.

 

대원들이 수영을 하며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에 두번째의 치명적 실수가 발생했다. 어둠 속에 떠있는 북한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대원들이 착용한 야간 투시경은 열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북한 어선의 어민들이 입고 있던 잠수복은 차가운 바닷물에 젖어서 열 감지가 어려웠던 것이다.

 

해안에 투입된 대원들에 목표 지점은 수백미터 앞이었다. 대원들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동안 잠수정의 조종사는 잘못 정박된 잠수정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 전기 모터를 작동시켰다. 조종석 문을 열어서 시야 확보 및 대원 사이의 소통도 가능하게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었다.

 

전기 모터의 물살과 열려 있던 조종석에서 새어나온 빛이 근처에 있던 북한 어선 승무원들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북한 어선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미니 잠수정 쪽으로 접근했다. 이에 네이비실 대원들은 작전이 발각되었다고 판단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잠수정의 조종사들은 사후 보고에서 당시의 시야 각도로 봐서, 북한 어선은 안전 거리 밖에 있었고, 잠수정이 발각됐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변에 있던 네이비실 대원을 다르게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던 그들은 북한 어선이 잠수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북한 어선이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주변을 살피는 장면을 목격하자, 작전이 발각됐다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대원들은 그 배가 자신을 찾는 순찰선인지, 단순한 조개잡이 어선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북한 어선에 있던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변에 있던 침투 대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다. 선임 대원이 선도했다. 그는 말없이 총을 들고는 발사했다. 다른 대원들도 본능적으로 따라 했다.

 

작전은 누구라도 조우하면 즉각 폐기할 것을 대원에게 요구했었다. 장치를 설치할 시간도 없었다. 대원들은 수영을 해서 그 배로 갔고, 모든 북한 어선의 어민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총도 없었고, 군복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조개를 잡으려던 민간인이었다. 바다에 뛰어든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대원들은 사체를 바다에서 건진 뒤 북한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숨겼다. 대원들은 어민들의 폐를 칼로 구멍을 내서 사체가 가라앉도록 했다. 대원들은 잠수정으로 복귀했고, 조난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한 지휘부는 핵잠수함으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켰다. 대원들은 핵잠수함에 무사히 복귀는 했다.

 

작전 실패 이후

 

작전이 파탄난 뒤 미국의 스파이 위성은 그 지역에서 북한군 동향이 증대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북한은 이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이 사건의 진상과 누구의 책임인지를 파악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곧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5월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6월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는 북한 쪽 지역으로까지 걸어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악수만 하고 끝났다.

 

몇달 뒤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발사했다. 그 때 이후로 북한은 50발의 핵 탄두를 축적했고 4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모았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비밀로 유지되며,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에 대한 이 비밀작전을 비로서 검증을 받았다.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독립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주요 의원들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 보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었다.

 

뉴욕타임스가 5일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처음으로 듣는 얘기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기사에 관한 기자들에 질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상원 정보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할 수도 없으나 “의회가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 그 때이다”고 말했다.   < 정의길 기자 >

 

트럼프, ‘김정은 도청 작전’에 “아는바 없다…지금 처음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며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북한에 침투한 최고 정예인 네비이 실 팀 6의 임무가 어떻게 파탄 났나”라는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겨울 밤에 김 위원장에 대한 도청하는 장비를 설치하려는 해군 특수부대가 북한 해안에 침투했으나 실패한 과정을 폭로했다. 신문은 이 작전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승인받았고, 당시 북미대화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 박태우 기자 >

 

웨스팅하우스가 파기 원치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
기술실시권 없어…이의·분쟁 제기도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플젠시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 방문에 현지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예 협정’ 논란을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사용 협정’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애초 50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더 뜯어보니, 대가를 받는 입장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데 대해 (한전·한수원) 이사회 반발이 있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50년 유효기간을 넣은 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동 연장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항도 확인됐다. 한쪽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독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킬 땐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다.

 

한국형 원자로 에이피알(APR)1400 설계가 반영된 신고리 3·4호기 전경. 에이피알1400에서 출력을 줄인 에이피알1000 모델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실시권(재실시권 포함)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기술료 및 설계·부품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국가들(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에, 요르단 및 중앙·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해, 한수원·한전은 북미 및 유럽 등 알짜배기 지역에선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처럼 한수원·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뒤 한수원 사장이 ‘유럽 시장에서 대형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해 입찰을 뚫기가 어렵다.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은 출력 170㎿e 이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내야하는 ‘상업조건’에서 예외로 했지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웨스팅하우스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건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 ”다고도 못박았다 .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이란 치적을 쌓기 위해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권 종속 계약이 맺어졌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어떤 종류 기술권 협정에도 효력 기간이 영구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 못 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건 협정이 아니라 ‘징벌’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경제·정치 현안을 뒤로하고 체코까지 날아가 ‘원전 세일즈’를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주 일등 공신이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던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모두 굴욕적인 협정에 관여한 책임자”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옥기원 기자 >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 단속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 위반한 상태 불법적으로 일"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가 투입돼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부지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총 475명이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 단속 실적으로 기록됐다.

 

국토안보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의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로 475명이 체포됐으며, 법 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5명 중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통계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곧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이 “조지아 주민 및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전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전직 근로자들의 제보가 단서가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기업들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현대차와 엔솔의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출장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비(B)1비자나,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 공장의 공사 일정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미국 현대차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300명 넘어…정부 “유감” 

미 정부, 불법 체류자 대거 단속…우리 정부에 정식 통보 안 해
우리 정부 “권익 부당침해 안돼”…이 대통령, 각별히 대처 지시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가 조지아주 현대차-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X에 올린 사진. 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 캡처 연합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 이상을 체포했다. 애초 이 가운데 3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는데, 기업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에 따르면 체포된 45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이고, 대다수는 현대차와 엔솔의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미국 당국이 이들을 체포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출장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비(B)1비자나,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4일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국토안보수사국), ICE(미국이민·세관집행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며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현지 지역방송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단속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에 대해 한국 정부에 아직 아무런 정식 통보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우리 공관을 통해 이 사안을 파악하고 총영사와 영사를 급파해 연행된 한국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상태다. 아직 현지가 새벽 시간이어서 우리 총영사와 영사들이 체포된 한국인의 영사 면담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에 대해 불법 이민과 불법체류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자 기업들은 술렁이고 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체포까지 할 줄 몰랐다”며 “너무 난감하다”고 말했다.           < 박민희  이재호 기자 >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공장 단속 영장엔 “외국인 불법고용·은닉” 혐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엑스에 올라온 단속 모습.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이민자 불법고용과 은닉·보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하려는 범죄 혐의로 “외국인 불법 고용”(unlawful employment of aliens), “외국인 은닉·은신처 제공·보호”(concealing, harboring, or shielding aliens)와 이에 대한 “공모”(conspiracy)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거나,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을 고용하고, 이를 당국에 숨겼다는 것이 단속 배경인 셈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를 여러 각도로 촬영한 사진을 영장에 첨부했다. 영장에 제시된 ‘목표 인물’은 4명으로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서를 잡고 단속에 착수했다가 한국인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수사국은 공장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건설업체·인력알선업체 등의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삼았고, “소유권 및 경영과 관련된 문서와 기록”, “전·현직 직원 고용 기록”, “근무시간·급여·계좌 정보”, “직원 모집·채용 기록” 등을 압수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장은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태우 기자 >

 

트럼프, 현대차-엔솔 이민 단속에 “불법 체류…할 일 한 것”

“바이든 때 넘어온 사람”…ICE 단속 후 475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이민단속에 나선 데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며 “거기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민 당국)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전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475명이 체포됐고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미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 박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