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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청 사라져도 조작은 여전히 남아"

검찰 개혁 완성하려면 진실 밝혀야 한단 취지
알펜시아·대장동·쌍방울·도이치모터스 등 포함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제안해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하자는 구상
"국무조정실이 나서 검찰 시대 완전히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이 지목한 6대 조작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대장동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이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등을 통한 제도적 검찰 개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이 자행한 중대 조작 사건의 진실도 드러내 정의를 바로 세워야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명예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민은 정의를 잃었고 민주주의의 신뢰가 무너졌다.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몇몇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처, 우리 역사의 치유되지 않은 종양"이라고 말했다.

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다. 검찰에 의한 정치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정치 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6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5.8.24. 연합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검찰은 재소자에게 거짓을 강요하며 정의를 짓밟았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명백한 영상이 있었지만 권력자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덮였다.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기소로 변질됐다.
-대장동 조작 사건. 허위 공소장과 왜곡된 녹취록으로 국민을 속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 증거 없는 진술 하나로 사람을 엮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비켜 가고, 국민의 분노만 남았다.

박 의원은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다. 검찰 개혁은 결국 행정부 개혁이며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단계"라면서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제는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을 검찰 개혁의 주체로 지칭한 것이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을 앞두고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향후 1년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 개 관계 법률 및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별장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뉴스 화면 캡처

박 의원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난 진상 규명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복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실 규명을 위해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이 서야 한다"며 "저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특위의 핵심 역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박 의원은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실질적 완성이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정의의 회복이다. 검찰 개혁의 끝은 권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다. 기준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라면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국민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통합은 양보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야 할 진짜 검찰 개혁이자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그 첫걸음을 국무조정실이 내주길 바란다. 검찰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자. 이제는 진실의 시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