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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렬한 변명으로 내란 재판에 16번째 불출석
검사 때는 '법치' 외치며 피의자 건강권 외면

정의의 칼이 자신을 향하자 도망치려는 꼼수
눈 감고 문 닫아도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열여섯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글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재판 출석 시 혈당 급변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다'이다. 변호인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를 믿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했다. 그는 피의자의 건강 사유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인권보다는 '법의 엄정함'을 앞세웠고, 피의자의 병원 진단서를 '시간 끌기용 꼼수'로 몰아붙였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할 차례가 되자 '실명 위험'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섰다. 이것은 단지 건강 문제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 즉 책임의 부재에 관한 문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출석이 아니라 '법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16차례나 연속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례는 없다.

이는 단순히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정의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다. 그는 과거 자신이 신봉하던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법은 타인에게는 냉정했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법치'가 아니라 '권치(權治)', 즉 권력에 의한 지배의 민낯을 보여준다. 진정한 법치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의 통치이며, 법 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 법의 근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다. 

국민 앞의 책임, 그 무게를 잊었는가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존재다. 그런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그 책임을 마주할 용기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은 병든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 어떤 병도 자신의 행위를 대신 변명해 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도리이고,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품격이다.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말한다.

"억울하다" "몸이 아프다" "재판 일정이 너무 잦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수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다' '병이 있다'고 호소했을 때, 그들의 사정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가. 그의 정의는 언제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했다. 그 정의의 칼이 이제 자신을 향하자, 그는 그 칼날을 피해 달아나려 한다. 

진정한 실명은 육체가 아니라 양심의 실명이다 

그가 말하는 '실명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심의 실명, 도덕의 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육체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었다. 권력의 빛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보지 못했고, 사법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본질을 잊었다. 이제 그 눈이 육체적으로 닫혀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 위에 군림한 자에게 내려지는 상징적 심판이다.

육체의 눈은 감을 수 있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는다. 법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는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변명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민사네) 회원들 모습. 2025.09.12. 사진제공 김근수 소장

법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언어다 

그가 법정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법이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은 피고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법정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사회와 화해하려는 첫걸음이다. 그가 끝내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형사 절차의 회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과의 단절이다. 우리는 이미 '법 위의 권력자'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경험했다.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들에게 마지막에 물었다. "당신은 법 앞에 섰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정의가 답할 차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검찰총장 윤석열'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 한 사람의 피고인일 뿐이다. 검찰권으로 무장한 방패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그의 행적뿐이다.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의무이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구원이다. 법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라. 그것이 역사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까지 숨는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도망자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다. 눈을 감는다고, 문을 닫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든 몸보다 병든 양심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회복이며, 법과 정의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유일한 길이다.                    < 박철 기자 >

자유대학 등 극우단체, 경주서 거리 행진 등 집회 신고
명동·이태원서 '차이나 아웃' 외치면서 과격 시위 벌여

트럼프 방한에 맞춰 거리 행진…'부정선거' 외칠 듯
극우 유튜버도 속속 경주로…'공산당 아웃' 등 소리쳐

합리적 주장과 혐오 구별해야…임계점 넘은 혐중 시위
경찰도 APEC 앞두고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책 마련

혐중 선동하는 국힘 정치적 책임도…음모론 등 확산
민주당 "혐중 시위대 부끄러운 일…국힘이 경고해야"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3. 연합

'윤 어게인'(윤석열 복귀) '부정선거' 구호 등을 외치며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국익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의 시위는 극단적인 친미·반중 조장으로 국내 여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자칫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시위 관리가 요구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주간인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전역에 2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집회 신고 단체 중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혐중 시위를 주도한 자유대학이라는 극우 단체도 포함돼 있다. 자유대학은 APEC 주간 경주 황리단길 인근에서 약 2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대학은 서울 명동, 대림동, 이태원 등에서 중국인에 대해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차이나 아웃(China Out)' '시시피(CCP·중국 공산당)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는 과격 시위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폭력적인 시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 상인들의 생계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면부터 시작된 혐중 구호는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이다. 자유대학 회원 중 일부는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한 대만 관광객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배지를 다는 일까지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2025.9.19. 연합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9일 경주 신라대종에서 황리단길 등으로 이어지는 거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방한에 맞춰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의 구호를 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도 다수 취재하는 다자외교 무대를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한미일 동맹강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행사"라며 "중국 혐오 집회는 절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혐중 시위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극우 유튜버들도 속속 경주에 모여 '차이나 아웃' 'CCP 아웃'을 외치고 있다.

눈 뜨고 보기 힘든 혐오 시위…결국 공권력 나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개최지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빈번하다. 반미 시위도 자주 벌어진다. APEC 주간엔 혐중 시위 외에도 진보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 등 35개 단체가 함께 하는 국제민중행동이 '관세폭탄·경제수탈·APEC 반대, 트럼프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도 오는 30일까지 일본기업 니토 덴코 고발 투쟁을 한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 정당한 저항과 무차별적인 혐오는 구별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혐오하는 것까지 무한대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극우 단체의 과격 시위에 공권력까지 나서서 직접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인종·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 연합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혐중 시위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 강경 대응책을 수립했다.

경찰은 혐중 시위에 대응해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사 의뢰나 고발장 접수가 있을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관 폭행, 대사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혐중 시위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 사용, 집단적 업무방해 선동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공권력 개입에도 혐중 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선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를 규율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혐오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현행법상 수사로 이어가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은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혐중 부추기는 국민의힘…극우 괴담까지 방송서 언급

혐중 시위가 확산된 데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크다. 국민의힘은 최근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을 방송에서 언급하며 혐중 공세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연합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의료·선거·부동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대표는 특히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이른바 '중국인 먹튀'를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중국인이 낸 건보료가 받은 혜택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국내 주식시장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언급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외국인 자금에서 중국 자금은 9~10월에 1% 정도 들어왔다"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APEC 주간 혐중 시위 등을 고려해 '무(無)정쟁'을 실천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무정쟁 제안에 국민의힘 쪽 호응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8. 연합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정쟁 주간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여야가 함께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매우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주 APEC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