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상한 ‘특검 때리기’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심상찮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때는 특검의 활약상을 앞다퉈 전하던 보수 언론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를 계기로 ‘특검 때리기’로 선회했다. 대통령 앞에서도 꺾이지 않던 ‘붓’이 삼성 앞에서는 힘이 빠지는 듯하다.
이 부회장이 재소환된 지난 13일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른 것을 ‘먼지떨이’ 수사인 양 묘사한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은 “특검이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욕에서 ‘뇌물수수’라는 심증을 밀어붙이려 든다면 수사 정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검찰 수사가 미흡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라치면 무엇 때문에 혈세를 들여가며 특검을 만들었는가. 뇌물이 의심되는데도 그대로 덮는다면 특검은 오히려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 신문의 삼성 출입기자는 같은 날 칼럼에서 “특검이 촛불 정서라는 ‘빽’을 등에 업고” 이 부회장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물론 증거가 없는데도 여론에만 기대어 수사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칼럼을 쓴 기자가 특검을 취재하는 회사 동료들의 기사만 제대로 읽었어도 특검이 촛불만 믿고 수사하는 게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검은 촛불에 기대는 게 아니라 촛불의 열망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파에도 여전히 뜨거운 ‘촛불 정서’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또한 검찰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촛불이 없었다면 과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었겠는가.

같은 날 <한국경제>의 1면 기사는 더욱 고약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인력들이 최근 대거 사의를 밝혔는데, 마치 특검 수사 탓인 양 읽히도록 제목을 뽑았다.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5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다. 직원들이 그만두려는 주된 이유는 본부 이전 탓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주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녀 학업 등을 생각하면 전주로 이사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거액의 연기금을 굴려본 경험이 있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탓에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편집한 것은 왜곡에 가깝다. 이 신문은 이튿날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한부 특검의 도박”으로 묘사하며 특검을 공격했다. 이미 박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상을 파헤치는 등 성과를 거둔 특검이 삼성을 상대로 도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만에 하나 이 부회장의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보수 언론의 뭇매를 맞을 게 뻔한데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할까.

물론 특검이 언론의 성역일 순 없다. 당연히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은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 근거와 논리가 부실한 비판은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언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기레기’의 오명에서 벗어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몇몇 언론의 근거 없는 ‘특검 때리기’가 간신히 회복한 언론의 신뢰를 또다시 추락시킬까 걱정된다.

< 이춘재 - 헌겨레신문 법조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