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좌충우돌’ G7도 균열

♠ World Review 2017.06.06 07:13 Posted by SisaHan

기후변화 대처 미국 - 6개국 의견 대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의 의견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막을 내렸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의 정상들은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기후변화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주제들에 관한 합의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정부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분열상을 공동성명에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며 “여섯 명과 한 명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6개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 웨이’를 고집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국가가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축적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되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 주에 파리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일본 이세시마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 32쪽이었으나 이번 타오르미나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6쪽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 정상들 사이의 의견 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우리는 무역이 항상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선 것 같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양쪽이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독일 등의 대미 무역흑자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BBC>는 이주·난민 문제에 대한 몇쪽짜리 별도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결국 공동성명에서 두 문단으로 압축됐다고 전했다.
< 황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