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위성 발사, 남은 사드 배치


중국 정부가 7일 중국 주재 한국대사와 북한대사를 모두 불러 항의했다. 북한대사한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한국대사한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에 항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와 북한대사를 같은 날 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일이다. 중국 정부가 그만큼 최근의 한반도 정세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즉각 공개한 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강도와 함께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상당한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한국이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말부터 주중 대사로 일해온 김장수 대사를 중국 정부가 초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밝힌 ‘원칙적 입장’이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유관국가(한국, 미국)가 만약 ‘지역 미사일방어(시스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추진한다면 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고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유관국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7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논의 시작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쪽에도 관련 방침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 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항의했다”며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