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 칼럼 2016. 12. 19. 21:19 Posted by SisaHan

#1. 현기환의 경우
“자율성 좋아하네.”
4·13 총선 참패 한달 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선출 인사차 청와대를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청 관계의 자율성”을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작은 체구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커다란 덩치의 정 원내대표를 뜯어말리느라 고생깨나 했다는 후문이다. 자율성 싫어하던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직에 있을 때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신체의 자유를 잃었다. 말은 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2. 김기춘의 경우
“나라가 망해 가는 조정에는 사람이 없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0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비자>를 인용해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망국지정(亡國之廷)에는 무인(無人)이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 즉 망징 47가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군주가 법에 맞추려고 힘쓰지 않으며, 논설하기를 좋아하여 그 실용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겉꾸밈에만 빠져들어 실제 공적을 돌보지 아니하며, 고집이 세서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간하는 말을 거슬러 남을 이기고 싶어하며, 사직을 돌보지 않고 자만심이 강하고, 탐욕스럽게 고집을 세우고 외교가 서투를 경우에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은 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3. 박한철의 경우
“사또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든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의 말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탄핵 사유가 분명한 사안부터 선별심리하면 된다’는 헌법학계 일각의 지적을 조선시대 고을 원님 재판이라며 낮춰본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건 어떤가.
“맹자에 피음사둔(言皮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나 나올 법한, 온갖 비법률적 표현으로 도배한 결정문을 쓴 이들이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다. ‘사또 재판 안 한다’는 말이 씨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4. 탄핵 반대 57인의 경우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탄핵으로 되갚은 이들의 패륜은, 반드시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에 불참하며 끝까지 ‘충성’을 바친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다. 탄핵 반대표를 던진 친박 의원 56명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314년 전인 1702년 12월14일 밤. 사무라이 낭인 47명이 주군의 복수를 위해 모였다. 이튿날 새벽 베어든 목을 주군의 무덤에 바친 복수담 실화는 이후 주신구라(忠臣藏)라는 이름의 인형극·가부키 등으로 만들어져 현대 일본에서도 여전히 인기다. ‘충성과 복수에 대한 일본식 미화와 찬양’이라지만, 이 복수극의 발단이 고작 ‘와이로’, 즉 뇌물이라는 사실은 우습다. 사무라이 낭인 47명에 대한 막부의 최종 처분은 할복하라는 것이었다.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 김남일 - 한겨레신문 정치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