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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누리꾼 반발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7일,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0%에 이르는 3900만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 ‘사이버 사찰 파문’ 당시 드러난 문제들이 시정된 게 없는데도 감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카카오는 입장 선회 배경을 자세히 밝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허무감과 분노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에 가장 민감해하는 대목은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도 감청 작업이 재개됐다는 점이다. 1년 전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통해 불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 영장에서 지목한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다는 점 등이다.

감청으로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영장이 집행된 날부터 그 이후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다. 사용자는 감청 영장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이 ‘카톡 대화방’을 직접 고스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1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이 접수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며칠 단위씩 모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압수수색의 영역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통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데 감청 영장의 대상도 아닌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카카오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 감청 협조를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감청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보다 회사의 안위만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대화방까지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이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카카오는 “대화 상대의 이름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대화 내용 일체가 공개되는데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문만으로 대화 상대의 신상을 알려주겠다는 것 또한 문제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화 상대의 말을 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영장의 효력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청 논란이 있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실시간 감시를 하는 카카오톡 계정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12년 상반기에 17개였던 감시 계정 수는 2014년 상반기에 83개로 늘어났다. 카카오가 감청에 불응하던 2015년 상반기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16만3354개 계정의 카톡방을 들여다봤다. 지난 7월에는 이탈리아 해커집단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킹을 부탁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3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폭로해 ‘사이버 사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임지선 기자>

암 검진 어떻게? 「권고안」 나와

대장암은 45살부터 80살… 채변검사 권고
갑상선은 증상있을 때, 간암은 진단시점부터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해 검진 권고안을 내놨다. 기존의 5대 암(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에 갑상선암과 폐암 검진법을 추가해 발표했다. 기존 5대 암의 검진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갑상선암은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 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없던 검진 나이 상한선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되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암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암검진 때 참고하라는 것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갑상선암 검진 위해 초음파 필요없어 : 이번 검진 권고안은 암센터가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2013년 7월부터 꾸린 ‘국가 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위원회는 암 검진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검진의 효과와 위해(危害)를 평가했고, 여기에 국내 실정을 반영해 권고안을 제•개정했다. 우선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던 갑상선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아무런 검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새로 권고안에 담긴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이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에 이들이 대상인데, 55~74살이자 ‘30갑년’(하루 한 갑 3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다. 하루 두 갑을 피웠으면 15년 이상 피워도 해당된다. 다만 금연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CT보다 적은 저선량 CT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채변검사 : 현재 위암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위내시경 검진에 숙련된 의료진 수가 대폭 늘어 이 검사를 받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위내시경 검사를 잘못 하면 위장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점막 주름 등에 숨은 이상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위장조영술은 조영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과 검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장암은 채변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인 출혈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기존 검진안을 유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 출혈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는 등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아직은 많아서다.

■ 검진 은퇴 나이도 새로 권고 : 이번 권고안에는 암마다 검진 은퇴 나이를 뒀다. 현재는 나이 상한선이 없다. 예컨대 위암은 만 74살, 대장암은 80살, 유방암은 69살, 폐암은 74살까지 받도록 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검진을 해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대신 몇몇 암 검진은 대상 나이를 낮췄다. 대장암은 현재 안보다 5살 낮은 45살부터, 간암은 간경화증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주기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김열 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나온 암검진 권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 안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없던 검진 상한 나이를 정한 부분이 새롭다. 이번 안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되려면 비용 대비 효과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사우디 메카 인근 도시 미나에서 순례자들이 압사당한 희생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사망자수 “769명” “2천명” 중동숙적 정면 충돌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 사망자가 사우디 당국의 공식 발표와 달리 무려 2천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메카 참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중동의 ‘숙적’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사우디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사우디 보건부는 압사사고 이틀 뒤인 26일 현재 사고 사망자가 769명, 부상자는 93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집계에서는 사망 719명, 부상 863명이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에서 이번 성지순례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자국민 수가 사우디 당국의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란 언론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 프레스TV는 25일 이란 하지(Hajj) 위원회의 사이드 오하디 위원장을 인용, 사망자 수가 2천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오하디 위원장은 “사우디 정부 발표에 근거해서 보면 숨진 사람은 2천명”이라며 “사우디 정부의 무분별함과 무책임함, 잘못된 일 처리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앞서 전날 실제 사망자가 1천300명, 부상자는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당국이 확인한 이란인 피해는 종전 집계에서 사망자가 131명, 부상자는 최소 150명가량이었으나 이란 정부는 또 다른 366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도 전날 이번 성지순례에 참가한 자국민 가운데 236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으나 사우디 집계에서 파악된 파키스탄인 사망자는 7명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최소 225명의 자국민이 압사사고 이후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사우디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 측의 허술한 관리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성지순례객의 무리한 행동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중동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히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 이란이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도 예외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는 27일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을 통해 “사우디는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 게임을 하는 대신 책임을 인정하고 전 세계의 무슬림들과 참사로 숨진 순례객들의 유족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슬람 세계는 이 사건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사안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26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성지순례에서 벌어진 대규모 압사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비극은 사우디 정부가 경험 있는 병력을 예멘 반군과 전투에 투입한 결과”라며 7개월째 접어든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과도 엮었다.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도 이날 사우디 당국이 이란의 사고 수습팀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이란 국민 사망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차원의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우디 정부는 성지순례의 총괄적 안전 책임을 지는 탓에 사고 이후 수세에 몰렸지만, 이란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까지 거론하자 침묵을 깨고 이란에 화살을 돌렸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2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란 지도자들이 더 세심하고 사려 깊게 사우디 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우디 왕실이 소유한 범중동권 아랍어 일간지 알샤르크 알아우사트는 27일 익명의 이란 관리를 인용, “이란 성지순례객 300명이 대기신호를 무시하고 군중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수시간 뒤에 출발하도록 예정됐었다”며 “이들 이란 성지순례 일행이 지침을 어기고 예정된 방향을 거슬러 가다 멈추자 채 20m도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순례객과 엉키면서 참사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사우디 당국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조사중이다.

캐나다 에녹대학 추석잔치에서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 몹을 시연하고 있다.

서부장로교회(담임 박헌승 목사) 캐나다 에녹대학은 민족의 전통명절인 한가위 추석잔치를 ‘나라사랑/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22일 흥겹게 열었다. 4부로 나누어 1부는 박헌승 목사가 인도한 ‘나라사랑, 민족사랑’, 2부는 김경예 전도사가 ‘독도의 역사와 문학’에 대해, 3부는 이정례 전도사가 ‘우리가락 민요잔치’를 진행하고 4부는 홍할라 선생 지도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몹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풍성한 오찬과 떡으로 추석정취를 나눴다.

< 문의: 416-993-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