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받고도 계속 개입설 주장

재판부  “나이와 코로나 상황 고려”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번에도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지씨가 1심 선고 이후 집회 참석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평위 신부 4명에 대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폄훼하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20년 2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씨는 1심 선고 석 달 뒤인 2020년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해 6월 펴낸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두고 또다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박은정 성남지청장 작성한 수사일지에

박 차장 관련 발언 담긴 것으로 알려져

박 차장 “윤석열 측근 누군지도 몰라” 변명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 충돌과정에서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수사 무마 의혹 상황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으로 ‘검찰공화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눈총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지청장은 박 전 차장과 성남에프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상황을 수사일지 형태로 기록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통상 민감한 사항을 수사할 때 사실관계와 지시사항 및 진행 경위 등을 수사일지로 남기는 경우가 많다.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박 전 차장은 박 지청장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한 수사일지를 남겼는데, 박 지청장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별도의 일지를 남긴 것이다.

 

박 지청장의 수사일지에는 박 전 차장이 당시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내 측근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 전 차장이 흥분해 관련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박 지청장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한겨레>에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었다. 윤 후보 측근이 누군지도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3년3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고발인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지난달 25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상급자인 박 지청장과의 갈등설에 이은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전광준 강재구 기자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뒤늦게 구치소서 강제구인…구속 뒤 첫 조사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 해 조사에 나섰다. 출석요구 불응에도 검찰이 방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이 뒤늦게 구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첫 조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반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다. 남 변호사에게 2016년 4월 20대 총선 앞뒤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구속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7일부터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강제 구인에도 곽 전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가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3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민주당, 이권 · 권력 나누는 비즈니스 공동체” 주장

비난강도 높여 지지층 결집·갈라치기로 부동층 공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 김수로왕릉 앞 광장에서 유세한 뒤 주먹질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철지난 좌파혁명이론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주장하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고 맹폭했다. 선거 초반 기선을 잡겠다는 명목이지만, 주요 유세 발언이 ‘막말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울산·양산·김해·거제·통영·진주·창원 등 경남 7개 도시를 방문해 연속 자신의 유세 상징인 ‘어퍼컷’을 날리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울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여러분도 지난 5년 동안 이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공동체’”라며 “비밀이 유지되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누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고 저격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댓글부대 말은 믿지 말라. 다 거짓말”이라며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윤 후보의 발언과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과격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으로 규정지은 데 이어,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는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며, 이 후보와 현재 민주당을 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서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윤 후보는 김수로왕릉 앞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억5000만원 들고 가서 8500억원 빼 오는 도시개발에, 그런 부패의 주범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이냐. 김대중의 민주당이냐”라며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것을 믿지 말자. 어디다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이 100분의 1이라도 있다면 민주당 정권이 이런 오만과 부패를 일상화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퇴출돼야 하는 그런 민주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제에서도 “민주당이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그 전통을 이어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궁궐과도 같은 586 이념세력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다(경남 진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경남 창원)”이라고 날을 세우며 주말 유세를 마무리했다.

 

윤 후보가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민주당을 집중 타격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 하는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신 민주당과 이 후보를 원색 비판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론을 띄우겠다는 뜻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윤 후보의 ‘격앙된 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윤 후보가 즉흥 발언을 하다 ‘실언 리스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표현이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장 지지를 북돋는 건 좋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 선두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부모 찬스’ 비판? ‘성별 갈라치기’ 아닌가…윤석열 대선광고 논란

  남성 면접자 좌절앞서 ‘밝게 웃는 여성 면접자’ 부각

  국민의힘 “부모 찬스 피해보는 청년 묘사” 설명

 “여성차별 채용 비리 현실 교묘히 왜곡” 지적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티브이(TV) 광고 속에서 묘사된 채용 면접 장면을 두고 “채용 시 발생하는 성차별 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자녀들에게 피해 보는 청년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광고가 여성 면접관과 밝게 웃는 여성 면접자를 부각하며 남성 구직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윤 후보가 최근 공개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국민편’ 광고를 보면 한 남성이 채용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 2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앞에 있고 남성 면접자는 옆에 있는 다른 남성 면접자를 쳐다보다가 반대쪽에 밝게 웃고 있는 여성 면접자를 바라본다. 이후 이 남성은 탈락을 예감한 표정으로 옷에 붙은 수험표를 뗀다. 이때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나온다.

 

‘성차별 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광고 속 남성은) 빽 없고 힘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다. 옆자리는 부모 찬스로 입시와 취업하는 내로남불 기득권의 자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집에 여성 혐오 표현 ‘오또케’ 반영’ 등 선거 과정에서 ‘성별 갈라치기’를 선거 전략으로 이어오다 보니 해당 광고도 ‘여성 혐오’를 통한 득표전략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최근 몇년 사이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린 채용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 갈무리

 

해당 광고를 본 직장인 여성 ㄱ(25)씨는 “최근 채용비리만 봐도 여성을 차별하는 비리가 많았다”며 “광고에 다분히 다분히 남녀갈라치기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평소 윤 후보의 발언기조와도 일맥상통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입사한 ㄴ(25)씨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감한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예시로 나온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 과반수를 여자로 설정한건 대체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면접 가면, 여초 회사조차 열에 아홉이 남성 면접관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대선 후보가 현실을 곡해한 광고를 내놓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기득권 자녀에 의한 채용비리를 보여주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서도 직장인 여성 ㄷ(25)씨는 “이 장면을 낙하산 채용비리 다루려고 넣었다는 해명을 봤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다고 본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여성 혐오에 기대어 한쪽 성별의 표를 받으려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전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차별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면접자들이 구직과정에서 받는 차별은 ‘현실’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켜 인사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등이 있다. 2017년 킨텍스에서는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40여 명의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여성 면접관이 남성 면접관보다 많은 경우도 드물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 관리자 가운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였다. 상장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여름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활동가는 “해당 광고는 실제 면접 장면을 반대로 표현했다. 여성 때문에 남성이 힘들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이 마치 여성은 투표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빈 고병찬 기자

 

윤석열 발언 ‘갈수록 태산’…“MB 4대강 사업 지켜낼 것”

 보수층 결집 겨냥 1박2일 유세 “민주당 정권 박살”

“폐기처분 사회혁명이론” 등 현 정부 극한발언 비난

 박정희를 ‘혁명’주체로…연일 과도한 극우적 선동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를 혁명에 비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서를 자극했다. 여당 비판에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울산·경남 집중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구를 찾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혁명’의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5·16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또 대구·경북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유세 때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 그는 구미역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호남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됐나. 박정희 대통령이 첫번째, 두번째 대통령이 된 것 호남의 확고한 지지 때문에 당선 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난과 기아에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할 만큼의 경제력과 교육을 만들어내셨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치켜세우기는 국정농단 수사로 형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상주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문경 시민들께서 맘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속에 ‘4대강 재자연화’를 넣고,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보와 수문을 개방해온 정책을 부정하고 재평가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여권을 향한 거친 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는 상주역 유세에서 “상주 시민 여러분과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저 대장동 부패세력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 우리 경북인께서 일치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는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두배씩 뛰는지 아냐. 이게 40년, 50년 된 낡은 혁명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이 사회를 끌고나가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오래된, 이제는 폐기처분 해야 될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서 공직자리도 나눠갖고 이권도 갈라먹으면서 나라를 거덜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역 유세에선 민주당 정부를 향해 “40년, 50년 전에 한물 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돼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사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윤 후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집값을 폭등시켜야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해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누워서 표를 받는 거다. 시장에 가만히만 놔둬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도 했다.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도 뒤엉킨 말이다.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편견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자칭 ‘부동산 논객’들이 늘어놓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들은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집값을 올려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값을 일부러 올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 횡포에 시달리게 하여 그 덕에 표를 얻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겼다. 비록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느라 금리를 급격히 내린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거듭 공언했던 정부인 만큼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집값 폭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놓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증오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걸로는 집값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또 거짓발언…‘광주 복합쇼핑몰’ 무산 민주당 반대 때문아니다

[팩트체크]

시·신세계, 2015년 축구장 48개 규모 호텔·쇼핑몰 추진

특혜제공 의혹과 상인 반발, 골목상권 이슈화되며 무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공약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전통시장인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 이 유치를 누가 반대하나. 민주당이 반대해오지 않았나.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년간에 걸친 복합쇼핑몰 논란을 복기해 보면 이런 주장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주에 특급호텔 건립 논의를 시작한 때는 2015년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앞두고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급호텔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밀어붙였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옆 이마트 터와 인근 나대지를 포함한 2만6634㎡ 터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안에서 특급호텔 면적은 7.9%에 불과했고 백화점·면세점·마트 등 판매시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에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은 “신세계 계획은 사실상 축구장 48개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신세계가 시에 제출한 건립계획안에 시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나대지(매입) 사이에 있는 시 도로의 절반(1321㎡)을 사업 대상 터로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신 나대지 옆 금호월드상가 쪽에 사업 터로 편입된 도로를 대체할 신규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마트와 나대지 필지가 합해지면 결국 신세계가 매입한 나대지 땅값이 상승한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에 투자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2017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다”라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때였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여론은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77.4%, 20대는 72.3%가 찬성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광주복합쇼핑몰 공방을 두고 찬반 설전이 일고 있다. 회원 수 10만명 규모 광주지역 한 부동산 온라인카페엔 17일 ‘윤석열이 복합쇼핑몰 추진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찬성하는 쪽에선 “맞는 말이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왜 막냐”라며 호응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동장 선거도 아니고 쇼핑몰 하나로 대통령 뽑아주냐”며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두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하는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문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 쪽에서는 ‘재미없는 도시’(노잼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안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방식에는 의구심을 가진다. 광주시민단체 한 인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광주의 20~30대 젊은층을 파고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광주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복합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까지 국민의힘의 복합쇼핑몰 프레임에 걸려 표를 좇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윤석열 “정권 전체가 공범…‘이권 카르텔’ 기득권 박살” 주장

“얼마나 잘못해 부패엄단을 정치보복이라고…”언성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은 족보도 없는 이데올로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열린 '충북의 힘 내일을 만드는 대통령!' 청주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여권을 겨냥해 “오랜 세월 집권해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박살 내겠다”, “정권 전체가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제 집권 5년째에 불과한 현 정권을 장기집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 세력이라고 아전인수 지칭하며 박살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적폐 청산 수사’언급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과격한 표현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 유세에서 “저는 정치 신인이다. 누구에게도 정치적 부채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자기편들끼리 갈라먹는 짓만 해오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갖은 위선을 다 떨고 이번에 또 선거 때 됐으니 나타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고 한다”며 이제 못 믿죠.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계약서 쓰면 재산 다 탕진한다”고 극한적 표현으로 비난했다.

 

강원도 원주로 이동한 윤 후보는 ‘현 정권이 공범이기 때문에 부패 사건을 다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원주시 중앙로 유세에서 “과거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어느 정권에서도 부정부패는 네편 내편 안 가렸다. 자식·측근도 감옥 갔다. 이 정권은 사건 다 덮죠? 왜 그러겠냐. 특정인 비리 아니라 정권 전체가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2년 가까이 재임했던 사실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그는 남북협력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도대체 족보도 찾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상한 사상과 이념에 지배”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봐서 민주당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안보심리를 자극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유세를 시작한 광주에서 윤 후보는 자신의 ‘적폐청산 수사’ 방침은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께서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져갈 3개 중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했다. 이건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엉터리 프레임으로 위대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가까운 사람, 측근 누구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호 2번이 적힌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대신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전주시 유세에서는 거듭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전주역 앞에서 “3억5천만원을 투자한 일당이 1조원 가까이 챙겨간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 지구 상에 어디 있느냐”며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호남이 민주당 독점을 깨고 정권교체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해묵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고, 통합과 포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2015년 신세계백화점이 추진하던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건립이 민주당 반대 탓에 무산됐다며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주·청주·원주/김해정 기자

 

노무현 사위 곽상언 “윤석열, 정치 보복 선두에서 우리 가족 샅샅이 수사”

 

MB 정부 때, 노정연씨 기소 전력 들며

‘정치보복 없다’는 윤석열 말 반박 나서

“검사 윤석열, 어떻게 수사한지 잘 알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사찰자료 공개 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가운데) 변호사가 지난해 충북도청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윤석열은 정치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당시 국정원에서 받은 ‘사찰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은 없다”며 자신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윤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곽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정치보복은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이명박의 정치 보복을 기억한다. 윤석열은 그 정치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며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 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며 “‘검사 윤석열’이 맹활약한 수사 내지 정치 보복 덕분에 나는 ‘돈 때문에 장인 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적었다.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곽 대변인의 부인이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노정연씨는 미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곽 대변인은 “나는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대가 수사하고 처벌하면 모두 부정부패의 척결인가. 그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구호로 ‘정치 보복’을 행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도 했다.

 

곽 대변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신에 대한 사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정원은 나에 대한 ‘사찰 자료’를 내게 제공해 줬다. 사찰 자료에는 내 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대검찰청의 수사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윤석열은 그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중앙수사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다”며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씩 공개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조원진 “윤석열은 현 정권이 키운 적폐…‘적폐가 적폐청산’ 한다니”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라디오 인터뷰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며 “그 또한 우리는 적폐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후보가 자유 우파 국민이 키워준 후보라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후보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 구형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지 못하고 있고 그 또한 우리는 ‘적폐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최근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라며 집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 “윤 후보 또한 적폐로 보기 때문에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있으면 법적 잣대로 대면 되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범죄 잣대를 대더라도, 수사하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적폐청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또 “우리는 붉은 적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체제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에 대한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선 “붉은 적폐 세력”, 윤 후보에 대해선 “붉은 적폐의 부역자”라고 저격했다.

 

조 후보는 남은 대선 기간 중 표심을 가를 변수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실 때쯤에는 메시지를 하실(내실)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모두 마친 다음 달 초께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윤석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에… 소상공인 단체 반발

 광주 전통시장 앞에서 공약발표

“중소상인 현실 이해하는지”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전통시장 앞에서 지역 발전 대안으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발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는데 지금까지 복합쇼핑몰 유치에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며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일당 독점의 정치구도가 호남 발전을 붙잡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2015년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을 건립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광주신세계 인근에 있는 금호월드 내 전자·혼수제품 등 450여 상점 중소상인들은 “특급호텔만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반경 10㎞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도 “대통령 후보가 지역발전 공약으로 민간영역인 복합쇼핑몰 건립 공약을 낸 것 자체가 난센스다. 복합쇼핑몰 설립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중소상인, 시민들이 논의해 건립 여부를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도 “재미없는 ‘노잼’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안인지 지역에서 논의할 순 있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를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등 70여개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어 “코로나 19 로 2 년여 동안 각종 영업규제에 피폐해진 전통시장 , 골목 상점가 등 지역의 상권을 송두리째 대형유통업체에 가져다주겠다는 친재벌 , 반 중소상인 · 자영업적 발상으로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르는 윤석열 후보의 현실 의식에 심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주장해왔는데, 과연 중소상인들의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지 , 또 골목상권이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매출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묻지마 윤석열 임명장’ 받은 민주당 당직자들 “황당”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본 위원 임명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일반 시민도 아니고 다른 정당 소속 단체장 출마예정자에게 까지 임명장을 보내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로 유 전 사장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강원지부 위원’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배 전 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춘천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마선언도 했다.

 

유 전 사장은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원으로만 살았고, 국민의힘 쪽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국민의힘 선대본 위원으로 임명하다니 황당하다. 연락처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이런 임명장 문자를 보낸 것인지 국민의힘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 전 사장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묻지마 임명장’이 남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가 파악해보니, 윤 전 사장뿐 아니라 민주당 춘천시장 출마 예정자인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강원선대위 정책기획단), 신선익 속초시의장, 이영순 속초시의원, 한수현 인제군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나 선출직에게도 임명장 살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논평을 내어 “수여자 의사에 반한 임명장 살포는 고의적이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도적인 매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수를 반복하면 고의다”라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임명장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힘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겹악재를 마주했다. 부인 김미경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선거운동원이 숨지면서 유세가 멈췄다. 지지율도 주춤하면서 단일화 입지도 위협받는 형국이다.

 

안 후보는 전날 유세 버스 사고 탓에 운전기사와 지역 선대위원장이 숨지자 16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안 후보는 고인이 안치된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선거 유세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 후보가 언제 유세를 재개할지는 미정이다. 그러나 고인의 발인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쯤이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분초가 아깝다. 아울러 캠프는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 등에 맞춰 정교하게 지역 방문 일정을 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타격인 셈이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 당일에도 악재를 만났다. 부인 김미경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안 후보 부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의료 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에 빠진 상황에서 깨끗한 도덕성을 내보이며 ‘가족 유세’에 나서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안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지만, 윤 후보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강원도 유세를 마친 윤 후보가 빈소를 방문했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인간적인 도의에서 조문 가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도 근심거리다. 안 후보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완만한 하락세다. 한때 15%를 웃도는 조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10%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가 다수다. 더구나 안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맞대결 경쟁력에서도 윤 후보에게 뒤진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33.5% 대 40.4%로 이 후보에게 뒤졌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47.4% 대 43.7%를 기록했다. 4자대결에서는 이 후보 41.9%, 윤 후보 42.4%로 박빙 접전이었고 안 후보는 7.2%,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였다. 안 후보는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여론조사 단일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듭 안 후보의 ‘항복’을 압박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적 단일화보다는 (안 후보가 정치를 계속할) 더 나은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제안을 윤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을 나누는 ‘통 큰 제안’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닌 담판 형식으로 안 후보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주장이다. 오연서 기자

 

윤석열 떠나자 이재명 '25분 시간차' 조문…안철수와 즉석회동

 

윤석열은 강원,  이재명은 서울 유세 마치고 각각 천안 빈소행

단일화 논의 관측 속 윤 "추측하는 얘기 없었다"…이도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일 저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 빈소를 잇달아 찾았다.

 

장례식장 방문 시각이 약 25분 엇갈리면서 두 후보가 빈소에서 마주치는 광경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유세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빈소를 지킨 안 후보가 양강 주자와 자연스럽게 '회동'한 셈이어서 후보단일화 등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만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저녁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된 국민의당 고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위로하고 있다.

 

먼저 빈소에 도착한 것은 윤 후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유세를 마치고 곧장 이동, 저녁 8시 30분께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약 30분가량 조문한 뒤 자리를 떴다.

 

윤 후보는 빈소에 있던 안 후보와도 만났다. 안 후보가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이후 사흘 만이었다.

 

윤 후보는 빈소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함께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 인간적인 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힘은 못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취재진)이 추측하는 것은, 오늘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보 단일화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윤 후보와 동행한 대변인단은 두 후보가 배석자 없이 25분가량 대화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후보가 앉아 따로 이야기했다"고 확인하면서도 "(별도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날 두 사람이 대화한 주변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성일종 김은혜 이용 전주혜 의원·오신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측에서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위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저녁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된 국민의당 고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위로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밤 9시 27분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 후보가 빈소를 떠난 지 약 25분 만이었다.

 

당초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에서 잠실로 이어진 '집중 유세'가 늦게 끝나 조문은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곧장 장례식장을 찾았다. 예정에 없던 '깜짝 조문'이었다.

 

20분가량 조문한 이 후보 역시 배석자 없이 안 후보와 독대했다. 다만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밀폐된 별도의 공간이 아닌 탁 트인 식탁에서였다.

 

이 후보는 조문을 마친 뒤 '몇 분 정도 안 후보와 독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안 재봐서"라고 답했다.

 

'혹시 안에서 정치 현안이나 단일화와 관련해서 대화했느냐'는 질문에도 "미안합니다"라고만 했다. 이외 다른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다.

 

안 후보는 밤 10시께 빈소에서 나왔다. 윤 후보가 떠난 직후 장례식장을 찾은 이 후보까지 배웅하고 난 뒤였다.

 

안 후보는 빈소를 떠나며 "(두 후보가) 상가에서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다"며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정치현안 관련 대화 내용을 물었지만, 안 후보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여야 스피커 끈 ‘추모 모드’ 선거운동

 

여야 4당, 로고송 송출·율동 중단 ‘자제’

이재명 예고 없이 20여분간 조문

윤석열, 조문 뒤 안철수 만나 25분 대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유세용 버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원 ㄱ씨의 빈소가 16일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 등에서 보낸 근조기와 조화가 빈소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원 ㄱ씨의 빈소가 16일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 등에서 보낸 근조기와 조화가 빈소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차 ‘사망 사고’ 여파로 여야는 16일 일제히 스피커를 끄는 등 추모 모드의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유세 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를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진석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안 후보는 전날 사고 직후 유세 일정을 모두 중단한 채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한편, 이날 오후부터는 빈소에 머물며 조문객을 맞았다. 안 후보는 이날 새벽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문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일단 선거운동을 오늘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직접 조문을 하거나 유세 도중 희생자를 향한 조의를 표했고, 이날 하루는 전국 각지 유세 현장에서 일제히 음악(로고송) 송출, 율동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애도를 표하는 뜻으로 유세본부장 지침을 통해 전국 유세단에 오늘 하루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저녁 예고 없이 빈소를 찾아 20분간 머물다 자리를 떴다. 빈소에 머물고 있는 안 후보와 대화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낮 서울 강남역 유세에선 “안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위로하는 뜻을 담아서 10초간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앞서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함께 애도하기 위해 오늘 유세 활동은 로고송을 틀지 않고 율동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저녁 사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안 후보와 배석자 없이 25분간 대화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 받은 상황이다. 윤 후보는 안 후보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후보님과 얘기를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드렸다”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천안지역 유세를 중단하는 한편 “전국 유세단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오늘 하루 선거운동은 율동과 로고송을 중지하고 차분하게 유세 및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동영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유세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안철수 후보님의 선거운동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첫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전날 부산에서 이 후보 유세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겪었던 터라, 한층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어제 사고로 터널이나 다리 등을 지날 때 높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또 한번 강화된 매뉴얼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 299대의 유세차량을 운영하는 국민의힘도 국민 누구나 유세차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하는 ‘유세의 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당 차원의 ‘10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과속 운행 금지·서행 운전 △전열기 사용시 합선 화재 주의·환기 필수 △도로 결빙 미끄러짐 주의 △군중 밀집으로 인한 압사·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시 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